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종합민원국(종합허가과, 주택과)

종합민원국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백사면 소재 물류창고 인허가 시 도로 여건 주변 교통상황 주차공간 확보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처리하고 학생들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지 초등학교에서 내촌리까지 시도 확장을 검토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류창고 허가 시 도로 폭 기준은 「도시계획조례」 기준에 따라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존 주택과의 이격거리 등 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창고 허가 신청 시에는 관련법에 따른 환경, 재해, 교통 등 주변과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창고 시설 허가 시에는 서학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 도로의 여건 및 주변 교통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교통처리 계획, 대형 차량의 넉넉한 주차공간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 환경이나 주민 피해가 없도록 허가 처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지 초등학교에서 내촌리까지 시도 확장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9월 인도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였고 2021년 9월 9일과 11월 1일 스마트물류(주)와 도지디씨 2차 유한회사의 인도 설치를 목적으로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처리를 하였고 내년 6월 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김하식 위원님과 또 31쪽 심의래 위원님께서 현수막 게시대 확대 설치와 현수막 게시대 확대는 동일한 사항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이나 가로수 등의 개인, 정당,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불법 현수막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현수막 설치 수요에 비해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니 불법을 방지할 수 있는 게시대를 확대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행정용 게시대 44개소와 일반용 게시대 98개소로 총 142개소의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1억 3,8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게시대를 교체 사업을 시행하였고 읍면동을 통하여 수요 조사 결과 유동인구가 많은 이천터미널 등 시내 중심권을 중심으로 행정게시대 17개소와 상업용 일반 게시대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남천상가 주변은 공원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대월 상가 주변은 상가번영회와 협의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도 현수막 게시대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여 국공유지 등을 포함한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게시대가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7쪽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심의래 위원님.

현수막 거치대 확대 설치 이거를 1억 3,800만 원 들여서 해결해 주셨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늘어난 게 17개고 3개를 더 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산이 다 돼 있는 거죠?

아, 17개소는 올해 금년에 했고요. 저희가 읍면동에 세 차례에 걸쳐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들어온 데하고 시내 중심권은 저희가 조사 결과 조금 이렇게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소를 선정했고요. 읍면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를 해 나가려고요. 지금 게시대가 그래서 계시대가 이제 그 상가나 또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면 그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이제 상가를 가린다고 그래서 그런 장소에는 이제 저단용으로 하고 좀 이렇게 유휴지가 건물이나 이런 거에 시야에 이렇게 방해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고단형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완료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하여튼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심의래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뭐냐면 남천상가나 공설운동장 주차타워를 세우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에다가 LED 전광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영상도 나갈 수 있고 또는 문자로 인해서 글로 인해서 홍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함께 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그 이전에,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뭐 밑으로 해서는 플랜카드를 걸고 위로는 상단에는 LED 전광판을 해서 관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상업적인 것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상공인들을 위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남천상가든 또 공설운동장 주차타워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LED 전광판은 이천에 한 다섯…… 대형이 한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서이천IC 있는 데 하고 또 설봉공원 내에도 있고 관고동 다목적회관하고 장호원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요소 요소 또 새로운 길이 나는 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신설도로가 났을 때는 거기에다가 미리 도로 확보할 때 전광판 세울 수 있는 걸 하든 게시대를 하든 그것도 같이 계획에 넣어서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현수막은 달았다 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ED 우리가 이제 공설운동장이나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이용하게 될 텐데 저희도 그런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확충을 해 나가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신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중에 다 또 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계획에 아예 넣어서 가는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화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불법 현수막 그거 관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안 지켜졌던 것 같아요.

불법 현수막은 저희가 이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 용역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읍면동에 단체에 수거 보상제를 하는 게 있어 그래 단체에서,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 달지 않고 안 하기로 하고 또 정치인들한테 그거 미리 예고제 해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요새 그래서 이제 정치 현수막도 저희가 이 정당이나 이런 데 협의는 하지만 굉장히 그게 저희도 그렇고 시도 저희도 그 관련 부서에 문서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철저히 하고 지금은 이제 계고 없이 즉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거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시나요?

네. 보통 이제 불법 현수막은 보통 이제 장당 25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조그마한 현수막이었을 때 5㎡ 미만이었을 때 이제 거기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자진 신고를 하면 20% 감경해서 20만 원씩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올해죠. 올해는 그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보통 1년에 지금 저희가 과태료 수입으로 옥외광고기금 조성해 놓은 거는 한 1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보통 연에 한 2억에서 4억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첫 해에는 이제 굉장히 저희가 이거를 2016년도에 기금조례를 만들면서 제정을 하면서 그 해에 굉장히 많이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때는 여기 이제 오피스텔 이런 걸 하면서 분양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난립이 돼 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이 부과를 하고 보통 요새는 저희가 한 2억에서 4억 정도 해마다 조금 유동성은 있지만 2억에서 4억 정도 부과했는데 저희가 또 이 예산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단속과 철거 인력의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해서 한 20억 내외에서 현재는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또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또 사용을 하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때 우리가 이제 지도 단속에 철저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못 지켜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국장님 저 제가 하나 질의드릴 건데 지금 물류창고가 지금 백사 쪽이 몇 개 정도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얼마 정도나 더 들어올 예정이죠?

우선 백사 지역에 굉장히 물류창고가 많은데 저희도 이런 물류창고로 인해서 주민들께 이렇게 불편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실 담당 국장으로서 좀 죄송한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백사면에는 현재 물류 창고가 총 12개가 운영 중이거나 또 공사 중이거나 미착공 되거나 현재 신청 중에 있는데요. 보통 운영 중인 게 지금 이제 1개소가 있고요. 공사 중인 게 8개소 또 미착공이 2개소 현재 허가 신청되어 있는 게 1개소로 총 12개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규모가 한 지금 평수로 말하면 한 1만 평 정도씩 되죠, 여기는?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거는요. 보통 여기 들어오는 거는 이제 토지는 9,000평 미만 이제 3만㎡ 미만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지금 다른 데 호법이나 마장 쪽보다는 규모가 좀 큰 편이죠?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창고를 저기 건립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3만㎡를 기준으로 3만㎡ 이하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3만㎡ 이상이 되면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부분 이 창고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물류단지법」에 의해서 나가는 대단위 창고 그거는 10만㎡ 최하 20만㎡ 이렇게 되는 면적이고요. 또 3만㎡ 이상에서 용도지역을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요. 또 저희한테 종합민원국의 종합허가과에 들어오는 건 3만㎡ 대부분 이하의 것들이 부지 면적 기준으로 이렇게 인허가가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사면 지역에 들어온 물류 창고는 대부분 3만㎡ 이하에서 인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가 다 이천시에서 허가를 내주신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2개인데 1개 업체의 차량 이용 대수가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지세요?

그…… 1일 기준으로 보면 많게는 100여 대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한 업체에서요?

그렇죠. 근데 많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퇴근하는 거 말고 물류 시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많게는 100여 대까지 되는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한 5, 60대 정도 이렇게…….

50대만 잡아도 600대 정도가 하루에 백사 관내를 왔다 갔다 하겠네요.

지금 운영적인 거는 이제 1개소가 있고요.

아니, 아니. 향후.

향후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거기가 도농복합도시인데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이렇게 야산에 백사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 곳으로 이제 보니까 이제 많이들 물류센터 창고들이 들어오는,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이제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해는 하시고 하실 것 같지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백사도 12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들어올 데가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백사가 지금 이제 거의 들어올 데가 한두 군데 빼놓고는 없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거기 한옥단지 했던 데 있잖아요.

네.

거기를 해제해 달라고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 했던 거 이것도 해제를 해달라고 그러고 저희가 주택건설사업,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한옥단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좀 해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계속 그 사업자 측에 그건 안 된다 계속 저희 시에서 도로확장도 해놓고 그것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는 한옥단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해제가 된다면 거기도 아마 물류창고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이 피해가 이제 아시겠지만 주차장 주차예요.

네.

이제 가감속 차선 이런 곳에 이제 차들을 지금도 막 상당히 많이 대세요. 겨울 되면 더 대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분들이 자기 본인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 자가용을 거기다 또 대고 가요. 그러니까 또 2차적인 또 주차난이 또 생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건의드렸던 게 이분들의 행위, 그 토지에 주차장에 직원들 주차장은 보니까 건립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50대가 예를 들어 1개 업체에 들어오는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지금 물류창고를 인허가 할 때 가장 엄격하고 기준으로 삼는 게 일단은 소방도로 일주를 해서 차가 이렇게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창고를 한 바퀴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그 도로하고요. 이 두 번째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게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를 지금 대형 차량 플러스 소형, 중형 차량에 대해서 기준보다 훨씬 많이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 물류 시설로 인해서 도로변에 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가장 지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만약에 건의드리는 게 그분들 물류단지 협회가 있다든지 이천시에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백사에 12개 지금 물류센터가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어떤 거점을 두고 주차 공간 대형 주차장을 본인들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천시에 기부를 한다든지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그런 부분 고민해서 그분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그런 어떤 교통에 대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기 밀집돼 있는 지역은요. 이렇게 밀집된, 밀집된 이렇게 지역마다 한번 그거를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요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국은 건의 7건, 처리 3건 총 10건의 요구를 받았으며, 이 중 5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김학원 부의장님께서 소규모 산업단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역별 균형 유치 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산업단지 조성현황은 그 조성 완료된 게 8개소, 조성 중인 게 4개소, 조성 계획 중인 게 2개소로써 총 14개소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 승인함으로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가면에 3개소를 제외하고는 특정지역에 산업단지가 편중되어 있지는 않으나 향후 지역 간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유치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는 공영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교통여건이나 입주하는 기업체의 여건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이규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SK하이닉스 정문 건너 도시가스 설치 필요 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상가 대표에게 도시가스 신청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상인들은 건설업체 빌더스 상가 개발 시 도시가스를 공동으로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건설업체 빌더스와 협의한 결과, 아직 인허가 과정이므로 사업구간과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인허가 완료 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코원에너지서비스와 상가 대표, 그리고 빌더스개발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시가스가 빠른 시일 내에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김일중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사업 청년인턴 운영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 도란도란 이천 콘서트에 청년들이 참여하여 이천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공유와 해법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들의 역량 강화,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온라인 청년 취업특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월에는 사업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청년인턴 경험에 대한 소감 경청과 예비 사회 초년생을 위한 직장예절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그 공공일자리 청년인턴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청년들의 전공이나 취향에 맞는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원하는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경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에 맞추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홍헌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친환경 수소전기차충전소 조기 설치 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마장면 일원에 수소충전소 2개를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마장면 회억리 특전사부지 내에 구축예정인 수소충전소는 금년도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운영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장 덕평자연휴게소 내에 설치예정인 수소충전소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구축업체인 SK에너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협의 완료하고 내년 6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3년도 하반기에 수소충전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마장지역에 2개소가 설치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시내권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최근 들어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문의가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적극적인 설치 의사가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빨리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심의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SK하이닉스 정문 앞 쓰레기 분리수거함 교체 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하이닉스 앞에 있는 분리수거함은 2019년도 9월에 설치한 것으로써 많이 낡고 훼손이 심하여 수거장 내 내용물이 많이 보이는 등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8월경에 분리수거함을 전체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볼 때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이규화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SK하이닉스 정문 앞 주변 환경 정비 건입니다. 이 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심의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희가 상가번영회와 협의한 결과, 분리수거장을 이전할 만한 적합한 대체부지가 없고, 지금 상가 내 도로가 협소해서 수거차량 진입 및 회차가 곤란하므로 수거장 이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리수거장을 보수하고 감시카메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3명을 활용해서 분리배출 계도 및 배출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일몰 후 배출금지 등에 대해서 상가번영회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근상가 78개소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단속반으로 하여금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점별로 문전 수거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음식점주와 그 음식점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게 앞에 개별 수거용기를 비치하여 그 음식물을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소별로 영업시간이 다르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을 맞춰서 수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좀 보류를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서학원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폐농약병 수거체계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이제 농협을 통한 수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농협에 폐농약 빈병 수거를 위하여 그 협조공문을 보내 협의를 한 결과, 이천농협, 마장농협, 그리고 장호원농협 등 이 3개 농협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시범적으로 폐농약병 수거함 설치를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의 수거실적과 결과를 보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다른 농협에도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취지가 농협을 이용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제 농약을 사 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농협 외에도 각 읍ㆍ면ㆍ동에 이제 농약사가 또 있습니다, 한두 개씩은. 그래서 농약사에도 어차피 농민들이 농약 사러 갈 때 농약 빈병이나 이런 거를 배출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농약사에도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수거함을 지원해서 수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김하식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가로수, 녹지 및 공원 내 수목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로수 및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재 완료 후에는 신속하게 관리전환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력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임기제 1명을 충원해서 모든 공원 및 가로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원관리대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향후에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점검반 3명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공원관리원이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명을 증원해서 28명으로 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공원 및 녹지관리 예산을 금년보다 약 1.5배 증액하고, 그 외 다양한 형태의 관리방안을 만들어 체계적인 수목 관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이규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설봉공원 내 편의점 설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설봉공원 내 매점 규모는 9㎡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영은 「이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서 그 운영권을 사회적 약자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15㎡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장을 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현재 확장할 건물 또한 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자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2023년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이때 맞춰서 매점 확장 및 신규설치 사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차 없는 설봉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변경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매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이규화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안흥지 수질 개선대책 필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지 수질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저희가 안흥유원지 내 지하수 관정 2대를 동절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동해서 일평균 200톤의 물을 공급하고 수원지 수질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악취로 인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흥유원지 재정비계획에 따라 안흥지 수질 및 환경개선사업을 협의하여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배스를 효율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서 토종물고기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3쪽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54쪽.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55쪽.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56쪽.

(마이크 켬)

(심의래 위원을 보며) 심의래 위원님?

(위원장에게) 아니…….

아니?

(위원장에게) 57쪽.

자원관리과 57쪽에서 59쪽. 네, 심의래 위원님.

이거 분리수거함을 완료시키셨네요, 그죠?

네.

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규화 위원님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했을 때는 분명히 그 민원을 넣은 분하고 대화를 나눠서 하셔야지마는 그 뒤가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건가요?

네.

아,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내셔서, 어쨌든 간에 이거 완료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60쪽에서 62쪽. 없으시면 전반…….

위원장님.

네, 전반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은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에 그 가로수에 대한 부분인데, 그 도로 지금 이제 신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와 이제 협조해서, 3월달에 이제 협조를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7월달에 역시 이제 당부를 했고.

네.

근데 아직까지 어떤 도로 어떤 이런 부분을 보면 아직 뭐 식재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여기 또 추후에 보니까 뭐 2022년 5월까지 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전수조사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차를 타고 한번 기존 도로 신설된 부분만 뭐 이렇게 차 타고 한 번 돌면 하루에도 다 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타 부서와 이렇게 논의를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그 협조 요청을 했고 당부했고, 결론은 내년 5월달까지 전수조사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동안 도로나 이런 거를 건설하면서 나무 식재 종류나 방법 이런 거를 우리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하지를 않고, 또 공사가 끝나도 관리이전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몰라서 관리를 못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심을 때서부터 심의를 받게 하고, 수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심고 나서는 바로 저희한테 이제 관리전환을 하도록 해서 하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조사 부분은 이 가로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과 가로수 전체에 대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언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각각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이건 뭐 최대한 당길, 가능하면 당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는 뭐 쉽게 할, 더 할 수도 있죠. 네, 최대한 하여간 당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관리 인력인데, 저희가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목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한층 좋아진 거는 사실인데 아직도 좀 인력 충원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점점 인력 충원해 가면서, 근데 인력 충원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외주라든가 뭐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난번에 제가 그 누차 얘기를 드렸고, 수목 관리에 대한 부분 역시 그 수목에 대한 종류도 이야기를 설명을 해서 ‘아, 그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장님은 지금 그 전달받으신 게 없는 거죠? 나무에 대해서, 어떤 도로에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거 구체적으로 전달받으신 건 없죠?

네.

네. 이제 지금 이게 소통이 좀 덜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산딸나무가, 봄에 다 벚꽃을 많이 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가도 벚꽃 저기 가도 벚꽃 이런데 벚꽃이 지고 나면 산딸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5월 정도 이 개화가 돼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드렸어요.

아,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협의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보고서에 보면은 협조하고 당부하고 실시를 내년 5월달에 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 이 이야기는 좀 더 이렇게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뭐 여기서 어떤 논하고 싶은 이런 생각은 없고, 그런 거 참고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래서,

도로는 개설이 다 됐는데 나무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산딸나무 말씀하셨고, 저희도 산딸나무가 되게 꽃도 오래가고 단풍나무도…… 아, 단풍도 빛깔이 괜찮고…….

그렇죠, 네.

되게 긍정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식재하는 곳에 이제 그런 산딸나무도 좀 식재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거는 위원회에서도 보면 약간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할 때 그 가로수의 종류가 좀 공해에 좀 강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습으로 보면은 산딸나무가 다 좋기는 한데 이게 가로수로 적합한지는 뭐 이게 이제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이나 뭐 이런 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 지역은 조금 더 그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하고요. 가능하면 공원이나 이런 데는 지금 우리 시청 내에도 산딸나무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좋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 나무를 제가 그때도 죽당천 내려가는 도로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 산촌리 역사에서 안흥 간 도로 그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거 참,

네,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저기 61쪽에 보면은 설봉공원 내 편의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굴다리 밑에도 슈퍼가 하나 있고 또 중간에 우리 매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분들이 있으니까 장소 선택을 좀 잘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이제 분열이 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한부모가족 뭐 이런 데로 가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너무 좋은 발상인 것 같고요. 그 장소를 잘 좀 선택하셔서 좀 이렇게 떨어진 데로,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다툼이 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어차피 차 없는 설봉공원 그 조성계획을 할 때 전반적으로 지금 공원 모습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또 주민들 여러 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거는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면…… 네.

그리고 저기 저 김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안 되…… 저는 동네 공원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왔잖아요.

네.

네. 그 동네 공원도 그때 인원 배치를 잘 해 주셔 가지고 깨끗하게 진짜 공원이 잘 됐어요, 그때 예산도 또 많이 수반이 된 것 같고. 그 면에, 그쪽 면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어차피 많은 가까이에서 시민분들이 이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뭐 다양한 형태의 지금 공원이 있는데 쾌적하고 또 나무도 잘 관리하고 그래서 계속 가꾸어 가서 공원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설봉공원에 이제 편의점 그게 이제 뭐 계약기간 때문에 지금 조정하기가 좀 어려우신 건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너무나 협소하고 정말 이렇게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범위를 좀 빠른 시일 내로 좀 계획안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네.

덧붙여서 그 편의점 옆에 안내소가 있는데 그 안내소가 뭐 유리창이 다 덮여 있어 갖고 거기가 안내소인지 창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들어가 봤더니 또 안내하시는 분이 또 다국적 그 우리 시민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내에 대한 또 가이드도 잘 못 하시고, 또 그 안에 들어가니까 또 너저분하고 어수선하고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안내소가 그렇게 너저분한 데는 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거기는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안내소도 적당한 위치를 잘 잡아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트랙을 도는 그 산책로 걷는데 바닥이 다 헐었어요. 그래서 그게 보통 예산이 얼마 들죠? 한 번…… 전체 갈지는 않죠? 부분적으로 가는 거죠?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제 호수 주변…….

호수 주변이요?

네.

네. 아니, 그래서 그거는 일부는 보수를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차 없는 거리 하면서 그 도로 폭을 보행 폭을 높일 거…… 넓힐 거거든요. 그래서 전면 내년에는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전면 개장하는구나.

네.

하여튼 거기도 좀 정리가 필요하고 또 밤에 가니까 이렇게 라이트 조형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 한 바퀴 도는 사람이 어지럽다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조형물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조인희 위원님.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플라스틱 분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쓰레기통에 가보면 플라스틱, 캔 이게 막 합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지방에 가보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플라스틱 그거 분리를 다하셔 갖고 어디 지정된 곳에 갖다 두면 규격봉투로 바꿔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재미로 플라스틱을 다 모아서 이렇게, 어쨌든 플라스틱이 배출되면 사실 오염도 많이 되잖아요. 재사용도 되고 그래서 그거를 다 분리해서 어느 지정된 장소에 갖다 주면 규격봉투 받는 그런 걸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할 수 있게끔 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시면 네, 그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저희 설봉산하고 설봉저수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관광지 중에 작은 관광지인데 그 간현유원지라든가 의림지에 가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광 그쪽에서 아예 그 관광지를 하게끔 아까 매점 얘기했잖아요. 설봉공원 주변도 사람들이 걸을 수 있으면서 포토존이라든가 아니면 폭포가 있으니까 폭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보고 사진 찍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먹거리를 할 수 있는, 형성을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사람은 먹거리하고 구경거리가 있어야 오잖아요. 그러면 좀 활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설봉저수지를 이용해서 여기 보니까 출렁다리도 만들고 뭐 유리 그 뭐야, 이렇게 그런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호기심에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설봉공원에도 호기심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 하나가 인공폭포고 또 출렁다리도 계획을 하고 있고 한데요. 한 가지 그 먹거리는 이게 공원 내에는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거든요.

그 유원지하고 공원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나요?

네. 공원 내에서는 그런 유흥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음.

차라리 그 아래쪽 마을을 잘 활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좋죠.

네.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시설 내에 여러 가지 이벤트성이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하는 거는 계속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국장님, 그 폐차광막 얘기 나오죠, 들으셨죠? 폐차광막.

네.

저희는 좀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농사과정에서 나오는 차광막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비용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일부에서. 우리가 그거를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법적이나 뭐 조례가 됐든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없고요. 우리가 한 농업인에 대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리가 지원을 특별히 해 줘야 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용을 봤더니 한 3년 정도 쓰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 예를 봤더니 한 군데에서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농업인과 관련된 수익단체에서 거기에서 이제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기보다는 농민을 지원하는 어떤 단체 또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하면 모를까, 우리가 한 업종 농어민에 대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체나 그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을 관계로 한 수익자 단체, 예를 들어서 농협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농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음.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는 부서…… 그러니까 국장님 부서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타 부서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죠. 농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음.

그런데 폐기물은 우리가 종량제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비용을 부과하는 이유가 뭐냐면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배출한 만큼 많이 배출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되니 줄이고 가능하면 재활용을 유도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처리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는 지금 어느 데도 없거든요.

음.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폐차광막은 주 사용은 농민분들이지만 2차 피해는 어차피 환경적인 부분이잖아요. 환경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이제 그게 어떤 전제조건에 농업에 관련된 쪽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근거가 없이 그냥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현재는.

근거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농어민에서 발생하는 차광하는 차광막 하나만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을 넣기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타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이게 저도 시골에 살지만 이 폐차광막들이 대부분 소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새벽에 일몰 전에,

아……. 네.

네. 그러니까 저기죠, 해 뜨기 전에 다 소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2차 피해는 환경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조금 곤란하다라고 하시면 이런 논란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니까,

네. 아,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게 원인자부담을 시키든 아니면 범칙금을 해서 제재를 하시든 그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닐하우스랑 인삼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폐차광막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재활용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가 올 때 개천에 버리시든지 아니면 소각을 하는 2차적인 피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한번 관련 부서하고도 조금 더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있어요.

네?

네.

네, 이규화 위원님.

지난번에 SK하이닉스 그 건너편 상가를 한번 돌아봤잖아요, 같이.

네.

국장님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네. 거기는 가봤죠.

아……. 그런데 거기에 가면 또 지금의 21세기에 안 맞는 거리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그 거리 조성을 위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 상가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자기의 이기성이 너무 넘쳐나서 폐타이어라든가 이상한 물건들 좍 쌓아놓고 주차 못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갖고 아주 미관을 나쁘게 해 주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기 상가 주민들하고 또 소통을 좀 해서 이게 개선사업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이렇게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면 거기도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새마을운동처럼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시에서 좀 고민하고 또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면 나는 그거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의 뭐 20년 동안 내깔려 둔 상태거든요, 건축만 해 주고. 그래서 그것도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하셔서 그 조성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도시계획 자체가 너무 오래 전에 됐던 거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고 사실 그 모양이 하이닉스 그 큰 기업 앞에 모습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김일중 위원님도 그렇고 김하식 위원님도 그렇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주시고 계신데요. 도시계획 쪽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단지 이제 환경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상가연합회하고 상인들하고 많이 좀 대화를 통해서, 거기는 시설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운영방법을 바꾸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환경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그래서 그 도로도요, 그러니까 파손된 게 많아서 움푹움푹 파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을 요청했더니 사도라서 안 된다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생각 먹기에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지역이 좀 이렇게 말끔하게 재정비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세요?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은 건의 16건, 시정 2건, 처리 2건으로 총 20건의 요구를 받았으며, 이중 완료 7건, 나머지 13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홍헌표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2020년도 호반골프장 주변 및 해월리 수해 피해지역 복구 현황 관련 사항입니다. 호반골프장 주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추진과 호반골프장 주변 동산리 마을의 우수 유입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ㆍ확인한 결과 피해지역 내 침사지 설치 및 사방사업 등을 완료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집중 호우 시 하천 범람지역 피해방지 대책 관련입니다. 신둔면 수남리 225-5번지 인근 지역 배수 불량으로 인한 농경지 및 주택 피해 관련하여 2021년 11월 소하천 준설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도시계획과 소관 조치사항입니다. 부악근린공원 조성 관련 관고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장 설치 건입니다.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별사업에 따른 아파트 건립으로 예상되는 교통체증에 대비하여 장래 교통량을 고려하여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4차선 확장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증포동-송정동 구간 도시계획도로 축소 후 대책 건의사항입니다. 대로2-1호선(안흥2통 삼거리-송정동 아리사거리)에 대한 교차로 확장 계획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교차로 확장계획 시행 완료 후 증포동-송정동 구간 도로에 대해서는 6차선 확장 계획을 검토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미란다호텔 주변 도시계획도로 전면 재검토 건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란다호텔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급증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안흥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교통 개선대책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안흥상업지역 도시계획도로 재검토 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흥동 상업지역 관련 전반적인 상황을 재검토와 관련하여 안흥동 상업지역 내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도로를 2020년 9월 개설 완료하였으며, 안흥 상업지역 외곽도로인 구만리교와 신진리사거리-안흥2통 삼거리 구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도로 확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사거리-신진리 사거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6차선으로 지금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되어 2022년 10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역세권 개발 조기 실행 건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천역세권은 2021년 10월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거쳐 현재 주택사업 승인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신둔역세권은 2021년 8월 제안서 조건부 수용 처리 후 경기도로 구역지정 요청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발역세권 북단지구는 2020년 12월 경기도로 구역지정 요청하여 지금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남단지구는 구역지정 절차 이행 및 구역별 민간개발 제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안전한 등굣길 설치 및 개선(송정3통) 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도 건설과,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 제거 후 인도 재포장을 완료하여 송정동 파라곤 아파트 진입도로의 인도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으로 2억 원을 확보 후 송정3통 인도 정비공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내년 5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건설과 소관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초등학교 앞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 신설 결정에 관하여는 교육지원청과 안흥초등학교, 이천제일고등학교, 학부모회,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21년 4월 최종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알려 드리고, 이에 따른 기존 도로 현황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교육청, 안흥초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현재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는 있습니다. 그 학교 용지 및 사유지에 대하여 사용 승낙 또는 협의 보상이 다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 현황도로 정비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관내 굴착공사 관련 안내판 등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든 도로 굴착 허가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안내하였으며, 도로 굴착 허가 신청 시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명시하여 교통처리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하였고, 3/4분기 이후 도로 굴착 심의 시 이행조건으로 전방 100m 전 공사 안내표지판을 게시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SK하이닉스 정문 건너 전선 등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7월 20일 지중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도 공모사업 결과 사업이 확정이 되면 지중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SK하이닉스 정문 건너 상가 도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황조사 및 토지소유자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시유지 4필지 사유지 29필지로 총 33필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사용 승낙 없이는 정비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상가 대표에게 토지 사용 승낙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하여 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에스코사업 시행 후 예산절감액 고효율시설 재투자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절감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읍면동별 상황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LED 조명기구를 설치 등 재투자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매년 필요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도로 개설 시 인도 설치 건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신설도로 설계 시 보행 수요의 면밀한 검토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개별 보행로가 필요한 경우 안전이 확보되는 인도를 설치하겠으며 그 이외의 도로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길어깨와 농기계 통행료를 겸용한 보행자 이용을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교통행정과 소관 추진 사항입니다. SK하이닉스 정문 건너 공영주차장 설치 건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들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 내 공용주차장이 결정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입지 여건 등을 검토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SK하이닉스 택시승강장 교체 및 주변 환경 정비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 해당 택시승강장은 2016년 12월 재설치된 시설물로 부실한 차광시설 개선을 통하여 낮 시간대 이용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롯데아울렛 위약금 사용 관련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롯데아울렛에서 납부한 위약금 10억 원을 2018년 세입 처리되었으며 현재 이천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중앙로 문화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중앙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 사업이 필요할 경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SK하이닉스 정문 앞 도로 등 정비 필요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택시 승강장 위치 조정은 근거리의 택시 승강장 이설에 적합한 장소가 없으며 원거리에 설치할 경우 이용객 및 운수 종사자의 이용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치형 캐노피 및 비가림 시설 설치의 경우 인근 상가를 가리는 문제 등 승객들이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안전상의 문제 등이 있어 설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앞 신호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 결과 신호체계 변경으로 인한 효율보다는 좌회전 통행제한을 통한 기존 상가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되어 역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하이닉스 앞 신호체계 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스쿨존 안전 펜스 관련 노후화 개선 필요 건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현재 이천시 관내 동지역 10개 초등학교 보호구역 위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5쪽에서 69쪽 안전총괄과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65쪽에 보시면 해월리의 지난 2020년도에 수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매곡천으로다가 물이 집중호우 났을 때 그쪽으로 관로가 돼 있다고 여기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피해 본 거는 동산리 쪽에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현장도 가봤는데 동산리 들어가는 길에 보면 거기 마을 도로가 있고 하천에서 물이 범람해서 도로가 끊기면서 반대편 주택까지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둘러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해 복구는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게 평상시에는 별로 피해가 없는데 갑자기 수해가 집중호우가 쏠렸을 때 그쪽으로다가 지형이 물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울타리 펜스나 그리고 골프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호반 골프장 내에서 호반 골프장이 예전에 골프장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베어버리니까 그 물이 이제 동산리 쪽으로 다 쏟아진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여기 조치 결과를 보시니까 5년 전에 연습장 골프 연습장이 있어서 거기서 공이 내려온 거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공 내려온 것들을 보니까 연습장, 골프 연습장에서 치는 공이 아니고 실제로 골프 치는 사람들이 치는 그런 공 있죠. 그런 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연습장 공이라고 이제 호반 골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형 자체가 동산리 쪽으로 물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내려오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가 지금 나인홀 증설해서 지금 축소해 갖고서 다시 증설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그거 할 때 공사가 좀 완벽히 돼서 동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토록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동산리 주민들은 복구 공사한 거 이거에 대해서 그때 호법면사무소에서도 나와 가지고 같이 열심히 하셔서 거기 공사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만족은 하고 있어요. 만족은 하고 있는데 현장을 두루 둘러봤을 때 집중호우가 났을 때 지원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70쪽에서 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74쪽에서 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78쪽에서 88쪽. 김하식 위원님.

85쪽에 보면 에스코 사업을 했잖아요?

네.

에스코 사업을 했는데 그 장호원에 한 75 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하셨어요.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보니까 어둡다라는 그런 민원 제기가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한번 현장에 가봤더니 갓이라고 그래야 되나 왜 이렇게 방해되지 않도록 또 갓도 따로 씌우잖아요.

네.

그런 부분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두운 부분은 그런 부분 역시 추가적으로 거리 50m 꼭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좀 어두운 부분은 더 이렇게 좀 짧게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항상 보면 가로등 예산이 매년 작게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어둡다고 하는 곳은 찾아가지고 더 설치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때도 이제 얘기했지만 감곡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곡은 밝은데 장호원은 어둡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밝은 데 가서 사람들이 하지 어두운 데는 안 온다.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또 이것도 역시 또 에스코 사업으로 또 해 주신 거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또 어두운 부분이 또 많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해서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89쪽에서 95쪽까지. 심의래 위원님.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1억 이상을 세우셔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사실은 땅을 매입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원하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의원들이 거의 다 이거를 생각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어려울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승강장 교체가 완료되셨네요.

네.

네, 이게 15년 만에 이게 다시 교체가 된 거죠?

네.

그냥 할 때…… 이거 하실 때 민원 넣으신 분하고 대화를 나누신 건가요?

현장 확인을 해 갖고 주민들하고 아마 협의해서 저희가 승강장 교체 차광망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민원을 넣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안 하면 다시 또 민원을 넣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잘 해결되신 거죠?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반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합민원국의 주택과에서는 현수막 거치대를 또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 부분과 또 산림공원과에서는 이제 가로수 같은 거 도로 신설을 하면 가로수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신설 도로 나는데 사거리가 새로 생기잖아요. 삼거리가 생겨서…… 그럼 그런 부분을 좀 더 매입을 해서 거치대를 설치를 한다든가 LED 설치를 해서 사전에 추후에 또 허가 받고 뭐 하고 이러면 또 시간적인 거 늦어지고 바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가로수 같은 경우도 도로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되어 있어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담당 산림과에서는 아직 뭐, 산림과에서는 협조 요청을 3월에 했고 또 다시 또 이제 당부의 말을 7월에 했고 또 협의를 해서 2022년도 5월에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또 도로가 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너무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광고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리동에 주차타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네.

또 공설운동장에도 하고 있는데 LED 전광판을 거기에다가 해 놓으면 설치를 하면서 해 놓으면 그런 부분이 서로 상가도 좋고 또 시 관에서 하는 또 어떤 그 광고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그 담당 부서하고 협조를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이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규화 위원님.

SK하이닉스 정문 앞 도로 정비 사항에 불법 건축물을 다 제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어쨌든 전선이 지중화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전봇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로 인해서 그것도 미관에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없앤 부분도 좀 이렇게 주변 정돈을 좀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코사업으로 가로등을 설치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도가 낮아서 설치는 했는데 계속 껌껌한 거예요. 아주 껌껌하지 않은 것보다 낫긴 하지만 지금 배증개 다리 사거리에서 신둔면 쪽으로 가는 가로등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새로 만들었는지 굉장히 밝거든요. 그 부분은?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너무 높은 것보다 이렇게 중간 높이에서도 이렇게 분당 같은 데는 불을 밝혀주니까 이게 높은 데서 이 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낮은 데서 이렇게 도로를 거니는 사람한테도 좀 밝게 보이게 하는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국장님 지금 87쪽 보면 도로 개설 시 인도 설치 건의를 제가 했는데 지금 농촌 지역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농기계 통행로 겸용도로 개선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도시 지역이거든요.

네.

도시 지역에 몇 년, 얼마 전에도 이제 완공된 도로들 보면 갈산동이죠. 갈산동. 주막 칡냉면 있는 데 쪽에 도시계획 도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마 개설이 된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제 없어요. 인도가. 양안이 아니죠. 한쪽 방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 거기도 뭔가 상가가 들어올 테고 주택이 지어질 텐데 차만 다닐 수 없는 현실이 되어질 거 뻔한데 이게 이제 도시계획도로 우리 개설 시 인도가 없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예견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 지역은 반드시 인도가 설치돼야 된다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

그 아마 갈산동 도로에 대해서는 농로 개념의 확장 계획을 잡아서 그 당시 추진하면서 인도를 없이 그냥 차도만 잡았던 계획이고요.

마을 안길 개념으로,

네, 마을 안길 개념에서 잡았던 거고요. 그 이외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해서 계획적인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가지 내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인도를 설치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세심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심의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배수로 정비 필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 또는 추진 계획을 보시면 주민들은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된 비포장 도로 4m 도로를 이용하고 비포장 도로와 농경지 사이의 상류에 위치한 중부고속도로 마장휴게소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U형 수로관을 통해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U형 수로관 상태는 양호하나 목리 126-1번지의 거주민이 도로를 넓게 이용할 목적으로 문제 배수로 구간 길이 25m를 임의 복개하여 사용 중에 장마 또는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또 이물질에 막혀 빗물이 본인 주택 앞마당 목리 126-1번지로 우수가 유입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배수로를 원상복구 요청하였으며, 향후 우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처리 요구해 주신 농산물 가공식품 상품화 방안 마련입니다. 조치결과 또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천시 농산물 가공식품 창업지원으로 연구개발과에서 가공기술 및 포장디자인 개발,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로컬푸드직매장 3개소, 농특산물판매장 2개소를 운영 중이며, 로컬푸드상생센터를 건립해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확대를 통해 판로 확보 및 지역 농산가공제품 매출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로컬푸드 및 직매장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조인희 위원님께서 조치 요구하신 모가면 첨단온실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또는 추진계획은 첫 번째,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기초교육 실습장으로 8월부터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활용한 토마토 및 딸기 실증재배를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토마토 및 딸기 재배매뉴얼을 제작하고, 향후 스마트영농 기술 지도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이천 도시농업관 조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이천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3쪽부터 105쪽, 그리고 전반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배수로 정비의 그 필요는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이제 앞마당에 물이 들어와서 위협받고 있다고 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내면적으로 알아보니까 굉장히 이게 복잡한 일이 많더라고요. 뭐가 복잡했냐 하면은 물이 잘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임의대로 땅을 넓혀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거를 이제 걷어내면은 그런 일이 이제 없을 거다 해 가지고 완료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 이물질이 막히는 경우를 좀 했으니까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거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면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의 그 의견을 들어 보면, 사시는 분한테 의견을 들어 보면 중부고속도로 마장휴게소에서 이제 그거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쪽으로 배수로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사시는 분은 우리가 굳이 그 물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배수로를 그쪽으로 뺄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한 거는 이렇게 완결을 하셨고요. 다음에 또 이제 민원이 하면은 대화를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