김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권기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늘 의정활동의 선봉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잘 사는 영천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설동수 부시장님 그리고 행정기관 부서장님을 비롯한 실무진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28회 임시회에서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시정 질문에 이어 경상북도 도교육청 교육문화복지센터 설립에 관하여 이번 22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된 권기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도 거론된 부분이지만 교육문화복지센터 취지와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설립 부지의 논의 과정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습득한 정보에 의하면, 최근 경상북도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문화복지센터 설립 기초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위치를 우리 영천시에 설립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도교육청의 교육은 26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예상되는 규모는 건평 약 4,000평, 투입 예산은 약 640억 원~700억 원대로 기대종사자는 80명 내외의 상당 규모입니다. 또한 가족을 포함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인프라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교육 문화복지센터는 특수교육원의 역할을 하는 복합 문화센터로 장애인 치료 및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복합 체험센터로 일반인들과 평등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해야 할 사회 공동 센터로 거듭나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교육 문화 복지센터는 도교육청 직속 기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 충북, 대전, 대구가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강원도와 울산시에서도 신규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 분야의 역점사업입니다. 그중 강원 특수교육원이 약 630억 규모인 점을 보면 경상북도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특수교육원은 아마도 전국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의 영천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이른바 3고의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 시민들도 하나같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최악의 위기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도교육청에서 상당 규모의 직속 기관의 설립을 검토함에 그 위치가 영천에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2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도교육청 교육 문화복지센터가 영천에 건립될 경우 따라오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와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대하여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 시장님께서는 전체 11분의 답변 중 대부분의 시간을 문화예술회관 필요성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였고 오로지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설립에 관한 의지에만 집중하시기도 했지만, 그에 이어 문화예술회관과 교육문화복지센터를 동시에 건립하면은 더욱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답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과는 달리 제228회 본회의 다음 날인 2월 16일 영천시에서는 경상북도 도교육감에게 ‘도교육청 교육문화복지센터 설립 위치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상북도 도교육청에서 검토 중인 망정동 우로지 인근의 부지는 용역 결과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소로 결정될 것 같으니 위치 선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인이 난 후 부지 선정이 우선이지 부지를 먼저 정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해, 경상북도 도교육청에서 교육문화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든 말든 ‘우리는 자리에 예술회관을 지어야 하므로 부지 탐내지 말라’ 일종의 경고문으로밖에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재정 부담이 없는 교육문화복지센터를 먼저 건립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의 문화예술회관은 꼭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시설들도 운영비, 유지비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데, 아무리 시민이 원하는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일부 의견으로 국도비없이 거의 시비가 전부인 1,200억 투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본 의원은 이미 전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립비용 또한 옆 동네 인구 25만의 경산시는 536억 규모로, 인구 9만 5천의 상주시는 460억 규모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는 인구 10만의 두 배가 넘는 1,200억의 예산을 들여 문화예술회관 설립을 꼭 해야 한다면은 우리 시민의 희망이자 염원인 군부대 위치가 확정된 뒤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천시의회 의원들 중 누구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영천시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 타 시군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용을 들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우리 시의 부담이 없는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주장했으며 또한 영천시 미래를 위해 우선해야할 일이 많겠지만, 조금은 다른 의견이긴 하지만 당장 시급한 지역 현안부터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천 시민이라면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영화교에서 신망정사거리까지 교통 정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후엔 교통 정체로 신호를 세 번 이상 받아야 영화교를 지날 수 있습니다. 영화교 교량 2차선 확장 사업에 400억, 광천 앞 2차선 확포장 사업에 200억 등 당장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영천 발전을 위해 써야 할 긴급한 현안부터 우선 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전액 시민의 혈세로 문화예술회관 설립에 1,200억은 맞지 않다고 보고 부디 영천시에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봐 주셨으면 하고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기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선태, 김상호, 박주학 의원)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과 9개월 전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당시 시장님께서는 상대 후보의 군부대 이전 공약과 관련해 여 국방부 중장기 이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령부가 이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당선 이후 군부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도청 이전, 혁신 도시 등의 실패가 되지 않길 본 의원 역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민군상생 복합 타운 이전 후보지로 금노동 투자선도지구 일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군부대 유치가 되면 투자선도지구 철회하실 생각으로 부지를 이곳으로 정해서 업무 계획 책자를 만드신 겁니까? 국토부 승인산업 부지에 국방부 민군 복합타운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다시 이번 달 10일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설명회에서는 동부동 우로지 남측 일원에 민군 상생 복합 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업 후보지 선정조차 이렇게 3개월 만에 오락가락하면서 군부대가 유치되면 사업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어 계룡 건설이 사업 포기 이후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셨습니까? 사업자의 공모 신청이 없어서 경북개발공사에 사업을 제안하신 건지 아니면 사업자 공모 절차 없이 바로 경북개발공사에 제안을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고 경북개발공사를 적합한 사업자로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북개발공사의 경우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에서도 사업을 포기하였고, 영천 화룡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언론으로 보도되는 걸 아실 겁니다. 작년 10월 25일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였던 시행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국비 조금씩 받아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끄실 생각 이십니까? 사업 의지가 있긴 있습니까? 투자선도지구에 어렵게 선정되었음에도 만약 올해도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고 국토부에서 기간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선도지구를 위해 직선 도로로 개설한다며 토지를 보상한 국비 100억도 반납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시가 사업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해 국비를 환수당하고 향후 신규 공모사업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에 대한 대책은 고민해서 보셨는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 안동공단 투자선도지구 실패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투자 선도 지구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민간 투자를 받아 지역 활성화 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타 지역 투자선도지구는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영천시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영천의 미래형 첨단도시는 이름은 그럴싸한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로 판단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원주시의 의료기기, 거제시 해양, 사천은 항공 등 지방 중점 사업 분야를 정해서 개발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경북 안에서도 포항시는 첨단산업 분야 2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신규 사업을 다수 발굴하여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국비 지원액이 2024년도 1조 292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미시는 배터리 재사용 기술 개발 및 개방 구축 사업 방산 항공 우주용 탄소 소재 부품 랩 팩토리 조성 사업 등 산단의 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친환경 스마트 산단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3,024억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또 인근 경주시는 지난해 9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화 파워 시스템, 현대 엔지니어링과 차세대 발전 시스템으로 소형 원자에도 적용할 수 있는 CO2 발전시스템 기술 개발 협약을 체결했고 원자력 추진 선박 해양 시스템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통해 신규 국가 상단 공모에서 SMR 국가산단에 최종 선정되었고 천문학적인 국비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변 도시들이 이렇게 국비 확보를 통해 역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 영천시는 확보된 국비 현안 사업에도 지지 부진하면서 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고 외부 요인인 군부대 위치만 외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미래형 첨단도시 투자선도지구로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희망에 찬 계획이 아닌 군부대 위치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를 예상하여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선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예,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께서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선도지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선도지구를 철회할 생각으로 민·군 상생복합타운 후보지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초 영천시는 대구시와 민·군 상생복합타운 이전 후보지를 함께 검토해 왔는데, 대구시에서 선호했던 것이 투자선도지구였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5개 시·군별 군부대 유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부대와 협의할, 국방부와 협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주도했던 대구시 의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현재 민·군 상생복합타운 이전 후보지는 동부동 우로지 생태공원 남측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는데, 기존 투자선도지구는 당초대로 국방부와 잘 협의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승인 사업 부지에 국방부 민·군 상생복합타운 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지역 개발지원법 제8조, 제12조를 근거로, 국토부와의 협의와 승인을 통해서 지역 개발사업계획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업 후보지 선정이 단기간에 변경돼서, 집행부의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국방부와 대구시의 민·군 상생복합타운 최적지에 대한 입지 요건 기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국방부 연두업무보고와 대구시의 의견을 종합하면, 민·군 상생복합타운은 도심과 인접하고 인근의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인프라들을 갖추어야 하며, 장병들이 5분에서 1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곳의 위치와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입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천시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위원회와 논의하여, 최적의 입지로 다시 선정한 것입니다. 현재 대구 군부대 유치전은 5개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지난해 칠곡군도 대구시 의견을 즉각 수용하여,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칠곡군 지천면에서 석적읍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 군부대 이전이 확정되면, 국방부와 대구시와 잘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당초 사업시행자 K건설이 사업 포기 이후에 사업자 모집 과정 및 경북개발공사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K건설과 같이 추진하다가 2020년 1월 K건설이 자금 조달 문제와 사업 수익성이 낮다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여 2020년 12월 특수목적법인을 청산하였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사업이 장기화돼서 지가 및 물가 상승으로 분양 단가가 높아져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이러한 민간 개발의 단점을 보완 하고자 사업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개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 사업자인 경북개발 공사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입주수요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2023년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투자선도지구의 사업 기간 연장 승인 및 국비 반납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는 2019년 7월에 지정 고시되었으며 매년 국토부와 경북도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엄격히 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해제는 별도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제52조에 명시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확정이 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사업 기간을 변경 고시하기로 국토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입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국비 100억 원은 반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잠재력을 갖춘 지방 도시의 신성장 거점육성을 위하여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북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3년 8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서 2024년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국토부와 경상북도에 실시계획인가 및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및 문화재 조사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후에 2026년에는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2027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천의 신성장거점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민·군 상생복합타운 후보지 변경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초 대구시에서 선호했던 곳이 투자선도지구라고 하셨는데 대구시가 그곳을 선호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묻겠고요. 두 번째 K 건설사가 수익성이 없다는 포기한 사업이 경북개발공사가 하려고 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경북개발공사가 경산시에 포기의향 내지 포기한다고 하니 경산시는 부랴부랴 본인이 알기에는 약 한 120억 원이 다시 투입을 해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또 세 번째입니다. 영천시 화룡지구 사업 경우는 지평원 타당성 검토에서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천시가 경북개발공사에 228억 지원을 약속 지원하고 228억 원을 지원 약속한 사실 있는지요? 이번에도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추가 지원을 요청하신다면 또 시비를 투입하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첫 번째 질의가 무슨 말씀이죠?

첫 번째 대구시에서 선호했던 곳이 투자선도지구라고 하셨는데 대구시가 그곳을 선호했다는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장 고거는, 우리 추진단에서 대구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시장님, 물론 군부대 유치가 지금 우리 영천시민들의 사활을 걸고 역점사업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업지 후보지 변경안이 내려오면은 의회의 간담회라든지,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이·통장협의회 때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했다고 하면은 투자선도지구에 지금 현재 거주하시고 계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해관계인들이, 관계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시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각자 찾아뵙고 설명을 들었고 또 남부동도 하고, 동부동 이장 협의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부동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약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이런 큰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시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의원들 간담회 석상에서 정확하게 문서화된 서류 내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고 전체 위원께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예, 만약에 남부동이나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 개최할 시에는 지역구 다 선출된 도의원 시원들이 있습니다. 그 통장 회의나 통장 회의 때 설명을 다 했다고 하면은 물론 시간이 급해서 그렇겠지만, 다소 절차상의 이런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시장 의원님이 결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예정 계획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상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좀 그렇고, 만약에 확정된 계획을 장소로 이전한다,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할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5개 시군을 대상으로는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시장님 답변 중에 그지예, 제가 의문점을 갖는 거은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남부동 투자선도지구 아닙니까? 그죠?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시장 예.

그래, 군부대 유치 관련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민리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의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민간 상생시설로 그죠? 맞죠?

시장 예.

그래 해 놔놓고 불과 몇 개월 안 돼가 또 동부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우로지 옆으로.

시장 그때 몇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은 올해 국방부 보고가 있고 난 뒤에 대구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저쪽에 투자선도지구는 너무 우리가 이쪽 그 매호공단 쪽 예정지하고는 너무 멀다 그렇기 때문에 장병들이 5분에서 10분 이내에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해 달라 또 그리고 인근에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문화 시설이 있는 곳을 선호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동부지구로 바꿨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남부동 투자선도지구에 관심 많은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역점사업 군부대 이전 때문에 의원들이 저도 지역구 그겁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걸 또 동부동 우로지 옆에 국방부에서 원한다고 해가지고 행정이 일관성 없게 그런 식으로 그 통장 회의 때 설명을 다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집행부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회를 놔두고 통장 회의 때 전부 다 그것을 설명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시장 아니, 의원님들한테는 개별로 방문해서 보고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요. 개별로 방문해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의원을 소집하더라도 시장님이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거 외에 제일 처음에 민간선도지구에 들어올 때만 해도 집행부에서 이해를 구해가 이해를 했습니다. 남부동 주민들은 통장 회의 때 전달이 되고, 거기 행정의 어떤 협치 결론이라면은 의회의 기능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그러면 모든 행정을 이장님하고 통장님하고 결정을 지으면 됩니다. 시장님이. 의원 개별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러지만은, 여기 열두 분의 의원들이 다 계십니다. 이거 보고받지 못한 의원도 있습니다. 적어도 남부동 투자선도지구에 제일 처음에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투자선도지구에서 동부동으로 이전을 하는 가운데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통장 회의때 전달하고 나니까. 그죠? 지난 목요일, 금요일인데 저한테 전달이 왔어요. 의원을 배제한 그런 행정을 하실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군부대 유치를 당연히 유치시킬라 그래도 시장님이 의장님이께든 요청을 하셔가 의회의 전체 간담회를 해가 긴급하게 남부동 투자선도지구에 있던 것을 동부동으로 옮겨가야 되겠다. 또 그의 관계인 남부동 통장 협의회라든지, 또 관련 단체 몇몇 분을 모시고 설명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설명이 통장들만 다 모아놓고 설명을 했다고 해서 집행부 할 역할을 다 했다 그러면 영천시 행정은 앞으로 그러면 시장님하고 통·이장님들하고만 결정을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시장 변경 과정에 다소, 우리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걸 인정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날 담당과장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안 그러면 긴급하게 의장님께 요청을 해가지고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다음입니다. 경산시 경산화장품 특화단지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시장님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경산시의회에 또 관계인들이 물어보니까, 굉장히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산시에서 일부 시비를 긴급하게 투입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만약에 또 우리가 경북개발공사가 영천시에 이런 식으로 하면 경산시처럼 긴급하게 시비를 투입하실 의향이 있는 겁니까? 투입 하지 않아도 지금 경북개발공사가 잘 추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저는 보고받기로는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원님들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시장님께 보고하는 건 정확해야 됩니다. 좋은 점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시장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직선화 도로 있습니까? 직선진입도로사업은 투자선두지구사업입니다. 이미 영천시는 국토부로부터 모사업 대비 진행 속도가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받은 바있죠.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불투명해져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선도지구사업이 결국 지연되면 진입도로사업도 함께 지연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그러니까,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당시 국토부와 협의하기 이전에 아직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유치 대상지는 확정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는 협의한 바 없고요. 유치 대상지로 확정이 되면 지역 개발 지원법 제8조 12조에 따라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죠. 지방소멸시도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그죠.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 인구 10만 달성을 위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인구증가, 우리가 11만 달성이라든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도시계획 분야 같은 경우도 영천시 전 지역을 골고루 분산 개발하겠다, 시장님 방침은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영천시의 인프라 유지 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생각하고예, 결국 시민들의, 구호가 ‘영천을 위대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그죠? ‘행복하게’는 경제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근의 경상북도 중점사업에서 영천시가 2023년도, 보면은 경상북도에서 역점사업에서 굉장히 많이 배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다시 한번 더 시장님 분발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 예, 감사합니다.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의원님, 무슨 이야기 입니까?

아니, 의사진행 발언인데 시장님, 하여튼 제가 설화마을 있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호 의원님이 악취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제가 본 예산때 6억을 해가지고 메타세콰이어 해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삭감 다 시켜뿌렸는데, 그래서 못 했는데 이것도 그 제가 봐서는, 하여튼 뭐 시장님 이런 거 때문에 참 시장님도 지금 노고가 많으시는데 애 드십니다. 애 많이 잡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부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설화마을의 악취가 최고 문제입니다. 최고 문제고, 그래서 제가 메타세콰이어 나무라도 숨가 가지고, 한 6억 정도 예산이 든다 카니까 그래라도 해 보고 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돈사가 5군데, 우사가 6군데 인데, 거기에 미생물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농가 쪽에서도 부담을 하고 시에서도 지원해 줄 거는 해 주고 해가, 냄새를 안 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또 지금 중간에 거기 못이 있는데, 풍락지 못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담당과장님 오셨는가 모르겠다. 거기에다가 야외 수영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이거 만들면 참 괜찮겠다.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 요즘은요, 또 어린이들, 아이들이 가자 카면 부모들은 다 애들 말을 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또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그 냄새만 안 나면 화랑설화마을 같은 거는 실질적로 야외 결혼식장이나 뭐 놀이시설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면 아주 좀 각광받는 그런 곳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예, 이영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해서 하고, 또 예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박주학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 이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을 필두로 급격한 금리인상이 시작되었고 세계적인 금리 인상 상승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역시도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은행은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으며 작년 한해에만 은행들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5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언론에도 다수 보도된 것처럼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뿌리는 등 은행은 이자 장사를 통해 돈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또한 고금리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인 만큼 국민들께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은행이 돈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또 한국은행에서 지정한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붙여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이 고통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불법적인 일은 아니긴 합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은 대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선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영천시청은 시금고에 그 어떤 고객보다 대규모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맡기는 우수 고객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들 시금고를 하려고 경쟁을 하는 것이고 시에 협력 사업비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영천시청이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영천시민의 이익에도 직결됩니다. 영천시가 받는 금리가 높아질수록, 시민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고 이를 통해 얻어진 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와 영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천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영천시가 보유한 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영천시청이 대규모 예금자로서 은행의 안정성과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에,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금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게 시금고로 선정 된 은행의 경우 지자체에 협력 사업비를 제공하고 그 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전출합니다. 그런데 영천시의 경우 1금고와 2금고를 다해도 그 총액이 1억 6천 5백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진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천시가 대규모 예금자로서, 시금고의 최대 고객으로서 그에 합당한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은행과의 금리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제대로 된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영천시청이 지금까지 은행에 맡겨왔던 예금들이 만약 그게 공무원 여러분들의 돈이라면 이렇게 운용 하시겠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진전성 있는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을 하든지 어떡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주학 의원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예, 존경하는 박주학 의원님께서 오랜 기간 공직에 계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을 위해 진심 어린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영천시 보유 자금 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대규모 예금자로서 영천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금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와 세 번째 질문인‘그에 합당한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주학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과 같이 일반적인 예금의 경우 대규모 금액을 예치하면 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답변을 위해 먼저, 금고 관련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제3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를 위해 금고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 운용에 관해서도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이 검증된 금고에 자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매 3년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농협은행을 제1금고로,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담당하는 대구은행을 제2금고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9일에 시달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지침을 보면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6가지로 제시하는데, 100점 만점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17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5점, 지역 주민이용 편의성 18점, 금고 업무 관리 능력 22점 등으로 금고 지정에 있어 예금 금리를 최우선 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운용에 있어서 예산 집행에 필요한 일정 금액은 정기예금이 아닌 공공예금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은 정기예금보다 아주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 영천시는 금고계약을 하면서 보통 공공예금도 일반 기준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적용 받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인「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한국은행「통화금융통계」자료를 인용하여 2023년 2월 8일 발표한‘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2021년 세입 결산에 따른 평균 잔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평균은 0.73%였고, 1%이상 2%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37곳으로, 영천시가 1.25%로 대구ㆍ경북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1%이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6위에 해당하는 높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거둔 사례입니다. 금고 계약과 관련한 금리 및 평가자료 등은 시중 은행의 영업정보 보호 등으로 영천시금고지정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되어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과 이에 따른 예치금에 대한 금리는 단순히 일반적인 대규모 예금금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나라살림연구소」발표와 같이 우리시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타 시ㆍ군에 비해 적다고 판단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협력 사업비는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매년 1억2천만 원씩, 3년간 3억6천만 원, 제2금고인 대구은행이 매년 4천5백만 원씩, 3년간 1억3천5백만 원으로, 3년간 총 4억9천5백만원의 협력 사업비를 영천시장학회로 기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재정규모를 가진 시군은 상주시와 김천시, 경산시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시의 협력사업비은 12억∼13억 정도인 반면, 우리 시는 5억원 정도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금고 계약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협력 사업비가 적다고 금고 수입이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금고 수입은 협력 사업비와 예금 금리에 따른 이자 수입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과 함께 비교했을 때는 영천시가 타 시‧군보다 금고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시 금고 자금 평균 잔액은 농협은행 2,500억, 대구은행 1,500억으로 총 4,000억 원 정도입니다. 이 4,000억에 타 지자체보다 높은 예금 금리를 보수적으로 0.25%로 계산해도 매년 10억 원의 이자수입이 더 많습니다.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사업비를 고려하더라도 우리시가 3년간 22억 ~ 23억 가량 수입이 더 많은 셈입니다. 또한, 협력 사업비와 별도로 대구은행에서 2018년 12월 대구-경산-영천 대중교통 광역 무료환승 구축사업비 9억7천만 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금고 계약에 여러 항목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협력 사업비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올해, 2024년부터 3년간 사용할 금고 계약 체결 시에 박주학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데로 작년 하반기부터 높아진 예금금리를 적극 반영하고, 더 많은 협력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서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주학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역시 유명하시고 유능하신 시장님의 아주 명쾌한 답변을 본 의원이 잘 들었습니다. 실제 제가 추가 질문을 할까, 말까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바로 말씀드린 이번 그 시정 질문 답변서를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제가 조금 의심스럽고요. 지금 이 중대한 사항을 이때까지 시중에서 실제 시장님 이렇게 명쾌 답변하시면 시중에서 의혹이 해소됩니다. 지금 이 나가는 순간부터. 밖에서는 상당한 은행은 로비스트다. 여기에 농협이고 이래가 행사장에 가면 그 사람을 상전같이 떠 받든다. 이거는 여담입니다. 그리고 저도 평소에 다니면 저번 시장님은 소나무 시장이다. 주차장 시장입니다. 그게 다 시민복지를 위해 하는 거다. 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도 한시적,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심지어 뭐 하나 보내달라 하면 전부 개인정보 하고 다 잘라버리고 이라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하면은 훌륭하신 시장님 놔놓고 옆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시장님한테 이렇게 눈을 가리지 말고 모든 걸 좀 잘 길을 좀 밝혀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면, 이걸 제가 조사하면서 저도 초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충 해 줘도 된다 이렇게 누가 말 했어요. 이야기해 주더라고, 제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실제 저는 뭐 하면 현장 갑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니까 또 그래서 세무, 회계, 법무 지침을 그리고 금융기관도 여기에 대구은행이 아니고 다른 곳에 해서 농협 다 현지 확인을 다 했는데 영천시청에서 뭐 솔직히 탁 터놓고 나도 영천시 한번 알아보자 하니, 이게 뭐라 본 의원이 모르기는 몰라도 이게 인터넷 보고 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머지는 시장님 그냥 제가 이렇게 질의하니까 하는 거고. 이 질의가 사실은 소통 창구가 전혀 막혔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하고 이래 대화하는 게 이 기회 외에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에는 휴일도 다른 방에 갑니다. 하지만 제 방에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정장치를 해서 잠가, 원래 들어와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공부만 하겠다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앞으로 시정질의도 다음에 시민이 왜 이래 불행한가라도 내 다음 일탄을 던질 것이고. 계속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약간 삐뚤어진 사안 같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손에 가슴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선이라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원래 4대부터 들어오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지연, 혈연, 학연 때문에 양보하고 이때까지 안 왔어요.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의 내가 여기에 이 지역에 와서 무언가 하나의 봉사를 한번 해 보겠다고 왔습니다. 그랬으면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걸 한번 할 때 되면 우리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장 여러분의 최고 어른아닙니까? 할 때는 한 번쯤 이 질의를 내가 어느 과에서 이걸 답변서를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현장 그냥 끌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님을 모시는 예의라 생각하면은 저는 자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보고 여는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힘세면 대장이고 하니 이게 이 지역 이건 충효의 고장 아닙니다. 전부 거짓말로 시장님한테 허위보고해가지고 애먼 사람 잡고 저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건 접고 제가 추가 질문을 이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래서 한번 이래라도 한번 내 말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랬습니다. 소통 한번 해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시장님 제가 캅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가깝고 제일 존경 합니다. 실질적으로. 추가 질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금에서 타시군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금에서 높은 금리를 받는다고 해서 정기예금에 대해 낮은 금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라고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영천시의 기금과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영천시의 제2금고 대구은행은 22년 11월 기준으로 경북 자동차 임베디드 연구원에는 5.1%, 23년 2월을 기준으로 영천시 장학회는 4% 최고 4.7%까지도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시기에 우리 영천시청은 대구은행부터 3% 이하 혹은 최고 3.1%의 금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청이 장학회나 임베디드 연구원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에 대한 시장님 그냥 여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그런데 장학회 같은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적금으로 하고 그죠?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투입니다. 우리 영천시가 농협 은행과 대구 은행과 맺었던 시군구 약정서를 살펴보게 되면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정기예금에 대한 금리에 대한 약정이 있습니다. 금리는 기준 금리에 가상 금리를 다한 제한 금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 금리는 변동 금리며 가상금리는 고정금리라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수시로 발표를 하니 변동 금리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우수 고객인 영천 시청에 고정적인 가산 금리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겠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맞잖아요. 말씀하신 거...

시장님이 맞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22년도 11월 3.25%, 23년도 1월 3.5%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어느 시점부터 영천 시청은 앞서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관들은 4%씩 5%씩 받아가는 금리를 애초에 은행이 제시했던 기준 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금리를 고사하고 시장 금리의 최하단에도 못 미치는 기준 금리조차도 못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께서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면서 돈 잔치를 한다며 공분에 휩싸여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천 시청은 돈 잔치를 더 풍성하게 하라고 은행에 협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공무원들이 알면서 은행 돈 잔치하라고 판을 벌리준 거는 아니고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들이 조금 우리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정무 감각하고 소통 관련은 조금 실질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전체적으로. 뭐 하는 게, 책대로 다 하면 불편해 못 산다 하니, 그래서 내가 불행한가 하는 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 시장님 오셨는김에 추가 질문 쓰리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예상됩니다. 다른 곳들은 정상적인 제대로 된 금리를 받는 시기에 우리 영천시는 받아야 할 이익을 포기하면서 은행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사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실정법에 성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실정법 어떻게 어긋난다고요?

이게 왜냐카면은 많은 금리를 다 받는다 해도 저리로 받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요. 이게 보면 우리 실정법상의 배임에 해당되잖아요. 보통 주식회사 영천시라 보면은.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시장님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위법이 된다. 안 위법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곤란하고요.

이게 왜냐카면,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게 많이 회자가 되고 옆에서 다 좋은 이야기도 해주지만, 때문에 우리 훌륭하신 시장님의 이런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우리 영천시 금고 관리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없도록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시정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양만열 전문위원 허희정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행정서기 황진문 지방행정서기보 황혜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