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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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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입주해 있는데 이러저러한 지원이나 혜택은 받아가는데 2년, 3년이 지나도 매출이나 이익이 안 생기는 기업을 계속 연명시킬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영업이익이 10만원이 나면 그거 당 5만원씩 인센티브 쳐주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스케일 업이 돼요.

자기 이익이 생긴 만큼 얹어줘야 스케일 업이 되는 거지 이익이 생기지 않고 매출도 그대로고 혹은 매출은 크지만 이익은 오히려 적자 폭으로 가는 시장 잠식형 기업 이런 거까지도 우리가 공공이, 지원을 초기에는 해줄 수 있는데 2년, 3년 가다 보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계속 지원금을 따먹는 기업들을 언론에선 좀비 기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구에 유치하는 기업들은 성장하는 기업,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에게 이런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통해서 영업이익 분만큼을 인센티브로 쳐서 해주면 내가 잘해서 사업성과가 있으면 그만큼 구에서 지원도 더 나온다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야 그 기업도 규모가 커지고 육성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좋아요. 좋지만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