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갑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갑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영천의 역사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향토문화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심의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 고시 등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자 등의 지정과 보호, 관리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 변경 신고 및 연구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영천시에 소재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천시민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영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영천시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11조는 행토문화유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5조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비 부담으로 방치 및 훼손되고 있는 지역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상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다음은 문화정책담당 계장님 그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의원
시기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지금 할 게 몇 개 있던데, 이게 행정에서 우리 지역에 오래된 향토문화유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발굴하지 못하고 방치해 둔 것을 늦었지만 이갑균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윤미선 또 이갑균 의원한테는 감사를 드리고, 또 먼저 이번에 승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그 방치된 이런 것을 우리가 발굴하고 조사를 해서 이게 타당하다면 집행부에서 방치해 둔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리가 되는 건지요?
예, 많이 방치되어 있던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날, 개원하는 날 우리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우리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나씩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이런 방치해둔 많은 문화유산들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먼저 이갑균 발의 의원님,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구도 우리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지금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도지정 문화재나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사실 반경 몇 ㎞ 이내에 개발이 제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아서 그쪽에 가지고 있는 문중들이나 대표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많이 가봤는데, 물론 이게 실제 지정되기까지는 쉬운 과정은 아닌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고증을 하고 주민들의 나름대로의 지역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까 470여 동 정도라고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문화재 부분이 수리나 관리하는 데 상당히 또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담당 부서에서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지역의 문화유산이, 또 방치돼 있는 문화유산들이 관리가 잘 되기를 하여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게 타 시군의 운영 상황을 여러 번 제가 발의하면서 찾아서,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계장님이 400여 개라고 했고, 또 타 시군에는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도 또 문화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정돼가지고, 향토문화유산이라고 지정이 돼서 그것을 관리하는 게 사실 몇 개는 안 돼요.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물론 첫 번째, 예산도 이렇게 그래 될 수도 있고, 또한 개인 문중에 이렇게 오래 된 것도 있고 또 오래 안 된 것도 있는데 너무 개인 문중, 이렇게 정자 같은 것 이런 것까지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사실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시행규칙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우리 일차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갖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구성된, 대학교수부터 이렇게 조례상에 돼 있는 그런 구성을 해서 현장 방문 후, 그다음에 공식적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보수라든지 수리를 하면 70% 이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경산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문화재 중에서도 향토문화유산이라고 지정된 게 지금까지 4개밖에 안 돼요. 4개밖에 안 되고, 그만큼 엄격하게 하는 거지. 가이드라인 잣대를 정확하게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보니까 타 시군의 사례를 제가 많이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오래 됐는데 97건이 지정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대전의 사례를 보니까 현재까지 4개에만 지정이 되어 있고. 워낙 규정을 명확하게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일부 우리 다소 염려하는 부분이 개인적인 것이라든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거의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신청을 하면 다는 안 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좀 오래된 그런 부분, 연도 수도 이렇게 일단 규정을 둬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는 아마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예측이 돼요.
이영기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갑균
이갑균의원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구성이 되면 진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여기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갑균
이갑균의원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지역 분들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압박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까 많은 유산 중에서 아마 제가 볼 때도 문중 관련 향토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이 검토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중에서 한 곳이 선정이 되면 또 B라는 문중에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한데, 위원회 자체에, 나중에 집행부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면 외압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위원회 호선하는 것도 아까 그런 공정성에 기여를 해가지고 호선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예, 그래서 우리 이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뒤에 담당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심도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 주시고. 타 시군도 이렇게 위원회 중에 우리 당연직 위원으로 의원님들이 한 분 들어가게 이렇게 해 놓은 시군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삽입하려고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뺐어요. 왜냐? 이영기 위원 의견대로 괜히 이렇게 올려놓고 또 그 지역의 의원님이 들어가면 또 자기 지역구에 들어오면 분명하게 또 이렇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아예 의원님을 이렇게 뺐습니다, 위원회 구성 인원 중에. 그래서 빼버리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정말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우리 이영기 위원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이영기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구성 이것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보니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고,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은 그중에 우리가 한 사람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소관 부서, 향토문화유산 소관 부서장이 또 들어가고 이래 하면 그 나머지 분들을, 이제 여기 1번에 보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향토문화유산 관련 분야 교수를 재직하신 분, 문화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신 분, 인류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신 분, 이런 것을 이제 위원회를 우리가 부서에서 위촉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대학교에 요청할 것인지, 뭐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경상북도 문화유산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번 의뢰를 해서 우리 영천시에 이런 조례가 통과됐으니 그 위원으로 위촉 좀 해달라는 그런 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그런, 이번에 위원회 구성이 그죠? 위원회 이분들도 아까 이영기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느 문중의 어른을 여기에 갖다 앉혀 놓으면 자기 문중 것만 계속하려고 하고 하니 이런 점 우리 부서에서 잘 좀 위원회 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21쪽에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조례에 따라가지고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하겠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을 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가지고 운영의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시행규칙은 또 집행부터 제정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의회에 한 부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갑균 의원님, 집행부 수고하셨습니다. 2. 영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수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의원
예, 배수예 위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조례 발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안전하게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갑작스레 다칠 수 있는 사고나 청소년의 의지와 무관한 가정의 붕괴로 삶의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최소한의 울타리와 안전장치가 되어 영천의 모든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영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상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다음은 가족행복과장님 그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남혜경입니다. 영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저희 부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미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영천을 짊어지고 갈 그런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이탈해서 어느 시군 없이 이것은 국가가, 지자체가, 우리가, 기성세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난제에 있는데, 조례 발의는 배수예 의원이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자 우리 집행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영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아직까지 구미시 한 군데만 2021년 12월 29일에 제정했더라고요, 그렇죠?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구미시에 2021년 1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6조에 지원사업에 구미시의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구미시에서 2021년 12월 29일 날 이 조례가, 구미시가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영천시도 이런 것을 하려면 6조에, 최고 중요한 게 6조 지원사업이잖아요, 그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어떻게 지원해서 이 청소년들을 가정 밖으로 안 내보낼 것인지 했는데, 구미시의 그 사업을 했던 내용, 어떤 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됐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정확히 지원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구미시 같은 경우는 가정 밖 아이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어느 정도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또 여기 예산이라는 게 지자체, 그리고 또 인구에 따라서, 그렇죠? 구미시는 상당한, 많잖아. 우리 3배 되죠, 인구가?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예산 같은 것도 이런 것 올라올 때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이 지원, 중요한 것은 우리 시 예산 나가는 걸 가장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자, 지원 조례 한다고 해 놓고 6조에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지원을 했는지, 또 금액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도 부서장은 여기에 와서 설명할 때 그렇더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는데 우리 의정비에서도 보면 그냥 “이상 없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면 안 되고, 두 부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집행부가 이것을 같이, 다른 시군에 조례가 있을 때 이 조례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원은 어느 정도 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서 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조례만 만들어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은 늘 바쁘고, 지역구 활동하느라고 우리가 이번에는, 5월 달은 경로행사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좀 상세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우리 배수예 의원님, 앉으세요.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뭐 다리 아파서 고생하셨는데 지금 다 완치됐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치료 중입니다.
이영기위원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앉으셔도 됩니다. 저번에 관광진흥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요금 감면 때문에 “19세 이하의 청소년” 해가지고 관광진흥과에 얼마 전에 그래 했는데, 요금 감면 때문에. 그런데 영천시에, 이게 청소년 기본법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이런 걸 맞춰야 되는데 이제 이 위에 있는 법하고 우리 시에 있는 조례나 시행규칙하고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관광진흥과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상위법이나 상위 규정을 우리 시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는 19세 어디는 24세 이것을 한번 간부회의 할 때 있잖아요, 전부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뭐, 과장님께 할 내용은 아니지만 청소년 기본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다른 부서나 이런 부분도 규정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지금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기존의 청소년 가정 밖 조례, 비슷한 조례가 있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학교 밖 조례가 있습니다. 학교 밖은 이제 학교에 안 가는, 중퇴한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또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을 위한…
이영기위원
그래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학교 밖은 주로 학교에 정상적으로 안 가는 아이들, 그리고 이거는 가출 청소년.
이영기위원
이거는 보니까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이래 쭉 나오네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이런 분들의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지금 그러면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시에서 몇 명 정도 있는가 파악이 되는 자료는 혹시 있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가정 밖 가출 청소년이 저희가 올해 4월까지 한 6명 정도 신고된 걸로 나오고요. ’22년도에는 34명 정도…
이영기위원
지금 그러면 이 조례 하기 전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파악이 된 청소년에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맞게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했어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저희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가 오는 경우, 이제 가출했다고 와서 신고되면 저희가 다른 지역 쉼터라든가 상담을 하고 하는데 이 애들이, 한 번 가출했던 애들이 상습적으로 또 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영기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없어도 어떤 지원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저희가 우선 해줄 수 있는 게 다른 지역 쉼터를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해 주고, 물질적으로 어떻게 금액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못 하고요. 그러니까 쉼터 연계하는 정도,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고, 그쪽 예산에 보면 조금 소액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우리 영천에도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 놨네요,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제 쉼터 운영을 하게 되면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쉼터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장소도 있어야 되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종사자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하고,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충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대략적으로 한 1억은 안 들겠습니까? 장소하고 인건비하고 그 안에 아이들 숙소니까, 쉼터에서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숙식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종사자도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요.
이영기위원
이 조례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쉼터를 제공하는 게 제일 큰, 배수예 의원님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예산 추계서를 보통 올리잖아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이영기위원
보통 저도 조례를 발의했지만 대충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예산추계서를 보통 첨부를 하거든요. 우리 배수예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배수예의원
그 쉼터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조례로 지금 제가 넣어놓은 부분인데, 그 예산 부분까지는 이제 위탁으로 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죠.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면, 결국은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여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잖아요. 이런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그러면 약간…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비용추계서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거기에 필요한 쉼터 장소, 그리고 집기, 뭐 여러 가지 사무용품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포함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최소한 억대 이상은…
배수예의원
그 부분도, 예산 부분도 제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지금 저희가 가정 밖 조례라는 이 자체가 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조례를 갖다가 당연히 그 비용추계서라든가 예산 부분도 그게 돼야 되지만 우선은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이 조례가 또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할 계획을…
이영기위원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구속을 안 받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8,000만 원 정도까지는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1억이 넘으면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 우리 경북에는 한 군데밖에 안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또, 우리 경기도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비용추계가 가능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 또 조례 발의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수예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위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집행부하고 조례 발의하는 사람하고 먼저 타 지자체, 전에는 우리가 이런 조례 올 때 타 지자체는 어떻게 예산이 돌아가더라, 그런 것도 다 첨부됐는데 이거는 명목적으로 조례 지원 6조에 있기만 있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내용이 없으니 그래서 저도 먼저 서두에 했는데 이영기 위원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나 저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전부 다 다른 지자체도 이 조례가 오래 되지는, 2021년, ’22년부터, 여기에 보니 2023년도에도 하는 것 같고 이러니 ’22년도 하고, 그러니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맞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쉼터를 운영하는지 그런 것까지, 아까 위탁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위탁하는 데는, 다른 지자체는 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 내용 자체가 이 조례에 1개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 다음부터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할 때 지자체하고, 참 집행부하고 같이 이런 것 좀 들어가셔가지고 확인도 해 주셔야 돼요. 전의 전문위원들은 우리가 지적을 했더니만 그런 내용을 뒤에 쫙 해서 예산이 그래 됐더라.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까지 있던데, 이거는 명목적으로 조례만 만들었지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쉼터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없으니 맨 위탁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 뭐, 그것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우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명목적으로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정말 또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좀 곤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배수예 의원님 조례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실제로 쉽게 이야기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가출 청소년이고, 그게 이제 좋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집 나온 아이들이거든. 그런데 집 나온 애들이 뭐, 영천 애들만 나온다고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도시에서도 영천에 와서, 집 나와서 영천으로 올 수도 있고 영천 아이들이 또 다른 도시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 제가 지금, 저는 이것 보니까 배수예 의원님, 그냥 그런 애들을 좀 어떻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집으로 좀 돌려보내주고, 이게 실제로 조례가 없으면, 이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조례가 없으면 시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무 것도 없거든,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런 애들이 실제로 이래 보면, 자기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이것 뭐,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시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사실 그게 없잖아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장님 말을 듣겠어요, 내 말을 듣겠어요? 사실 맞잖아? 이제 그런 애들을 좀 어떤 식으로 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자는 그것인데, 하여튼 배수예 의원님 그 뜻은 알겠어요. 조례는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영천시에서도 아까 쉼터 이야기도 이래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오히려 저는, 진짜 그런 애들을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불러다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히려 좀 했으면, 특수학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애들 좀, 어떻게 보면 생각 자체가 조금 삐뚤어져 있는 이런 애들을 수용소라고 하면 그거하고 좀 그런 애들만 특수지로 가르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조례를 발의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8대에 조례를 다루면서 관광진흥과 부서에, 또 체육시설사업소에 수영하고 이런 것 하는 데에 계속 다른 집에는 24세까지 하면 대학생까지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19세까지 된다고 계속 우리 올라왔거든, 8대에. 그죠? 그래 계속,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수영하고 이런 것 하는 것도 계속 19세만 된다고 해 놨거든.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로 돼 있으니 이것도 우리 법무부에서 이것 좀 다루어가지고 동일하게 이것을 뭐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는 24세, 어느 부서에는 19세까지 혜택을 안 준다고, 그때 그래서 이영기 의원하고 최순례 의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됐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의원
우선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제 지원이라는 부분 자체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는 큰 틀을 잡아가지고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 우애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지금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수반됐던 부분들도 그것은 미리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앞으로 조례를 할 때 더 세부적으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고, 이 자체 가정 밖이라는 부분 자체는 세부적인 것보다는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큰 틀을 잡아놓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주셨으면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우리 배수예 의원님 오랫동안,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도 이해 좀 해 주세요. 이제 제일 문제는 아까 배수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 이 조례가 갑니다, 그렇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넘어가면 집행부에서 기존에, 아까 학교 밖 외에도 이제 가정 밖 청소년까지 같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조금 지적을 하셨던데 정말 단기 시설처럼 운영이 될 거잖아요? 가정 밖 청소년들은 쉼터니까 단기 시설이잖아요. 단기 시설인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하게 되거나 또 위탁하게 되면 좀 관리의 문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실 사회적 불만이나 가정의 또 불화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출도 하고 요즘 사회에서는, 이게 보니까 가정 밖도 있고 학교 밖 애들이 우리 경찰서하고 우리 시청하고 또 다른, 이제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경찰서에도 아동학대나 폭력 이런 것 관리를 다 하더라고요. 다 하면 지금도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하는데 좀 촘촘하게 이렇게, 정말 이 학생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진짜 지원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청소년기를 다 겪어봤는데, 청소년기에는 또 반항의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반항의 시기인데 정말 좋은 교육자를 만나면 또 사실 돌아와서 정상적인 학업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보니까 사회현상이 좀 참, 이게 워낙 긴밀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경제도 안 좋지요. 또 가정살림도 안 좋지요. 이런 어떤 그런 갈등들이 많은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파악하셔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말씀 오늘 듣고 저희들 학교 밖도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아이들 검정고시하고 해서 올해 대학에 간 학생도 있고요. 학교 밖도 지금 애들이 취업을 위한 인턴 과정도 밟고 있고 이래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 가정 밖 청소년들도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구성을 해갖고 애들이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위원
1년에 몇 명이다 되어서 나오잖아요?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 그게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조례 하는 의원님하고, “의원님 조례하는 데는 지원, 6조에 지원사업에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좀 같이 공유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하는 사람도 무의미하게 그것만 해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우리는 가정 밖 데이터 다 나오잖아요. 아까 30명이라고 했잖아?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리고 27명, 내가 거기에 위원회를 오래 해가지고 그 내용을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말을 다 못하겠는데, 그 데이터를 뒤에다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몇 년도에는 우리가 가정 밖 학생이 이래 됐고 이래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조례가 좀 그래요. 앞으로 주의 좀 해가지고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튼 위기 청소년이라고 표현하기로 하고 여러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단 한 명이라도, 그 대상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그 한 명이라도 새로운 인생을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이게 잘 활용된다면, 그분이 또 어떤 일을 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청소년이라 해 봐야 이제 10세에서 15세 전후로 이런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이 단 한 번의 자기 충동적인 사고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변형이 생기는데 그걸 바로 잡아줄 수 있다면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큰 성공 아니겠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그러니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3. 영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이한진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영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및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경제·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나은 삶의 질과 영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실행과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법제처에서 2022년 1월에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필수 조례에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따라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이행과, 안 3조 추진계획의 수립 이행에 따른 5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안 4조 추진 사항의 점검에 따른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추진사항의 점검 방법, 안 제6조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보급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보급과 실태조사 방법, 안 7조 지속가능성 평가에 따른 자료 의견의 요청과 조사연구의 의뢰 방법, 안 9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른 시장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관련 소관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조항이 2022년 12월 27일 자로 신설되어 올해 6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계산과 표시원칙 확립을 위하여 다수의 영천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부서별 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고 통일성 있는 정비를 위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11개 소관 부서 총 22건이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조례의 소관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한 표현, 자구변경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조례의 제·개정안 모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영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영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통합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환경, 경제 등 시정의 전반적인 질적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신설로 6월부터 만 나이가 시행됨에 따라 나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고 통일성 있는 조례 정비를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추경은 별로 안 되지만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니 4조에 보면 추진 상황의 점검에 1번에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그래 있고, 그 밑에 3번에 위원회는 법 제11조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리고 9조에 넘어가면 우리 검토보고에 이번에 전문위원이 이거는 잘했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 9조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죠? 앞에 서두에 4조에서는 위원회는 없는데 위원회 법에 따라서 이래가지고 해 놨던데, 그 위원회가 현재 지속가능위원회를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겸직한다는 그 뜻인가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게 타 시군, 그러면 이게 다른 법령에도,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다 겸합니까, 타 시군에도?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지금 이 조례가 경상북도하고 23개 시군 중에 열두 군데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면서 조례에 위원회 설치는 기존 우리같이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는 데가 여섯 군데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신규로 설치하고…
우애자위원
신규로?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경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치 규정이 없어가지고 거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위원회로, 시정조정위원회로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우애자위원
우리가 종전에 있던 시정조정위원회를 그대로 지속가능 그 위원회, 발전위원회하고 같이 겸한다는 그런 뜻이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위원회에는 지금 현재 몇 명 돼 있지요? 거기에 몇 명 이것도 없고, 위원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자, 시정조정위원회는 현재 우리 시에 몇 명이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들 내부 직원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요.
우애자위원
내부 직원으로?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90명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밖에 있는 인사로 충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외부에 거기 의원님들도 모시고, 그리고 외부의 대학 교수님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아마 해가지고, 위촉해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애자위원
자, 그러면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는 우리 의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거기는 우리 지금 내부 인사로 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 시정조정위원회 이게 몇 명인지 이런 내용이 없으니, 그래서 이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겸해서 한다 하니 그 명단 한 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우리 알아야, 누가 지속가능발전 위원인지 이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연간 몇 회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아직까지 이게 보면 지속가능발전법에 해가지고 아직 우리 도하고 시군에도 거의 지금 반밖에 안 되어 있는데…
우애자위원
이게 상위법에 다 적합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내용도 여기에 실어주면 우리가 ‘아, 그래 우리 영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누구누구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구나.’ 연간 몇 회 정도 하는지 우리 내용 이것 한 개도 모르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려니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좀 명단까지도 우리 위원회에 좀 부탁드립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고 이것 뒤에 것은 나중에 또 질문해야 되죠, 이것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게 맞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우리 지자체별로 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겠네요, 그렇죠? 향후?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지금 필수 조례로 지정되어가지고…
이영기위원
이게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겁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지금 이것은 여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법은 보니까, 지속가능위원회에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영기위원
그렇죠? 지금 기후환경변화, 또 우리가 지방소멸,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2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그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북에도 지자체별로 보니까, 저번에 조례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지자체별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다 단체를 구성을 하더라고요. 우리 경북에도 구성이 돼 있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있고 영천에도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그런 협의회하고 아까 그 위원회하고는 따로 관계는 없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없고, 그거는 보니까 시민단체의 성격으로 해가지고 환경 쪽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그런 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보니까 작년도 12월 달에 했더라고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주길봉 회장님입니다.
이영기위원
했는데, 이게 보니까 도하고 다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이영기위원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영천시하고 이 단체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지금 우리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기위원
관계가 없죠? 영천시에서는 또 관리할 의향이 있어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도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 일이 없어가지고…
이영기위원
지금 조례 내용하고, 그날 이제 저도 갔고 그날 이영우 위원도 갔지 싶은데 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단체가 활동하는 내용들이 비슷한데, 이분들이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그것 만들 때 우리 실장님 창립식 할 때 연락 오고 이런 것 있었습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게 작년 연말인가…
이영기위원
작년 12월 12일인가 하여튼 그때 우리 창립기념…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때는 보니까 환경보호과로 해갖고…
이영기위원
아, 환경보호과장님…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환경보호과를 통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 그 당시에 양만열…
이영기위원
맞다. 환경보호과에서 직원들이 온 것 맞아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국장님이 그 당시에 거기 담당 국장님이라서 참석했고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우리 소멸도시, 인구 소멸도시, 그 밖에 여러 가지 앞으로 기후변화, 생태보전 이런 부분들이 잘 보전되고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과장님.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이게 이제 인구감소 때문에 정부정책에서 2023년 1월 1일부로 이거를 또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 이 나이가 우리가 이제 한국 나이가 아니고 미국식 나이로, 우리가 나이가 한 살씩 적어지는 그런 그 건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전부 만으로 이거를 그냥 다 65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수정하는 게 부서마다 많이 전부 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것 전국적으로 법령이 지자체마다 이렇게 시행하라는, 내려와서 지자체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그럼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우리 여기에다가 그거를 좀 정리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장 바뀌고 뭐, 관계 우리 공무원 간부들 회의할 때 그것 지적해도 8대에 그게 시정이 안 됩디다. 아까 거기에 나와 있으니, 그죠?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실장님,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아까 가족행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만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아까 그 조례를 좀 다루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입장료나 이런, 우리 여기 목재체험관, 화랑설화마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를, 이것은 만 나이 조정하는 조례인데 여기에 있잖아요, 한번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이 조례를 약간 보류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입장료 감면하는 화랑설화마을이라든가 목재체험관 여기에 보면 여기는 또 19세까지예요. 한번 조례를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가지고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9세에서 19세, 24세가 아니고…
이영기위원
그래 청소년 기본법에는 그런데 우리 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이게. 청소년 입장료 감면해 주잖아요. 감면해 주는 것은 또 우리 관광진흥과라든지 목재체험관 이런 데는 또 19세까지예요. 그래 통상적으로 24세는 대학생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이라 함은. 그런데 어느 부서에는 19세까지고 어느 부서에는 24세까지고. 약간 이제 우리 박대석 우리 법무계의 주무관님께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것 만 나이 조정은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에다 이제, 마침 잘 올라왔네요. 보니까 목재체험관 운영 조례, 이런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이것은 급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이거는 6월 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통과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이영기위원
물론 6월 달에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다른 지자체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만큼은 똑같은 룰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19세, 어느 부서는 24세, 뭐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있잖아요, 이것은 만 나이 조례는 그대로 아까 말씀대로 하더라도 적용 대상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저희들도 그것 청년 나이다 보니까 이게 법에 따라서 45세까지도 하는 것 있고 39세로 하는 것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영기위원
예, 그것도 한번…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좀 해가지고 청년, 청소년…
이영기위원
그렇죠. 청소년은…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영기위원
청소년은 아까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9세에서 24세, 청년도 기본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는 없는데, 그 상위법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영천시 전체 담당 부서가 같이 맞추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그걸 일괄적으로 법으로 해가지고 같은 걸로 해가지고 조례도 담당 부서에서 통일시키는 그런 것도 한번…
이영기위원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입장 요금이나 이런 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서는 19세까지고 어느 부서에는 24세까지 하면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조례 검토를 하셔가지고 똑같은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이 조례는 6월 달에 시행하니까 통과해 주시고 그것은 이제 청년, 청소년하고 뭐 몇 가지 요금에 관련되는 것은 통일성 있게 한번 저희들이…
이영기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체 부서로 해가지고 한번 개정할 수 있도록 그래 하여튼 검토 좀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영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11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윤동훈입니다.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인구교육과 업무에 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영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 제정의 목적은 2022년 6월 10일 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명시된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9조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두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위원회의 기능을 영천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안 제3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과 관련하여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셋째, 안 제4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 문화기반의 확충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게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안 제5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7조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사전절차로는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합의를 거쳤으며, 지난 4월 20일 의회간담회에 서면보고,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영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영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법령상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영천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감소가 비단 영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영천에 귀농이나 귀촌을 한다든지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온다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일단은 시 집행부에서도 보면 시장님도 그렇고 무조건 인구를 “영천으로 오세요.” 하면서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 무슨 다 해 줄 것처럼 해 놓고 막상 오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주여건이나 실제로 와가지고 보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전원주택 같은 것은 특히 보면 수도가 밖에, 주방에만 있고 밖에 경로당 같은 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으로 들어가거든, 전원주택 지어놓은 데.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쪽 동네도 안 되고 저쪽 동네도 안 되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경로당을 해가지고 시에서 오라 해서 이래 지어준단 말입니다. 그게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금호의 대미리에 부향마을이라고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경마공원에서 해가지고 그게 건설과에서 지어준 건지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지어놨는데, 거기 경로당에 가보면 바깥에 수도가 없어요, 수도가 없어.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경로당이고 뭐고 이 건물 같은 것 짓는데도 이게 무슨 장애인법 해가지고 건물 자체가 바깥보다 더 낮은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비가 와 버리면 주방으로, 이 경로당으로 물이 막 들어오는 그런, 지금 신축건물을 지어놓은 데도 그런 상황들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역구에 이래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많은데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여기에 세부적으로 좀 삽입을 시켜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아까 정주여건을 말씀하시던데, 저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마공원이 영천에 오고 지하철이, 금호까지 도시철도가 오잖아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오면 정주여건 마련이, 지금쯤 마련이 돼야 거기에 아파트 부지, 또 상업 부지, 또 아니면 주택 부지, 우리가 그런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우리 전원주택을 짓는 분들이 좋은 공기,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자 하기 때문에 영천에 오는 거잖아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오는데 굳이 산속에 안 들어가도 우리 상수도나 오폐수 관로 같은 경우는 사실 시골에 들어가 가지고 골짜기로 들어가면 일일이 한 집 보고 다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금호 지역에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하철 영천 금호까지 일단 1단계에 오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에 우리, 특히 대구·경산 분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되는데, 지금은 거의 금호가 농지예요. 뭐, 금호 지역구 두 분 의원님 계시는데, 구 도로 쪽 외에는 대부분 농지예요. 농지다 보니까 이게 개발이 되고 또 도시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하면 늦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건의해 주시고. 우리 포항이나 경주 같은 경우에도 자연재해도, 작년에도 포항에 자연재해도 발생을 많이 했고 또 지진 때문에 사실, 한번 겪어본 분들은 이게 지진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경 정도에 농지나 이런 도심권에는 좀 풀어가지고 아파트 부지나 주택 부지나 상가 부지를 좀 풀어주면 포항 분들이 영천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고영에서 출퇴근 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이유로 북안 정도에도, 경주에도 지진 피해가 있고 또 방사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도 발생 많이 하는데 이런 걸 건의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또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또 그게 아파트 부지나 주택 부지가 우리 시에서 개발하든 아니면 공영개발하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다 광고나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조례에 보니까 2조1항, 아 3항입니까? 법 25조3항 및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이 조례에 들어가 있네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다른 부서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비용이, 조례를 만들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최소한의 비용추계나 이런 걸 우리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인구, 우리 영천시 정책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걸 대신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절차나 방법에 대한 그것은 인구정책위원회에 그것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시행령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또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휴 정비, 그리고 이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주 여건 이것은 그 절차나 범위는 또 조례로 제정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떤 중간 컨트롤의 조례 성격이 좀 깊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서 아까 인구정책과에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고 또 실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상주가 아마 9만 5,000까지 떨어졌죠?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9만 4,000쯤…
이영기위원
5,000명 떨어지면 정말 10만이 되기가 정말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나마 우리 영천 같은 경우는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 떨어졌다가 회복하거나 이렇게 되고, 10만은 진짜 우리 공무원들, 또 특히 인구교육과 우리 윤동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여러분의 노력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병원도 1개밖에 없고 교육시설도 별로 없죠. 물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성운대학교라든지 또 로봇캠퍼스에, 어쨌든 대학교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대학교 학생들이 영천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물론 버스로 출퇴근하는 학생도 있지만 지역에 사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또 우리 청년들의 놀이터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시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면 좋겠고. 하여튼 정주 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대구, 경주, 포항, 경산의 딱 중간에 있는 도시인데 이게 개발이 덜 된 부분이 우리 영천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앞으로 득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도시들보다. 첫째,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땅값이 좀 저렴하고 또 큰 공장이 없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또 영천이 물도 좋잖아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이런 것을 정말 홍보를 해서, 특히 우리 영천이 이런 도시보다 아까 정주여건 얘기도 했고 또 물이나 공기가, 아니 환경이 좋다 하는 것을 외부에 홍보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외지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주소 옮기는 것은 한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들어와서 ‘정말 영천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인구감소 대응이 우리 영천시뿐입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인구 감소로, 그렇죠?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지자체마다 큰 난제를 겪고 있고, 또 우리 민선8대 시장님의 시책 중 가장 1순위가 인구증가 아닙니까, 그렇죠?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겪은 것 얘기드릴게요. 인구 증가에, 아까 이영우 위원이 지적했듯이 인구 증가에 의원들도 어디 이사를 좀 오게 해 달라고 해 놓으면 정주 여건을 미리, 기반 시설 그런 것을 전혀 안 해 놓고 이러니 오셔가지고 너무 불평불만이 많고, 제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제 지역구 대전동 입구에 보면 전원주택 4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선거 기간에, 제가 그분이 어디서 멀리서 왔는지 모르고 명함을 드렸더니만 자, 집이 네 채가 반듯하게 지어졌는데 우리… 이 사람이 전원주택 전문가예요. 금호하고 화북하고 지어가지고 우리 공무원 출신들 면장, 뭐 사무관 퇴직하신 분들도 거기에 입주가 한 두서너 명 돼 있는데, 서울 사람들 이래서 주소를 옮긴 분도 많은데, 이 네 채를 지었는데 이분이 하수 시설이 안 돼 있는 것을 모르고 설계사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내니 이 하수 정화조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준공이 안 돼서, 집은 다 지었는데 지금 11명이 영천에 이사를 오려고, 대구의 집을 정리하고 옮기려고 하는데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수도사업소에 얘기하니 예산이 거의 2억이 들어. 그래서 이것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 이런 상황의 난제가 있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행사장에서. “시장님 저하고 어디 갈 데가 있다. 시장님 풀예산으로 이것 빨리 2억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분이 집을 네 채를 지어서 두 채는 분양이 됐고 아직 두 채는 분양이 안 됐는데 본인은 지금 거기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이전해 놓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안 되니, 그러면 개인 집마다 옛날식으로 정화조를 하니 이 사람이 네 채에 하니 돈이 많이 들잖아, 그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하수도 사업은 우리 영천시가 지역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것을 제가 시장님 행사 끝나고 저하고 갈 데가 있다 하면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얘기드리고 그분도 만나고 해가지고 지금 이것 추경에 올려놨는지 모르겠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 말로만 인구 증가, 부서마다 지금 인구 증가에 목숨 걸고 있잖아요, 그죠? 부서장들의 큰일이더라만, 그죠? 뭐, 자기 주위, 일가친척들, 형제들 잠시 왔다 가니 그분들도 또 불편하잖아요. 모든 것, 세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왔다가 또 다시 다 옮겨 가더라고, 그죠?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잘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최고의 지금 인구감소 대응 부서장으로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조례에 1조 목적, 2조에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그래 해 놓고는 뒤에 가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인구 감소 7조에 따른 영천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돼 있잖아, 그죠?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앞서 정책과에서도 그래 같이, 시정발전위원회하고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조금 여기 자료가 부실한데, 그러면 우리 영천시, 종전에 있던 인구감소 대응 새로 하는 위원회하고 전에 하고 있던 인구정책위원회하고 같이 겸하려면 여기 위원회가 몇 명인지, 또 여기에 우리 시의원들도 한 사람 들어 있어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그 명단이라도 여기 좀 뒤쪽에 해 주시면 좋은데…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여기에 보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하려면 설치해야 되잖아, 그렇죠? 만들어야 되잖아?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부의장님, 여기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갖다가 드릴까요?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 놓으면 이런 것 안 묻는데, 다른 부서도 맨날 이래서, 조례를 이렇게 막 시부적 이래 만들어 온다니까요. 그러니 그게 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지적할 게 뭐냐 하면, 제가 늘 이야기, 시장님 아래 제 방에 와서 한 30분 얘기드렸는데, 인구 감소 이것 조례를 참고하는 자료에 7쪽에 보면 ‘교육기반의 확충’ 두 군데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 제가 말했듯이 초등학교 직장맘들, 특히 우리 영천시청 여성 직원들이 최고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굣길, 아침에 이것도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연구하고 또 조례도 만들 테니 우리 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저도 많이 묻고 하겠습니다마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연구기간하고 이것, 여기 인구감소 대응 조례 관련 참고자료에 보육기반의 확충 이게 있으니 일단은,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조례가 없으니 제가 별도로 그것, 등굣길 그것은 별도로 한번 준비를 해 볼게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이 수반돼도 지금 인구 감소에 여성들이 기반 이래 놓고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사는 아파트에도 하양에서나 온 사람들이 “영천이 너무 웃긴다. 오라고, 주소 옮기라 해 놓고는 이런 식으로 하니…”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경로당마다, 행사는 어찌 그래 많이 합니까? 불려 가면 삿대질 막 합니다, 젊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아파트 대표는요, 웃깁니다. 제가 “제 방에 와서 하자.” 이렇게 하면 “내가 왜 거기에 가느냐?”고 “당신네들이 내 방에 와야 되지.” 하면서 막 뭐라고 하고, 지금 지방자치가 흘러오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정책을 해야 되니 주민이 대장이에요. 진짜 앞으로 다음 세대의 우리 공무원들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을 영천말로 자기들 그죠? 완전 일꾼같이 부리려고 하고 잘못하면… 이렇게 하니 저희들도 중간 입장에서 이편도 못 들고 저편도 못 들고 역할을 하려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 그것 좀 한번 잘 해주시고.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의논해 봅시다.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법조문은 조례에 한가득 싫어놓고 법은 제공 안 해주고, 조례에 법조문은 쭉 해놓고 법은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그럼 우리가 이게 법 16조가 뭔지, 17조가 뭔지, 그렇잖아요? 우리 법률가도 이것 조문이 있어야 확인을 할 건데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다가 놓고 제공하면…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상호위원장
이게 죄송할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적어도 이 조례에 법 조항을 실어놨으면 그 법 조항에 대해서 섬세하게 되어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조례에 법을 명시해 놓고 법조문은 내용을 안 주면, 그래서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우애자 위원님이나 이영기 위원님의 질문 내용은 보셔서, 검토 많이 하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이 상태로는 조례를 보고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알 수가 없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걸 좀 더 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좀 시급한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물론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원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귀농·귀촌정책에 의해가지고, 또 인구 유입했을 때는 선물 주고 하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여기에 특별히 더 하는 부분은 농가주택이라든지 주택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좀 그런데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영기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영기위원
아까 위원장님 지적 잘 하셨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붙임에 보면 특별법 내용이 보니까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상에서는 이걸 다 못 넣잖아요. 못 넣는데 뒤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보면 뒤에 우리 아까 법 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사업 이 법 16조가 있어요. 여기 뒤에 우리 붙임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조례에 다 넣기는 좀 안 그렇습니까? 참고자료에 뒤에 법령이 다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 자료에도 있고. 여기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뒤에 법조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16조, 17조 이런 법 조항들이 여기 지금 붙임 자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참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조례에 전체적으로 법을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죠, 위원장님? 그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인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공할 때는 미리 자료가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관련해서 참조 이것은 아까 제가 질문 안 합디까, 그죠?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안 했는데, 자료를 다시 여기에 한번 우리가 오후까지 할 것이니 첨부하셔가지고 우리가 오늘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로 대신해서 참고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진행하는 걸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데 집행부에서 이 자료 제공이든지 어떤 조문을 만들고 우리 다른 조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내용을 조문으로서 문서화되지 않으면 내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한다. 그래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이 조문에서… 이걸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것 사실 다 숙지를 하고 작성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출한 사람도 제가 여기서 법 제15조2항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는 또 자료를 가지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대신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세심하게 챙겨 달라. 그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인구감소 등에 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감사합니다. 6. 2023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11시47분
김상호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취득·처분 시 대상 가격은 10억 원 이상이며, 취득면적 1,000㎡ 이상, 처분면적은 2,000㎡ 이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변경 1건, 취득 1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복합커뮤니티타운 조성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중심지가 되어 청년들에게 주거시설 제공과 청년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인구 유입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50억 원, 설계 및 공사비 등 1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6년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당초 사업부지인 금호읍 냉천리 419-8번지 일원에 1,332㎡로 계획하였으나, 보상협의 및 주차 공간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덕성리 282번지 일원에 5,336㎡로 변경하여 더 넓은 주차 공간 및 공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변경된 위치는 영천의 관문인 덕성리로 대구 및 경산에서 접근성이 좋아 청년들에게 주거 제공과 적절한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 청년 인구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 8페이지는 위치도 및 취득재산 목록 등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노령 인구를 위한 필수 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화룡동 91-11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1만 163㎡, 연면적 4,000㎡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198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46억 원, 공사비 152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6년에 개관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 제공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는 위치도 및 취득재산 목록 등 참고자료입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2023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1건당 토지면적 1,000㎡ 이상의 토지 취득, 1건당 2,000㎡ 이상 토지의 처분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변경할 경우에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첫째, 복합커뮤니티타운 조성 변경 건은 경상북도 이웃사촌마을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400억 원의 예산으로 금호읍 일원에 청년 친화적 시설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 예정지인 덕성 282번지 일원은 대구 및 경산에서의 접근성 및 주변 자연경관 등이 좋아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 건은 총 198억 원의 사업비로 화룡동 91-11번지 일원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 수요를 만족하고, 지역 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사업 추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우리 40쪽에 보면, 아 3쪽인가보다. 3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그때 탁상감정가격 이거는 뭐, 5억입니까? 그 당시에? 보상비, 3쪽에?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인구교육과장 윤동훈입니다. 당초에 냉천리에 있던 그 금액이 탁상에 9억이었습니다. 현재는 위치가 변경되어가지고…
우애자위원
이거는 이제 위치가 바뀌어 가지고 50억으로?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총계에 다른 것은 변경 없는데 이게 9억에서 50억으로 41억이 늘었다, 그죠?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그게 전체적인 면적이 좀 증가되고요. 그리고 현재 부지에 있는 그 덕성리 부지에 뒤편에 포도밭이 있습니다. 포도밭 부지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뒤에 제방 있는 둔치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추가로 넣은 상황입니다.
우애자위원
당초에 우리가 인구감소 그거에서 우리가 200억씩, 200억씩 한다 했잖아, 그죠? 그 사업이잖아, 그죠? 이제 우리가 의원들이 당초에 보고할 때는 9억짜리가 50억으로 늘어버리면, 그것 조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 많이 이렇게 늘면 이게 처음부터 계획할 때 있잖아, 그죠? 이런 부분에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부지가 더 늘었고 또 현지 시가가 그때하고 다르니 또 상승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공시지가가?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고요. 당초에는 1,332㎡에서 지금은 5,336㎡거든요. 5,336㎡가 됐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나 매입 가격이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상승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땅이 거의 이만큼 많이, 4,000㎡ 가까이 늘었다, 그죠? 그러니 돈은 이만큼 달라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처음 계획안과 이게 너무 엄청나게 이렇게 나면 우리 위원들은 ‘이게 뭐지?’ 이제 그런 것 좀 궁금해 하고 그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땅이 이만큼 4,000㎡가 늘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이웃사촌마을이 지방소멸기금으로 우리 공모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기위원
예.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 우리 공모사업에 되었던 금액이 얼마죠?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당초에는 맨 맞습니다. 200억, 200억입니다. 시비 200억, 도비 200억입니다.
이영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전체 사업이 이것만 180억이다, 그죠?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이 부분만?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커뮤니티 조성하는 게 180억, 건물까지 포함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건축비나 이런 것은 도비가 50% 포함이 되는데 부지매입비는 어차피 따로…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시비로 이번에 됩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것 장소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다른 민원은 없었어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위치가 변경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때 제일 처음의 냉천리는 상속 문제 어떤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위치는 변경되었고, 여기에 하는 것은 실제 하등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기위원
지금 공사비를 산출해 놓은 게 113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언제 산출한 금액이죠, 공사비 산출한 금액이?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6층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영기위원
그렇죠. 지금 173억 정도 되는데…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기획용역을 좀 해 봐야 전체적인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영기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게 언제 공사비가 산정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지금 물가도 상승을 많이 했고 또 해마다 계속 정부 노임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올라가면 공사비가 사실 1년, 2년에 따라서 이게 공사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감안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이게 올해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영기위원
1월 기준이에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특별한 차이는 없겠네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특별히 뭐…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조달청하고 전체 알아보고…
이영기위원
증될 수 있는 확률은 좀 적겠다, 그렇죠? 예, 앉아도 됩니다. 같이 질문을 해도 되죠, 노인복지관?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기위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김선미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두 분 위원님 안 계시는데, 다른 일정으로. 이게 저도 노인회장님 만났고 우리 김상호 위원장도 만나셨나 모르겠습니다. 전화도 받고 했는데, 이제 노인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지역이나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멀어지는 지역이 있고 또 가까워지는 지역이 있고, 득을 보는 지역이 있고, 지역의 노인 분들이 사실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어느 지역에 가든, 이쪽에 가든 저쪽에 가든 간에 또 직접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또 약간 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일부 위원님들은 또 장소가 왜 그 장소냐? 또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우리 다른 지역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장소가 좀 그래 있더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불편함은 해소가 많이 되겠던데, 셔틀버스도 여기에 장소가 정해지면 운행할 계획입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기위원
그렇고, 지금 토지 주인하고는 협의가 다 됐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한 80% 정도는 협의가 됐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서 저번에 묘목 심어놓은 것 때문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던데, 아직까지는 또 시 소유가 아닌데, 또 개인 땅인 부분에 세금이나 이런 걸 줄이려고 또, 지금 현재는 땅 주인이 우리 시 소유가 아니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이영기위원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사실 관여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 하잖아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영기위원
그렇죠? 하여튼 우리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어르신들은 빨리 이 노인복지관이 지어져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또 여러, 이게 새로 짓게 되면 안에 여러 시설들이, 또 편의시설들이 마련되니까 좀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하여튼 빨리 진행해 달라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문제는 없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다른 문제는 없고요. 거리적인 문제들은 셔틀버스를 돌리면 지역구로, 안 그래도 저희들 경산에도 한 번 가봤는데 경산 하양지역에 거기 좀 위치가 효대 앞에 있는데, 대가대 앞에, 후문이죠. 그쪽에 있는데도 지역구 끝까지 다 버스 2대를 돌리면서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도 그런 걸 고려한다면 우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생각을 좀 달리 하면 그쪽으로 간다고 예상했을 때 또 한의마을도 바로 옆에 있고, 또 나중에 역사박물관도 곧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그쪽 자체가 또 우리 낙후된, 그쪽이 서부동 지역인데 또 약간 그런 부분하고 서부동, 우리 서부동, 화룡동 일대에 도시계획 변경해가지고 아파트도 짓고 하잖아요? 그쪽이 좀, 뭐 서부동 주민들은 늘 이런 부분에 좀 소외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또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인구감소·저출산 대비가 국가적인 문제로 지방자치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천시 노인 인구가 30%대 거의 됐죠? 저도 노인 인구에 들어갑니다마는, 앞으로 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에서 120세까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 되니, 이 노인회관이 저희들 시의원 되기 전에 7대에서부터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 왔고, 저희들 8대에 오니 야사택지개발 저기에 한다 했는데 저게 안 되니 노인들이 그동안에 또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노인회관 새로 지으면 들어가서 좀 이래 박수 치고 놀다가 가시려고 했는데, 그렇죠? 뭐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 8대, 2018년부터 해서 ’19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이 문제가 노인들 만나면 “노인회관 언제 지어주느냐?” 길 가면 묻는 게 그것인데, “시의원들 너희가 반대하나?”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부지 선정은 이렇게, 또 이 큰 평수에 40억 하는 것 안 주고 어떻게 또 그죠? 매입을 할 수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완산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0이 넘는데, 그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니 위치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여론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시겠다니, 앞으로 또 그런 것 안 하면 또 안 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총사업비가 200억에 가까운데, 또 돈 200억의 재원이 또 큽니다, 그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노인들이 그동안에 우리 70년, 그죠?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세대가 고생도 많이 하고, 얼마 전에 노인행사를 많이 가보니 그분들이 정말 우리 영천시를 지키면서 살아오셨더라고요. 많은 자녀를 공부시키고, 그렇죠? 시집·장가를 보내고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쯤은 좀 괜찮은 회관에서 이분들도 좀 즐기면서 사시다가 가시는 그런 것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또 이게 사업비가 많다 보니 또 우리 위원들은 이 사업비에 대한 것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그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 노인회관이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저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지적했듯이 나무 심은 그것은 별도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한 보상은 해 주는 것으로 안 하는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묘목이기 때문에 이식비만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묘목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열매가 과실이나 이런 게 아직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건 없고 묘목을 다른 데로 이식하는 그런 비용만 지원하면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것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일부러 한의마을 갔다가 거기에 서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빼곡히 많이 심어져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도록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하고 또 우리 회계과에서도 이것 잘 좀 해가지고, 이것 부지 한 사람 명의로 다 돼 있다면서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두 사람입니다.
우애자위원
두 사람입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부자 간에, 예.
우애자위원
두 사람이 명의가…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우애자위원
아, 그러면 이것 토지 매입하는 데도 상당히 좀, 개개인이 있는 것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 자제분들하고 협의가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빨리,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하니 이게 빨리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부지가 매입이 됐다, 이게 통과되면 그 후에 어떻게 변경되는지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에서 하는 사업은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계획의 일관성이라든지, 또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노인회관 부분은 동부동의 주민들, 노인들께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검토해 달라. 왜 동부동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이 지역을 놔두고 거기로 가느냐?”, “셔틀버스 움직인다.”, “그래도 우리가 그게 아쉽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 재고해 달라고 하는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 시 가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 처리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와 무기명 투표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위원장님, 일단 표결하기 전에 이때까지 다른 안건은 표결 안 했는데 그래도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김상호위원장
무슨 의견을요?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표결을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갑자기 또 표결을 하신다니까…
김상호위원장
제가 표결하겠다 하잖아요, 제가 반대한다고.
이영기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의견을 좀 조율해 보고 하자는…
김상호위원장
조율은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거수와 무기명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예, 없어도 괜찮고.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직원들 퇴장시키겠습니다. 잠시 자리 좀 이석해 주십시오. 표결 바로 합시다.
그냥 표결합시다.
표결합시다.
간단하게,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은 찬성,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 두 부분 다 엮어서요, 같이.
예, 다 2건 같이. 그러니 찬성 2명, 반대 1명, 오늘 참석하지 않은 2명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부결 아닌가? 죄송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표결 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타 시설물과 동일하게 휴장일을 추가 신설하고 동종업체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여 좀 더 많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짚와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을 인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제3항 짚와이어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한 단서 조항인 “단, 모노레일의 단독 탑승 시 또는 성수기가 아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별표 1의 2 레저시설 시설사용료 부분에 성수기, 주말, 공휴일에 할인 금액이 표기되어 있어 내용상 맞지 않으므로 단서 조항 중 “또는 성수기가 아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를 삭제하고 또한 별표 1의 2 레저 시설 비고란에 영천시민의 경우 비고란 “제9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9호의 “영천시민”과 중복되어 “영천시민”을 “영천시민 제9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 “제9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9조제3항제1호에서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우애자위원
과장님, 이것 우리가 짚와이어 가격을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전부 다 4만 원인 줄 알고 비싸다고 했는데 저번에 시정질의하고 2만 원이라고 주중에 했더니 관광버스 많지는 않은데 가가지고 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 홍보가 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천문과학관이 있는데 거기에 집이 이래 삐딱하게 화성, 목성 하면서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거는 가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별개예요?
그것도 관광진흥과에서 안 해요?
아, 천문과학관은…
아, 그것도 가격 좀, 숙박비 좀 내리세요.
검토해 보세요.
거기가 왔다 간 사람들이 제가 홍보를 했더니만 거기서 잤는데 너무 좋은데 정말 가격이 너무 비싸다. 정말 그죠? 일류호텔급보다 더 비싸니 가격 때문에 좀 말썽이 있습디다. 좋기는 너무 좋은데, 우리 출향인들이 휴가철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또 예약하는 데도 어렵습디다. 아무나 잘 안되데요. 가격을 한번 우리 조정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는 여기에 안 들었구나.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이 이제, 검토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성수기가 아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삭제하고, 별표 1의 2 레저세 비고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는데, 내용 한번 보십시오.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예, 운영상에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이나 다른 관광객들이 조례를 보시고 그 요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앞에는 이제 감면조항 해가지고 단서 조항을 붙여가지고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감면에서 제외한다고 해 놓고는 그 뒤에 레저시설 비고란에 보면 그때는 주말, 공휴일에 감면된 금액을 표기를 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 맞는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이제 저희들이…
그래 감면했는데 어느 금액이라고 했는데 단서조항에는 이게 성수기가 아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는 보면 주말, 공휴일은 이게 감면돼 있는 그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뭐고, 이게 지금 감면 이게 레저시설에 짚와이어 지금 감면료는 지금 레저시설에 일반인이 2만 8,000원이고 영천시민은 2만 5,000원이고 그 외에 제9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만 6,000원이라고 딱 못을 박으셨잖아요?
그래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예.
아니, 여기에 지금 제가 봐서는 레저시설에 간면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그 성수기가 아닌 토요일 단서 조항에 감면 예외 사항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래 여기에 예외를 일요일하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해 놨는데 뒤에는 또 감면 내용에 주말하고 공휴일, 일요일이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사항은 고칠 필요가 없고 성수기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다고 하는 이 조항만 삭제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 제9조제3항에 보면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해 놓고는 “단 모노레일은 단독 탑승 시 또는 성수기가 아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그게 감면 조항이 아니라고, 제외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뒤에 레저시설에는 보면 주말, 공휴일 해가지고 이렇게 감면한다고 다 표기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성수기가 아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제외한다.”고 하는 이 말을 빼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고란에 보면 일반, 영천시민, 그리고 제9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모노레일은 “단독 탑승 시 제외한다.” 그것은 놔두고 뒤에 이제 “성수기 아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제외한다.”고 하면 이 말은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왜냐하면 “주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휴일 해가지고 뒤에 2만 8,000원, 2만 5,000원, 2만 6,000원 해가지고 감면 되는데…
그거를 삭제하더라도 밑에 각 호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이런 사람들은 얼마에 따라가지고 뒤에 비고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영천시민일 경우 2만 5,000원, 그리고 제9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만 5,000원, 2만 6,000원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영기위원
본 위원은 의견을 보니까 중복되는 것을 굳이 넣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해도 된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이것은 위원님, 중복이 아니고 뒤에 표만 보면 주말하고 공휴일이 이제 감면이 되잖아요?
이영기위원
예.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감면이 되어가지고 “2만 8,000원”, “2만 5,000원”, “2만 6,000원”이라고 이렇게 표로 명시를 해 놨는데, 앞에 9조3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단서조항에는 “모노레일의 단독 탑승 시 또는 성수기가 아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하면 이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 해 놓고 뒤에 표에는 감면에 “주말, 공휴일”을 넣어놓았으니 앞에 단서조항에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 부분은 빼야 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2만 8,000원”, “2만 5,000원”, “2만 6,000원”은 “일반”, “영천시민”, 그리고 “제9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해 놨는데, “영천시민”이라고 했는데 “제9조제3항 각호”에 9호에 보면 또 “영천시민”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 이래 봤을 때,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러면 제9조3항9호는 영천시민이 2만 6,000원이고 위에 영천시민은 2만 5,000원 하면 이거는 영천시민의 경우에 어떤 가격을 받는 게 맞는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 그 앞에 “영천시민”은 “9조3항9호”라고 언급을 해 주고 밑에 이제 “9조3항 각호”는 이제 “1호에서 8호에 해당하는 자”로 고쳐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판단이 됩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보시죠, 시간이 있으니까.
예, 속개하겠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조례 중에 오늘 계속, 기획실에서도 나왔고 또 아까 저쪽 가족행복과에도 했는데, 9조3항에 3호 여기에 나이 있잖아요. “19세 미만으로서” 그거하고 밑에 “다자녀 가정 19세 미만인” 이게 아까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24세까지예요.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부서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것은 바꾸어버립시다. 기획실에서 어차피 나중에 이런 조례 때문에 문의가 올 것이거든요, 부서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때 바꾸어버리면 되지 뭐 안 됩니까? 이것 조례 수정해가지고…
우리가 대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24살까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다루었던 게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세부터 24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청소년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이것을 조례를 바꿔버리세요. 24세로 바꿔버립시다.
아까 청소년기본법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고 어디 갔나?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유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 처치 및 치료가 불가능한 응급환자가 관외 병원으로 이송될 때 이송비의 환자부담 100%가 의료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주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응급환자, 응급차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의 용어의 정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의 응급차량 이용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 절차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20일간 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 중심 응급의료의 효율적 지원으로 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환자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 시 응급차량 이용 금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향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이중 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이해는 다 되고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응급환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119에서 이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하고 있는데 119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역을 못 벗어나니까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 부분을 시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응급의료 비용, 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 비용추계를 쭉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연간, 뭐 이거는 1억 미만은 사실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되는데 대상 비용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연간 500명 정도 추정을 해 놨네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영대병원이 종합병원이라 하지만 사실 또 없는 과도 많고, 또 우리 시민들이 늘 불만인 게 응급실의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렇다면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응급의료 환자 이송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지금 사설로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급차는 각 2대씩 4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를 저희들 보면 두 군데에서 763건을 이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영대 응급실까지는 119가 가고 그다음부터는 민간 사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때 담당 지도 의사가 응급, 중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판단해서 관외 이송으로 그 결과를, 그러니까 이송으로 결과를 내면 민간 사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군데에서 부르게 되는데, 거기에 763건이 발생했고 저희들 경북권 내에 한 500군데가 이송됐고요, 나머지는 귀가 환자 등이나 기타 환자 해서 한 230여 명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20여 건의 이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응급환자들 같은 경우는 병원을 경유를 하면 의사들이 환자가 많으면 지체될 수도 있잖아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진짜 응급환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사 처방이나 안 그러면 소견서를 받아가야 되잖아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 절차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때에 따라서는 바로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의사 처방을 안 받고 바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진짜 응급한 환자일 경우에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그게 119대원 구급처리 지침에 보면 도 소속이기 때문에 도의 지도 의사하고 계속 교신을 한답니다. 이송을 하게 되면 하는데 지침, 원래는 119는 가까운 응급실에 가는 게 원칙인데 119가 지도 의사의 그 판단을 받고 만약에 응급한 순간이다 하면 지금 관내를 벗어나서 경북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 그런 절차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의 소견이나 그걸 받아가려고 하면 응급환자가 많을 경우에는 의사가 시간 내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면 119하고 우리 사설 응급 하시는 분들하고 병원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다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순간적으로 1초가 가까운 시간이기 때문에 이송하는 순간부터 계속 그 지시를 받고 서로 교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던데, 이것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요,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보면 규칙에 세부사항을 정해 놨습니다마는 신청자에 한해서 6개월 이내, 이송일이 있고 난 뒤에 6개월 이내로 해서 좀 기간을 넓게 잡았습니다.
이영기위원
아, 넓게 잡았어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송한 사례가 있으면 다 신청을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6개월 정도 잡았고, 대외적인 홍보를 해서 한 사람도 이런 시민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지만 또 우리 제일 골든타임이 필요한 그런 환자들이 전부 다 심근경색 이런 부분은 실제 2시간, 골든타임이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병원을 경유해가지고 검사받고 이래 하다 보면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시민들께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좀 잘 부탁드립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우애자위원
과장님, 지역 응급의료 환자들이 생명을 다루고 그냥 5분, 10분 만에, 그죠? 골든타임 놓치면 또 생명이, 그죠? 가다가도 운명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많던데,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 이송비 환자 부담으로 했던 것을 우리 시가 부담하겠다는 그런 조례를 이제 우리 복지 차원에서 한 거죠?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 추계를 보면 우리 영천시가 연간 8,250만 원 정도로 해 놨고, 타 시군에도 보니까 8,000만 원, 작은 데는 이런 데는 군이라서 그런지 1,400 정도, 2,000만 원, 영광군이 뭐 7,000만 원 정도, 그런데 태백시가, 그런데 우리 시가 좀 많은 축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대구시가 인근에 가까운데도 좀 그렇다, 그죠? 추계비용을 보면. 그런데 또 마지막 장에, 15쪽에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이송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차를 완산동에 거기에 늘 차를 해 놓는 집을 내가 기사를 자주 보는데, 이게 현재는 우리 영천시에는 회사가 없고 그냥 우리 영천시지부라고 하는 데가 2대만 와 있다, 그죠?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한 업체는 소재지가 경산이고 또 다른 업체는 울진입니다.
우애자위원
이엠에쓰 하는 것은 경산에 본부가 있고, 그죠?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는 울산이다, 그죠?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현재 영천시지부에 계시는 운전사 이분들은 영천에 주소를 갖고 있던가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영천지부에는 영천 분들이 여기에…
우애자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제 회사는 울산이고 경산인데 이분들이 영천, 우리 시 예산으로 주는데 혹시 이분들이 와가지고 주소를 옮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그것 제가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 영천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그죠?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우애자위원
4대를 갖고 있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본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 지부, 영천에 지부를 두고 각각 2대씩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 혹시 그분들은 회사가 본사가 울진에 있고 경산에 있으니 자기들은 그냥 와 있는지?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상주합니다.
우애자위원
상주하고 계시죠?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시민의, 이것 뭐 1분, 10분 만에, 저도 응급으로 실력간 일이 있는데, 누구나 어느 가정도 누가 우리 가족 한 사람이 이런, 그죠? 당할 수가 있고 이래 급하게 할 때는 항상 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은 우리가 좀 다른 시군보다 추계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제도인데 또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이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도 있을 것 같다…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아, 예.
김상호위원장
그런 데 대한 것은 조금 준비가 돼 있는지?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 기타 사항, 자세한 절차라든지 그런 사항은 규칙에 다 정해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원금 지급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기준을 잡아 있습니다. 비용 부분이라든지 다 표시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원 신청은 6개월 이내로 돼 있고요. 저희들 지원 신청 받을 때 응급환자 진료의뢰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사의 확인이 없으면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가 응급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또 사설도 움직이고 저희들도 신청 받을 때 그 부분을 최대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악용하는 부분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나쁜 사례가 없어야 하지만 나쁜 사례가 생기면 이 좋은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잘못하면 이 자체가 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행규칙 5조에다가 환수규정을 해 놨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에게는 환수조치 사항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아무튼 좋은 취지인데 또 그걸 나쁘게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지 뭐, 법의 문제를 떠나서,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8항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이애경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애경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관 소관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조례 개정은 상위법 및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서관 회원 자격을 확대하며, 시설 명칭과 사용료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제8조 중 “도서관법 제9조”를 “동법 제47조”로, 제25조제3항 중 “영천시 각종위원회의 실비 보상조례”를 “영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제7조제2항의 도서관 회원자격 요건에 “영천시에 거주 중인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를 신설하여 도서관 회원 자격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별표 1의 도서관 시설 중 시청각실 명칭을 지산홀로, 사용료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수정하여 시민 이용에 혼선을 방지코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4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오기재에 따른 조문정비, 회원자격 확대, 시설 명칭 및 사용료 현행화 등 필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상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