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길용환 의원 발언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심제천입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복지문화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486억728만4,000원, 특별회계 7억8,711만2,000원으로 총 3,493억9,439만6,000원이며 우리 구 세입예산의 45.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369억4,482만2,000원, 특별회계 7억 8,711만2,000원으로, 총 4,377억3,193만4,000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57.17%로 전년 대비 456억7,79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반 조성사업 등에 182억3,30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주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사업 등에 184억9,806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으로 일반회계 849억3,175만4,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8,711만2,000원, 총 857억1,886만6,000원을,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등으로 319억5,994만5,000원을,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지원사업 등으로 1,229억7,7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1,603억4,4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문화관광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 생활복지과의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 노인청소년과의 노인복지기금, 노인회관건립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이 있으며 양성평등기금에 1억8,000만원, 노인회관건립기금에 20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여성가족과와 노인청소년과 소관의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성가족과는 총 4개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시설 내진보강 예산과 관악구 가족문화복지센터건립 예산 중 60억2,000만원을, 노인청소년과는 총 2개 사업으로 신사동 및 대학동 구립경로당 건립예산 중 6억2,299만7,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2020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민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민혜숙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문화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복지문화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복지문화국-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구민들의 더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봉천 4-1-2지역이 재개발이 됨에 따라 선의관악복지관이 운영 종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은천동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선의관악 복지관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셔 주셨는데 저희가 임시시설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위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선의관악복지관이 성현동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획지 사안은 신규로 할 지역은, 우리가 운영할 지역은 약 동사무소에서 10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임시시설은 성현동·은천동 관내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선의관악에서 너무 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많이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5억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임시 이전 하는 곳으로. 그래서 보니까 예산중에 5억3,000만원 정도가 임대료나 계약 관련 보증금으로 대부분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 목에 확인해 보니까 물품구입비로 한 1,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임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전하게 되면 물품 구입할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과장님?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책상 같은 것 깨끗한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갈 거고요 컴퓨터 같은 거 일부 갈아줄 것은 갈아주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았고 기존 물품도 시·구비로 지원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공익요원에 대해서 중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번에도 1억 7,20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공익근무요원 수가 계속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내년도에는 찾동에 한 명씩이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한 명씩을 더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더 늘리기 때문에 이번에 중식비를 좀 더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20명이 내년부터 더 늘어납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30명 정도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여쭤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몇 명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무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잡아 놉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박정수위원
저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내년도는 찾동에 사회복무요원을 더 늘리자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으로 IOT활용 중장년층 돌봄서비스라고 새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고독사, 고위험군가구 210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플러그 설치를 시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IOT사업을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청소년과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장년층이 고독사가 많거든요 자살위험도 많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따로 혼자 사는 중장년층을 위해서 고독사 사업을 펼쳐보자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1인 가구 지원 사망률을 보면 중장년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청의 행정에 효율적인 면을 살펴봤을 때 업무가 과다하잖아요. 그래서 고위험군 대상으로 플러그를 설치하면 굳이 복지플래너분들이 방문은 자주 하시지만, 컴퓨터로 내역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방문을 하지 않아도 상황이 어떤지 1차적으로 파악이 되니까 행정이 좀 효율적인 면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고위험군 가구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크게 확대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서요, 대상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사실은 IOT사업이 센서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TV를 오랫동안 켜 놨는데 이분이 술 마시고 또 잠을 잤다든지 그러면 또 사망했다든지 그러면 그게 안 꺼졌을 때 자동으로 연락이 되고. 또 밥통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사용을 안 했다든지 밥을 안 해먹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IOT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번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1차적으로 이 정도로만 시행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 464쪽 하단에 보시면 위기가구 발굴 사업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새로 편성이 2,600만원이 됐어요. 설명을 밑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 창구 홍보이모티콘 제작이 있는데 그걸 조금 설명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은 생소할 겁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함께해요 복지톡’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복지상담을 제공하는 ‘함께해요 복지톡’ 홍보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그걸 청장년층 1인 가구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 사건도 막고, 고독사 예방을 전적으로 하고자 하고. 참고로 저희가 올 10월 31일 공포·시행 됐잖아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제10조 주민참여 촉진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사회적 고립 등 예방사업에의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그렇게 했고. 3항에서는 “선정된 주민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조례로 제정을 해 놨습니다. 참고로 이모티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을 하다 보면 서로 보내주고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움직이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고창군 같은 경우는 풍천장어가 유명하잖아요. 풍천장어를 받게 되면 꼬리치게 흔들흔들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감찬 도시 관악을 대표적으로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강감찬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중장년층한테 보급해서 고독사 예방을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런 타 구 사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사업도 시행을 하고 그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찾동 사업도 시작이 돼서 참 역점사업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성과도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신년 예산도 편성하고 그러니까 한번 즈음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그동안에 각 동에 2~3명이 관리 복지사님들이 했던 업무를 보통 적게는 적은 동 당 7~8명, 많은 동은 8~9명, 10명 이상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우리 구에서도 불명예스럽게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해서 그동안에 찾동 사업, 각 동에 애쓰신 복지사님들, 통장님들, 또 동네 반장도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물론 고독사를 줄여보고자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잘 한 번 심도 있게 잘 논의하셔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만한 가치를 거둘 수 있는가도 한 번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되고. 타 구에서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괜찮은 사업인가도 검토도 잘 해 보셔야 되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다음에 지금 468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예산이 일정금액이 편성이 돼요. 그런데 이게 공사하는 과장님, 뭐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을 사도 그렇고 공사를 해도 그렇고.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웬만한 공사는 6~7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지금 복지관이 네 곳이죠? 다섯 곳?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5곳입니다. 구립이 2개, 사립이 3개.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걸 매년, 해마다 몇 억원씩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는 이게 공사가 적절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비 60%, 구비 40%를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한 지가 우리가 신림복지관 같아도 20년이 넘었고 대다수가 3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준섭위원
설립을 한 데가 그렇죠. 작년에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공사는 계속 했죠 기능보강공사는. 보강공사는 매년 했어요, 매년. 한 3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매년 공사를 했죠. 복지관 다섯 곳이 계속 돌아가면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요 복지관에서 기능보강 사업비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건축과로 보내게 됩니다. 건축과에서 산정을 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또 건축비 산정을 하고 또 그게 합당하게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지 검토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림복지관 같은 경우는 외벽 보수를 해야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년 기능보강 사업비가 이렇게 해서 연례행사처럼 잡혀 있고 집행이 되고 그러거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기능보강을 하는 게 아니라
오준섭위원
계속 공사할 데가 생긴다 한 마디로 이 얘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것을 심의하고 적정한 예산 집행인지 검토할 전문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과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의뢰를 해서 심의한다는 이런 얘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요, 저 이거 잘 압니다. 제가 옛날에 사례를 하나 말씀을, 지금도 드릴 수는 있지만 견적이 제대로 적절한지, 공사금액이 제대로 산출이 돼서 공사금액이 요청이 되고 또 그런 것을 현장에 가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1차 거치고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2차 거치고 그렇게 충분히 검토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되신다면 다행인데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걸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국장님, 우리 구에서요 복지정책과뿐 만이 아니고 노인청소년과, 구립경로당 또 구립어린이집 이런 데 개·보수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는 전문인력이 없어요. 이걸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부서는 건축과, 토목과 그 외에는 우리 구에도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러면 개·보수 비용을 전담하는 부서가 총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처음 설계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공사가 되는지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 구민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건축과하고 협력해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요, 우리 구의원님들도 이 관련해서 이걸 제대로 지적할 의원님들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어요. 예전에는 김종길 의원이나 임창빈 전 의원 또 권오식 의원은 건축업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느 정도를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알고 제대로 지적을 할 전문가가 거의 의원님들 중에도 없어요, 부서에도 없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건축을 전공했는데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을 갖다가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그러면 직원을 발령을 내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전담하는,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 굳이 논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 관련해가지고 신축부터 해서 개·보수 비용이 신축까지 한다고 그러면 몇 백억이잖아요, 우리 구의 연 예산이. 그렇다고 하면 전담 할 부서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를 예비로 해서 자연재해가 나잖아요. 수해가 난다든지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해서 건물이 훼손되면 그때 또 기능보강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여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주요업무계획 10쪽에 보시면 이거는 좀 유념해서 들으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 주민센터에 내담자들이 복지욕구로 인해서 방문하시게 되면 상담자들 있잖아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누가 하십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상담이요?
오준섭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우리 전담 공무원들 복지플래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1·2팀이 있잖아요. 복지1팀에서 주관해서 상담을 전적으로 하고요 2팀은 방문 위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2팀도 같이 방문도 하지만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은 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상담하고 있는데 옆에 직원들이 같이 거들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신분석학이나 상담학을 전공하는 분들을 보면 상담의 기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주민센터도 많은 복지 인력이 보강이 됐는데 또 시대에 즈음해서 복지의 욕구자인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상담하는 인력들이 전문가들이 포진이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구에 최근에 제가 한 달 이내 2명한테 상담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이 어려워서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어느 주민센터든지 가 보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잘못돼 있어요. 상담자들이 오게 되면 본인의 여러 가지 처지가 굉장히 비관스럽고 또 생활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남이 들어서 곤란하고 이런 나약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 말씀 드릴게요.
오준섭위원
아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런 개인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찾동 인원이 10여 명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 공간을 이용하니까 어렵다는 거 저도 알죠. 근데 어쨌든 그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민센터를 갔는데 아이고, 오면 그런 얘기 다 해요. 그러다가 아무 얘기도 없어서 그럼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돌아가세요 이래버리니 너무 수치심을 느끼고 해서 불을 질러버리고 싶다, 너무너무 자기가 수치심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좌우간 이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들은 자기가 못 살고 가장 노릇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데 그걸 대충대충 노출 된 공간에서. 그리고 또 주민센터에 보면 많은 민원으로 오는 인원들이 어떤 때 보면 10여 명씩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있는데 그런 소리 다 해요. 자, 끝났어요, 돌아가세요 이래버리니 내담자는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소하고 여건도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각 동의 동장님들이나 복지팀장님들 한 번 회의를 하셔 가지고 상담창구에 계신 분들은 상담을 오래 한 유경험자, 전문가들이 포진해 앉아계셔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 욕구가 뭔지 잘 얘기를 듣고 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우리 예산도 한정이 돼 있고 도와드리고 싶지만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그래야지 그런 얘기 누구든지 다 해요, 해당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동 이후에 상담실을 각 동 주민센터에 다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상담실을 마련해서 거기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동에는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전문상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민원이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안 되는 걸 말했을 때 기분 나빴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이해시키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충분히 과장님, 이해가 가요. 많은 복지사님들이 직원들이 그러겠습니까? 일부, 또 직원들 기분을 흐리게 한 그런 내담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많은 주민들이 방문을 할 때 어쨌든 그래서 상담자들이 경험이 많은 그런 상담의 기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앉아계셔야 어떠한 유형의 내담자가 방문하든지 잘 상담을 해서 기분 좋게 상담을 해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거는 조금 유념해서 하셔야 됩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선의복지관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건물을 봐둔 게 있는데
장현수위원
나도 지난번에 다 봐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답변할 때 은천동도 나오고 아니 얘기가 이원화가 되는 거냐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건물 공사해 놓은 것도 있고 지금 봐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갔더라고요.
장현수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가서. 그러면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아직 이렇게. 내가 복지관에 간담회 때도 우리가 정해서 구암초등학교 정문 앞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향이 이상한 데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푸드마켓 같은 거 이런 시업은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전 서울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뱅크 쪽은 은행으로 따지면 많이 들어오는 물품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뱅크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주로 있고
장현수위원
푸드마켓이 2010년도부터 매년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이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실제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집을 한 번 가보시라고. 집에 갖다 쌓아놓고 앉아 있어요, 썩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1,400명 정도 매달 3만5,000원 가량 지원을 하고 있고 10년 됐다고 그러는데 위원님, 약 22억원 정도를 우리가 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복지사업이 푸드마켓만 있습니까? 수도 없는 정리를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걸 정리를 합시다 그랬던 게 오늘날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매칭사업이라서 정리를 못 합니다 못 합니다 해서. 이런 사업들이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멍가게에 좌판만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 대상자들이 이용자 숫자를 더 늘려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나도 이용하게 해 달라.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장현수위원
그럼 계속 늘리지 그냥, 다 줘버리지 그냥. 다 늘리세요 확대해서 그러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기존에 뱅크는 선의관악복지관에 있었잖아요. 그걸 효율성을 위해서 합쳤어요. 그래서 뱅크하고 마켓하고 합쳐서 지금 신림동 한 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복지도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받는 사람도 헷갈릴 것 같아. 자기가 무슨 혜택을 보는지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몰라, 받는 사람도. 여기 있는 의원들도 이 복지가 무슨 복지가 이렇게 많냐고 맨날 그러는데 이거 받는 사람은 알겠어 이거, 자기가 뭐뭐 혜택을 받는지를?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사실 사업을 선정을 잘 해야 되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 받은 사람들은 내년에 안 드립니다. 항상 로테이션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줄려면 계속 줘버리지 그걸 왜 내년에는 안 줘버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이용자 욕구가 많습니다. 나도 달라 그러는데 또 안 줄 수 없잖아요. 거기서 복지 공무원들이 선정을, 최대한 적격자를 만들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사실은 무슨 복지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보건복지에서 8년 동안 이것만 해도 다 모르는데 지금 들어온 의원들은 이거 복지에 대해서 알겠어요 다 이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우리 사회가 노령화 되잖아요? 복지 욕구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장현수위원
그거는 이해를 해요. 노령화가 돼서 어제 매스컴 보니까 일자리는 늘어난 게 다 노인네만 늘어났더구만. 그리고 그것도 남성보다도 여성만 늘어난 거야. 여성이 급격히 늘어났더구만 이게, 일자리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근데 여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수명도 남성분이 빨리 돌아가시고 그래서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젊은 얘들은 일자리가 되레 없어요. 노인네들, 퇴직자들 시간제만 늘어났어. 그리고 일자리가 실제로 늘어난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자기가 졸업하면 취업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다 취업을 했을 때 젊은 얘들 일할 자리를 마련해줬는데 거꾸로 돼 버린 거야 지금은. 고령화가 돼서 노인네들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만 늘려놨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주관과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청장님도 노력하고 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게 설렁설렁 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시에서는 매칭이다 해서 내려주니까 덜렁덜렁 해서 오늘날 찾동이고 뭐고 간에 다 덜렁덜렁 받은 거야 이게. 다 받아놓고 보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덜렁덜렁 받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찾동을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자꾸 그러시는데 그만큼 시에서 많은 일을 내려 보냅니다. 살인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사업을 하는데
장현수위원
과장님, 자 보시자고요. 이게 일이 당연히 늘어나겠지. 우리가 인원은 늘려놓고 인건비라든가 처음에 매칭을 해서 지금 몇 %죠? 찾동 거 인건비 얼마 내려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75% 줍니다.
장현수위원
75%요, 그 약속은 지켜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지키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나중에 약속 안 지켜서 지자체에다 떠 맡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찾동 요원 아니라도 일반 직원들도 50 대 50입니다. 시비 50%고, 구비 50%.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구비 100% 지원하지만 그만큼 사회복지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다가 박원순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정책이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건 이어집니다 계속.
장현수위원
그거는요, 과장님 생각이에요. 정책은 수시로 변하는데 세상에 정치하는 놈 말을 믿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근데 공무원을 한 번 충원하게 되면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계속 지원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이런 얘기 참 그래요. 나도 정당인이지만 보면 수시로 정책이 변하는데 누가 정책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데. 아니, 관악구 정책도 수시로 변하지 않아요? 바뀌면 바뀌는 대로 변하고. 그런데 그걸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겁니다. 지금 협의회도 다 있잖아요 구청장협의회도 있고. 그런 데서 충분히 협의가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구청장은 영원히 해먹나? 사람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다 또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면. 지금 복지정책과장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별을 잘 해야 되고. 하라고 해서 덜렁덜렁 해서 막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되니까 무슨 복지인지도 다 모르는데 이게 복지가 전체 예산에서 55%씩이나 차지해가면서 이걸.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취업분야도 긍정적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 취업 안 된다고 하는데 찾동 하면서 많은 인원이 취업도 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또 그만큼 복지 수혜자들한테 서비스 제공도 늘어났습니다.
장현수위원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고 싶은 게 잘못해버리면 이게 또 막말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는데 자,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해줘야 사회도 건강한 거예요. 사회가 건강하면 그게 가정을 이끌어나가는데 노인네들 내가 이런 얘기 뭐하지만 부탁하는 게 다 노인네들이야 일자리 달라는 게. 자, 보라고. 졸업하고 젊은 친구들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 친구들을 만들어줘야 가정도 이루고 다 이러는 거지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건 선별 잘 하셔서 판단 잘 하세요. 그리고 선의복지관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미 내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아직 뭐, 이렇게 은천동, 그러면 이중화가 돼 버리면 얘기가 달라지지.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게 돼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예산이 통과돼야 되고 그렇게 하고 계약해야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장현수위원
가서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내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은 관악구 전체 57%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매칭사업이 90%가 넘는데 늘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에 매칭 %를 따져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요. 그러기 때문에 검토보고 한 거와 같이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맞춤형, 말하자면 복지문화국에서 관악구민을 상대로 맞춤형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많이 없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도 올해는 3개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게 우리 관악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적소에 예산이 투입돼서 즉시즉시 그분들한테 위기가정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만 맞는다고 저는 늘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그다음에 과장님들이 일관성 있게 답변 한 게 딱 한 가지예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구에 사업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 해요. 그러면 올해도 신규사업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한 90% 넘는 틀에 박혀 있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사업하는 거에 따라서 매년 매칭 사업 분담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700억원 정도가 증액됐죠? 아무튼 매칭사업에 비해서 한 456억원이 늘어났어요. 검토보고 할 때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똑같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매년 증가된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지방자치가 분담하는 매칭비율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과감하게, 본위원이 항상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서울시 지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분담률을 좀, 정책회의를 통해서 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올해도 보고받아 보니까 25개 구에서 20위밖에 안 돼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을 받는 혜택 인원수는 25개 구에서 상위권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칭사업 중에 우리 구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달라 했는데 그게 좀 시정되고 있나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 말 그대로 매칭사업비에서 시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 모든 사업의, 전년도하고 볼 때 계속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틀에 박혀있는 계속 25개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자체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서울시에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또 우리가 분담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국가에서 두 가지로 내가 제안을 드려요 항상. 왜냐하면 분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서울시로 하여금 시정해 달라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하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우리 분담금을 낮출 수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두 번째로, 이 사업 중에 시책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제안을 드렸는데 시정된 사항이 그동안에 있었나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합니다. 구청장협의에서도 건의를 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런 예가 있냐고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구청장협의 같은 데는 분담금을 좀 낮춰달라는 그런 건의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데 또 서울시에 하면 서울시에서 또 중앙에 올리는데 중앙에서 그게 잘 시정이 안 돼요.
춘수
임춘수위원
실질적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관악구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한 53%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 복지문화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관악구의 세출예산 57%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잘 집행하기 위해서는 복지문화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예산을, 나름대로 계속 증액만 되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잡아놓든지 아니면 국가로 전환하고 시책사업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시에서 시책사업이 내려와도 우리 맞춤형이 아닌 사유로 과감하게 못 받겠다고 하든지.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대부분 계속사업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중단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년 예산서가 오면 다른 국은 안 봐도 복지문화국은 봐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서 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예산서를. 일단 내가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증액 부분을 본 단 말이에요, 증액 부분. 똑같은 계속사업 중에 과연 증액된 부분이 얼마만큼 증액이 됐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요. 지금 다른 과도 다 해가지고 있는데 유독 복지문화국이 그걸 잡지를 않으면 우리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늘어날 수가 없다.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내가 보면 돼요, 지금?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바로 정부에서 받는 돈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 시비 자체를 아예 다른 구는 받는데 우리 구는 못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25개 구에, 다른 구가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다 받는데 우리는 안 받는다 또 이렇게 되면 그 비용만큼 우리가 못 받잖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제안을 해야죠. 한 가지는 구 분담률을 낮춰 달라, 안 그러면 시책사업으로 다 가져가든지 우리는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협상의 그 저기 아닙니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다 25개 자치구가 얽혀있습니다. 우리 구만 낮춰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호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중앙정부, 서울시, 우리 자치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의를 해도 쉽게 쉽게 우리 구만 또 낮춰주지를 못하거든요. 우리 구 낮춰주면 타 구도 낮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중앙에 의존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얽히고설키고 다 이해를 해요. 그럼 딱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받는 혜택 인원수가 25개 구 대비 우리가 월등히 높잖아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우리가 1,000억원 이상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그런 걸로 어필하면 되잖아요. 이건 불공평하다. 협상이라는 게 다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근데 연금비용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거는 국책사업으로 해야지, 이게 지방자치입니까? 국가에서 해야 되는 국책사업도 말이야 지방자치로 매칭사업 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전체 다 국가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업이 도대체 몇 가지가 되냐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근데 또 우리 구 어르신들만 돈을 많이 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타 구에 비해서 그런 혜택을 받는 분이 관악구가 많은데 거기에 매칭, 우리 자치분담금이 그만큼 증액되고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아무래도 노인 수가 많으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근데 노인 수가 많은 걸 어떡해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우리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고, 불공평하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잘 사는 강남구 하고 비교할게요. 강남구에서 노령연금이나 그런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100명이라고 하면 관악구는 그보다 상회하는 몇 배가 높잖아요. 그러면 분담금은, 강남구는 분담금이 작지만 관악구는 거기에 비해서 혜택 받는 분이 많기 때문에 분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가지고 협상을 하시라는 거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우리 노인들이 관악구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한테
춘수
임춘수위원
숫자가 많은 만큼 분담금을 우리가 더 많이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협상을 해서 다른 부분이라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분담할 테니 다른 부분에서 분담금을 좀 낮춰주십시오 하는 협상전략을 써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답이 안 나오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신규사업 중에요 사업명세서 469쪽, 주민참여예산 청룡동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번 나왔던 거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립중앙복지관이 일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 가지인데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과 다른 사업이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여기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몇 %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980만원이 다 사업비라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언뜻 볼 때 어떤 주민참여예산 이것 비슷한 게 올라왔었어요, 무산됐었어요. 삭감했었죠. 그 사업과 다른 사업이다 이거죠?
다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긴급복지지원 있잖아요 그게 1억7,9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 된 거가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긴급복지라는 것은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다든가 어떤 지원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런 지원 대상을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렇죠? 4명이 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긴급지원 대상은 항상 불시에 어느 때에 긴급하게 제보가 온다든가, 발굴이 된다든가 이럴 건데 왜 두 번 심의를 하게 되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오셔서,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심의가 두 번이고.
이상옥위원
회의심의?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서면심의가 아홉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대다수는 다 하고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회의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두 번, 여러 번 오기 힘드니까 또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상반기 거는 상반기로 해서 하고 하반기는 하반기 걸로 하는데 나머지는 서면심사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상옥위원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도 열한 번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지원대상이 인원 대상 수로는 몇 명이나 지원이 됐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가형 같은 경우는 약 3,200명을 올해 지원을 했고요, 서울형 같은 경우는 1,500명 정도. 그래서 약 2개 합쳐서 27억원 정도를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시된 예산도 내년 2020년 예산도 서울시에서 2위로 많습니다 우리가. 노원구 다음으로 긴급지원비를 많이 타 내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긴급지원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대상은 국가형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사람들로 선정을 하고요 서울형은 85% 이하인 사람이 하는데 중위소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8월에 고시를 하게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0만7,000원이 중위소득 100%죠. 거기에 대한 75%, 85% 따져서 주는데 주로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또 중병 걸렸을 때 또 집 나와 가지고 오랫동안 안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요. 보면 대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경제적일 거예요. 아마 실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자녀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어떤 교만성 있는 사업을 해 가지고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부모님 돈을 다 가져가고 탕진하고 그래서 진짜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지원되고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심의를 해서 하되, 또 나중에 우리가 선지원 후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48시간 이내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는.
이상옥위원
48시간 이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틀 이내에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원받고 공문 올라오면 바로 담당자가 해서 하루 만에 지원한 분도 많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렇게 긴급지원 대상이 돼서 올해 그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듬해도 문제가, 또 서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똑같은 건으로써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상옥위원
그렇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생계비 말고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겠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대부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말이에요, 금년에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세입·세출이 몇 %나 됐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세출이 3,920억원입니다.
길용환위원
몇 %나 돼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세출 전체로요? 세입이에요, 세출이에요?
길용환위원
세입·세출 따로 해서 몇 %나 되냐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우리가 복지문화 전체를 합해가지고 한 56%정도, 세출이.
길용환위원
56%나 됐나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문화까지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복지만 하는 게 아니고.
길용환위원
복지만, 복지.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복지만 하면 한 54%~5%요.
길용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금년에 57%도 문화까지 합한 거예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죠. 문화까지 합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세입은?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세입은 우리가 45% 정도 됩니다, 45.6% 복지문화국이.
길용환위원
아니, 그건 내년 거고 금년.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금년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수준일 건데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잘,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길용환위원
차이가 없어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부분은 금년과 내년 예산과 차이가 별로 없고 세출 부분은 좀 늘었어요, 그렇죠? 한 1% 이상 늘었잖아요 금년에 비해서.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한 1%.
길용환위원
임춘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복지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구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춘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복지비가 우리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되니까. 중앙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면 우리 구비도 많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포괄 보조금, 복지를 그냥 한꺼번에 돈을 통째로, 지방자치 어떤 재정의 형평이나 복지의 수요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통째로 줘버려라. 통째로 주게 하자고 해서 그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그렇게 많이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해서 지원해 달라고 많이 건의를 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건의를 받아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그냥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복지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야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줘버려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해오는 사업이 매칭이다 보니까 이거 울며겨자먹기로 해야 되거든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그래서 아예 통째로 복지비를 우리한테 줘버려라 교부세 주듯이. 그렇게 주면 우리가 알아서 우리 사업도 하고 또 보조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걸 허용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께서 내가 질의한 걸 답변해 버리니까 내가 질의할 게 사실 없어졌는데. 어쨌든 이게 세입은 별로 늘지 않고 세출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앞으로 구 전체 예산을 봐도 57% 막 이렇게 계속 넘어갈 거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복지대상도 늘어날 테니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의 돈을 가져 오고, 서울시에서 가져 오면 그 돈은 가져올 때는 우리 돈입니다마는 안 주면 우리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분권을 하자 해서 지방자치 세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우리 지방세라든지 세수입 부분을 완전하게 이양을 해줘라. 그리고 구세가 지금 2개 세목밖에 없잖아요. 다 서울시에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우리 자치구의 세금을 걷어서 다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우리 자치구에 있는 세금까지 걷어가지고 다 서울시로 가져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방분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꾸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돈 빌리는 것도 우리가 아쉬우니까 돈을 빌리기는 하는데 그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자꾸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 대 20이잖아요. 국세가 80이고 지방세가 20이에요. 이걸 일본 같은 데는 5 대 5로 합니다 내지는 6 대 4. 그러니까 국세로 오만가지 하고 다 지방으로 다 돌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강남구는 도시 여건이 지방세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버렸잖아요, 재산세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자기 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방세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강남구 같은 경우는 도시 형성상 재산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광고세를 신설해 달라든지 조세제도를 바꿔줘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는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달라고 해서 주면 자기들이 큰소리 치고 우리는 또 아쉬운 소리 하고. 저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안 내려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게 근본적으로 이겁니다. 지방세, 조세구조를 바꿔 달라. 그래가지고 지방재원, 세외수입 확충도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세수입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지금 세외수입 한 1,000억원 정도 우리가 받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라는 게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받는 사용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도 많이 바꿔가지고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을 자꾸 하자, 지금 현재 지방분권 하는데 내년까지 지방분권 이 제도가 통과 안 되면 또 다시 무효화 됩니다. 지방분권을 해가지고 중앙의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자 하는 게 지방분권이거든요. 그걸 국회에 상정해 놨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득볼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길용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는 답변인데 세수 구조만 바꾸고 지방분권만 했을 때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엄청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정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지나치게 한쪽이 편중이 되면 그거는 또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죠.
길용환위원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지금도 어쨌든 우리가 지원금을 강남에 비해 관악구가 더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중앙, 서울시에서 다 받아가지고 전에는 강남구는 받은 것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나눠주는데 어쨌든 우리 돈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길용환위원
됐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비할 만 한 건 없나요?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복지부분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안 하면 우리가 돈도 못 받고 25개 구 다 하는데 왜 너희 구만 안 하느냐,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우리 구 사업을, 우리 구 개성있는 사업들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한계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그만 한 것 200만원, 300만원 이런 것들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담당 공무원이나 우리 한계입니다.
길용환위원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천
심제천문화복지국장
조금이라도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찾아보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오준섭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위기가구 발굴사업에 예산이 금년에 없던 사업을 2,600만원 편성했는데 발굴도 중요하죠. 근데 발굴을 제가 볼 때는 홍보, 제작 같은 걸 안 하더라도 발굴은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발굴보다 발굴됐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가 내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저도 어제 가정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문이 잠겨서 내가 들어가지는 못 하고 그냥 나왔어요 불은 켜 있는데. 우리 지역의 한 분을 보면 이 분이 조그마한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본인도 빚이 있고 아들도 빚이 있고 해서 팔아서 아들 빚을 좀 갚아주고 자기 조금 남은 돈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 분이 갑자기 아팠어요. 활동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서 치료를 계속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병원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0만원짜리 사글세방에 살고 있는데 이 분이 수입이 어떻게 되냐면 서울형인가 해서 30만원을 받고 있고, 노인복지로 해서 25만원인가 받고 해서 55만원이 총 수입인데 한 달 사글세 주고 나면 35만원 정도 남죠. 그것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으러 와라 해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어떻게 돌보고 있냐면 그분이 활동을 잘 못해. 어디 혼자 활동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식당을 하는 아는 아주머니가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 올 때 밥 조금 갖다줘서 먹고 이런 입장이에요. 복지관도 반찬배달이 무슨 이유로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지만 집 팔은 재산에 아들 준 게 있어서 내년 하반기나 가야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거고 지금으로서는 전혀 어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긴급지원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제도가 의료비로 최대 100만원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서울형도. 그러니까 국가형은 지금 안 된다 치더라도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해서 의료비도 지원할 수 있고 생계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할 수 있는데 내가 동의 복지 담당하고 전화를 몇 번 했고 해봤어요. 동사무소에서 이불까지 사서 가기도 했어. 근데 지금으로서는 다른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야.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따뜻한겨울나기성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에서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그 정도는 조금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가지고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도 안 되고, 긴급지원은 도대체 어디다 쓴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도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일단은
길용환위원
규정은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분보다 더 급한 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분은 진짜 활동을 못 한다고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생활이. 지금 병원도 못 가는 입장이라 이 말이에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분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올리라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사람만 그게 아니라 긴급지원제도가 이런 부분도 긴급지원이 안 되면 어디다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을 발굴했으면 관리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긴급지원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례회의를 해서 긴급지원 검토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현재 긴급지원이라도 지원이되게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직원이 판단했을 때는 긴급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을 거라고. 현재로서는 따뜻한겨울나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거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이 700만원이 넘었다든지 그런 규정에 걸려서 지원 못 한다고 그랬을 텐데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되는 건 딱 그거야. 집 팔아서 아들을 빚 갚아 준 거지 일부를. 나머지 돈 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돈 떨 어져서 치료도 못 받는 입장이지 현재. 그런 입장인데 긴급지원이라고 하는 게 다른 제도로서 지원해줄 수 없을 때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게 긴급지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어.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사람이 겨울나기 어려운데 긴급지원 안 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라도 공문 한 번 내려서 검토해서 사례관리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제도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도적으로는 정 어려우면 심의위원회에서 구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번 난향동의 담당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나도 어제 갔다가 못 만나고 왔는데 결과를 저한테 답을 주세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런 분들은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똑같은 질의가 되겠죠. 예산서 475쪽 보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서울시의 신규사업이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신규사업인데 이게 1억3,410만원이에요 시비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시비 100%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시비 100%. 존경하는 길용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기가정발굴을 하는데 굳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금년도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구민회관3층에 설치가 돼 있어요. 거기에는 50플러스 상담원 두 명 하고 우리 사례관리사 한 명 하고, APO 경찰관 한 명 하고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112신고 건이 들어오는데 신고 건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67건이 의뢰가 됐어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인 동의한 것만 저희가 사례로 분류하고 있고요 이 중 167건에 단순사례는 114건, 일반사례는 37건이고 고난이도는 1건, 미상담 15건입니다. 근데 참고로, 일반사례 중에 가정폭력 관련이 27건, 동주민센터 연계한 게 10건인데 더 중요한 거는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도 의뢰를 관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물론 서울시 신규사업이지만 위기가정발굴이라든지 홀로사는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매번 얘기를 하지만 방문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찾동을 통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1억원 이상씩 들여서 상담원 활동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정작 아까 존경하는 길용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꼭 위기상황을 발굴하는 것도 신고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찾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주변에.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위기가정통합센터 주업무는 가정폭력신고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위기가정, 복지사각계층 발굴은 우리 과가 특수사업으로 늘 펼치고 있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한 475쪽의 위기가정지원통합센터는 가정폭력, 112신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움 건이 많습니다. 보면 월요일에 건이 많아요, 한 20건 정도 돼요. 주말에 싸우고 평일은 적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보다 가정폭력 이게 위주네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12 신고망에 들어온 것만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많다는 거예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위기가정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빨리 구출하고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인식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가정폭력이라고 하니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 비롯한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복지문화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복지문화국-세출) 부록 참조 기금운용계획 부록 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예술도시 조성과 주민의 체육복지증진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전 직원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간략하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엄청난 예산이, 위탁하면서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지원이 또 늘었어요. 저는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엊그제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 팀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통화도 했는데 이거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또 새해 운영이 되면서 모든 분한테 공평하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낙성대 종합체육센터에 보면 수영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쿠아로빅이라는 게 질병이 있는 분들이 전문가의 지침을 받아서 수영을 통해서 체력이 보강되는 그런 게 아쿠아로빅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운영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3개 반으로 구성이 돼서 이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실무 담당자들도 의견이 다르고 또 우리 구청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한편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오래 운영을 하던 분들이 못 오게 하면 그분들도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뭐, 얘기는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다 이해를 같이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극히 일반적인 얘기가 상식입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누차 강조를 하십니다만 공정과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회통합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정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 좋은 말씀이죠. 그런 얘기를 근본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금 여기 체육센터가 3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신청자가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이 꽤 있대요. 저도 이걸 몰랐는데 아는 분이 아쿠아로빅을 하려고 해서 신청을 해 보니 운영이 꽤 되고 있는데 신규 신청자는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고 보니까 기존 하던 분들이 5년, 6년, 7년씩 대충 과장님, 오래 된 분은 이게 아쿠아로빅교실이 시작이 된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세입 분야에서 보면 1년 자체세입이 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관악구민체육센터하고 신림체육센터가 거의 8, 90% 거기서 35억원 정도 하는데 그중에 수영이 거의 90% 차지를 해요. 수영이 굉장히 진짜 인기가 있는데 위원님 말처럼 어느 정도 15만 이상이 되면 수영 시설이 1개 이상은 구축이 돼야 정상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2개밖에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많고요. 수요자를 다 감당하기 애매하기는 한데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도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저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하시던 분을 안 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신규자를 수용 안 할 수도 없고요.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증설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수영교실을 증설하기는 좀 어려운 조건이에요 수영교실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딱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건 내년 1월부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가능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걸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오길 바라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6년, 7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처음 하셨던 분들이 7년 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거예요. 거의 신규인원은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6년, 7년 하던 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인원들은 거의 못 받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등심, 맛있는 고기만 계속 먹은 사람이 어느 날 삼겹살 먹으라니까 나는 그거 내 체질에 안 맞아서 나는 등심을 먹어야 한다고 우기는 꼴인데 어디다 갖다 얘기해도 사회 통념상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동안에 어쨌든 아쿠아로빅을 계속 6년, 7년 하셨던 분들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운영을 잘못 하신 거예요. 오래하신 분들은 양해를 구해야죠. 신규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 오래된 분들은 좀 그만 쉬시든가 아니면 타 기관을 이용을 하고 새로운 분들한테도 공평하게 문호를 개방해야 돼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맞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오준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축으로 해서 모든 구민들이 새로 10명이 오든 20명이 지원을 하든 그분들 같이 해서 운동을 하게끔 하고 6년, 7년 된 분들은 정중하니 설명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되니 이해를 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물론 나름대로 의견은 내실 수는 있죠. 그렇지만 오래하신 분들은 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그런 쪽으로 잘 검토하셔서 모든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무계획 83쪽에 보시면 도서관 예산이 작은도서관 운영에도 새로 이번에 5,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체 예산이 보니까 약 8억원대 정도 되는데 주민센터 작은도서관하고 자치회관 쪽 거기로 해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 같은 데 가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을문고 회원들이 작은도서관에는 대부분 관리하고 있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총 8억원 예산에 그분들 보수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2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2억원 정도. 그러면 8억원을 가지고 제가 지금 도서관 자치회관 세 군데, 그다음에 주민센터 21개소 해가지고 8억700만원을 24개소로 나누니까 1개소 당 약 3,362만원이 돼요. 거의 1개소 나눠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인건비도, 그러면 주민센터 같은 데 직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수라기보다는 약간 수당이라고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자원봉사센터 수당.
오준섭위원
그러면 도서관에는 전문으로 관리하는 사서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죠.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마을미디어센터 조성 이거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가족문화복지센터에 내년, 12월까지 준공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싱글벙글센터에 미디어센터가 하나 있어요. 이게 한 번 조성할 때 보면 영상편집실이라든가 1인미디어실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컴퓨터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구민회관 컴퓨터교실 2개가 있는데 그것만 갖고도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수요를 항상 모집하면 한 두 시간이 꽉 차 버려요, 어르신들이 무료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실을 하나 조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영상편집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나밖에 없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하나 더 추가를 하긴 하는 건데
장현수위원
이거 어디다가 하나를 추가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여성가족과 가족문화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새로 12월에 준공하는 거 거기 6층 안에 들어갑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유튜브 장비하고 다른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좀 유사하기는 한데요 영상을 주로 편집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뉴스로 제작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느냐, 음원을 제작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활동할 것 같으면 뉴스 편집실이 있어야 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편집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나 이런 장비가 일반 컴퓨터 10배 정도 가격이 됩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인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구축해서 해야 될 일인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랑 저희랑 사업이 많이 겹치기는 해요. 겹치기는 하는데 처음 시설을 조성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현수위원
이 사업 자체가, 미디업사업이나 이런 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맞을 수 있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지금 왜 그러냐면 박정수 위원이 유튜브 쪽으로 문화재단 쪽으로 해서 방송장비를 해가지고 신설을 해서 그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고 아까 나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 장비나 겹쳐서 이게 맞냐. 그런다고 하면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요? 아니 과장님, 이거는 업무를 보면 물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이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 그런데 이걸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전문성도, 아무래도 문화재단에 전문인력이 더 많을 텐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왜 이걸 하려고 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저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과 같은 경우가 문화산업이 굉장히 다변화 되고 많아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랑 겹치는 것도 있고.
장현수위원
아니 다 해버리면 문화재단은 뭐를 하냐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다양하게 많이 겹치는데 처음에 시설 확충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는 게
장현수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뭐를 해야 돼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단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긴 하죠.
장현수위원
문화재단에서 유사한 것 하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유사한 거 하고 비슷비슷한 것만 다 해 버려 그냥.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웃고서 넘어갈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예산을 반영을 하되 이건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좋은 인력들, 영상이나 뭐 해가지고 좋은 인력들 채용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공모해 가지고 이 사람들 최곱니다 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설명을 해 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를 해? 아니,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좋은 인력 그 많은 고비용을 들여 채용해 놓고 이 사업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 버리겠다고 하면 이거 어떡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 사업 운영을 하겠다고 아직 결정한 사항은 없고요. 내년에 하게 되면 일단 시설은 설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어차피 여성가족과랑 업무협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우리가 이관을 시킬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빼가지고 문화재단으로 주세요.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우리 박정수 위원이 이것을 강력히 본인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런다고 하면 어차피 이걸 알았다, 내가 이걸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다고 하면 문화재단에다 또 이 짓을 하느니 아예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빼가지고 이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게끔 해주세요. 이거 하나라도 더 해봐야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데 인프라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주관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분야가 하나 더 늘린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계속 늘려가야 될 사항이라
장현수위원
아니, 싱글벙글센터도 있다며. 싱글벙글센터도 있고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또 가지고 있고, 문화재단에서 또 가지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유사한 사업만 해, 이거를?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항이고요 구축하고 나서 사업 운영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화재단이랑 논의를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는요 과장님,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인력들 채용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 축제도 넘겨주고 사업을 많이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과부하 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과장 말씀대로 조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조성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나중에 재단으로 넘겨주는 것은 민간의 효율성이 높은 사업들은 민간 쪽으로 줍니다. 주고 또 관에서 운영이 나은 사업은 우리가 그렇게 이원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성하고 나서 이런 것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성은 우리가 잡고 아마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가족문화복지관이 여성가족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조성할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국장님, 왜 사업욕심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내가 볼 때는 문화재단에서도 뭘 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재단에도 지금 많이 넘겨줬습니다, 지금.
장현수위원
재단에 넘겨준 게 도서관 갖다 주고서 뭘 넘겨줘요. 그것도 예절원 같은 거 이런 거 문화원에서 별도로 하지 거기서 하지도 않지 이원화 시켜놓고 이게 일관성 없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해야 되는 상황이라니까. 박정수 위원님 의지가 엄청 강하다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10개 시설이 있지만 짓는 것은 저희가 짓습니다. 운영권을 넘겨드리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다 지을 수가 없어요.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축은 저희가 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축은 어차피 올 12월까지 갑니다. 끝나고 나면 운영권에 대해서는 재단이랑 상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현수위원
이거 그냥 재단 주쇼. 재단 주고 이 사업을 내가볼 때 재단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차피 넘겨 줄 거라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넘겨줘요. 왜냐하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 박정수 위원 의지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재단에 그냥 넘겨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인프라 구축할 때 박정수 위원님과 많이 상의하고요
장현수위원
이 사업 하나 준다고 그래가지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똑같이 생각을 해요. 올해에도 까치산도 그랬고, 선우체육관도 그렇고 조성은 다 저희가 하고 이관은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도록
장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박정수 위원 보고 의지를 꺾으라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상의해서
장현수위원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하시면 좋죠.
장현수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또 만들어버려?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이관해서 갖다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걸 아예 처음부터 재단보고 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여기는 법안만 만들어 주면 되지. 이거 재단 일 좀 하게 해 줘. 할 거리가 없대. 도서관 저쪽에서 갖고 온 거 그거 가지고 앉아서 맨날 그거 하느니 그 나머지 전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강감찬 축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게 있어요. 강감찬 브랜드 도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행사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홍보비 측면에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1년 내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제안했는데 예산 할 때는 이번에 반영할 수 있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어차피 출연금 같은 경우가 우리가 83억원 책정돼 있긴 하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출연금이 23억원인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23억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감찬 축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콘텐츠 개발을 제안했는데 이번 예산 반영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가능합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출연금 약간 늘릴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485쪽 관악 강감찬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2억8,3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원래 3억원인데 저희가 1,000만원 정도는 남겨놨어요. 왜냐면 업무분장을 할 때 재단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축제기간이 4일 정도 되고 직원이 한 1,200명 정도 동원하지 않습니까? 식사비라든가 또 하나는 교통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3년 차에 남부순환로를 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나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게 4개월이 걸렸어요. 그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불법노점 단속이라든가 주차단속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강감찬 축제나 모든 게 다 재단으로 이관한다 2020년부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우리 처음 하는 사업 중에 학교 어린이물놀이장 그걸 2개 학교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학교는 접근성이 어떻게 뛰어났는지 모르지만 선정된 이유는 뭐죠 계기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선정된 거는 아니고요
이상옥위원
아니에요? 여기 봉천하고 신림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두 군데 할 건데요 신림지역 하나, 봉천지역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통과하면 나중에 공모할 겁니다.
이상옥위원
한 개소에 4,5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관리는 용역업체를 통할 건데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고 또 시설문제는 비용이 4,500만원이 나온 거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정확히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많은 게 인건비에요. 우리가 보름 정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4,500만원 중에 가장 필요한 게 70%가 인건비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15% 정도는 물놀이장 설치비, 나머지가 안전요원이나 이런 게 한 5% 정도.
이상옥위원
기간을 보면 3주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3주간은 좀 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3주간은 인건비 문제도 있겠지만 수용할 수 있는 대상도 한 2주 정도면 그때가 딱 무더위 때 피크일 것 같아서 그렇고. 그러면 학교가 탈의실이나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니까 잔디면 괜찮겠지만 모래, 흙 운동장 같으면 그런 거 좀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공모를 할 때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공모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처음 하는 거라서 아이들이 멀리 안 가고 가깝게 가족과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두 군데만 하는 것보다는 한 4개나 확장해서 하는 건 어떨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야 예산을 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타 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옥위원
글쎄요, 제가 듣기로도 그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처음에 두 개를 잡은 건 뭐냐면 일단은 너무 처음부터 많이 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에서 한 번 운영해 보면 3주 운영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의 방향에 따라서 내년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시범으로 먼저 잡은 겁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한 가지는 제안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동아리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강감찬 그림책 제작이라고 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관광사업을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관광사업 예산이 몇 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이디어로 떠오른 게 뭐냐면 노인청소년과에서 어르신머리맡동화책 사업에 24명이 활동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매년 7,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한 70개 정도 돌아가면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강감찬도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동화책을 만들어서 어차피 6,000만원 예산 지원을 받으니까 어르신들이 나가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 동화책을 읽을 때 저희 책도 같이 가서 읽는 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게 생각입니다.
박정수위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방금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강감찬 축제 관련해서 홍보하는 데 콘텐츠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제안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강감찬 축제가 되게 성황리에 진행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네 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10대 청소년 및 2, 30대 청년층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의 부재, 강감찬 인물과 역사에 대한 집중력 조명과 홍보가 부재하여 주민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축제의 브랜드 가치가 낮게 조명, 낙성대 공원에만 국한된 축제로 관악구민 전체가 참여하지 못함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신규사업들을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강감찬 테마도시구축에서도 신규예산이 들어가 있고 고려역사문화 콘텐츠 개발하겠다 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지역예술인이랑 상인들끼리 연계해서 지역사회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 살펴보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용들이 물리적으로 딱 보여지는 사업들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콘텐츠가 있는데 유튜브 개설을 통해서 관악구의 강감찬 축제에 대해서 알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플랫폼을 제작해서 좀 다양한 콘텐츠를 장르에 상관 없이 촬영도 하고 제작도 하고 널리 홍보하고 유명 유튜버들과 같이 연계를 하면 강감찬 축제를 홍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이 강감찬 축제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홍보를 널리 하면 좋겠다 저도 그 생각은 듭니다. 저희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긴 했지만 행사가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도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문화재단이랑 문화관광체육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강감찬 축제에 대해서 문화재단도 관여하고 있고 문화관광체육과도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업무협업은 잘 되고 계신 겁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는 거의 강감찬 축제는 90%는 재단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고 기획을 다 할 거고요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행정적인 분야, 교통 통제 같은 경우는 경찰서랑 6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돼요. 그거는 재단에서 하기는 시간도 딸릴 것이고 그거는 교통행정과도 같이 끼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막상 하게 되면 강감찬 축제 때 1,000여 명의 직원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사팀이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재단에서도 몇 명 요청을 하면 중간에 저희가 그런 부분, 인력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저희가 개입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문화재단 자율적으로
박정수위원
자율적으로 하게끔. 알겟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마을관광사업 추진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한 걸 보면 1,1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몇 쪽인지?
길용환위원
492쪽.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마을관광사업 추진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용환위원
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마을관광사업 중에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요 시비를 지원받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남현동에 민주주의길이다 뭐 그래서 그쪽에 공원이다 많이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난해에는 간판제작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요. 이번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간판은 이미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이 빠져 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시에서 간판 제작을 올해 12월에 해놨거든요.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마을관광투어코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걸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광사업에서 가장 핵심을 둔 게 저거예요. 이거는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강감찬 투어길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올해 한 130명에서 150명 정도. 이게 왜 그러냐면 낙성대에서 내려서 강감찬 생가터 들려서 낙성대 들려서 전통야외소극장 들렸다가 다시 낙성대로 가요. 해설사가 있긴 있는데 어디 머무를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관광사업이 새로운 걸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상품을 활성화시키자는 거거든요. 강감찬투어길 활성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사업 들어가는 내용 중에 보면 거기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 옆에 조그마한 영상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1,000만원을 들여서 교육관을 만들고 이분들 오시면 거기서 교육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설명도 하고 저희가 유등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강감찬 투어길 4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배치를 해놨고 또 전통야외소극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아이들이
길용환위원
하여튼 좋고, 지금 코스가 지정이 딱 돼 있어서 그 코스별로 관광투어를 하냐는 얘기에요. 그 코스에 대한 투어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코스가 어디어디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하는 게 강감찬 1코스하고 2코스 2개가 있고요, 강감찬 민주주의 길 코스하고 3개 코스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걸어서 합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걸어서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매일 한 번씩 한다든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길용환위원
신청이 있을 때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10명 이상 되면
길용환위원
단체로 신청이 있을 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마을관광사업 발굴을 하는 예산도 있더라고. 지금 발굴을 하고 있어요 계속, 마을의 관광코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저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남현동에 있는 추진단이 하나 있고 대학동에 그쪽에 추진단이 하나가 있는데 그분들이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남현동 소공원 거기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뭔가 설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계속 이 사업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진행은 합니다.
길용환위원
발굴사업은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관악구에 한 번 발굴하면 끝나는 거지 매년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길은 만들어놨는데요 그 길에 무엇을 앞으로 더 설치하는 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 길에 어떤 게 있으면 좋겠는지 그런 사업을 발굴해주면 우리가 올해처럼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나갑니다.
길용환위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진 데에 대해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코스는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 콘텐츠
길용환위원
그걸 한다는 얘기야?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육시설에 1년에 사업비가 67억원이 되는데 보면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1년에 67억원 정도가 운영상 적자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세입이 한 50억원 정도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세입이 여기서 나와요. 저희 세입이 아까 55억원 정도가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한 5, 6억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 체육관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 67억원이라고 했는데 17억원, 20억원이 마이너스가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세입을 갖다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긴 있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70% 이상은 세입에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디에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세입, 세출이 67억원이고 세입이 50억원이니까요
길용환위원
주요업무계획을 보는데 67억원 중에는 시비도 있어요 그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가 시 같은 경우는 아예 방향을 바꾼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SOC사업을 할 때 보면 신축만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하는데 시비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을 따와야 되는데 체육진흥기금도 100이라고 치면 시설보수는 거의 10%밖에 모집을 안 해요. 올해도 우리가 3억원 보수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8,800만원은 저희가 SOC사업 3분의 1은 따왔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올해부터는 3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억원 이상 넘어가는 거는 체육진흥기금에서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요 올해도 8,800만원은 따왔고요. 그리고 1,000만원, 2,000만원짜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비로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총 사업비가 67억원인데 우리 구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90% 이상이라고 보셔야죠.
길용환위원
지금 얼마?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90% 이상이라고 보셔야죠.
길용환위원
구 예산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인건비니까요 대다수.
길용환위원
그럼 한 60억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수익성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적자가 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볼 때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은 고민 많이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이 67억원에 수입이 50억원이라고 하면 17억원이 적자지 않습니까?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신림체육센터가 같은 경우는 한 80%에 육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 구랑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2013년도인가 한 번 올리고 여태까지 안 올리다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최하위예요. 그 두 체육센터는 사용료를 좀 조정해야 되는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전체 수익률의 20%밖에 안 나와요. 그 대신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용인원이나 우리 조례상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아직 당장 이게 어떻게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수입의 80% 이상이 신림하고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의 사용료는 그렇지 않아도 한 번 논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부분은 타 구만큼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상향은 되지 않을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아까 오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걸 보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에는 수영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신림체육관도 같습니까? 수영장 관계로 문제가 있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도 많이 포화상태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수영장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무래도 수요 욕구가 크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수영장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죠.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죠.
길용환위원
만드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죠.
길용환위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계속 그걸 검토를 하고 있어요 시간대별로. 근데 현재도 포화상태거든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간 증설하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루 횟수를 네 번 한다면 다섯 번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낮 시간이면 좋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아침시간 하고 저녁 시간이에요.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낮 시간 원하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보겠는데 원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기존에 하던 사람들을 뺀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시간을 한 파트 늘리는 방법이 제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팀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침반은 힘들지 않습니까? 주말반 같은 경우 저희가 한 번 팀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되면 같이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말반도 검토를 생각해 보시고 낮반도 지금은 없으니까 아침, 저녁만 하니까 이렇게 포화 상태인데 낮반도 운영을 한 번 해 보면 낮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 더 이게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복지문화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복지문화국-세출) 부록 참조 기금운용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생활복지과에서도 구민들이 더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 노숙인 등 관리지원이라고 해서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안을 확인해 보니까 금년에 비해 예산이 두 배 정도 넘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무연고자 사망자를 장례식장 안치비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로 들어간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동안 무연고자 사망자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요. 그래서 공용 장례를 치러서 저희가 장례비 전액을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탈북모자 사망사건도 안치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걱정을 많이 해서 안치비가 1,200만원이 나왔어요 100일 동안에. 그런데 그것을 정말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를 안 쓰고 1,2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되었었는데 이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장례식장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경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동안에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그냥 묵인해 줬습니다. 그냥 봐줬던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 장기간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장례식장에서 하도 요청이 있어서 시에서 50%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50%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공문이 내려왔어요, 9월에.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밑의 내용들을 보니까 행려자 귀향여비 해서 1만원씩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예전에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무조건 저희 동이나 구에 돈을 달라, 차비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길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올 경우에 사비로 직원들, 사회복지 담당들이 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10명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거의 1,2명 정도 1년에.
박정수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514쪽 교육급여가 4,100만원 정도 좀 적게 편성이 됐네요, 금년에 비해서.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요즘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요.
길용환위원
학생 수가?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해산장제급여에서 마찬가지로 출산을 안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게 감소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계획에 보면 150쪽에 장애인 밑반찬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 아닙니다.
오준섭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생계급여가요 어려우신 분들이 받는 숫자가 거의 한정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73억5,000만원 늘어난 것 같아요 세부적인 설명도 없는 것 같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생계급여수급자가 늘어나는 이유는요
오준섭위원
수급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가 내일 지침 교육을 갑니다. 국민기초 지침교육을 가는데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구나 이런 게 특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날 예정이라서 예산편성이 국비·시비 이렇게 다 내려왔습니다.
오준섭위원
이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제한조치가 완화돼서,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도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부양의무자에 대한.
오준섭위원
부양의무자에 대한 이런 조항이 완화돼서 전에는 무조건 제한했던 걸 탄력적으로 하다보니까 수급자가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영래입니다. 제263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 설명 및 각목을 설명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과에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복지문화국-세입) 부록 참조 2020년도 예산안(복지문화국-세출) 부록 참조 기금운용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장애인복지과 직원 모두는 우리 구 2만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모든 사업예산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의 90% 이상이요. 전년대비 장애인자립지원 예산이 26%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럼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따른 구비 분담금도 늘어났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통 과장님이 생각할 때 국·시비 매칭사업 중에 구 자부담이몇 % 정도 차지해요 장애인복지과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사업별로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평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대비 58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총액은. 그 중에서 방금 질의해 주신 장애인자립팀의 활동지원급여가 47억원을 차지합니다 58억원 중에. 그 중에 연금이 한 8, 9억원을 차지하고요. 그게 대부분인데 활동지원급여의 47억원이 국비·시비·구비 매칭지원 비율이
춘수
임춘수위원
11억원이 구 부담이에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50 대 40대. 예, 그렇습니다. 맨 밑에 16억원입니다. 올해는 12억원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구비는 한 3, 4억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증액된 거잖아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총액은 47억원이지만 국비하고 시비가 90%고, 우리 구비는 10%.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올해 구비 분담금이 3억원 정도 됐어요? 얼마가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증액 된 거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 올해가 참고로 활동지원비 급여는 12억원 정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장애인복지과는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질의 할 내용이 없어요. 아무튼 계속 국·시비가 많이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매칭사업 중에. 아까 거기에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사업비이고요, 국·시비 매칭사업비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저희가 복지관 2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종합복지관 하고 실로암복지관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대부분이 보조사업이고 기본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개념인데 기본 운영비만 우리 구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큰 틀에서는 운영비만 우리가 10%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시비 지원한다고 보면 되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534쪽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산서요?
길용환위원
예, 발달장애인 자립교육사업 있잖아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립교육사업이요.
길용환위원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 자립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상자는 학교 졸업한 사람들인가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이 우리 구에 1,5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성인발달장애인이 1,200명 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5개 단체에서 9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5개 단체에서.
길용환위원
대상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학생들까지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학교라고 말씀하신 건 어느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길용환위원
발달장애인, 난향동에 있잖아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아, 정문 다 포함합니다. 그분들 졸업자뿐만이 아니라 포함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관악에 1,500명이라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2만 여 장애인 중에서 총인원은 1,500명이고 그 중에서 성인 18세 이상이 1,200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1,200명,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여기는 18세 이상은 아니고 18세 이상은 1,500명 중에서 구성 비율이 그렇다는 거고요 1,500명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길용환위원
교육을?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9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장애숲길 걷기운동도 있고 수영도 있고 등등 9개 프로그램이 각양각색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길용환위원
그럼 평생교육센터 있잖아요 발달장애인 거기서 하는 건 또 아닌가보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개인부담이 27만원 부담을 하고 있고요 30여 명만.
길용환위원
월 27만원?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5개 반 30여 명만 거기서 교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거기서 30명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
길용환위원
30명?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본인이 한 20여만 원 부담하고 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본인부담이 그렇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센터의 장소가 협소해서 더 이상 못 받는 건지 아니면 희망자가 없어서 30명만 가지고 가는 건지?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그 현황이 한 200여 평 2개 층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원이 30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제한된 인원 범위만을 대상으로 운영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희망자가 신청을 하는데 소화가 다 안 되는 게 몇 사람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대기자는 없는 걸로.
길용환위원
대기자가 없어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 9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또한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기 1,500명 중에서 프로그램을 더 늘리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는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9개만 운영하는 건지?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대상자는 충분히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내년도는 그렇지만 2021년도에는 이것도 11개 프로그램으로 2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요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여를 다 못 시키는 거네요 현재?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는 8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1개 프로그램을 늘린 게 지금 이렇게 9개 프로그램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그렇게 해서 계획으로는 2021년도에 2개 프로그램을 늘리고 내년도는 올해와 같이 9개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정을 다지고 2021년도에는 2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늘리는 걸로 계획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프로그램 하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다 다릅니다. 프로그램이 예를 들자면 9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길용환위원
됐고요,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나는 대기자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대기자가 없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30명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예. 그럼 이 프로그램 9개를 운영했을 때 대상이 1,500명인데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9개 프로그램이면? 그건 안 나왔나요 이것도?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옆의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9개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당 20 내지 30명씩 계산했을 때
길용환위원
한 200여 명.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200여 명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대개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걷기, 수영, 체조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있거든요. 프로그램 특성상 100명, 200명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길용환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9가지인데 예를 들어 수영을 한다 그러면 수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쭉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을?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길용환위원
한 번 쭉 짜놓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대기자가 어느 정도 많이 있어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돼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까지 2개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재원 관계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했을 때 점진적으로 늘리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근데 이게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프로그램에 정원이 20명 내지 3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도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예를 들어 하나를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가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수영을 일주일에 한 번 할 걸 두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건데 저는 그 수요 판단을 하셔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면 추경이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도 9개 프로그램은 완전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운영성과 등을 저희가 살펴보고 호응이 뒤떨어진 프로그램은 정리를 하고 신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더 늘리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이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해보셔서 대체를 빨리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