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처리요구 6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SK하이닉스 세수 기여에 따른 환원사업 발굴입니다. SK하이닉스 등 관내 기업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 개설, 하이패스 IC 설치 추진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의 예산 요청 시 형평성과 지원 근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극 지원 중이며, 아울러 법인소득세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여력 약화를 대비하고, 서민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생활SOC사업 등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이 행복한 이천시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대외협력사무소 업무 효율, 관리운영 철저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의 2021년 주요 추진실적과 2022년도 추진계획, 관용차량 운행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GTX 도입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토부 장관과 국토위원장 방문,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예결위원장 방문, 스마트반도체벨트 연합도시 간 업무협약 등 중앙부처를 비롯한 협력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 파악, 간담회 개최, 관계부처 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사용 중인 관용차량에 대해 운행일지 작성, 차량 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개인정보공개 범위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이를 삭제ㆍ수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출하여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여 2021년 7월 2일 전 직원에게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방보조금 집행 관련 관리운영입니다.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교부 및 정산 시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하여 회계교육을 실시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비 집행내역을 엄격히 점검하여 1,586만 20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천시 상징물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천시 상징물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와 사회단체, 통ㆍ이장 등을 대상으로 상징물 홍보를 요청했고, 12월 이천소식지에 게재하여 대시민 홍보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끝으로 12쪽 SK하이닉스 지원정책 개선방안입니다. 지난 9월 SK하이닉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861명의 참여 응답자가 교통, 의료, 교육환경, 도시개발 등 생활 불편과 정주환경 개선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관 부서 검토 회의를 실시해서 공유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행복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쪽 SK하이닉스 세수 기여에 따른 환원사업 발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줄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체육지원센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조경분야 전문가 채용 필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경분야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녹지 신규 임용자 1명을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조경분야 전문가를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실거주지, 사업장 있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권장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천 관내 각 읍ㆍ면ㆍ동 10여 개 관변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장과 회원들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거주지나 사업장 있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회원 자격 제한을 권고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회원 자격 등은 이제 단체 구성과 관련 사항은 단체의 자율적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활성화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소속 회원의 자격이나 활동범위 제한에 관하여는 단체 내부규정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각 위원회에 대한 정비 필요성과 운영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 위원회에 대한 정비와 운영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아울러 여성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매년 각 위원회에 실비로 지급되는 예산이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철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유사ㆍ중복 위원회의 통합운영을 권고하였고, 개최실적 저조 위원회는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 시 정부 권장사항(여성 위원 40%) 준수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들로 구성하도록 권고를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관급자재 수의계약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제품일 경우 관내 업체를 통해 수의 계약하여 지역 기업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외 업체는 계약을 지양해 달라 했고, 계약 협조할 때 저희 관내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였고요. 정기적인 관내 업체에 계약을 안내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관내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임직원 복무상황 점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를 청소년재단에 공문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8월에는 전 직원 월례회 시에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소통 매너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는, 동요 업무는 이천청소년재단에서 이천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이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2019년 7월 감사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감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관내 사각지대 발굴용 CCTV 설치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읍ㆍ면ㆍ동 단위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신규도로가 개설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안전시설은 전무해서 CCTV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해서 미리 설치할 의무가,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읍ㆍ면ㆍ동에서 취합한 방범용 CCTV 설치 수요나 경찰서 요청하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치 대상지 선정해서 CCTV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약 한 3,100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요. 내용연수 경과된 게 한 650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증포동 체육관 추가 신설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갈산ㆍ안흥동 지역에도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온천공원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어돔)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내에 체육시설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포동 294번지 일원에도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7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국장님, 그 17쪽에 조경분야 전문가 채용하는 것. 이분들이 시내 그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요?

가로수.

네, 네.

그 가로수 정비하거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이 조경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정비를 하나, 아니면 녹지과로 하는 건가요?

아,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 저희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이 업무 담당자들이 거기까지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과장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네. 제가 하나 문의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시청에서 이제 향교 가는 길 있잖아요. 쭉 연결이 되죠. 관고동사무소에서 향교 구간, 그리고 이제 그 향교에서 그 설봉중학교까지 가는 길, 그 길이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은행나무가 사실은 좋은 점도 있지만 가을이 되면 막 은행 떨어지고 또 낙엽 해 갖고 엄청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이제 그 상가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보면은 일부 구간은 그 나무를 이렇게 은행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키 큰 거는 한 반 정도 자르고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부 구간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다 똑같이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 부분은 소관 국장하고 담당과장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해 드릴 거고요. 또 다음에 그쪽 소관 부서 이제 행감 하실 때 다시 질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한 거는 반드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주민들 이야기가 동그랗게 봉우리 하는 것, 그렇게 전체를 했으면 이런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참고를 좀 해 주세요.

네,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8쪽에서 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31쪽에 보면 현수막 게재대 확대 있잖아요, 31쪽에.

31쪽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자료 확인)

(자료 확인) 아! 지금…….

(자료 확인) 음. 맞아, 다음인 것 같아. 종합민원국.

아,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네, 이규화 위원님.

지금 체육지원센터에서 이제 그 운동기구, 그 읍ㆍ면ㆍ동에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얼마 전에도 부탁을 했더니 바로 신속히 이제 하셨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천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도로 주변에 그 운동기구 있는 거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또 어쩌다 한 번 사용하려고 그러면 사실 사용하기에 좀 저거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하셔 갖고 한번 새로 싹 관리하고 칠할 것은 칠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바로 읍ㆍ면ㆍ동 파악을 해서요.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문예관광과, 도서관과)

네,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202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추진상황 11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건입니다. 사회복지시설별로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그리고 급량비를 상향 조절하고, 복지후생에 대해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및 수당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직위별 호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액급식비는 2009년부터 각 호봉에 포함돼서 기본급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는 후생복지 확대방안으로 2022년부터 건강검진비를 신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실무교육,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날의 행사 등을 지원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총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가 885명인데요. 격년제로 금년에 44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 총예산은 9,720만 원인데요.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검진 항목에 포…… 그 이외의 추가 검진비용으로 별도로 추가로 검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건강검진에 따라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회서비스원의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별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지방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교육 실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보조금 운용에 대해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체 내부 사이에서 회원들 간에 의견 충돌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사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회원들 간에 그런 오해의 소지도 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또한 사후에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그런 요청,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각 보조금 교부 전후 회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아래 그 현황과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종료 후에도 정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회원 간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조금이 철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IT전래동화 인성체험관 운영 개선 건입니다. 2018년 7월에 개관한 IT전래동화 인성체험관이 잦은 시설장비의 고장 또는 관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코로나19로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업성이 악화된 것에 대해서 이에 이제 적자 운영과 휴관 상태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체험관 건물의 임차현황이나 그리고 접근성, 운영수지 등 운영요인을 전면 검토를 저희가 지난 12월 초에 저기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최종 정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10월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 2019년 12월까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이제 운영 중에도 매월 적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1차 위탁업체가 중도해지를, 반 정도밖에 못 하고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 2차로 이제 위탁한 업체가 운영을 준비하는 중에 코로나가 이제 창궐을 해서 그 이후로 이제 1년 후에 이제 작년 올해, 올해 3월 1일 자로 이제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그 이후로 이제 운영이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이제 체험관이 그 운영이 그 장비나 콘텐츠 이런 거 유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 사실이고, 그동안도 위탁업체의 운영현황이나 그런 결과, 그리고 지속적인 손해 발생으로 인해서 사실은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이 상태로는 그래도 합리적이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이 콘텐츠가 거기에 총 일곱 개가 있는데 자주 리뉴얼을 해 줘야지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리뉴얼이 필요도 한 거에 비해서 또 재방문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고, 또 어린이들이 이용을, 기계를 이용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한 건 2019년도 1년간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운영수지나 이런 적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3월 30일까지가, 내년 3월 30일까지가 1차 5년 임대기간이 끝나는데요.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임대료 플러스 한 2019년도에 한 1년 적자가 한 거의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진행상황을 그 표에 보고서에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보유장비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총 했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이전 장소나 혹시 그런 게 있을까 하고 저희가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초에 IT인성체험관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종료해서 종료 후에 이전해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현 위치에서 종료 후에 사업을 종료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료하기로 검토를 하고 2월 말까지 보유장비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 부서에 이렇게 관리 전환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저기 관리 전환을 시키고요. 그리고 현 위치에서는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쪽입니다. 예스파크 도자조합 관련해서 부지 경매가 진행 중인데 그 경매 절차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고척저수지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라는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스파크 부지 도자조합 관련 경매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도자조합으로부터 회수할 채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진행된 경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라는 요청이 계셨는데요. 지난 이제 9월 3일날 매각대행사인 디디알에서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개시가 9월 14일에 됐고요. 이천시도 이제 행안부 질의도 하고 변호사들의 법적인 그런 자문도 충분히 받아서 경매에 참여하기로 이렇게 해서 배당 신청을 12월 13일에 했고요. 그리고 8월 13일에 그 경매 매각 기일이 정해졌었는데 경매 신청한 디디알 컨설팅에서 기일 연기 신청을 함으로 해서 8월 20일 이제 기일이 추후로 연기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현재는 이제 매각 신청자가 경매 신청 연기에 따라서 기일 연기 변경 단계로서 추후 경매 개시 공고일 등을 예의주시해서 경매 절차나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척저수지 사업에 대한 신중한 추진입니다. 고척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고척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계획은 부지 매입 절차 이행 이후에 예스파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협의를 통해서 가꾸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요청이 계셨는데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용도폐지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천시에 매각을 하기로 이렇게 협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토지적성평가를 거치고 금년 1월에 이천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이제 진행…… 그때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4월에 이제 위원님들께 이에 대해서 이런 진행상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에 농림축산부에 농지 분야의 협의가 완료가 돼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도 괜찮다 이렇게 협의를 끝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용도폐지 대상인 고척저수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이 완료된 후에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고요. 향후에 주민 의견 수렴 및 예스파크 활성화 방향에 부합하는 공원 조성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내년 1월쯤에 도시계획에 관리계획이 이제 결정고시가 되면 다시 이제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내년도 4월에 공원 조성계획이 승인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2025년 5월부터 부지 매입 협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하게 되면 부지 매입 후에 공원 조성이 추진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조성하게 되면 또 차후에 조성 이후에 예스파크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원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SK하이닉스 주변 이천시 관광안내도 설치 건입니다. SK하이닉스에 관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천을 많이 찾는데 이천에 대한 관광홍보에 그런 기반이 미흡하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변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해서 이천시를 홍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 예산을 요청을 했고요.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 2월에 저희가 대상지 확정해서 3월에 SK하이닉스 주변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주변 환경 관리 철저입니다. 요구사항이 이제 모가면 소고리에 소고리마애여래좌상이 있고 또 그 옆에 소고리마애삼존석불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각종 무속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변 환경도 훼손되고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환경정비도 하고 문화재를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소고리마애여래좌상과 삼존석불 그 주변에 개인들이 설치한 무속행위 제단을 7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비도 완료를 했고요, 또 무속행위 등에 대한 안내판을 3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문화재 관람 시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개인 무속신앙과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월 1회 이상 직원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변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예스파크에 대해서 도자촌 특성에 맞는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예스파크가 시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예술촌이라기보다는 잘 조성된 전원주택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자예술촌 사업 지구 지정에 걸맞고 도자예술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추진 현황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설공사 등 예술촌 활성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기반시설 사업을 완료해서 2018년 4월 27일에 도자기축제를 해 가면서 개촌을 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천도자예술촌의 활성화 목적에 맞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조각심포지엄 작품 설치, 그리고 회전교차로 내 상징 조형물 설치, 또 회전교차로 주변 공원 조성, 장미터널 설치 그리고 공공화장실 설치 등이 있고요. 또한 마을별로 관광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암천 목교도 설치하고 그리고 마을 입구에 이미지 간판 조형물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행사 유치 등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촌했을 당시 처음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은 됐고 미흡한 부분은 일부 있어도 좀 많이 그래도 안정이 되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도자산업 발전 및 클러스터 활성화 용역’ 과업내용에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천도자산업의 단기ㆍ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도예인의 설문조사, 그리고 도자의 세계화 전략 방안 등에 대해서 또한 방안과 그리고 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검토 등 이천도자문화예술촌을 포함해서 이천도자클러스터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기간이 내년 4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사업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해서 예스파크나 우리 이천시 도자사업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과업을 용역에 포함돼서 과업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스파크 내에 미건축 부지에 대한 개선방안 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지금 미건축 부지가 상당수 있고 또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 땅을 매각해서 새로운 토지주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또한 토지주와 협의해서 꽃을 식재하는 등 주변 미관을 아름답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을 조성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와 주민들의 체육공간 그리고 잔디광장 등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미건축 부지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미건축 부지 건축 촉구 공문은 수차례 저희가 발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인 건축 촉구 독려 그리고 미건축 부지에 대한 매매 안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지 매매 안내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지연 개발 부지에 대해서 예초나 꽃 식재 등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토지 소유주와 그리고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와 주민들의 체육공간, 잔디광장의 조성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잔디광장 조성은 단풍나무 식재한 그 부분 밑에 그런 잔디 조성 등을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일부 사업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한 필요 편의 타당성 검토는 현재 ‘도자산업 및 클러스터 활성화 용역’ 사업에 그 과업 내용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 시설의 조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 현황 관련 집행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서 전시회 축소 등 예산절감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이런 요청이 계셨는데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전시회를 사전에 예약제로 실시하여 관람인원을 조정해서 운영을 했고 일부 기획전을 취소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기획전을 전시기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술연구사업인 현대 한국화 포럼, 동방예술연구회 강좌나 아트샵 신상품 개발사업을 취소하고,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면서 기존의 전시회를 연장 운영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람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산 절감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작품 관리 철저 건입니다. 관내 26개소에 분산ㆍ배치되어 있는 조각심포지엄 관련 조각작품이 268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외 유명작가의 조각작품을 시민들이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조각심포지엄 조각작품 이전 배치는 총 6건을 했습니다. 시청과 설봉공원에 있는 이 사진과 같은 작품을 복하천 제2수변공원으로 이전을 해서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중앙통에 있는 작품 4점도 또 복하천 제2수변공원으로 이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시민들이 온오프라인 상태에서 작품을 보다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배치된 작품들에 아카이빙 도록을 제작하고 그리고 심포지엄 홈페이지를 개편ㆍ추진해서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시립작은도서관의 도서를 십진 분류체계로 도입해서 관리해 달라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이제 시립작은도서관의 십진 분류체계로, 공공도서관이 십진 분류체계로 운영하는데 사립도서관은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일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립도서관이 총 1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9개는 십진 분류로 운영 중에 있었고 그리고 미운영 중인 4개소에 대해서 현장 지원해서 십진 분류해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보조금의 집행이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십진 분류법 등을 교육으로 이렇게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4개소는 초창기에 조성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십진 분류가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8월부터 10월까지 십진 분류체계로 다 전산화 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다 마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문문화국 소관 11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5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그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는 재가시설인가? 거기 방문요양사들이 몇 분 정도 되면 사회복지사들이 지원이 돼요,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 재가센터요?

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지금 보면 그것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문제점을 간혹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뭐랄까, 그 시간 보통 기본 3시간이잖아요?

네.

3시간인데 그거를 가면 바로 뭐 이렇게 찍는 게 있나 봐요, 3시간하고. 그런데 이 시간을 안 지키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아, 3시간을 미처 다 근무를,

아니, 시간은 지키는데 일단은 도장을 찍지만 실제 그 안에 3시간 안에 오히려 이제 개인적인 행동을 많이 갔다 오고 그분들한테 어떤 이렇게 좀 배려를 해서 다녀오시고 그런 경우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많고 또 보면 어르신들이 좋은 게 좋으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오시면 그냥 최대한 편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요구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를 그 요양사분들이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사잖아요. 그죠?

이제 이분들을 관리하는 거는 사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천지사하고 협력해서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걸로도 그렇고 구두로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런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서류적인 시간이 많이 거기에 투자가 되니까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도 좋은데 그분들이 너무 시간적으로 서류적으로만 너무 컴퓨터에 앉아 있지 않게끔 좀 대대적으로 좀 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데 그 요양보호사 관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시설적인 부분은 그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재가로 방문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해서 하고 시설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설하고 이렇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서 제대로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은 대부분 이천시청을 많이 의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인가? 그쪽에 많이 의뢰를 하셔 갖고 좀 많이 협조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지금 뭐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지급 단체가 지금 한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여성 관련…… 여성과 소관으로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4개 단체고요. 이제 대부분 위탁해서 하는 저기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이제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지만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다가센터, 그리고 YMCA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센터, 그리고 이천건강가정ㆍ성상담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여성단체.

지금 뭐냐, 여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사무원들이 있어서 교육을 하셨는데 사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잘 되는 단체잖아요.

네.

네. 그렇지 않은 단체 교육을 같이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혹시?

이제 여성단체인 경우가 사무원이 있지는 않고 그냥 단체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단체 내에서 이렇게 조직이 있어서 저희가 또 월례조회를, 월례회의를 또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 제가 이 질의할 때는 이제 전체적인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돼서 같이 교육을 좀 실시해서 이렇게 같이 끌어올리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질의를 한 건데, 근데 이제 그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하시니까 결과만 하니까 여기는 그나마 잘 돼 가는 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외에 그 정산이 덜 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김일중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 1억…… 아니, 뭐야, 한 1,586만 원 다시 또 회수까지 했잖아요. 그런 데는 잘 하는데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유도리를 또 두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부분이고. 그랬을 때 그런 사례에 대한 것도 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데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이외의 단체, 국 소관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을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정혜숙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하식 위원님 다음으로 좀 연이어서 지방보조금 지급 단체 관련해서 좀 몇 가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밑에 이 자료 삼십, 쪽수 36쪽에 보조금 회계교육 실시현황에서 이렇게 지금 몇 개 단체죠, 이게? 여성단체협의회, 그 이천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이천시YMCA, 이천가정ㆍ성상담소 이렇게 해 갖고 6개 지금 적혀져 있어요.

네.

여기는 그럼 우리 대표적이게 이천시가 잘 운영되고 있고 회계교육이 잘 실시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주신 건가요?

아, 이제…….

아니면 그 외적이게 지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아! 이제 저희가 어…… 그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여성단체를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여성단체를 포함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이 결과물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전에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성정책과에 소관 되어 있는 이제 지방보조금을 받는 지급 단체는 이렇게 소관이 되고, 만약에 이제 복지문화국 전반으로 따져서 하게 되면 더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각 과에, 각 과에 이런 단체가 뭐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권고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이천시…… 제가 이제 광역시의원님들, 이제 서울특별시, 인근 31개 시군구에 있는 수도권역에 있는 시의원님들을 좀 많이 만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이천시가 사회기관단체라는 이 조성되어 있는 협의체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좀 많이 월등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낭비되고 있는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의원님들과 얘기를 하다가 나눴던 사안인데, 우리 이천시가 이 보조금적인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또 지난 개의할 때 5분 발언을 통해 이천시에게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만약에 우리 이천시가 이런 보조금 운영이나 회계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아주 격렬하게 적극적이게 격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 단체 정말 잘한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 단체들은 격려, 독려가 될 수 있고 잘하고 있는 단체들은 조금 더 그 회계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이렇게 시행을 잘하면 이천시가 이렇게 격려를 해 주는구나’ 이런 어떤 자체적인 독려, 그리고 격려해 주는 이런 좀 국장님의 좀 이런 좀 책임감 있는 이런 권고나 이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면 좀 어떨까라는 부분이 들어서 좀 질의를 연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이게 우리 여성정책과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문화국 전반도 사회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 그리고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위원님, 동료 위원들 간에 또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 좀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카드로 결제를 해서. 근데 이제 그 내면적으로 보면은 회계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못 하셔 가지고 인수인계할 때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예산이 더 나와서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계 처리를 잘할 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다들.

회계 요령? 음, 네.

그 문제가 크더라고요. 이제 카드로 정확하게 돈 쓴 건 돈 쓴 거고 회계를, 회계를 정확하게 해서 회원들에게 그거를 정확한 거를 전달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 문제다 보니까 회계가 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회계는 봉급을 줘야 되니까 그 예산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 문제가 단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제일 그 어려운 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상이고. 다음은 음…… 37쪽 전래동화 인성체험관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3월 30일에 이게 이제 종결을 하잖아요, 건물에 대한 거는.

네.

네. 그리고 이제 검토를 테마공원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아! 이전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업을 종료하는 게 더 타당할 거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 판단하신 거예요?

네.

네, 그거는 검토하시는 거고.

우선 일차적인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 네, 김하식 위원님.

네. 저는 이거를 이제 타 부서에 이제 이관해서 하겠다라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아! 이 시설물은, 시설물은 이관을 해서…….

그렇죠, 네. 그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제 적자가 계속 운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는 이제 그때도 말씀하신 대로 그 임대기한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기자재나 이런 부분이 뭐 사용은 얼마 안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새 거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희테마공원이나 또는 이제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그……. (자료 확인)

시립박물관이라고 기재…….

이제 그 시립박물관 이쪽으로다가 해서 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잘 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 네. 제가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해서 다시 또 운영을 할 계획이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네, 그렇게 정정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뭐 이전이야 빨리, 그때 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어떤 그 계획을 세워서 그때면 다 옮길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네, 3월 말까지는 모든 게 종료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 이제 거기를 그때까지 비워 줘야 되는 거죠.

네.

네,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빨리 이제 뺄 거 빼고 이렇게 해서 그때 가서 또 어떤 비용을 또 뭐 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러면 또 곤란하니까, 네, 그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신 거고요?

네.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고척저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40쪽 SK 주변…….

40쪽이요?

네, 이천시 관광안내도.

아, 네. 이번에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도 세우신 거고요?

네, 이번에 요청해서 그게 확정되면 3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이고요. 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네. 거기 그 문화재 거기 소고리 거기 환경은 잘 정화가 됐는데, 혹시 거기 조그맣게 다리가 하나 건너가는 다리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다리가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진 다리가 아니고 누가 개인이 만들었는지 차는 오고 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위험하던데 어떤 분 가끔씩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다리를 없애든가 아니면 제대로 해서 통행을 할 수 있게 하든가. 네, 가보니까 정말 위험한데도 누군가는 건너가더라고요. 근데 그 보니까 개인이 만든 것 같더라고요, 다리를.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필요하다라면 다리를 놓고 아니라면은 없애시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확인해서 혹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해결할 건지 저희가 가능한 건지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문화재 주변 환경 관리를 이제 철저히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그 매월 이렇게 뭐 어떤 날짜를 정해 놓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뭐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가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정하기까지는 않고 이제 수시로 그 주변 출장 가고 그럴 때 직원들이 가서 함께 같이 점검하고 그런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러면 그런 기록은 혹시 하시나요?

저희가…….

언제, 언제 갔다 오고 이런 기록은 하나요?

그런 부분은, 음…… 글쎄, 보통 출장 갔다 보면 저희가 복명서라는 거를 기록을 하기는 해서 있을 수도 있고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도 뭐 제가 그것까지 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갔다 왔으면 그 현 상황이 어떤지 그런 기록을 좀 이렇게 해 놔야 나중에라도 또 그런 정리가 안 됐을 때 누가 가서 어떤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좀 하는 길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2쪽, 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스파크에 보면은 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 주변에 지금 뭐 좋은 환경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스파크.

주변에요?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땅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내놓지를 않는다고 그런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저는요.

아, 저도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이요?

네, 아직…….

제가 예스파크에 가서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떤 뭐 다른 도시에 온 것처럼 참 잘 돼 있고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럴까,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많이 또 찾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모든 게 좀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그런지 분위기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땅값과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무슨 뭐 개발이 뭐 있는가 싶어 가지고, 일단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땅을 내놓지 않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환경이 좋아졌다는 거를 드리고요. 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서이천IC 앞에 나오다 보면 출구, 보면 양쪽에 그 거치대 홍보물 있잖아요.

네.

정면에, 그리고 사이에 도자기 모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자기 모양이 도자기가 가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모양만 있지 실제 그 안에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가 좀 이렇게 엉망…… 좀 지저분하다 그럴까,

아, 네.

네. 그런데다가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TV 영상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딱 이천에 도착을 하는데 앞에 현수막하고 눈에 딱 보이는데 아, 좀 안 좋다 싶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자기 모양 그거를 차라리 가리던가 아니면 옆에 이렇게 TV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차라리 그 앞에다 놓고 이천시의 좀 어떤 홍보를 좀 이렇게 나올 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도자기 모양만 있지 실제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뒤에 나무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좀 더 이렇게 우리 이천에 오시는 분들한테 좀 뭔가 하루 기분 좋게 멘트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그거를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고 그것 좀…….

네. 이제 그 광고 조형물이 도시경관팀에서 그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부서에 제가 전달을 하고 따로 이렇게 말씀 좀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중 위원, 마이크 켬)

네.

네, 김일중 위원님.

먼저, 먼저…….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네, 서학원 위원님.

그 예스파크 관련돼서 좀 질의드릴게요. 그 중장기 개선방안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중장기 그 계획에 대해서 예스파크만 딱 떼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지는 않고요. 이천시에 도자산업 전반에 대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같이 이렇게 윈윈해서 이제 이천시의 인프라가, 도자에 대한 인프라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다 발전할 수 있는 이천시 예스파크를 포함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100% 시비인가요, 아니면 뭐 국도…….

네, 이거는 100% 시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 저희가 계속 예스파크든 사기막골이든 신둔 부근에 기존에 이어왔던 그런 뭐 예를 들어 지금 그 현 상황을 또 다른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이,

지금 산업이 육성이 안 돼서 그 산업을 좀 더 더 활성화시키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문화나 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발주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천은 도자기에 대해서는 인프라는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갖추고 있어요. 뭐 도예고도 있고 사기막골이나 예스파크나 또 인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이 다 각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화롭지가 못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인 체계에서부터 또 참여하는 그런 분들 그런 것까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업그레이드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클러스터로 하면 국도비의 이게 어떤 정책적인 게 있나요? 저희가 용역을 하면 국도비를 뭐 매칭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책을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국도비에 이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클러스터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비전을 크게 보시는 건데,

네. 좀 크게 두고 하는 거고요. 이제 국도비나 뭐 이런 거 지원받아서 하려면 사실은 그 법률 제정이 돼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도자산업의 그런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시켜서 법률이 우선 제정이 되면 국도비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국가나 도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근거도 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잘못되면 이게 동네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그냥, 사실은 여태까지 80년도까지는 사실 이천도자기가 잘 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경덕진이나 아리따나 독일의 마이센을 보면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도자산업이 육성이 됐는데 저희는 어느 한순간에 전통은 없어지고 예스파크의 지금 아까 심의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뭐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는 거기에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가보시면…… 제가 봐도 이게 지금 옳은 길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경제 트렌드나 어떤 실물경제에 따라서 그 인파가 오고 안 오고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안성의 스타필드나 아니면 하남의 스타필드처럼 그런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어떤 놀이시설, 복합문화시설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 부합하지 않고 저희가 거기에 쫓아가면 예전에도 일본의 지자체에서 실내수영장을 했지만 결국 망했어요. 대기업들은 자회사도 있고 거기에 임직원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계속 애사심을 갖고 이용을 해 주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그런 베이스가 없이 시작하기에는 지자체에서 사업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박물관도 사실 예스파크 내에 없잖아요. 그죠? 그 해강청자라는 박물관이 있는 데도 국제대학이 그 박물관의 보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조차도 저희는 관심조차도 없는데 새로운 거 조형물 뭐 하면 또 올까? 뭐 하는데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예스파크를 회랑거리인가 가봤더니 다시 이제 돈을 투자해야 할 시점이 또 도래했더라고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좋은 취지지만 정말로 이게 동네 잔치가 아닌 이게 전 세계인이 함께할 수 있는 뭐 마이센, 아리따, 경덕진이죠. 그렇게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진짜 100%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이 용역 시작하기 전에 담당 팀장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이게 진짜 보통 이렇게 용역을 하면 책꽂이에 이렇게 멋스럽게 꽂아 있는 이런 걸로 끝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용역 발주해서 그 발주하는 이 내용 작성하는 것도 엄청 신경 써 가지고 작성을 했고, 저희가 그런 인프라를 최대 한 이용하고 그런 걸 딛고 이제 이천시에서 좀 더 도약을, 도자산업에서 좀 도약을 해 보자 해서 그 법령에서부터 그런 새로운 시책이나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지금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해 이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지방보조금 지급단체 총괄 현황과 그리고 보조금 운영 관리에 관한 문제 적발 현황 개수, 건수까지 포함해서 관련된 자료를 복지문화국 전반을 소관하여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건강증진과)

네,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심의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9쪽입니다. 58번 SK하이닉스 정문 건너편 흡연 공간 설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SK하이닉스 정문 건너편 상가에 유동인구가 많지만 주변에 마땅한 흡연공간이 없어 길가나 도로변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많고 길가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SK하이닉스 정문 건너편 상가 주변에 권역별로 흡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 ‘실외 흡연구역 지정 권고기준’에 따르면 보행자의 주 통행로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장소는 골목길이 비좁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흡연부스 설치 장소 확보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실외 흡연구역은 담배연기 배출물인데요, 자연 환기가 되도록 개방형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해당 장소는 비좁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간접흡연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밀폐형 부스 설치가 대안으로 사료되오나 비좁은 공간에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가 어려워 코로나19 등 감염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근절을 위한 ‘금연 종합대책안’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공공이용시설 실내에서 흡연 금지 및 실내 흡연시설을 폐쇄하고 2025년 이후에는 실외 흡연실까지 폐쇄할 예정입니다. 설치 공간적인 문제와 정부정책의 추진방향 그리고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심도 있게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9쪽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소장님.

네.

이게 흡연장소 설치는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은 2025년 전에는 설치는 가능한데요. 지금 거기 안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저희 과장님이 하셨는데 공간 자체가 지금 마땅한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네, 그렇죠.

네.

거기를 우리가 이제 청소 같은 거를 어쩌다 한번씩 가거든요. 그 담배꽁초가 길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설치를 할 수 없으면 무슨 CCTV나 해 가지고 적발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쪽에 택시 있잖아요, 택시.

네.

택시가 대기하고 이러고 거기 버스 대기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뭐 엄청나더라고요, 좌우간. 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결국은 없는 거네요? 제재할 수 있는 게.

지금 CCTV 설치해서 흡연자를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흡연자는 흡연행위를 할 때 현장에서 적발해서 주민번호나 이런 인적 사항이 확인이 돼야 이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야간에도 그 CCTV 형태는 아니지만 등을 설치해서 그 금연을 홍보하는 그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하는 거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고요. 택시 대기 장소나 이런 데 부분에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진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보건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관련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공기정화장치가 있잖아요.

네.

공기정화장치. 그런 식으로 그 실내 흡연장소를 만들고 담배연기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서 흡연구역 설치한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데 현재 관련돼서는 감염병 관련돼서는 흡연실 내에 감염병 관련 기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항 같은 데 가면 공항 내에도 흡연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거 공기정화장치를 복합으로 같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환기장치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도 거리두기 부분은 사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지침 자체 기준도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그런 데다가 도로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좀 많은 문제점을 사실은 감염병 차원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치해 놓은 실외흡연부스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고드렸듯이 2025년 이후에는 또 다 철거해야 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나중에 또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재태 주무관 이순정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