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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5-15

김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주학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의원연구단체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하재천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하재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학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회사무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1회 추경 예산안 총액은 22억 6,299만 1000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3억 77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의정홍보입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영천시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언론 매체 광고비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를 견학하는 내방객들에게 증정할 홍보 물품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업무 지원입니다. 원활한 의정업무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국 직원 위탁 교육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홍보 분야 신설로 인한 급량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회 청사 보안을 위한 청사경비 인력 용역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1층 로비 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 및 유지 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용 차량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통한 안전한 의정 업무 지원을 위해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타 시·군의회와 자매 결연식 행사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 분야 신설로 인한 여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층 자료실 설치와 물품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한 지하창고 선반 설치 작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안정적인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통신 선로 공사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외벽 LED 전광판 설치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1층 입구 의정 간판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1층 사무실 확장을 위한 공사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송실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위해 2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비로 700만 원, 모니터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1층 로비 안내데스크 설치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추진입니다. 영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월정수당을 412만 원 증액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운영 공통 경비를 1,446만 원 증액하였고 의원 정책 개발을 위한 지역 주변 여론 조사 용역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추가 부담금 납부를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경비입니다. 의장 부속실 복사기 임차로 인한 임차료 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및 직원 사무실 공기청정기 임차로 인한 임차료 4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화된 집무실 테이블 의자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학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어요?
갑균

이갑균위원

예, 예산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 한번 문의해 볼게요. 홍보 관련된 거. 우리 영천시의회가 유튜브가 있죠? 그렇죠? 유튜브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근데 유튜브 운영하는 거, 우리 의원들 알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우리가 의원들을 영상 유튜브 영상이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시정질의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편집해서 만들어 가지고 올리잖아, 그죠?
근데 올리는 시간이 좀 안 늦었습니까? 지금 어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지금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3월 달에 했는 걸 지금 3일 전에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지금 우리 김상호 위원님 시정 질의에 설화마을에 관련된 질의를 3월 24일 날 했거든요. 조회수가 18회인데 3일 전에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김선태 의원 시정 질의도 3일이죠. 3일이 됐고.
그럼 여기에 ‘3일 전’ 뜨는 거는 뭐예요?
그래요?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저도 유튜브 영천시의회를 잘 안 들어가 보는데 근래에 들어 혹시나 싶어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김상호 의원, 김선태 의원 질의했는 거 3월 24일날, 3월 임시회 했는 거를 3일 전에 이렇게 떠가 있길래 3월 달에 했는 거를 왜 3일 전에 올리는 게 인제 궁금해서...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능

녹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어느 유튜브 말하는 거예요?
갑균

이갑균위원

영천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천시의회라고 치면은 영천시 유튜브가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은 아마 영천시의회 유튜브를 잘 안 들어가지 싶은데 그러죠? 잘 안 보죠?
그렇죠. 그리고 홍보비가 갑작스럽게 1억 3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도 뭐 우리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뭐 대외적으로나...
지난해 대비 뭐 본예산 대비 얼마를 더 올렸습니까?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1억 됐는데 그러면 거의 뭐 배로 지금 나가는 셈인데...
예.
예.
그래요. 우리가 뭐 또 홍보계가 또 신설이 되고, 홍보비가 뭐 예산이 더 또 만들어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좀 전에 우리 유튜브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질의나 또 뭐 5분 발언이나 여러 가지 활동 상황들을 이렇게 일간지나 어쨌든 이렇게 매스컴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이게 모든 지면 신문에 이게 동등하게 올라가는지 그것도 잘 좀 살펴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말씀드리는, 어떤 의원님은 뭐 이렇게 몇 개 나오고 어떤 또 의원님은 몇 개 언론사만 나오고 이렇게 또 비교가 우리가 일일이 다 비교는 못 하잖아요. 그죠? 의원들이 그거 잡고 뭐 이렇게 다 확인도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 홍보계에서 그런 부분을 혹여나 어떤 의원은 5분 발언했는데 시정 질의했는데 또 아니면은 대외 활동을 했는데 일간지나 어디에 몇 개밖에 안 나오고 어떤 의원님 했는 거는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쫌 곤란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좀 잘 기록을 하셔가지고, 좀 뭐 적게 되었다 이러면은 좀 또 이야기를 해서 홍보를 좀 더, 또 해주고 그 일일이 체크하시기엔 쫌 바쁘긴 바쁜데 우리 어차피 홍보계에서 할 일이니까.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예,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예, 하여튼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홍보 관련해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1억이고 작년에 우리 언론사 관련한 우리 언론사 수가 몇 개였죠?
5개 정도 늘었는데 지금 예산이 그냥 100%가 증액이 됐는데 이제 언론사 그 광고비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창간 기념 광고 말고 언론사별로 광고비가 다 틀리잖아요.
똑같이 줍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제일 많이 주는 언론사가 어디죠?
주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광고 물론 메이저 언론사, 일반 언론사 또 인터넷 언론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1년 아니면 6개월, 3개월 단위로 의회 홍보를 많이 해주는 언론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제 아까 이갑균 위원님도 지적하시던데 이게 언론사 5개밖에 안 늘었는데 또 금액도 작년하고 거의 상이한 것 같은데, 예산을 우리 아무리 의회 예산이라도 이걸 이만큼 증액해서 그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쫌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가고 물론 뭐 어떤 지자체든 또 우리 어떤 다른 의회든 간에 뭐 홍보를 많이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이거 예산을 이마이 증액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도 우리 집행부 예산 얘기할 때도 우리도 질타하는 이유가 왜 이런 거를 미리미리 감안 안 하고 추경 때 이마이 잡느냐고 분명히 우리도 다른 부서나 또 집행부 할 때도 질타하는데 의회가 좀 앞장서야 되는데 의회는 또 의회대로 움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계장님, 그러니까 우리도 집행부 예산을 심사를 하잖아요. 지금 의원들이 그러면 본예산에 대비 20, 30%도 우리가 질타를 합니다. 미리 예상을 못 했다고 질타를 하는데 우리 의회 거라고 해 가지고 우리 같은 의회 소속이지만 예산을 집행부에서 추경에 예산을 100% 올리는 데는 시설비에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어떤 집행부 질타 하면 우리 의회도 나름대로는 똑같은 기준으로 잣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이만큼 증액했을 때 또 우리가 집행부를 옳게 질타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아까 잠깐 뭐 확실한 데이터는 아닌 거 같은데, 5개 언론사가 늘어나고 했는데,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 보통 200만 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그래 되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언론사가 뭐 두 배로 늘었다든지 아니면 광고비가 두 배로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죠. 근데 해봐야 언론사 10%, 45개, 50개 같으면 10%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그라믄 수치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인제 추경예산이 10%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또 집행부를 질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사실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작년에 홍보비 지급 했는 자료하고 올해까지 지급했던 자료 있잖아요. 우리 운영 위원들께 광고비 지원 했는 내역 있잖아요. 작년 거 올해 지금 5월 달이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박주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용문 위원님.

김용문위원

예, 계장님 그 의장님 신문에 의원들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나오는 거 항상 모니터링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번은 뭐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하시고 시정질의를 하셨는데도 한 명만 쏙 빼고 나머지 분들만 딱 채웠더라구요. 한 명을 빼고. 참, 그때는 계장님이 뭐 놓치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는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지예. 고런 것도 한번 잘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주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 순서입니다. 바로 정회를 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2항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지역 상권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 연구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연구 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이 소속된 연구 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회는 참여할 수 없으나 위원님들에게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출석의원 전원이 심의에 참여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의원 전원이 심의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 연구 단체 대표 위원회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단체 대표 위원이신 김상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의원입니다. 공부하는 의회 조성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주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지역 상권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개정될 경마공원 주변 상권 분석 등을 통해 영천시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마공원 입지 및 지역 상권분석, 국내 레저 산업 및 타 경마공원 주변 상권 조성 사례 연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기대 효과를 모색하고 우리 시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 활동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활동 계획 및 연구 용역비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학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있습니까? 이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기위원

김상호 위원님, 좋은 의정 연구에, 연구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주 좋은 계획인 거 같은데, 제가 경마 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지역 상권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연구단체 연구 모임 하시는 거 같은데, 거의 이제 우리 경마가 진행되고 하면은 지역민들도 가지만 외지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오면은 경마 경기가 끝나고 나면 지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제 여기 보니까, 참 지역 우리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김상호위원

예, 당초 이거 이제 연구 모임을 결성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고민을 했는데 과거에 지난 의회에서 제8대 의회에서도 이런 연구 모임을 한 적이 있다 라는 걸 연구 보고서를 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금 이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마장이 들어섰을 때 사실상 지역 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칠 것인지 또 사람이 오는 데 대했을 때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또 지역 상권의 그 업을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람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한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데 대한 걸 초점을 두고 그랬을 때는 기존 상권을 가지신 분들과 재래시장, 또한 우려되는 도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역민들이 같이 공감면에서 도박 중독이라든지, 그런 유사 사례를 사전에 서로 인지하고 또 토론하고 공유를 해서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폐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과의 또 같이 연대를 하기 위한 모색으로서 그럼 타 경마장 주변에는 어떤 사례가 있으며 또 이런 그 사행성 산업 주변에 어떤 업이 종사하고 있으면서 그 사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오는 사람들을 지역 상권에 붙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 것인지 그 대안을 찾고자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 용역 업체에 제일 중점은 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상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다른 지역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분들을 지역 상권하고 좀 연계를 시키자 요런 데 좀 초점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래 여기 내용 보면은 인제 불법 경마 사행성 작업 요런 부분은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되고, 헌데 우리 얼마 전에 저희도 연수 갔을 때 제주도 경마장을 함 갔다 오셨잖아요. 전부 다, 여기는 다 갔다 오셨네요. 근데 그쪽 주변에 보시 아시다시피 상권이 없어요.

김상호위원

맞아요.

이영기위원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가서. 그니까 인제 이게 그냥 정말 즐길려고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걱정하듯이 사행성이나 인제 뭐 도박 중독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여러 가지 오늘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영천 경마공원이 정말 영천 시민들께 정말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요번에 어차피 시작하셨는 거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과천 경마장을 견학한 적이 있고 저번에 제주도 경마장을 봤고, 부산 김해 있는 경마장을 가보진 않았는데 이영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수익 사업은 마사회에서 장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장소만 제공하고 마권 팔리는 세수에만 의존해야 되는지 대해서, 그러면은 왔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지역 상권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연구를 용역 과제를 주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기위원

한 가지만 제가 나중에 연구하실 때, 제안을 드리자면 안에 매점이 있잖아요. 매점이고 식당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나중에 건의하실 때 저도 뭐 같은 의원 신분이지만은 또 금호 지역구 하시니까 그냥 간단한 매점만 운영하도록 우리가 권유를 해가지고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 푸드 트럭 있지 않습니까? 푸드 트럭을 경마 진행할 때 참여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고것도 연구하실 때 좀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점, 식당 이 자체를 그 지역 상권, 로컬푸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에서 로컬푸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사회하고 협의를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로컬푸드도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주학위원장

이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연구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1,500만 원 예산 가지고 의원들이 스스로 이거를 연구하기는 너무 광범위하다. 저도 이거 비슷한 조례를 8대에서 하는 거 전부 다 이래 지켜보고 이랬는데 뭐냐, 그 우리가 꿈만 갖고 이상만 갖고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9대에 와서도 연구 조례가 전년도에 한번 왔고, 지금 와 있는데, 저도 말씀드리기 참 애매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대표로 김상호 의원이 했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조례안 내지 연구단체가 돼야 된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는 진짜 아까 이영기 의원이 지적하신 거대로 우리 경마장을 저희는 거의 다 가보고 왔는 사람입니다. 또 나름대로 집행부 공무원으로 있을 때부터, 지금 집행부에서 굉장히 경마공원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초점을 맞춰가 시민들한테 이 추진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전파를 했는 게 현실성이 없는 게 거의 한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럼 뭐냐, 그걸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쭉 시민들이라든지, 언론에서 지금 현재 경마 공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시민들한테 부풀려 줬는 게 실질적으로 경마공원이 우리가 준공이 되고 나면은 마사회에서 했는 우리 영천은 거의 뭐 주 2회, 영천은 쉽게 말하면은 경마장 수준은 아니죠. 주 2회 정도면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의원단체에서는 이런 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짚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지금 현재 취지 연구 목적과 내용은 경마 공원 유치할 때 어떤 집행부 안하고 똑같다니까 지금.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느 연구단체 연구회에서 이걸 조사할지는 몰라도 거의 다 편집해가 또 뭐 이렇게 나올 부분이 굉장히 많다. 왜, 이거 어느 교수가 어느 연구 단체에서 할란지 몰라도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의원들이 지역에 우리 뭐 마필 육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어린이 체험 뭐를 할 수 있는 마필하고 이거 연관성 있는 사업 이런 거 정도 해야 되지. 지역 상권하고는 거의 지금 현재 경마공원이 한다고 해서 금호 전통시장이 살고 영천공설시장이 산다는 사람이 많이 찌껄거리고 인구유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내용을 김상호, 박주학 운영위원장, 배수예 의원이 세 분이 구성 위원이 됐는데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류해가 축소시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 전체 내용은 너무나 방대하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회 할 때 이거 시점은 우리 연구 목적하고 주요 내용을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 1,500만 원 예산은 너무 벅차다. 김상호 위원님께 뭐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이라도 이런 부분을 좀 축소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상호위원

예,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과제로서의 채택하지만 제목 자체도 좀 사실 길다고 하고 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타이틀을 좀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축해서 하고 또 세부적으로 일어나는 내용들을 쓸 때는 저희들이 기존에 8대 의회에서 했던 그런 내용을 참고하고 그 연구 용역 업체 준 부분에는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인 협동조합에 관해 우리의 용역을 줬습니다. 제가 용역 업체가 1인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이런 걸 뭐 전문으로 연구하는 여러 사람들의 협동조합인데 그래서 공통과제로서 이걸 제가 제시를 했는데 자기들이 흔쾌히 여러 사람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국의 경마장 사행성 이런 데를 다 그 현장 취재를 해가지고 종합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계에 직접 적으로 여기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거를 마지막으로, 찾아달라카는 부분인데 김선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목적한 바하고 또 주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뤄서 갈 수 없는 부분을 과감히 버리고 압축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 상권하고 또 더욱 경마장에 들어왔을 때 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또 감지되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세 분 의원을 대표로 김상호 위원님하고 박주학, 배수예 위원님이 하시는데 뭐 제가 초장부터는 고춧가루 뿌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주요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한, 두 개 정도 압축해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감히 제 의견을 약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거는 세 분 의원이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적어도 시민들이 우리 의정연구회 이거를 봤을 때 주요 내용이 8대 때 의회 의원들이 해 본 내용하고 거의 뭐 80, 90 프로가 유사하지 않을까? 내용이. 그것도 알맹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교훈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연구회 이끌어 가실 때 진짜 우리 영천 지역하고 딱 맞는 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경마공원 입지, 뭐 이거는 입지가 다 선정돼 있기 때문에 착공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죠. 지금 인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사점 돌출 이런 거는 경마 공원이 들어오고 난 뒤에 2, 3년 경과하고 난 뒤에 할 일이에요. 그러면 또 소상공인하고 우리 경마공원하고는 거의 밀집한 관계가 없습니다. 제주도라든지, 경남, 서울 같은 데 주변에 상권이 없습니다. 거의 다 전자발매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로 김상호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이걸, 진짜 제 경험상 주요내용 타이틀 6개 중에 한 개라도 키 포인트 잡아가지고 가셔야 된다. 중간보고 할 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하신 말씀을 참고하여 수행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광범위하기보다는 압축해서 한 개라도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마공원 개정에 따른 지역 상권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 연구회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천시 통학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통학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의원 연구 모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단체 대표이신 우애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우애자 의원입니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주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통학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의원 연구 모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세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1월부터 영천시의 모든 학원과 체육시설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유류비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학원 버스 운영의 규칙의 강화 등을 이유로 학생들의 아침 등교를 도왔던 아침 차량 운행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 모임은 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정책적 타 타당성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학교 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영천시 의회의 조례를 발굴하여 영천시 학교 통학버스 지원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 활동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활동 계획 및 연구용역비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학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위원

저도 이걸 간담회나 안 그러면 해당 부서장한테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할 준비가 돼가 해라, 그리고 또 사실은 학원 버스하고 체육관 애들 이동시키는 부분은 거의 시내 5개동 그리고 금호 일부 밖에 뿐입니다. 운행하는 차량이. 제가 신녕에 물어보니까, 전에 뭐 태권도 차가 학생들 좀 실어서 줬다 카는데도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그 면단위 초등학교 같은 경우 물어보면 입학생이 없습니다. 그죠?

우애자위원

작년에 북안에...

김선태위원

북안에 한 명 억지로 지금 해놨습니다.

우애자위원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김선태위원

지금 면 단위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북안 같은 경우 영안중학교가 있는데, 거의 또 그도 뭐 존폐 위기에 있다. 또 이런 부분이 있어가 또 올해 이거 인제 이거 오늘 조금 전에 이거 어제쯤 받았으면 제가 우애자 부의장께 이거 좀 제안을 했을 건데,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면 단위의 초등학교는 거의 입학생이 없다고 보면은, 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중학교도 영안중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가 보면은 학생 수가 3명 이러니까 학교 존폐위기입니다. 그러면 연구 조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9대 끝날 정도 되면은 저희 북안이라든지 대창 같은 데는 입학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학원 버스하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운행 상태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8대 부의장님, 8대에서 우리가 교육 경비를 상당히 올려줬다가 지금 현재 또 수정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 경비를 5%인가 낮추었죠? 이런 부분에서 인제 지금 이걸 조례를 잘못 통과시키고 놓으면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영천시비로 모든 것을 지금 지원한다 이래 오해받을 수 있어요. 또 잘못된 그 언론인들 같은 경우 이걸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 교육부에서 나오는 돈하고 충돌되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교육부에서 학생 한 명이라도 운전기사가 태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제 그렇고. 시내는 또 뭐 영천 중앙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포은 뭐 이런 데는 아침에 버스 1대 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진다니까. 형평성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이거를 하실 때 다음에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만드실 때는 이거 교육부에서 나오는 예산 안 있습니까? 부의장님, 그죠? 그거를 확실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우리 교육부에서 돈을 다 받아내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그렇고예. 지금 현재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 학생이 한 명이 있더라도 읍면동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파악이 돼야 된다. 그건 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에 물어보면 되니까? 하여튼 제안은 상당히 좋다.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학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답변하십시오.

우애자위원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8대에서 교육 경비를 5%대 낮췄는 이유는, 우리가 무상급식을 전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100%를 했는데 우리가 계속 8대에서 이 교육청에서 쫌 돈 내놔라 이래 돼서 교육청에서 거의 10억을 우리가 예산을 지금 8,000인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충분히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정부 2023년 우리가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대통령이 2024년 1월 10일자로 시행령을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법령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내용에 첫 번째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을 지원해 주라, 또 두 번째 교육 기반 확충을 해라, 영아 보육, 또 세 번째, 교육 기반 확충에 초·중·고 그라고 또 네 번째하고 일곱 가지가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중에 의료 기반을 확충해 줘라, 인구 절벽, 인구 감소 지역에다가 주거, 교통비 기반 확충을 해라, 문화 기반을 확충해라 그러고 7번째 마지막에 그 외 각종 지원 특례로 인구 감소 우리가 226개 전국 지자체 중 89개의 우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대통령령으로 특별법이 법이 통과됐어예. 그래서 여기에도 충분하게 우리가 이거 해주라는 자료가 다 수집했고 또 그리고 전국에 광역교육청 이런 데서 열다섯 군데 지원해주고 있고 조례를 다 제정했고 또 지자체 시군은 24개 시군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는 워낙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제가 그 회의하는 데 가서 면박을 받고 특히 직장맘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이 기회에 해야 될 거 같애서 마침 특별법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될 거 같애서 그래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쫌 보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 우리가 이거 좀, 특히 우리 영천시 여성 공무원들이 최고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기위원

저도 뭐 같은 연구단체 모임 소속인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학위원장

예.

이영기위원

우리 또 대표의원 우애자 부의장님께서 같은 연구 모임을 인제 하게 됐습니다. 통학버스 지원 서비스 구축할 의원 연구 모임인데, 인제 아까 저도 뭐 8대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실제 의원 연구 단체 모임을 이제 통해 가지고 사실 관철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인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 또 우리 시민들 의견을 전달하고 또 전달함으로써 또 이게 정책적 개발이 되고, 또 예산 반영이 되면은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 처음에 할 때는 그래 생각 못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 8대 했는 거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인제 제가 했는 건 아닌데 영천댐, 다목적 댐 전환으로 하여튼 연구용역을 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천댐이 영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천에서 사실 실제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천댐을 다목적 댐으로 좀 변화를 시켜서 우리 영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그걸 찾아보자고 했는 의원들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과거에 또 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쭉 한번 운영위원님께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또 거기에서 또 좋은 인제 했는 거지만 거기에서 또 좋은 대안이나 또 정책 반영이 안 됐는 게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집행부에 또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뭐 전체 운영 위원님들 또 우리 운영 전문 위원 계시니까 우리 8대 때 했는 연구 단체 용역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배부를 해 주시면, 또 그중에 한 가지가 인제 저하고 우애자 부의장 했는 이제 치매 전담형 공공 요양병원 설립 우리 연구 용역했는데 그게 MOU맺고 지금 경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실질적으로 성과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고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연구할 때 좀 저도 우리 대표 의원 우애자 부의장님하고 합심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학위원장

예, 좋은 안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우리가 연구단체를 더더욱 한 단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해서 아주 좋은 완성품으로 정책에 반영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통합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의원 연구 모임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