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갑균
이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경하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24억 4,3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억 6,770만 원, 약 34.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부터 260쪽 상단 부분까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일반 건설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교체 LED 공사에 5,000만 원, 관내 노후등기구 혁신제품 LED 공사에 1억 5,000만 원, 금창교 가로등공사 2억 원, 노후 분전함 교체공사 1억 원, 시내 주요도로 조명환경 개선 실시설계용역 공사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부터 262쪽까지 도로 분야입니다. 시군도 확포장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임고중학교에서 양평2리 군도 14호선 확포장공사 외 3개 공사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대창 용전리 리도 201호선 암거 개체공사에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고,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사업 보상금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포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유도선 설치사업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금호 삼호리에서 신대리 연결도로 개설공사 외 6개 공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경부선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연결도로 설치공사 10억 원, 금호 금창교 보도블록 교체공사 외 6개 공사에 각 5,000만 원, 임고 양항에서 삼매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국지도 69호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외 1개 공사에 4억 원, 고경 법정도로 재포장공사 띠포장구간 외 11개 공사에 7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2쪽 하단 부분부터 263쪽 하단 부분까지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수리시설 긴급보수 외 18개 공사에 1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인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 부분에서 264쪽까지입니다. 도비보조 주민숙원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신녕 신덕2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외 6개 지구에 6억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자연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 추진에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사업 5개소에 외 3지구에 7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균특 재해위험지역정비 자연재해위험저수지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저수지 관리사업으로 금호 구암리 청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외 11개 공사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관정 양수장비 정비사업으로 양수장, 암반관정 긴급 보수공사 외 8개 공사에 7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6쪽 중단 부분부터 269쪽 상단까지 주민숙원사업 분야입니다. 도비보조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화남 선천3리 아스콘 포장공사 외 3개 공사에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노후 새마을시설물 긴급보수 외 25개 공사에 16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단 부분입니다.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으로 재해예방 긴급보수비 증액 1억 원, 상수도 띠포장 복구 구간 정비사업 외 17개 공사에 1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쪽 제일 위에 신덕2리 암반관정에 도비 7,000만 원 하나 하고 그 밑에 266쪽 신덕2리 농업용 관정하고 이게 뭐, 신덕2리에 2개나 들어가 있어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은 작년에 도비사업에 선제적으로 도비사업을 먼저 올렸고, 그다음에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또 안 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일단은 저희들이 신덕2리, 위치는 근사하지 싶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안 됐을 때 시비로 해서 산정했는데 그것 나중에 면하고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 줬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실제 신녕은 우리 영천 지역으로 보면 제일 가뭄 지역입니다. 가뭄이 제일 상류다 보니까, 그리고 마늘· 양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뭄 지역인데, 그래서 내가 이 관정 부분은 예산계하고 제가 해서 신녕에 하나 더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녕은 우리 도비 말고 부산1리하고 신덕, 그죠? 여기에 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부산2리하고 신덕2리 이것 2개만 됐다 해서 그래서 내가 매양1리에 하나 좀 해 달라고, 거기도 민원이 많이 있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2개밖에 안 됐는데, 여기 이제 신덕2리가 2개가 됐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 구역이 또 신덕2리에 꼭 필요하면 2개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되는데 한번 보시고 그게 꼭 필요하면 하는데 우리 또 매양1리 워리골 저수지 밑에 거기가 아주 취약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김종욱위원
그래 그것 우리 이만길 계장님, 참고로 넣었다가 꼭 한번 다음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소.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제가 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제가 저번 주에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단장님하고 조사설계부장을 만났습니다. 가천지 그것, 영화지구 다목적 때문에 원래 6월 달에 돼 있는 것을 저번 달에 기본 보고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측량이 끝나서 올 연말에 일단 내년도 사업에 세부설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또 드렸고요. 또 내일 저희들 제가 나주에 갑니다. 나주에 한국농어촌공사 본부에 갑니다. 이것 연계를 해서 차후에 신녕에 자꾸 가뭄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정도 지금 김종욱 위원님 말씀한 그런 관정을 두세 개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반기에라도, 내년도 봄에 또 가뭄에 대비하려고 나름대로는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주면 고맙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사업설명서 있습니까? 사업 98페이지인데, 중앙초등학교 뒤에 안심하차존 있지 않습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림상 보니까 동그라미 부분이 원래는 그 옆에 땅까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용문위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 할 때 나중에 학교하고 협의를 더 할 겁니다. 이것을 확대할 수 있으면 좀 더, 제 생각은 예산 2,500은 약간 남는 것 같아서 좀 더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게 보면 뒤에가…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좀 취약합니다.
김용문위원
아이들 아침에 통학 시간에 너무 번잡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또 저녁에 주민들이 불법주차도 일단 해 놓기 때문에 차들이, 이 부분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신경 쓰셔가지고 계획이 12월까지인데 이것 이왕이면 학대해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고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은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한 150건 들어와 있다,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권기한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하고, 또 주민들 민원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가 우리 건설과 같은데, 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니까 고경 오류에서 북안 군도 14호 도로 확포장 실시 용역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 고경면장님하고 한번 그쪽에…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북안 관리 넘어가는 이장님들하고 고경에 오류리 이장들하고 한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점심 미팅하면서 6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60억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비부터 먼저 해 주면 그걸 가지고 도의원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단 설계 가지고 확정, 왜냐하면 그게 원래 임도인데 기존 폭은 저희들은 8m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는 게 3m 50인데 저도 가봤지만 약간 좀 위험한 것도 있고 이래서, 그게 원래는 군도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임도도 지정고시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거를 어느 정도 설계가 되면 행정절차를 해서 임도가 아니고 군도로 지정고시를 새로 해야 될 겁니다. 절차를 갖추어서 하려고 하면 한 60억 소요사업비를 갖고 있는데 원래 교통, 하려고 하면 교통량도 측정하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일단 설계해서 하여튼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설계용역해서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비 전액 60억은 좀 무리가 아니겠나 그래서 의원님들 협조 좀 받아서…
권기한위원
저도 현장에 한번 넘어가 봤는데 그것 뭐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사리도 부설이 좀 많은데…
권기한위원
그것 뭐고, 지프차…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구로 들어가는 차 이런 것이요. 지금 사리도 부설도 산림과에서 많이 유지보수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권기한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똑같은 경우인데, 고경 상덕에서 사리 구간, 이 구간은 과장님, 설계용역 5억 정도 해 놨다고 말씀하셨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2억 해서 지금 발주계획을 해서 띄워놨습니다. 공고를 띄워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일부 넘어가는 것도 지금 저희들도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또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건 확실히 아니고 원래 사업비도 지금 한 6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건 총사업비는 좀 변경이 안 늘어나겠나, 왜냐하면 원래 소요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도에서 온 예산 그거를 적용시켜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설계비는 잡아놔도 나중에 설계비에 따라서 다른 것을 나중에 기정, 경정 바꿔서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부터 먼저 가든지 설계를 한 1년 해 봐야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 해 놓는 게 한 1년 정도는 간다는 말씀…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세월이 많이 걸리네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저희들 왜 그러냐 하면 실시설계해서 설계만 끝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같이 합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첫째는 용역을 실시하고 자금이 모자라는 부분은, 물론 아까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현재 형성돼 있어서, 그래서 금전적인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중간 위원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왜냐하면 이게 과거 의원들도,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이게 두 가지 부분은 굉장히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큰 사업,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우리 건설위원장님도 임고 쪽이고 저는 고경 쪽이고 하니까 특히 그쪽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한 20억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추진 한번 해 주면 어떻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되면 일단 전체적인 노선을 잡아서 용지도부터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상반기라도 일부 보상 추진을 하는 걸로 그런 쪽으로 한번…
권기한위원
그런 식으로.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놨으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비도 좀 부탁을 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도에 보면 아시겠지만 길 들어가는 거기 사유지를 안 줘가지고 길이 막힌 데 알지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권기한위원
뒤에 공장 쪽에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거기 이름을 모르겠는데, 거기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보고 늘 이야기를 하던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소유주가 양보를 해가지고 땅을 주면 괜찮은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권기한위원
구거로 해서 그렇게 폭을 넓혀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거. 그건 불가능하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건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전부 다 사유지에 미불용지에 해당되면 주는데 저희들 앞으로 향후도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도를 옛날에는 막 새마을사업 하면서 그런 게 많다 보니 미불용지 보상 차원도 있고, 일부 된 것을 저희들이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일단 국공유지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유도해서…
권기한위원
그렇죠? 도로계장, 어딘지 알지요, 그것?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예.
권기한위원
고도에 거기에 있잖아, 그죠?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고도에 올라가다 보면 툭 튀어 나와가지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것은 현장 실사를 하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소유주가 땅을 절대로 안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래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거기에 구거가 있으니까 구거 위로 해서 조금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가 딱 막혀 버리지 않습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늘 신경 써주시고 또 의원들도 민원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학위원
주민죽원사업하고 관정하고 하니까 상당히 가슴이 설레는, 이러면서 실제 우리 서민들하고 또 지역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좀 이렇게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한데,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좋지만 오늘 이 자리가 펴졌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문 있잖아요? 금호 어은리 물문에서 호남리 구간에 무슨 도로에 대한 변경 사항이나 앞으로 그런 예정 사항이 있습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물문에서 호남리 가는 그게 농어촌도로로 돼 있는데, 농어촌도로 제가 면도도 아니고 리도 같은데 리도는 폭이 지금 기준이 보면 6m 50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것도, 저도 계속 다니 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한 폭은 또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들어가는 물문 입구에서는 그때 당시에 지금, 그때 당시에는 한 10년 전인가 도로 확장을 했습니다. 구거에 있다가 확장해서 그 폭이 지금 최소 나왔기 때문에 교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보니까 폭은 되어 있고 차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큰 도로가 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최소한 물문에서 어은 숲까지, 어은 숲 있죠? 거기가 통행이 좀 저런데 거기에 많이 어둡다 하는 이야기들을, 가로등 관계가 좀 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거는 내가 꼭 그래 할 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고경 정원레미콘인가 하고 대아아스콘인가 주변에 있죠? 그 진입로 작년에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용자 부담 내지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거기에 업체가 대아나 정원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덧씌우기라든지 뭐, 꼭 우리 예산이 없으면 그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 굴곡이 있고 뭐 이러고, 또 겨울이 되면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한번 해 주시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다음에 가로등은 이쯤 됐고 대창면 강회리 이장이 거기에 보니까 무슨 대책위원회 회장은 김봉섭이든가 이렇던데 거기에 체육시설은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옆에 다리목에 교량을 하면서 푹 꺼진 것을 평토를 해서 그 위에 주민들 돈하고 면 돈인가 하여튼 해서 위에 체육시설을 해놨어. 그런데 지금 봄이 다가 오고 여름이 다가 오니까 너무 뜨겁다고, 혹 뭐 있으면 정자라도 하나, 그늘막은 하면 곤란하겠지만 그런 정도 해 주면 연세드신, 전부 다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거기는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강회 이장님 김용섭 이장님 이야기 하십니까?
박주학위원
김봉섭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봉섭이 맞다.
박주학위원
거기가 활동 많이 하는 사람 같더라고. 사람은 악 끼도 없고 좋은 사람 같아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체육시설은 새마을체육과인데, 알겠습니다.
박주학위원
건설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니 시원시원하게 해결될 것으로 믿고 또 저도 저번에 고경에서 오류리에서 관정리하고 사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업무도 많고 또 주민들하고 제일 밀착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잘 저거하면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시정에 응원하고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임고중학교 옆 도로 있잖아요, 마을안길?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것 이번에도 보상금이 5,000만 원, 지난번에도 한 번 올렸지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삭감 당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삭감?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설계만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설계만 했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이번에는 보상금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쪽에 포도밭 쪽하고 그쪽으로 지금 설계…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협의가 안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안 되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학교에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학교 쪽으로 가야…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센터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협의하는 걸로, 지금 나오면 그것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어쨌든 거기에 고천 쪽에 나오는 길하고 이렇게 안 엇갈리게 만들려고 그러면 학교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맞습니다. 제가 4년 전에도 추진하다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 교통사고 때문에 개선사업을 그래 해야 됩니다. 도에도 예산 좀 하려고 공문 올려가지고 또 안 되고 이래서, 그래서 올해 지금 설계해서 먼저 우리가 땅 매입을 했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진심 어린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4억 5,50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균형발전특별회계 34억 5,600만 원 교부에 따른 시비 1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영천에서 청통와촌IC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22억 1,800만 원 교부에 따라 시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사업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48억 4,400만 원 교부에 따라 시비 2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완산뜨락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에 국비 9억 5,900만 원, 도비 5억 1,300만 원 교부에 따라 시비 11억 9,700만 원, 총 26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대로 개설에 동서가구에서 신망정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중로 개설에 금호읍 삼호리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4개소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 1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73쪽 상단까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에 금호 원제리∼성천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외 24개 공사에 57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2억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부지 조성공사에 안전점검 결과 비탈면 보강방안 의견에 따라 파괴 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강 공사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근로자 인력 재배치로 인해 기정액 대비 3,99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과장님, 우리 영천시의 개발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하나 본 건하고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선화여고에서 시민운동장 거쳐서 연결도로 한다고 하고 조양벽돌 이래서 전에 보상하고 이래 하던데, 그때 본 위원도 거기에 컨테이너 하나 놓아두었다가 2백몇만 원 주던데, 이사 가라고 해서 옮기고 했는데,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는 겁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완전 개통 시기를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아직 보상이 현재 추진 중이라가지고 공사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폐차장 관련해서 오염도 되고 또 도시 미관 등등 해서, 또 대구에서 중국 업체들 해가지고 막 밀려오고 해서, 지금 보니까 고경 28번 국도에 보니까 아주 흉측하게 패널 같은 것 철판으로 쫙 이래놓고 폐차장이라고 써놨던데, 그리고 단포 가다가도 폐차장, 거기가 기이 허가가 난 것 가지고 본 위원이 안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그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에서 조례 새로 제정한다고 해서 1차 교통행정과에 보내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다음 관리기관 조사해서 어디까지 됐느냐 물으니 그다음에 하니까, 시장님 결재까지 나가지고 이제 거기로 접수됐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에.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규제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한, 그때 위원님 건의하신 그 부분에 대한 공업지역으로 해가지고 제한하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이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주 같은 데는 원천 차단하고 특히 영천에, 저는 보기에는 지가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종 업체에서 이런 사람이 뭐냐 하면 고물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물이 수집이 거의 다 회수되고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대타로 해서 사람을 보내고, 이것 신고제로 돼 있으니까 쉽게 갖고 간다고. 그다음에는 폐차장에 그 폐차 압축한 걸 포장 덮개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해서 그런, 그게 뭔가 잘못됐어요. 앞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될 일이고. 그리고 대로변에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도 고물상 영업법에 보면 대로변에 있다가 전부 다 요새는 다 흩어졌지만 옛날에 자전거 하나도 아주 규제를 해서 미관을 상당히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다시 이게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차 수출한다 뭐 이래서 지금 영천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말이 들리고, 또 접수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영천에 앞으로 군부대도 온다 이래서, 또 정주 여건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법적 절차는 있을 거예요. 조례나 그런 게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니까 속도감 있게 해가지고 빨리 해서 교통행정 쪽에서 하는 부분한테, 지금 기이 민원이기 때문에 들어온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천에 가면 이래 고물장사 같은 것 영천가면 안 된다 이런 걸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내가 아는 친구들도 지금 몇 사람이 지금 고물장사는 영천이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교통이 좋으면 다른 것도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군위·청송 등 인접 시군 것 회수해 와서 여기에 포스트 해 놓으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새 기업이 다른 건 잘 안되니까 이래, 안 그러면 저소득 국가, 동남아 쪽으로 자동차 수출, 우리는 못 타지만 거기에 가면, 중국 가니까 그것도 경유도 뭐, 다 부서진 것 다 끌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 그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과장님, 271페이지 동서가구에서 신망정사거리 확포장 공사인데, 5억이 더 증됐는데 동서가구가 어디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편안 가는 신호동 있는 삼거리에 거기에서부터 저희들 신망정사거리까지 그걸, 설계 발주는 지금 됐습니다.
권기한위원
확포장? 확장?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저번에 본예산에 예산 확보할 적에도 설명드렸던 부분들, 거기에 조금 부족한 예산 우선 편성을 더 한 겁니다, 그쪽에.
권기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동서가구에서 신망정사거리까지인데…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신망정사거리, 예.
권기한위원
지금 현재 4차선인데 6차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권기한위원
확장한다 이 말이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노선입니다. 그 중간에 영화교가 들어가 있고.
권기한위원
그렇지요. 영화교 들어가 있는데 그 영화교는 어떻게 합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영화교도 확장을 합니다, 2차선으로요. 기존 교량은 4차선 그대로 있고 2차선 교량을 하나 더 놓아가지고…
권기한위원
언제 하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설계 발주가 되었습니다. 업체까지는 다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이제 그 설계용역만 마무리 지으면 전체 발주를…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내년 정도 되면 공사 발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권기한위원
그럼 이 금액이 포장공사인데, 영화교 빼고는 나머지는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권기한위원
아니잖아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권기한위원
이게 설계비입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설계비 8억 원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발주는 지금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상에 부족한 예산 5억을 더 편성을 한 겁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이제 포장 공사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이게 포장이…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사명을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은 부분들이고.
권기한위원
그렇죠? 그래 이제 포장을 하는 줄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공사를 하려고 하면 설계부터 마무리가 돼야 그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권기한위원
그러면 대충 설계용역 줬으면 언제쯤, 몇 년도 정도…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용역 기간이 1년입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되면 공사 발주를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25년도?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24년도…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되면 발주를 해서 한 2년 정도?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한 2년 정도 공사를…
권기한위원
그게 꼭 필요한 구역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지만, 단포 도시계획도로에 3억에서 3억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단포에 지금 도시계획, 저희들이 현재 보상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 구간 보상이 다 된 곳은 공사도 한 구간이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더 추가를 요청한 겁니다.
권기한위원
여기에 지금 단포 이걸, 도시계획도로 아시겠지만 권영욱 위원장님도 말씀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별로 문제없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기한위원
빨리 보상을 안 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던데…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지금 일부 노선이 보상이 돼가지고 완료한 노선도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예, 있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보상 관계를 서둘러 달라고 자꾸 문의가 많이 오는데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창하리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노래방 있는 데 그것 뚫는 겁니까? 창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있네요. 원래 없었는데 3억이 증됐네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3사관학교 서문 쪽으로 가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현장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지적이 잘 안 맞아가지고 지적재조사까지 마무리한 그 노선입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권기한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 헬기장, 헬기 있는 데 있잖아요. 헬기 맞은편 쪽에 보니까 마을회관이 있는 데 그 옆에 골목 안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아, 그 3사관학교 맞은편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권기한위원
그렇죠. 창하 마을회관 안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쪽 노선은 아닙니다.
권기한위원
거기에도 모 노인회장님이 저를 보고 하데요. 노래방 거기에 길을 놓아야 되는데, 연결되는 길을 놓아야 되는데 보상이 너무 적어가지고 못 한다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쪽에는 지금 계획된 노선은 현재 없습니다.
권기한위원
그건 뭐 자기네들 풍언인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제리에 지난번에 삼한아파트죠,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거기에서 지금 삼한아파트 진입도로죠, 진입도로. 그게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가 또 중지 상태인데, 삼한에서 벌써 착공한 지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번에 또 재연장 시켜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런데 그걸 또 연장을 시키고 2년 기간 동안에 또 그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 그럼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나중에 지금 현재 경마공원이 이제 착공을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같은 연 연결 라인이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저는 지역구가 그쪽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또 원성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한두 해도 아니고, 그걸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 이야기하셔서 저희들 촉구공문도 내고, 기간이 다 돼서 기간 연장도 지금 행정절차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장팀들도 불러서 지금 회사 전체적인 부분들이 거기에 아파트 진입로로 해가지고 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권기한위원
맞습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먼저 자기들도 투자를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지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내놨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문도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기한위원
그래서 강력한 게 필요한 것이 지금 몇 번이나 이렇게 연차적으로 연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사중지 신청을 해놨는데 또 2년이란 세월이 또 흐르고 다음에 또 자기네들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 같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바로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염두에 두고 있어가지고 조금 시기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의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권기한위원
예,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연기 신청을 하면 2년이 또 걸립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맞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되면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이 걸리는데 그걸 시에서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지난번에도 지적했었지만 거기에 탑지 못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우리가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돈을 50억인가 투자를 시켜가지고 주민들 이용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교통 선로가 없습니다, 선로가. 우리가 차로 갈 수 있는 것은 빙 돌아가지고 그래 가야 되는데, 왜 그런 행정을, 그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너희가 아까, 삼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는, 여태까지 많이 봐줬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기한을 어기면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 아니면 영업, 앞으로 그걸 영업 개시를 다시 못하도록 해 주겠다는 이런 정도의 약간의 압박이 필요할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경마공원도 연결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그렇죠? 탑지공원에 차를 대고 한 바퀴 또 운동도 하고 또 우리 여가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인데 왜 그렇게 적극행정을 안 하는지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이게 민간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시에서 한 것 같으면 벌써 준공이 됐을 겁니다. 그래 민간사업이 지금 그 아파트에 대한 주 진입로로 해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들도 아파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본 사업이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꾸 투자하는 게 애로사항이 생기는, 그렇지만 아파트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시기적인 조율을 하는 것 같은데, 도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을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도로 개설은 시켜놓고, 그렇죠? 나중에 아파트를 시공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때 돼서 다른 방안을 찾던지, 도로에서는 그 아파트로 인해서 길을 막았잖아요. 우리 시에서 돈을 그만큼 투자해 놓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시에서 돈 투자한 건 아닙니다.
권기한위원
아니죠, 그 말은 탑지…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아, 탑지 부분에요.
권기한위원
공원에 돈을 50억씩 부어놓고 우리가 이용을,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연기를 해 줬지만 다음부터는 우리가 연기해 줄 수 없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것 내가 봤을 때는 포장비하고 시의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길 다 돼 있죠, 뭐. 제가 언뜻 봤을 때는 5억, 10억 안에 마무리되는 걸로, 맞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보상이 다 됐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5억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런가요? 길이 다 돼 있잖아요. 길 다 되어 있고 포장만 하면 되는데, 인도하고 포장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촉구하셔가지고 나중에 혹시 그쪽하고 어떤 상황이 되는지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박주학위원
조금 전에 권기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다시 덧붙여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먼저 하고 보통 그래 하잖아요. 예를 들면 산업단지라든지, 그런데 이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은 해가지고, 거기에 현장사무실을 지어놓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기본 최소 인원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주학위원
본 위원이 토요일인가 제가 거기로 폐차장 때문에 한번 본다고, 저번에 물 나온다고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거기로 올라가서 넘어가서 탑지에 가봤어요. 거기에 40억인가 투자됐다고 하는데 데크를 이래 보니 지금 완공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래 반절만 해 놨다고, 데크를. 가능하면 그런 것을 하나 해도 우리가 습지 형태라든지 예를 들면 공원화 조성, 거기에 또 아주 명지인 것이 소나무가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주학위원
아주 좋더라고. 그래 하는데 이제 진입도로가 4차선인가 하여튼 쭉 돼 있더라고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4차선입니다.
박주학위원
그래서 안에 들어가 봤어요, 아파트 하는 데에 일부러 들어가서, 그런데 왜, 옛날부터 거기에 대통령 오는 지역이고 뭐, 새마을 뭐라 해서 상당히 뜻이 있는 곳이어서 살펴보니까 사람이 얼렁얼렁하더라고. 차도 한 두 대 있고. 그래서 이리로 해서 소나무밭, 데크하고 다 점검을 해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바꿔야 될 문제가 그런 게 들어오면, 심지어 시골에서 민원 하는 것이 산이 하나 있는데 알고 보니까 평소에 다녔는데 이번에 다 산전 쪼은다 하나 개간 조금 하려고 하니까 시하고 면에서 3m인가 5m인가 구로 여기까지 통상적인 그것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 그 무지한 시골 촌부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한테 얘기를 그래 해서 내가 들어보니 참 이게 규제를 완화시키고 하라고 그만큼 정부에서도 하고, 전봇대도 옮겨주고 박수 받고 이러는 판인데. 그래서 실제 앞으로 이걸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때 당장은 안 되지만 먼저 기반시설, 저 사람들도 공사하려고 하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뭐, 레미콘을 몰고 와야 되잖아요. 그걸 그래 그 위험한 도로, 그 도로에서 골목길로 해가지고 거기로 해서 자기 현장으로 가고 이래야 된다고 그러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 이걸 어떤 우리 자체에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이걸 위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래 해서 모든 시설이 들어올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뭐 개간한다 그 관계 때문에도, 이게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촌부들은 3m, 5m가 안 돼가지고 하려고 하니, 자기 개인 돈으로 해 버리려고 해도 그거는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떠밀어가지고 우리를 원성하고 있는데, “너 시의원이라는 게 그것도 못 하냐?” 그러는데 “법에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럴 것 같은 때려치워라.” 하는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래도 공동주택이 아주 크게 들어오는 사업자가 그 앞에 뭐 몇억 가지고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앞으로, 저는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올 때 기반시설을 너희가 하더라도 공조는 다는 아니더라도 그 안에 전기시설하고 수도시설은, 현재 기반시설은 돼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어디 쪽…
박주학위원
거기에 신월에 말이야. 지금 공동주택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박주학위원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주학위원
아,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기본적인 부분들, 아직 본 공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박주학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허가 내러 올 때는 허가 조건에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면 해서 진입도로, 오면 뭐, 장비 들어오고 예를 들면 차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 마을안길로 해서 왔다 갔다 이러는 것은 위험도 따를 뿐더러 그런 어떤 안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 들어올 때 최소한의 기반시설, 도로 정도는 해서 통행을 주민들한테 방해 안 되도록 한다든지 위험성이 노출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연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한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쪽에서 안 하면 방법이 없나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강제성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부분 더 설명드리면 도로 준공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면 다른 일반 차량들이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인수받는 부분들에 대한 걸 그 진입도로는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기부채납 받는 부분들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다 준공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부수적인 도로 부분에 대한 걸 먼저 자기들도 처리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그쪽의 책임자, 지금 대표하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으니까 시기 조절을 하는 그 부분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준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관리를 그때부터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 관리가 되게 되면 아파트 사업을 할 적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게 또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표층 부분을 빼놓고 준공을 안 하고 기층까지만 해가지고 다 다니고 있다가 마지막에 아파트 공사 대형 차량들이 다 끝나고 나면은 표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 실질적인 준공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권기한위원
그걸 일부 변경하면 안 됩니까, 사업 내용을?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변경을…
권기한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도로를 완공해가지고 최종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 전에 주민들이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다든지, 포장 관계만 남았으니까 그걸 일부 사업 변경을 조금 해가지고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걸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이 걸릴지 그게 실질적으로 15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놔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 시에서 그게 큰 경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신월 안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금호 윤성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일부 사업을 변경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먼저 한다든지 나중에 그 삼한에다가 대신에 이 정도의 경비만큼은 다른 뭐, 공원을 조성해 준다든지 어떤 이런 조건들을 걸어주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10년, 20년 방치해 놓을 수 없잖아, 맞지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그걸 우리가 대체하는 그것보다는 지금 사업주하고 최대한 더 해서 도로를 먼저 준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대체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더 힘든 부분들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대체는 조금 서로 의견이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도로 부분은 이건 민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은 언제 하더라도 “도로 부분만큼은 먼저 완공을 해 줘.”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박주학 위원님 질의 다 했어요?
박주학위원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그거는 참 어려운 그거다. 옛날 국제 그 야사지구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렇죠? 어렵고, 과장님 우리 현재 읍·면 도시계획 된 데가 우리 몇 군데입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금호, 신녕, 고경.
김종욱위원
북안은?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소재지에는 취락지역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면 소재지는요.
김종욱위원
그래 됐는데 우리 신녕의 화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 보면, 이거는 그러면 설계를 했다는 겁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녕은.
김종욱위원
실시설계 2021년 5월부터 ’21년 7월까지, 이거는 뭡니까? 222쪽, 사업설명서 222쪽.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이 노선은 설계는 지금 완료된 부분들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 노선이 어디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위치도를 놓고 보면 위로 올라간 겁니까, 옆으로 나간 겁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치도에 보시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옆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거기 관기길?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30억인데 이것 ’22년까지 3억 확보했고 이번 추경 1억 해서 4억 확보해가지고 언제 26억을 더 확보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보상 통보를 하니까 소유자들의 반응이 적은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래 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를 그만큼 못 했던 부분들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읍·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사업비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것을 갖다가, 이 관계를 묻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지금 사업 추진을 안 하느냐? 보상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묻던데, 이것을 그래 돈을 찔끔찔끔 이래, 30억 예산 중에서 앞으로 2년 뒤에 준공한다고 해 놓고는 지금 와서 돈 3억, 그렇죠? 진짜 4억 확보해서, 돈을 찔끔찔끔 주니 보상금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이것을 좀…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여기에 예산서 272쪽을 보면 금호 세 군데, 임고 두 군데, 고경 두 군데,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래 제가 시내 쪽 이야기 안 하고 읍·면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돈을 1억, 뭐 3억, 4억 해봤자 이게 보상금이 몇 사람한테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 하여튼 잘 좀 해주기를 바라고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욱위원
제가 이 신녕 이것을 보다가 임고를, 옆에 것을 봤습니다. 임고 사업설명서 223쪽, 이런 데 이것 도시계획이, 나는 이것 맞는지 의심스럽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것 위원장님, 제가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딱 보면 우리가 임고 소재지 가는 2차선 도로 돼 있고 임고 수성 가는 또 2차선 도로 돼 있고, 그리고 우회도로 있고, 이거를 그래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생작이 여기에 길을 내면, 여기에 보면 이 옹지에 가로 질러서 435m를 내도록 돼 있는데, 저는 이 이런 도로 낼 바에는 그 기존 2차선 도로에서 필요한 도로, 임고 소재지 도로를 우회도로까지 한 두 군데 연결해 버리면 깔끔하지 싶은데…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먼저 지금 개통한 부분이 임고 소재지에도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노선별로 저희들 표기를 하다 보니까…
김종욱위원
나는 이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거는 누가 특정인을 위해서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그래 비쳐서 한번 물어봅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취락지역에, 지금 면 소재지 중심은 취락지역 해가지고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계획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보상 협의하고 공사도 하고 있고, 임고도 노선이 몇 년에 걸쳐가지고 저희들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면사무소에서 우회도로까지 가는 2개 노선은 저희들이 지금 준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거 보면…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거기에 교차되는 노선에 걸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임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이게 수십 년 동안 그어져 있는 것을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면 단위를 다 우선순위 매겨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근래에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를 만든 건 아니에요, 이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래 우회도로가, 이것도 맨 도시계획 거기에 의해서 우회도로가 됐지 싶은데, 나는 이 도로가 과연 진짜 필요성이 있는지 나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거의 4분의 3이 완전히 과수원을 갖다가 가로질러서 내는 것 같던데, 이거는 뭔가 조금 그렇다. 내가 뭐 꼬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있어서 보니까 뭐, 이런 데도 있나 싶어서.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개설되는 부분들에 대한 게 표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교차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연결시키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하여튼 신녕 부분, 저는 신녕을 더 해줘 이런 뜻이 아니고 계획은 2025년 수립했는데 돈은 10% 확보해 놓고 벌써 ’23년이 됐는데 2년 안에 과연 26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 계획을 수립할 적에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지 실현 불가능한 것 그냥 주민들한테 당근 하나 주는 식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2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34페이지 창구동 경로당 옆길하고 창구동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동네가 정말 낙후돼가지고 길이 정말 좁습니다. 이거 참 도로를, 죄송합니다. 제 구역인데 이렇게 넓혀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제가 보면 지역활력과에 보면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마현산 그린공원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 부분이 2개 사업이 맨 이쪽입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이쪽이거든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이쪽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길 내는 데 보면 공원 진입로도 이 길 내는 쪽으로 막 되어서, 예정이 그쪽인데 그 부분들하고 다 협의를 하고 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렇지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지금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건의를 받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쪽 노선 공원관리사업소에 지금 마현산 공원 조성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시키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김용문위원
연계시켜 가지고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용문위원
예, 맞습니다. 연계시켜가지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이것 한전하고 사전 협의를 합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일반적으로 한전하고 하게 되면 50 대 50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게 되는데, 그러면 한전 50%, 시비 50%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지역으로 결정돼 있는 완산동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래서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김선태위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소하면 되는데 영천의 관문, 그리고 또 시가지를 통과하는 대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선태위원
없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리고 또 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 진짜 인도에 학생들이 보행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그런 부분에 교통신호, 지금 도시과에서, 교통과라든지 건설과 도로계라든지 이런 데 잘 봐줘야 돼. 지금 시에서도 현재 교통과에서도 승강장, 물론 각 자기 부서에서 하는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우선적인데, 전체적인 걸 봐줘야 된다. 특히 학교 앞, 시장, 사거리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시에서 굉장히 행정에서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보면 이게 허점이 많이 보인다. 이런 부분을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이걸 잘 협의를 해 줘야 돼.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통신호체계 하는 것도 거의 다 시에서 거의 돈을 다 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권리가 없어요, 또. 교통심의회는 또 경찰서가 가지고 있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런 부분을 진짜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렇죠? 또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해 줘야 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영천초등학교 앞에 하고 주남사거리에 가보면 지금 현재 공병대에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건널목이 두 군데뿐이에요. 아, 3개. 한쪽이 없어. 한쪽이 없는 부분은 나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사람 중심인지 차 중심인지 우리가 헷갈린다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금노8통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금노8통 지하도로 할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건실한 쪽으로 봐서, 2차선 지하도잖아,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영천시에서 시민들이 진짜 두고두고, 후배 공무원들이 와서 봐도 잘못됐다.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금노 지하도. 그러니 지중화사업 이것을 물론 도시재생이라든지 시에서 어떤 시책사업으로 했을 때 그 구간에 지중화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뭐냐? 이게 지역활력과라든지 도시과 같은 경우 이것 사업을 하는 것 보면 혜택을 받는 지역은 굉장히 많이 받고 소외된 지역은 거의 받지 못한다. 다음에 지역활력과장 오면 내가 굉장히 좀 데이터를 놓고 이야기할 거예요. 시민들이 봤을 때 지역에 어떤 균형개발, 또 저개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영천이 살기 좋은, 이주하기 좋은, 귀농하기 좋고 농사짓기 좋고 이런, 소상공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중화사업 이것 하실 때 보고 앞으로 시에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연구단체에서 봤을 때 이걸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 줘야 돼. 큰 도로, 상징적인 도로, 그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를 안 받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전하고 같이 협의해 줘야 돼.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얼마만큼 집행부가 힘든 시기를 겪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서장들이. 북안면사무소 가기 전에 임포 소재지에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화단 새로 하죠? 지금 그렇죠? 인도?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그것 얼마 걸리는지 압니까? 그게 뭐 때문에 사업이 늦는가 하면은 KT 선하고 전주를 못 옮겨서 공사가 끝이 안 난다고.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식당, 특히 상가는 진출입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해당 부서라든지 현장 감독한테 이거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을 책정이 됐다 하기 전에 계획할 때부터 통신선을, 그다음에 전주 이것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빨리 우리 착공하기 전에 같이 맞물려서 옮겨서 공사를 하는 게 맞다. 맞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하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영천시 행정이 늦다, 한 발 늦다. 전시행정 비슷하게 하는 데만 지금 엄청 퍼부어 넣고, 또 일반 규제는 규제대로 하던 대로 하니까 오기가 더 힘든 거예요, 영천에 사람이. 그러니 도시과에 계실 때 왜 과장님께 부탁을 하냐 하면, 건설, 도시 이쪽에 과장님이 앞으로 좀 더 건설과에도 근무하시고 도시과에도 근무하시고 앞으로 국장님도 되실 분이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컨트롤 해 줘야 돼. 이게 없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 더 심해요, 더 심해. 이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중화사업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는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실 때, 아까 저도 봤어요, 이것 다. 김종욱 위원이 그걸 짚었는데 이래 봤을 때 의혹이 안 가게끔, 우리가 지적도상 전부 다 그어 놓은 게 임고만 있겠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런 부분을 뒤에 유능하신 담당님들 계실 때, “내가 부서장이 되면 어떻게 이 사업을 빨리 원활하게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진짜 북안면 소재지에 90% 죽고, 북안면 사람하고 남부동 일부 사람들이 서면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건천읍 복지시설을 이용한다?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 해가지고 빛 좋은 개살구 만들어 놔놓고 뒤에 조례 같은 것 해가지고 공공요금이나 지원하고, 또 그 앞에 하시는 분들이 좀 집행부에서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도시과에서. 뭐, 지적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지역활력과장 안전재난하천과장 오시면 내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말할 겁니다. 조그마한 소로 하나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부서가.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특히, 건설도시국에 지금 현재 이래 보니까 그런 맹점이 굉장히 많이 보이니까 의원들이 좋게 이야기할 때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첫째, 건물을 보면 다릅니다. 경주시하고 영천시하고 도로를 보면 다릅니다. 많이 진짜 너무나 우리 영천이 내륙인지 몰라도 말만 교통의 중심지고 어떻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처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도시과에 계실 때, 안 그러면 또 다른 부서나 또 승진하셔서 국장으로 가실 때 이것을 진짜 주지하십시오. 1년 넘게 걸려도 지금 공사 준공도 못 해요, 그 지역에. 시의원들은 쉽게 말해서 이장들이나 상인들한테 내 지역에 그래요. 시의원이 있고 도의원이 있고 시장이 있어요. 제일 욕 많이 얻어먹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시의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좀 언짢으실 줄 압니다마는 하여튼 건설도시국의 국장님실에서 월요일 날 미팅하실 때 어떤 사업이 내 과하고 저 과하고 연관성이 좀 있다 이러시면 좀 깊이 멀리 내다보고 사려 깊게 지역 주민들 좀 편하게, 또 사업을 해 놓으면 성과가 있게 이렇게 비칠 수 있도록, 작은 생각이에요, 작은 생각. 큰 생각이 아니고, 이 사업 예산을 올리기 전에 작은 생각이 내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 봐야 되겠다.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이현덕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7억 6,010만 원 증액된 147억 8,4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사업입니다. 2022 중앙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종료 후 국고보조금 반환금 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사업 준공지구 안전진단전문가 안전점검수당으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사업 준공지구 공공요금에 3,000만 원, 도시재생 준공지구 공공요금에 2,000만 원, 농촌활력 준공지구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사업 준공지구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입니다. 275쪽입니다. 화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시설비 4억 원을 목 변경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 미불용지 보상에 6,000만 원, 농촌개발사업 인접지역 주민숙원사업에 2억 원, 농촌개발사업지구 지원사업에 3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개발 국비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개발 전환사업은 부기 변경으로 2023신규마을만들기 사업에 7억 원을 재편성하여 임고 평천1리에 5억 원, 금호 삼호1리, 청통 애련리, 자양 삼귀리, 고경 용전2리에 각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76쪽입니다. 완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에 8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완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에 시설비로 5억 원, 감리비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완산동 영천대말 도시재생뉴딜 지중화사업에 5,000만 원, 영천초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에 추가 배정분 국비 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역사문화탐방로 철도부지 사용료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성내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및 경관정비사업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도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7월 말경 사무실 이사에 따른 이사비 500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168만 원, 각종 제세공과금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가구 구입비에 4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공원관리사업소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구역이 많이 중첩되는 것 아시지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이건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 좀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 부분이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겹치던데 저희가 마현산 근린공원 사업설명회를 갔을 때 기본구상도로 봤을 때 여기에 연못도 들어가고 하던데, 거기하고 탐방로 조성하는 데하고 중첩되거나 걸리는 건 없습니까?
완료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완료되었는데 이 예산은 뭐죠?
아니…
김용문위원
아니, 아니, 260…
위치도는…
예?
아니, 260페이지에 보면 그림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60페이지 그 사업 맞다 그렇지요?
그 사업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위치도하고, 그림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이 사업이 마무리됐다 이 말씀이죠?
그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다시…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275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화남면에 이게 지금 4억이 감됐는데 이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이게 당초에 자체 우리가 시에서 시행계획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업무가 과중해서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한다고 목을 바꾼 내용입니다.
권기한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더라도 예산은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줍니다. 그래서 목을 바꿨습니다. 목을 당초 우리 사업에서 목을 바꿔서 위탁사업비로 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권기한위원
어디 이 안에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275쪽에 맨 위에 보면 화남면 사업이 있고 그 다음 다음 칸에 보면 위탁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권기한위원
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 위탁사업비 4억 여기로 넘겼다 이 말이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단순한 목 변경입니다.
권기한위원
아, 위탁함으로 해서 그 위에 것을 목을 삭감을 하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새로 예산을 목을 변경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예, 그 말씀이구나. 276페이지에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7만 원, 이것 7만 원 맞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7만 원 맞습니다. 이게 국비 배정하는데 이게 배정이 내려오면서 대부분 다 100만 원 단위로 끊기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7만 원이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자기들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돈이 좀 남았는지 7만 원이 배정되어서 할 수 없이 안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권기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275쪽에 농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 이거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이게 매년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합니다. 올해도 내년 사업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건하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건을 저희들이 예비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설명은 우리 담당 계장이 좀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이것 예비계획 수립할 때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다 한번 논의됐습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 그때 저희들이 논의합니다.
김선태위원
잡을 때 논의한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아까 도시과에도 제가, 전선지중화사업 있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완산뜨락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렇죠? 완산동 영천대말 도시재생뉴딜 지중화사업은 또 지역활력과에서 하고,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런 부분은 어느 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게 맞습니까, 지중화사업을?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옛날에 도시재생 부서가 건설과에 있다가 2022년도에 분리되어 나오면서 이 사업을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구역 안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맡아서 하게 됐는데…
김선태위원
그러면 완산뜨락은 도시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지역활력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완산뜨락 사업은 저희 사업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맞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맞는데, 말죽거리사업에 지중화는, 또 말죽거리사업은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아니, 한 과에서 일원화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맞아요? 이런 사업을 주무부서가 지역활력과인데 왜 도시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느냐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건 조금 업무분장 과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김선태위원
지금 제가 도시과장한테도 말씀드린 게 부서 간에 업무 같은 것 확실히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나는 완산뜨락도 지역활력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영천대말 도시재생뉴딜 이것도 지역활력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똑같은 예산, 똑같은 부분인데 어떤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그렇게 한다, 좀 문제점이 있고요. 277쪽에 보면 성내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것도 맨 마찬가지예요. 지역활력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지금 현재 지역 주민이 원하는 장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나쁜 시각에서 보면 특정인을 위한 어떤 주차장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것 가지고 시의원한테도 굉장히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성내2 공영주차장은 장소가 어딥니까?
숭렬당 건너편이요?
지금 현재 숭렬당 건너편보다 서부동에는 서문오거리 반경 100m 이내가 가장 취약적이야.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 주차장 조성사업을 해 놓는 경우에 이래 보면 벗어났어요, 다. 벗어났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했는데 지역 주민이 진짜 필요한 지역이 아니고 지역 주민이 특정인을 위한 어떤 주차장 사업을 했다, 이런 원성을 왜 듣느냐고? 이것도 지역활력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교통과에서 하든지, 똑같은 어떤 사업에 이 과, 저 과 다 펼쳐놨다니까. 그래서 지역 시의원도 몰라. 지역 주민도 몰라. 이것 누가 이렇게 예산 얹어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고쳐줘야 된다. 어느 부서 하나가 진짜 교통망, 주차장이 불편한 지역, 전시행정은 하면 안 된다니까. 전시행정 내지, 그죠? 어느 특정인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안 된다. 몰라요. 서부동에 가서 통장회의에 가서 “서부동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어느 곳에 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물어보라니까. 영천시 전체 주차장 조성사업이 그렇다는 거죠. 과도 없어요. 건설과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지역활력과에서도 하고 교통과에서도 하고. 이것 예산을 왜 각 과에 흩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 과연 이게 지역활력과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게 맞는가? 안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경제교통과에서도 자기들이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사실 토목직 혼자서 그 많은 주차장을 하기에는 좀 힘이 부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협업 차원에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차장 조성을 우리 사업지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는 김에 같이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면 저희들은 어차피 시민들이 쓰는 거니까 같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그래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이 봤을 때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어떤 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을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거야.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제가 알기로도 이 사업도 그쪽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필요한 지역도 저희들 주차장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일부 시민들은 부동산업자, 안 그러면 시 관계자, 힘 있는 자, 이런 사람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 대. 이것도 시의 어느 과를 정해줘야 돼, 정해서. 예산을 이 과, 저 과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해서 과연 지역 주민이, 그 지역 주민이 어느 지역을 원하느냐 같이 고민해야 돼요, 이것. 지역활력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지역이 맞는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이 봤을 때는 B지역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 공론화를 거쳐가지고 주차장 사업부지를 정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상권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통적인 분모를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집 안 팔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뜯어가지고 다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다? 진짜 문제 있어요, 이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지역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도 민원이 있어서 가보고 이래 했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 시 전체 각 부서에.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성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읍·면·동에, 또 안 그러면 그 지역구 시의원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상가번영회라든지 여론수렴 해서 해야 돼요. 이 절차를 안 거친다니까. 왜 안 거치는지 모르겠어. 안 그렇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집행부에 와서 “여기 내집 뜯어가지고 주차장 해 주십시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 지역활력과에서 맡아서 하든지 경제교통과에서 맡아서 하든지 한 부서에서 해야 일관성도 있고 종합적으로 하지. “토목직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 분산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닙니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협조를 하니까 저희들이 맡아서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부서에도 일이 많습니다. 많지만 또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사업구역에 인접하니까 같이 그렇게…
김선태위원
그래 지역에 공감대를 얻어서 이것 해야지, 공감대를. 서부동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서부동에 가서 성내2동 이 지역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장소하고 같을 수가 있는가?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차후에 주차장 시설은 꼭 의견을 묻고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아니, 이것 성내2동 주차장 조성사업 서부동에서 공문 올라온 겁니까?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부탁을 하나드릴게요. 지역활력과가 지금 태동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예비계획 수립할 때 용역을 줄 적에 반드시 영천시 전체적인 지역 균형, 그죠? 시장이 중요하고 시의원이 중요한 곳이 아니고 지역 균형이라든지 진짜 필요한 곳에, 지역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곳에 이 사업을 해 줘야 돼요. 또 뭐냐? 공모를 위한 용역, 공모를 위한 어떤 사업은 안 된다,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지역활력과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권기한…
권기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275페이지에 보니까 자율개발 해서 신규마을만들기 사업에 7억이 편성되었는데 7억을 삭감하고 지금 5개 사업을 만들어놨네요. 이 사업이 뭡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권기한위원
왜 취소했으며…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이게 신청 받는 시기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권기한위원
당초에는 어디에 하기로 했습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당초에 이 사업들이 계획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신청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역에 재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하려고 하면 한 7월쯤에는 신청 받아서 결정해서 9월에 예산을 세울 때 이걸 잡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업무가 좀 중첩되고 많다 보니까 한 10월쯤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연말에 결정되다 보니 예산하고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풀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편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뭐 하는 사업입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자기들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이 시설을 좀 도와 달라.” 이렇게 올라옵니다. 사업이 건의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가 한 5억 원 이내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또 좋아하는 사업들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예산은 기본적으로 한 7억 정도 됩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권기한위원
매년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매년 그 정도 들어갑니다. 매년 이게 좀 다릅니다. 예산은 신청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저희들이 좀 많이 들어올 때는 다음 해로 넘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 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그 정도로 예산 세워집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아직 무슨 용전2리 같으면 마을만들기 사업에 뭘 할지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네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건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계획되어 있으면 뭘 만듭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작년에 받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인제 이해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평촌2리에는 5억이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5,000만 원이 돼 있네요, 그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10배인데, 예를 들어서 5개 마을 같으면 돈 7억이 돼 있으면 1억 5,000 범위 내에서라든지 뭐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괄 너무 많이 몰았다 이 말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내년에 걸쳐가지고, 5,000만 원 편성해 놓은 데는 내년에 걸쳐서 또 4억 5,000을 더 편성한다 이 말씀이네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런데 이렇게 해 보니까 사실 1년에 다 하기는 설계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시범으로 해 봤는데 좀 힘듭니다.
권기한위원
다음에 부탁 하나 할게요. 저기 어디 마을에 하나 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건 마을에서 건의가 올라와야 됩니다.
권기한위원
예, 건의 올려 보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청탁됩니까? 아니죠?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권기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열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2억 7,751만 9,000원이 증가한 386억 6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대중교통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시내버스 이용객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환승할인, 좌석 단일요금 적용, 카드할인 등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 3,0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경영안정지원으로 원가용역에서 산출된 ’23년 영천교통 필요 운영비 130억 원 중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 8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도비보조금이 증액 확정되어 2,185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벽지노선 운행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확정되어 2억 169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 중인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손실보상금 9억 5,000만 원, 시스템개발지원비 8억 5,000만 원, 교통카드 제작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운행 보상금으로 행복택시운행 마을선정 기준을 기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마을회관까지 800m 이상 떨어진 마을에서 가파른 길, 가로등이 없는 산악길 등 실질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마을도 기준에 추가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보상 지원사업입니다. 택시 감차보상 국·도비가 기존 5대에서 5대가 추가로 더 배정되어 개인택시는 대당 9,300만 원, 법인택시 대당 4,400만 원으로 측정하여 개인택시 6대, 법인택시 4대를 감차하고자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노후택시 교체지원을 위한 대폐차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5,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규모는 개인택시 25대, 법인택시 14대 등 총 39대로, 대당 150만 원씩 지원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신규 설치한 CCTV 등 7개소 교통단속장비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 1,3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금호 콜마트 앞 횡단보도 등 5개소에 경보등과 신호기 설치를 위해 6,000만 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가 필요한 금호 원제사거리 등 17개소에 대한 설치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유개승강장 신설과 노후된 벽돌승강장 교체 등 10개소 승강장 설치에 대한 추가 사업비 1억 원, 폭염 예방을 위한 승강장 에어커튼 설치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특전사동지회 사무실 노후화에 따른 지붕 방수와 유리 보수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0개소 정도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구간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2,850만 원, 영화교사거리부터 트라이얼마트까지 주정차단속 CCTV 설치사업을 위해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봉사단체 지원을 위하여 녹색어머니회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 관련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어서 포럼에 필요한 운영비 300만 원과 모범운전자연합회 근무복 구입을 지원하고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8,6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신규사업인 경북신경외과 앞 문외4 공영주차장 9억 2,400만 원, 동신그랜드맨션 인근 완산3 공영주차장 1억 2,100만 원과 현재 조성 중인 창구1, 봉동1, 망정3, 3개소의 주차장이 아스콘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부지 확장으로 인한 물량 증가로 2억 4,100만 원 등 총 12억 8,6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이 많을 것 같고 그런데 하나만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택시 감차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학위원
감차하는데 노후택시 교체 대폐차 지원한다 이러면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노후택시는 택시가 오래돼가지고 감차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들이 차를 바꾸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는 국·도비사업입니다.
박주학위원
국·도비사업이고 그것은 저도 압니다. 알고, 지금 여기에 반납되어 있는 택시가 많이 있잖아요?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해 놓은 것?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박주학위원
이런 것을, 제가 꼭 그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조금 탄력성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택시도 원래 감차 대상에 넣는 것은 맞는데 9억 5,000이나 이래 준다고 하면 이것 참 뭔가,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나라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문로터리에서 공설운동장 들어가다가 우측에 뭡니까, 여관 하던 것하고 그것 뜯어버렸던데 거기도 주차장 예정지입니까?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잔여부지 옆에다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너무 좁아서…
박주학위원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데, 나는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면 운수업계 분들이 하잖아요. 이사 뭐 하면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옆에 이래 하면 이 사람들 두 마리 토끼 그냥 전부 다, 수익자 부담해야 될 걸 전부 다 공공기관에서 다 갖다 쓰려고 하는 것이고, 개인택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래요. 이것을 좀 바꾸든지 해서, 어느 나이가 많으면 자식한테 물려주든지 그래 돼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처분하든지 이래야 되는지, 예를 들면 그래 돼야 되는데 이걸 국가에서 없으면서 굳이 그런 것을 다 사주려고 하고, 값도 최고로 올려가지고 이런 부분은 한 번쯤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여기 120대 감차 목표가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게 영천시가 감차해야 될 대수가 120대라고 고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하여튼, 이 금액은 일단 감차위원회에서 금액을 최종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주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한번 참고를 하세요. 여기 행정이 뭐라고 하면 무슨 건물이 들어서고 길이 딱 났다 하면 꼭 우리 사회단체장들이나 이네들이, 그래서 “부동산업자들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걸 지금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리고 운수업체도 내가 속속들이 다 알아요, 이게. 어떻게 한다는 것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앓는 거야, 남아 넘쳐도. 그래서 최소한 감차 120대 하는 것 우리 교통여건이 수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감차를 하고 심지어 번호판까지 영치까지 다 해놓고 있으면서 또 대폐차하는데 또 거들어 줘 하고. 자기네들 돈 버는 건 어디에 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택시업계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제일 괜찮아요, 현재는 남아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그런 것을 할 때 조금씩은 그래도, 우리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고 함부로 막 갖다가 달라고 하면 줘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제일 로비 많이 하고 압력 행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감차가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대폐차하는 데까지, 노후됐다 하고, 노후한 게 어딘데? 그게 노후돼도 팔 때 또 다른 사람이 사서 운행해요, 자가용으로. 그러니까 이것 제가 깊숙이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이러면 외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그 주변에 택시 하던 사람들이나 그 주변, 이웃집 사람들은 시를 엄청스레 원망해요. 이놈은 시는 권력자에 의해서, 예를 들면 사회단체라든지, 우리말로 하면 유지들에 의해 좌지우지 한다 이런 말을 자꾸 들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하여튼 현명하게 잘 하시는데 이걸 하시다 보면 조금 이런 게 미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폐차하는 것에 지원 사업 같으면 감차하고 이렇게 해 보고, 무조건 국·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래 감당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라는 그런 얘기예요.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노후 차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진짜 노후됐는지 그 사유를 정확히 한번 판단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열심히 해가지고 한 번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저도 다년간 접해봤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용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 신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09억 1,785만 3,000원보다 17억 7,025만 4,000원 증가한 356억 8,810만 7,000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방연마스크 구입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 신규 지정과 노후 표지판 제작에 따른 940만 원, 예비군 지역대 창설 지원에 2,20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에 450만 원 등 민방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4,00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국비보조예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은 도의 일괄 감액으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에 전액 도비예산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화북 자천리 봉림소하천 등 7건에 1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대창 신광리 대창천 정비사업에는 보상비 부족분을 2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지방하천 내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신녕 치산2리 신녕천 제방정비공사 등 6건에 11억 원,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양 보현1리 세천정비공사와 임고 사2리 세천정비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천정비사업으로 신녕 매양리 세천정비 등 6건에 8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화남 안천리 안천 제방공사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관측망 설치 8,000만 원은 목 변경을 하고 지하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에 2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응급복구비 등 15개 사업에 2,265만 원 등 총 2,263만 4,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안전재난하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전재난하천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 및 방재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중에 힌남노에 의해서 저번에 응급조치한 것 말고 그 이후에 하는 것 뭐 있습니까, 이 항목 중에? 286쪽 한번 보세요, 286쪽 상단부에. 대창 신광1리 세천정비공사, 대창 신광1리 세천 차수벽 설치공사 이게 밑에 대창 구지리 이게 옛날에 힌남노 관련된 겁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힌남노가 아니고 이것은 면에서 요청이 올라온 사업입니다.
박주학위원
이것 대창 신광1리 세천 차수벽 하는 것 이것 어디 천주교 공소 이런 데 그쪽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고속철도 지나가고?
맞아요?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예, 맞습니다. 도로가 바로 옆으로…
그 안에 그러면 신녕 신광공소…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신광공소 있고요.
천주교 공소 있고?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예, 맞습니다.
거기에 물이 넘친다고 전에 많이 하던데…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예,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힌남노 관련해서 아직도, 왜 그러냐 하면 화남 용계리 가보니까 집집마다 저걸 다 해 놨더라고. 심지어는 별장 지어놓은 데도 교량 다 만들어줘 놨더라고. 그런데 이런 지역에 서민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걸 몇 번 미루었는데 이번에 들어가 있나 그것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다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한위원
가수리 소하천 정비공사가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할 때 그때 그겁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교량도 놓고 그렇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권기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 반영해 주셔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고경 상리리 쪽인데, 하천둑 공사를 진행 중에 지금 현재 있다고 하는데 이것 우리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아닌가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맞습니다. 상리리 마을 위쪽에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525번지인가 뭐…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번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리 마을 지나가지고 상류 쪽에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이제 반대쪽에 지금 하천둑 세우고 있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중지되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권기한위원
포클레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건 아닌가? 그러니까 요는 지금 둑 한쪽만 하는, 한쪽만 공사합니까, 아니면 다른 반대편에도 공사를 같이 하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통상적으로는 같이 하고 한쪽에 산이나 어떤 그런 현황이 있을 때는 한쪽만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아, 그것 민원이 있길래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지번을 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 반대쪽에 하천이 있다면 지금 하천제방 쪽에는 하고 있다는데 그 반대쪽에도 이게 둑을 쌓으면 너무 낮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얘기하거든요. 한번 봐주셨으면…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285쪽 제일 위에 치산2리 신녕천 제방정비공사 이거는 위치가 어디죠?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치산2리 마을 들어가기, 본 마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시설을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 구간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하천 안에 지금 그게 설치돼 있거든요. 옹벽 블록 형태로, 아직 안 쳐져 있는 상태...
나는 우리 그러면 본예산에 하천정비 예산이 있나?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본예산에 3억이 있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구간 자체가 지금 연장이 제법 길어가지고 그 3억으로 현재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시비 매칭 3억을 세운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이 제방정비예요? 그거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치산2동하고 1동 그 사이, 거기에 매표소 있잖아?
그 치산광광지 올라가는 데?
매표소 밑으로 그 하천바닥을 정비하자는 그 의견이 있는데 나는 예산 그것 편성하는 걸로…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위원님, 그거는 본예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주했습니다. 그것은 매표소 바로 밑에 그 부분에 주차장 있고 그 밑에 부분은 지금 공사 발주했습니다.
그래 그거 할 적에 주민들 의견 좀 받아서 애들 물놀이시설도, 하천 바닥에 물이 있으니까 특별한 시설은 필요 없고, 그죠? 그런 것 좀…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에 지금 이장님하고 만나서 특별한 시설, 하천 인공구조물을 최소화 시키고 기존에 있는 자연석 어느 정도 아이들이 놀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해서…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예산이 1억 추가로 잡혔네요, 그렇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여기에 뭐 정해진 데가 있어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저희들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더 세워놓은 겁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김종욱위원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 가라고 했어요. 없어요.
김종욱위원
할 것도 없는데 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제1차 추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송학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6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15억 9,74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 중 8,990만 원은 ’23년도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금액으로 도비 2,970만 원, 시비 5,9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건축물을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임고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임고면 진입경관 임고교차로 디자인 개선사업을 위해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호국시민공원 가로경관 정비사업공사 추진을 위하여 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동중·고등학교 노후화로 디자인 개선이, 상당 부분 노후화돼 있습니다. 이걸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사동 외 3개소의 생활안전마을길 조성사업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해당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풍수해 대비 여름철, 가을철 저희들 옥외광고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 금액 중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비는 1,500만 원입니다. 시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과장님, 우리 빈집정비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러면…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빈집정비실태사업을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1,300개 이상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가 8월에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 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빈집정비에 대한 내용이 건의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이 됐고 해서 우선적으로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한 집당 최고 지원이 얼마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150만 원, 최대 300만 원입니다.
김종욱위원
아, 15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래 어떨 적에 300만 원이 나갑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구조물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건의 온 곳을 가가호호 저희들이 방문해서 조사를 하니까 기존의 슬레이트로 돼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철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만 철거를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폐기물 양이 많은 게 있습니다. 어떤 철근·콘크리트라든지 조적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게 빈집정비가 우리 읍·면·동,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사업도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누가 꼭 그 소유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신청이 없더라도 어떤 그런, 권고를 하더라도 이거는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빈집이, 빈집을 이래 놔두면 이게 그냥 경관 저해 요인뿐만 아니고 또 불·탈법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당히 그런 어떤 위험이 내포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우리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매년?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종욱위원
매년 예산을 어느 정도 합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매년 20동을 했었거든요. 농촌에 대해서만, 읍·면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20동을 선정해 줘도 실제 그게 저희들이 독촉을 해야만 철거가 다 완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지만 요청을 하고 하지만 빈집에 대한 어떤 서로의 견해가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20동을 저희들이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거는 좀 안 맞지 싶은데, 빈집이 어차피 그거는 철거해야만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보다는 한 세 배 정도는 더 예산을 증액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거를 연초에 수요 파악해서 충분히 본예산 수립했는데 돈이 모자라면 이런 빈집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다음은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한위원
방금 빈집정비·활용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영천시 전역이잖아요, 그렇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전역인데 방금 김종욱 위원님하고도 같은 의견인데, 20동 같으면 우리 16개 읍·면·동에 해 봤자 예를 들어 금호에 한 집밖에 안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받는다면, 접수를 받는다면? 그래 이러면 지금 각 마을에 폐허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다른 사업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호국시민공원 가로경관 정비사업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을 크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했었는데, 지금 5억 5,000으로 줄었는데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시의회의 의견 청취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그때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낮췄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가로경관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의 꽃을 심어가지고 계절별로 어떤 경관을 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에 3사관학교에 있는 장비 3개를 바깥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외화장실하고 조경 시설물이 좀 들어갑니다.
권기한위원
말씀 끝났습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권기한위원
지난번에 거기 아닙니까? 3사관학교 놀이터 만드는 그것 아닙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 그때 당시에는 3십몇억인가 됐었는데 5억 5,000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때 20억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5억 5,000이다, 그렇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권기한위원
같은 내용 아닙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처음에 거기다가 영구시설물 쪽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죄송합니다. 대규모 저희들이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실내놀이터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면 저희가 실내에, 대형 건축물을 건축해가지고 봄·여름·가을·겨울 우리 어린이들이, 또는 부모님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실내에서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후에 평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효과적인 부분에서 미치지 못할 때는 아니 한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해서 어떤 호응도라든지 앞으로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권기한위원
당초에는 규모를 놀이공원, 이제 부모님과 함께하는 놀이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축소시킨 부분이 현재 5억 5,000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어린이 놀이터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 그 부분은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공원 만들고 꽃 가꾸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네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거기에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잔디밭 운동장이 있는데, 당초 그 시설을 갖다가 저희들이 실내에 어떤 놀이터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오픈시키고 그 운동장은 야외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오픈 하고 거기에 저희들 무대, 막구조 무대하고 야외화장실 설치하고 바로 우측에는 저희가 파라솔로 해서 햇빛을 좀, 그늘막 어떤 그런 시설물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동산 부분에, 산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행이 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황토 포장 그렇게 지금 계획은 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이제 지난번에 좋은 계획안을 가져오셔서 고경에 조금 취약한 부분을 그 계기로 해서 조금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울산이나 그런 쪽에서 또 우리 좋은 곳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적용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권기한위원
했었는데, 그래 이제 보니까, 축소가 되고 보니까 당초 우리 계획했던 이 안들이 이렇게 너무 작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우리 보현산 놀이공간 있지 않습니까? 체험시설, 실내에서 저희들 운동 이렇게 했던 그런 유사한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거든요. 실내에 했을 때, 그래서 보현산에도 그 부분이 먼저 앞서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권기한 위원님, 한번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잘하고 그리고 어떤 행사할 때마다 푸드트럭도 오고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어떤 예산도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요. 당초의 계획하고 조금 달라지니까, 사실은 기대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급 축소가 되니까 조금은 그러네요. 다음에 혹시나 통과가 되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놀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시내하고 접근성도 강하고 또 3사관학교라는 그런 특색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위치상, 여건상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설명회 할 때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렇게 급 축소가 되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축소가 되는 게 금액이 많이 축소된 것은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기성제품 그 부분만 사실은 좀 빠졌습니다. 나머지는 기반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완성도가, 기반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만 더 포함시키면 당초 계획안은 저희들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반응이 좋으면 또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 되니까, 그렇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정비하고 개념이 조금 벗어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 5개 동 같은 경우에, 완산동 같은 경우 도시재생이라든지 서부동, 동부동 뭐 이래가지고 거의 도로변에 보면 식당 상가에 입간판이라든지 도로는, 시내 쪽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에 내려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구 옛날 상권, 그러면 아주 예를 들면 신녕이라도 오지 같은 데도 옛날에 소규모 점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양이라도?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런 게 정비가 하나도 안 되거든. 그런 부분이라든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또 우리가 육성해 놓은 농공단지 들어가는 진입로의 입간판, 또 읍·면·동에서도 그나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정비를 좀 해 줘야 되겠다. 그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5개 동 같은 경우, 식당 같은 경우 소규모, 영천공설시장이라든지 계속 받는 데는 해마다 예산이 딱 정해져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소규모의 어떤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진짜 정비하기가 힘들다. 이걸 한번 봐주시고, 또 빈집정비니까, 과장님 참고로 한 번 더 봐주십시오. 뭐냐 하면 긴급 화재가 났을 경우가 있어요, 긴급 화재. 그러면 그게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생활이 어려운 지역 시민들, 이런 부분이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긴급구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금은 새마을과에서 일부,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일부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 그래 근원적으로 시에서 계획된 물량은 연초에 다, 5월 말 정도 되면 거의 바닥이 다 나요. 그랬을 경우에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긴급예비비 비슷한 성격으로 이것 목을 하나 세워놔야 될 가능성이 있다, 필요가 있다. 생활보호대상이, 만약에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시골에 불이 나면 거의 다 전소가 돼요, 100% 다. 그러면 그 치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나 또 공동사회모금 그런 데서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원적인 어떤, 그 사람들에게 소규모 컨테이너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줘야 돼, 시 집행부에서. 그래 우리가 시에서는 봉사단체 같은 경우에서 인력 지원은 가능한데 자재비라든지 그렇다고 무조건 다 집을 지어주자고 하는 건 아니고, 긴급하게 화재가 발생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점을 안고 있다, 우리 시가. 그러면 시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자기 친척이 있고 경로당에 잠깐 기거를 한다든지 이래서 때울 수 있는데, 시내의 경우도 해당이 될 거예요. 시내 동 지역에도 어려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 산불 화재 시처럼 긴급하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뭐냐 하면 재난상황실 그쪽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서별로. 그런데 이거를 돈은 세워놓되 필요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근무를 하다 보면 어려운,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계층이 있다니까. 진짜 황당해요. 그러면 뭐냐, 어떤 공무원이, 읍·면·동장이 돈을 기탁을 받아서 쉽게 처리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임시숙소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예비적인 성격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읍·면·동 아까 입간판하고 정비하는 게 우리가 가보면, 남부동 같은 데는 보면 청제비 들어가는 입구다 안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 또 뭐 효자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물론 시민이 다수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있지만 늘 해 오던 대로 습관대로 하다 보면 진짜 마지막, 우리 사람의 손으로 치면 발끝이라든지 손끝 부분까지는 우리가 행정에서 세심하게 변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영천시도. 우리 시라고 해가지고 팔공산 주변이라든지 대창 같은 경우, 높은 산악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재난 발생 가구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빈집정비 하면서 하나의 더 어떤 예비적인 성격을 마련해가지고, 그런 게 하나도 그 연도에 발생이 안 되면 그 예산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소비성은 아니니까 그런 걸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정보과장 전진휘입니다. 지금부터 지적정보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1억 6,571만 6,000원에서 1억 9,317만 6,000원을 증액한 43억 5,8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지적불부합지 및 측량기준점 관리 부분에서 무인항공측량장비 구입 및 전문교육 이수를 위해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부분에서 추경 성립 전 국비예산 변경으로 사무관리비는 증액과 감액이 동일하여 예산에 변동이 없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일필지 측량비는 29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92쪽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체계 구축 부분에서는 당초예산 5억 9,334만 2,000원에서 6억 7,734만 2,000원으로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노후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해 4,4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지점번호판 스마트 신고시스템 도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우로지 생태공원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공무직 근로자 신규 배치에 따라 당초예산 5,896만 2,000원에서 9,552만 3,000원으로 3,65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모양인데, 드론조정자과정 교육비 이 부분은 우리 시민 중에 드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비를?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공무원 교육비입니까, 이게?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오늘 회의 진행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