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은 323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17억 8,29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농업 분야 주요시책 안내 및 홍보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주요시책 및 행사를 홍보코자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5년마다 계획을 세워야 함에 따라 영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주차 공간 확장공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뒤편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약 60여 대의 주차 공간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전략 확보를 위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은 선진 농가의 경영을 습득하기 위해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대비 시비 1,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이며, 여성농업인들에게 1인당 15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700명을 지원하였고 후순위자 102명을 시비로 확보하여 지원코자 1,22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벼 재배 생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시비 1,207만 5,000원에서 1,500만 원 증액 반영하여 곡물건조기 6대, 육묘용 파종기 1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대형 농기계 트랙터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단가는 대당 5,000만 원, 당초 사업량은 7대이며 농가 수요에 따라 3대 추가 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농작업용 얼음조끼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부족에 따라 1,499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식품부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도비 및 시비 16억 4,750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친환경 퇴비사 설치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는 60평 설치해 개소당 사업비 9,998만 원이며, 3개소 지원 예정으로 2억 9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변경금액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외에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유기질비료, 324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전환 했는데 유기질비료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약간 한번, 324쪽?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유기질비료 관련 업체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해 준다 이런 취지죠?

예.

그러면 지금 농민들한테 얼마 정도로 지원합니까? 보통 농가에 기준은?

포대당 1,600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600원?

예.

한 포에?

예. 그 외의 단가도 있는데 대부분 1,6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토양 하여튼 산성화 방지인지 해서 나오는 비료 있잖아요? 와서 그냥 갖다 방치해 놓는 것 있던데 그것도 지원사업입니까?

예, 그거는 전에 국비지원사업인데 석회하고 규산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료 관련해서 현장에, 물론 여기에 자원순환과하고 여기하고 거의 저거 돼 있죠? 비료 제조하는, 유기질비료 제조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하는 게 뭡니까,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산담당에서 비료업 관리를 합니다.

비료사업?

예, 공장 관리를 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그래서 이번에 화산 들어가면서 큰 대형사고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현장에서 그대로 청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걸 뭘 갖고 오느냐 하면 폐기물을 종이라든지 뭐 제지회사에서 본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재료를 뿌림으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된다. 그래서 화산 일원에는 거의 사용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돼지나 소 이런 것 있잖아요. 축산물, 축산부산물은 그런 대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하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는 저걸 안 하죠? 그건 누가 어디서 합니까?

악취 부분은 환경보호과…

그러니까 이게 자꾸 꼬리를 잡으면 엮이고 엮여서 나가는 거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뭐냐 하면, 우리 한 시장님 밑에 있잖아요. 지방자치 해 놓은 그것 때문에 광활해서 위에서 못하니까 하도록 해 놓은 건데, 이게 그다음에 이 수사를 하면서 화산에 거기 원래, 영천에서 더 많이 사법처리 되어야 돼. 배로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운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고 해서 축소되어서 엉뚱한 군위에 있는 사람이 부의장 출신이, 의원 출신이 막 잡혀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그때 그날 제일 먼저 체크돼서 그 전에 또 힌트를 줬어요.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도 그러고. 그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거를, 내가 하잖아. 뭐 고발 조치를 하면 비료사업법으로 해 버리면 아주 경미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 가지고 해 버리면 엄청스레 높다니까. 높은데, 이걸 왜 그래 하냐 하니까, 이걸 뭐… 남을 저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고경 고도리 거기 3사 앞에 길 건너편에 전원주택 하는 업자가 난 그래 이게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행정이. 와가지고 푹 꺼진 데에다가, 내가 가봤어요, 직접. 그러나 내가 말은 안 했습니다. 오늘 이런 장소에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다가 전원주택 지어야 되는데, 고도리 앞이 절벽이고 풍광이 좋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어디냐 하면, 염색공단에서 오는 것 어제오늘 가가지고 제조 필요 없이 그대로 갖다가 넣어가지고 갈아엎고 이래서 덮어놓고, 그런데도 시료 채취해가지고 보낸다고 그러면서 어디에 보냈느냐 하면 어디 감정하는 데 보냈는데 비료사업법이나 이런 유형으로 보내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변호사를 특급 변호사를 사가지고 전부 비료사업법으로 처리 다 하는 거야. 영천시 전체 것 내가 한번 다 뒤져보고 이번에 감사원은 지나갔지만 국가 하여튼 점검단이 또 할 거예요. 할 때 내가 한번 던져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행정이 있다 하면 이것 진짜, 만약에 고경에 거기 내려오는 천이 무슨 천입니까? 거기에 옹벽 쌓고 하는데 거기에요. 거기 만약에 그 침출수가 다 나가요. 그러면 이 환경이 다 썩는다니까. 그 옆에 또 절이 조그마한 것 하나 있어. 거기도 어떻게 입막음 했는지 쓱 닫혔어. 화산도 여기에 가면 절이 하나 있는데 돈 떨어지면 뛰어오는 거야. 뛰어와서 소리 지르면 줘서 막고, 막고 이래 왔어. 그러더니 지금은 다 거의 폐업 상태로 다 돼 있잖아요, 현재는 스톱되어 있거든. 이 비료사업 이것, 내가 하잖아요. 침출수, 악취는 뭐 조금 냄새 나면 참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참자면 참는데, 우리 이것 할 때마다 환경 분야에서는, 축산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일 청정한 자양 쪽에서 자양면을 다스리다 오셨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앞으로 특별히 좀 챙기고 일단 사람을 어디… 누구를, 남을 괴롭히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그어서 “너희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 이따위로 하면 비료사업법이 아니고 내가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폐기물 관리법으로 난리 내버릴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아주 순수한, 좋은 의미에서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이게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또 튀어나오면,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지금. 거기에 뭐 병 만든다고 하고 뭐 하고 해서 말이 또 돌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 이게 제가 이걸 누구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것도 우리 대비도, 스파트팜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는 엄청스레 우리가 크게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 다른 것은 그냥 종이 뜯어 먹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을 조금 관심을 갖고 체계성 있게 한번 하는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한번 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료 관리 업체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견해를 묻고 싶어가지고 발언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동하고 북안에 환경오염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든 국책사업이든 오염시설은 북안, 남부동에 다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아시죠?

예.

그리고 북안 축산물자원화센터 할 때 남부동 전역하고 북안 전역이 친환경재배단지였습니다. 최근에 지역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환경, 시 자체에서 어떤 이끌어가는 모토가 약하고 친환경재배단지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당초에 친환경재배단지를 하겠다 해 놓고 지금은 굉장히 축소되고, 또 그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뭐 축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북안, 남부동에 다 갖다 놓고 지원 대책은 없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그다음에 현재 친환경 퇴비사 설치지원 사업 이것 3개소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우리 시책을 하다 보면, 시정을 하다 보면 시 전체에 예산을 골고루 배분하는 게 집행부의 몫이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냐, 그런 오염시설을 갖다 놓은 지역에 반대급부라도 친환경쌀재배단지라든지 안 그러면 친환경퇴비사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우선 배려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일부 북안에 우렁이쌀 같은 경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퇴색되어 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실질적으로 벼 재배하는 것 같은 경우에 뭐냐, 친환경 인증단지를 해 주면 그나마 일부 쌀을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고가로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축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천 전체적으로 볼 때 친환경, 실제로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북안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가지고 친환경 인증 면적이 낮은 편입니다. 그거는 원인을 나름 판단해 보면 다른 지역의 대규모 배 재배농가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음으로 인한 친환경농업직불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알고 그런 사업을 펼치는데, 특히 남부동, 북안 이쪽 지역 대농가에서는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대농가들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또 지원사업이나 친환경 인증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유리한 사업 내용들을 설명해가지고 권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부동하고 북안 지역에도 쌀 전업농 내지 또 수도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집행부의 몫이라요, 이것. 뭐, 환경사업소, 도축장 등등 북안, 남부 지역에 다 갖다 놔놓고, 그거는 농업정책과장님의 의지예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의지예요.

예.

사업을 할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 지역에 혜택을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 현재 쌀 전업농 내지 대규모 농가가 인식부족이다 하는 것은 센터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주민들의 몫이고 그걸 쌀 전업농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육성을 하잖아요. 반대급부로 하라고 시켜야 되지. 안 그래요?

예.

지금 현재 작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곡수매를 거의 다 전량 농업정책과에서 받아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일부 지역의 일부 농민들은 뭐냐, 친환경재배단지 이거를 그 당시에 축폐하면서 육성을 했으면 그것을 계속 끌고 왔으면 그나마 북안 지역이라든지 남부동 지역이 쌀을 고가로 다 팔 수가 있었어요, 벼를. 어느 농가라고는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놔놓고 지금 현재는 “하기 힘들다.” 이건 아니죠. 친환경계가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축폐장도 그것 정리가 되는데 지금 의지가 없다, 최근에 와서.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어떤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기 힘들다. 대단위 농가에서 하기 힘들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뭐냐? 농정시책 중에 가장 기본이 수도작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 농지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묶여서 토지매매 자체도 안 돼요. 맞죠?

예.

그런 걸 정부에 상향식으로 보고도 돼야 돼요. 어떻든 간에 식량 안보라는 미명아래 토지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부분은 친환경 육성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고민한 흔적을 나타내 줘야 된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친환경퇴비사 3개소 이것 선정되어 있죠?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죠?

예, 대상자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

신기 사람 2명입니다.

신기 사람 2명이고, 또 한 사람은?

한 명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는 일이 전보다는 많이 약해졌다, 행정력이 제가 봤을 때. 단적인 예가 있어요. 친환경단체를 육성해서 수도작을 조금 더 하면 분명히 벼로 팔 수 있어요, 정미소에서.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여력 자체를 상실해 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과장님 아십니까? 옛날에 명주 지역에 운곡미가 있었어요, 브랜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다 정부에서 식량안보 미명아래 이런 식으로 육성을 안 해주니까 대농가에서 중소농가로, 중소농가에서 영세농가로 다 전락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정책과에서 용역 줘가지고 하는 것 뭣 때문에 하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하기 힘든 것을 영세농가, 중소농가가 하기 힘든 부분을 업그레이드, 당겨주는 어떤 그런 과가 시민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농민들한테. 그럼 뭐냐? 그들만의 리그, 시에서 시책에, 집행부의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들만 해외연수 시켜주고 그 지역은 고스란히, 물론 농민들도 고령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지역이 북안, 남부 지역이. 없어요. 그거 양재석 소장이 퇴직했지만 계장으로 있을 때 얼마나 애먹었습니까, 그걸? 국비 공모해서 따와서 그것 친환경 육성하겠다, 뭐 하겠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남들 완산동 경계까지 다 넣어 줬어요, 그 당시 면적에. 물론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일부 면적이 다른 시설로 바뀐 부분도 있지만 농업정책과에서 해 줄 부분이 그건 거예요. 진짜 약한 부분, 과장님 지금 자양 같은 데서 고령자가 수도작 농사지어서 그것 생활 하겠습니까? 안 됐잖아요.

예.

시정하고 농정이 하는 방향이 진짜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아직 한참에 대규모적으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이라도 이걸 육성을 해 줘야 되고 그 지역이라도, 특혜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육성은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반대급부로 데모나 하고 시청에 들어와서 그래 하면 태양광시설 해서 일부 지원하겠다. 왜 그 지역만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용역 부분에 있어서 이것 3억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3,000만 원이죠? 3억입니까? 3,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323페이지에 보면. 영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해서 이것 올라왔는데 이것 더 원대한 꿈을 과장님이 꾸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한 세대, 공무원이 한 세대가 주류를 한 5년 정도로 잡는다고 보면 그걸 시장이 바뀌든 시의원이 바뀌든 간에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과장님, 북안 반정3리하고 임포 소재지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근무를 한번 해 보십시오. 냄새는 나는데, 그러면 북안면민이 전체가 돼지농가, 전체 영천시의 돼지농가 때문에 북안면이 축폐장을 운영합니까? 아니잖아요. 자원화센터가 시설에 한번, 과장님 취임하시고 자원화센터 그 시설이라든지 북안농협 직원들이 뿌린 현장하고 한번 가봤습니까?

과장으로 오기 전에, 오고는 못 가봤고 북안에 근무하면서 몇 번 가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압니까? 그 당시에 단가 정해 놓은 것 지금까지 안 올렸을 겁니다.

예.

자원화센터에 처음 양돈농가로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단가를 한 번도 안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양돈농가는 외국에 매년 여행하고 좋은 차타고 다녀서 좋아요. 그러나 북안면민들은 뭡니까, 남부동민들하고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반대급부로 피해 받는 지역에 시정이나 농정이 투입돼서 그걸 어느 정도 보상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어느 날 갑자기 그만큼, 김영석 시장이 있을 때 이 지역에 친환경단지 육성해서 어떻게든지 지원하겠다, 용두사미야. 최근에요, 2022년도죠. 제가 북안 축폐장에 갔을 때 시설이 너무나 노후화 되어 있었어요, 주변에. 지금도 그래 반정2리 같은 경우에 원래 진입도로를 조금 더 포장을 해 줘요, 시에 내가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는 그런 거야. 자기 과만 보지 나머지 사업은 안 본다니까. 부서별로 협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니까. 하여튼 농업정책과장이 제일 선임과장이 맞죠, 기술센터 내의

예.

이런 용역을 하실 때에 두루두루 한번 보시고 센터 내에 오시는 분, 그다음에 농업경영인단체 이런 단체만 해외연수 보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보고 적어도 전임 시장이나 현 시장이 약속했던 부분은 일부는 지켜주려고 집행부 과장님들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이것 제가 예산을 까기 위해서 친환경퇴비시설 같은 경우 이것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남부동하고 북안은 농업정책과장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자원화센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돈 얼마 안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어느 날 갑자기 자원화센터가 노후화돼서 제가 부시장 찾아가서 “부시장 현장에 가봅시다.” 해서 작년도에 3억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설비 보완을. 지금 하여튼 거듭 부탁을 드릴게요. 북안 축산자원화센터는 몇몇 대형 양돈농가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걸 거기에 갖다 놨으면 농업정책과에서, 그 피해 지역에 보상 차원이 아닙니다. 친환경재배단지 육성을 더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축폐장 시설 그 주변에 몇몇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도 마련해 줘야 돼요. 제가 지역이 북안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8대 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제일 부르짖은 게 뭐냐? 남부동, 북안에 환경오염시설 다 갖다 집어넣어 놓고 최기문 시장님이 할 역할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시 집행부는 잘되는 것만 두둔하고 그 부분을 육성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과는. 진짜 어두운 면, 우리가 시장이 누가 됐든 간에 집행부 센터 소장이 누가 됐든 간에 전자에 했던 약속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그런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이. 하여튼 거듭 부탁을 드릴게요. 용역은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는지는 제가 지켜볼 것이고요. 과장님이 왔을 때 그 점을 조금, 친환경재배단지 육성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걸 세심하게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올라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친환경퇴비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퇴비사가 뭐지요? 그 설명부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규모는 60평 정도 규모고요. 옆에 3면을 1.5m 가림막을 하고요. 거기에 주로 쌓는 것은 옛날에는 말 그대로 가축분 퇴비, 우사에서 나오는 퇴비들을 거기에서 트랙터 바가지 가지고 섞어가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하는 목적으로 주로 썼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도 유박 같은 유기질 비료를 쌓아놓는 용도로 많이 씁디다.

여기 신기동에 두 분이나 신청하셨는데, 신기동에 보니까 뒤에 우사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신청하신 분은…

여기 필지를 딱 보니까 바로 뒤에 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우사가 있는데 그분이 혹시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신청 들어오신 명단은…

예, 그거는 60평까지만 친환경 이걸 지을 수 있단 말이죠, 60평까지만?

예, 그거는 사업 기준이고 자부담을 더 넣어가지고 더 넓게는 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일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이것 친환경 해 놓고 또 나중에 동네에 악취나 이것 때문에 또 문제되는 건 아닙니까?

지금까지 친환경퇴비사로 해가지고 악취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앞으로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런데 60평만 친환경퇴비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100평이 되든 200평이 되든 우리는 60평까지만 지원해 준다?

예.

영천에 그러면 친환경퇴비사가 몇 개 있습니까?

매년 1건, 2건 정도씩 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변 문제는 없고요?

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농업인 야생동물 피해 의료비 등 보상 이거는 우리 농업인이 야생동물한테 피해 받았을 때 지원해 주는 치료비, 보상비 이런 겁니까?

예.

말 그대로?

예. 예를 들어서 뱀에 물렸거나 또 말벌에 쏘여가지고 병원에 실려 가거나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50만 원에 10회, 50만 원에 10회라고 해놨는데 1인당 50만 원 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거는…

지원을 어떻게, 지원기준을?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농가에 12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두 농가에?

예, 딱 50만 원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고에 따라가지고 치료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간 2명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작년에는 그랬었습니다.

의외로 적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수한방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 이남융입니다. 이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농업에 대한 배려에 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수한방과 예산안은 327쪽부터 334쪽까지이며, 과수한방과 분야에 16억 1,10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예산 증액 위주로 사업 설명을 드리겠으며 나머지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28쪽 유통마케팅 분야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컨설팅 지원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 중에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지유통혁신조직 육성계획으로 전문화된 통합마케팅 법인을 중심으로 농가와의 계약재배 및 지역농협의 전속출하방식의 산지유통정책의 방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영천시 연합사업단 구조의 운영방식으로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지원사업 중에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4년까지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위하여 지역농협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설립기반 조성으로 농산물 산지유통 통합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일 통합디자인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영천시 과실류 통합디자인 스타영천 스타과일 박스 포장재를 관내 과수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박스 제작단가가 상승하고 수요량이 증가하여 단가 상향 조정이 필요하여 시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천시 과일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천과일축제로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일축제는 지금까지 한약축제와 함께 개최되었으나 금년도부터는 8월 중에 단독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천과일의 우수성 홍보와 대내외적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과 중소농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로컬푸드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농가 품목별 조직화, 로컬푸드 교육, 생산품목 안전성 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과수 반사필름 수거·소각처리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잦은 산불 발생과 농촌 지역의 무분별한 영농폐기물 방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반사필름을 수거하여 소각 처리하고자 합니다. 331쪽입니다. 다음은 과수 반사필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 중에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만생종 사과의 착색과 당도 저하를 방지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과수 반사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실전문생산단지 시설유지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이 설치된 관정의 지하수 이용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사후관리 및 이용 연장 허가, 수질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민원발생 시 즉각적으로 해결하여 기반조성사업의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관정시설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FTA 기금사업 대상자 조건이 되지 않는 농가에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를 최소화하여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형과 및 주요 과수재배 농가에 예냉 저장시설을 확보하여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과수 전용방제기 지원사업으로 시비 4,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포도농가의 포도밭 전용 승용 SS기 400리터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 생산 등 과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승용 SS기는 500리터 이상의 기종이 사업 대상이라 포도밭에서 사용하기에는 부피가 커서 사실상 포도농가들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포도농가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특작 분야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추 재배농가에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650만 원 중에 국·도비 포함 1억 5,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마늘 유공비닐 멀칭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재배농가에 마늘 파종 시 필요한 멀칭용 유공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원 중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입니다. 마늘 파종 전에 종구 소독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 중에 시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연작지의 토양 개량을 위해 칼슘유황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 중에 시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한방산업 분야입니다. 한방도시 홍보영상제작 사업으로 ‘치료와 치유의 도시 영천’을 주제로 한의마을, 한방·문화지구, 보현산약초식물원 등 한방산업 인프라를 소개하고 한방도시로서의 역사성을 제대로 알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작약꽃 지역축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시가 전국 최초로 작약 주산지로 지정되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작약 생산 농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334쪽 한방특구 홍보비 지원사업입니다. 영천 한방산업도시로서 추진 중인 한방마늘산업특구의 특화사업, 인프라, 한약축제의 성과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홍보, 언론 광고료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방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경제 회복 도모, 지역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약축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내가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약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감초산업 있잖아요? 저번에 지적돼서 이게 뭐…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그다음에 이걸 현재 지금 천리 먼 길 외국 땅에 갖다 해놔 놓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봐 주세요.

저희들이 감초사업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6월 중하순부터 7월 초 사이에 저희들 부서에서 갔다 올 예정입니다. 먼저 작년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같이 동행하신다면 저희들이 같이 갔다 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간단하게 그런 일정이라든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든지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산업건설위에는 사전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 뭘 얘기해 보면 던지면 메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버리면 다시 물어야 답변해 주고 이런 건데, 그런 건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알려도 주시고 “이래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지 상황을 알 수 있으면, 대사관이라든지 영사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현지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 뭐 사실 이것 뭐 굳이 이것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 나오면 그러니까, 시민 정서도 그러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 없앤다든지, 안 가도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 해결하겠다든지,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일정을 잡아서 몇 명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거든, 밖에 들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마늘공판장에 대한 문제점을, 좋은 점하고 문제점하고 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 마늘공판장 영천에 했다고 하는 이야기?

저희들이 마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사실은 수매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물건을 팔고 나서 돈을 주는 방식이다 보니 먼저 선급금을 주기는 줍니다마는 돈을 한목에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돈을 빨리 받을 수 없으니까 다음 영농비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공판장을 짓게 되면 돈이 바로, 물건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장은 저희들이, 농가들이 우리 창녕이나 다른 공판장을 보고 꼭 영천에도 공판장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준비하게 됐고, 저희들이 지금 거의 민원… 서류는 다 접수가 됐고요. 곧 조만간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올해 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여론이나 문제점 나오는 건 없습니까? 과수한방과에서 이렇게 파악하는 중에 그 지점이 뭐 어떻다 이런 말이라든지 환경이 어떻다 이런 말은 없습니까?

멀다고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우회도로도 있고 막상 가보면 그렇게 멀지도 않고, 또 저희들이 이 공판장은 영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의성이라든지 군위라든지 인근에 있는 마늘 농가들을 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위치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설득력 있는 것을, 이게 바로 홍보 부족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거기에 가면, 물론 우리 옛날에 100억 들였던 깐마늘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꼭 영천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신녕, 청통, 화산에서는 왜 중간쯤 해가지고 우동이라도 한 그릇 사먹어야 되는데, 마늘 팔러 갔다가. 이것 저 골짜기에 갖다가 처박아 놓고 이렇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것도 한 번쯤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가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모르지만 냄새가 나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식품을 하는 데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시민들이 막 와글와글 하도록 가만히 있어 버리면 공무원들이 그런 걸 조금 해 주면 좋고,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한방축제 하잖아요?

예.

이것도 우리들만의 축제입니까, 다른 데 뭐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 왜 그러냐 하면 영천축제는 왜 또 구분해서 하느냐, 한 번에 두드려 뭉쳐서 같이 하고 때려치우지, 예를 들어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걸 하면 우리끼리 할 것 같으면 우리 돈 가지고 “제 살 자기가 뜯어먹기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외부 쪽에 연결해서, 우리 한약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전에 축구대회도 하고 이러던데. 뭐 여기에 와서 영천에, 전에 내가 직접 참여도 해 봤는데. 영천…

제천, 금산, 삼척…

그래요. 금산, 뭐 약령도시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부 그 사람들만의, 일부의 말이지만 공무원들이 귀담아 들어서 아닌 것은 설득시켜서 잘라주고, 뭐든지 이렇게 집중해서 잘 되도록 그래 좀 해주면,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은 준공을 작년에 안 했습니까? 도매시장?

농산물도매시장…

328쪽 401-01 시설비 하는 이거요?

4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예.

거기에 뭐 미비한 것을 하는가? 나는 예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지어서 준공식 한다고 해서 가보니, 거기에 제가 과일 사러도 많이 가는데, 여기에 이제 유지보수라고 하기 때문에 비가 새나? 그런다고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 해도 되는데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경매하시는 분이라든지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을 완료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문을 조금 더 보완해 달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사항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걸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천시민이라든지 외부에서 영천시에서 반관반민 비스무리하게 하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다른 애로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주변에 뭡니까, 농협공판장도 있고 쭉 있는데, 그래도 제일 메인이 우리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계속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일찍이 알아서 해야 되고, 또 이런 게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면, 상단에 보면 학생 급식지원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국비, 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에 비해서 학생 수가 편성 인원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7명이 감소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조금 여유 있게 세운 건 사실입니다마는 확인해 본 결과 107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두 가지 사업은 경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농식품부 지시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감하는 걸로,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는 이 사업은 과일의 도시 영천의 좋은 사업으로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과일의 도시, 그리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아닌가, 농식품부에서는 아마 이 사업 대신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25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작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라지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저희들도 자세히 검토해 보고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시비로라도 한번 자체사업으로라도 한번 부활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내년에는 이것 정말 검토해 보시고, 정 안 되면 시비사업으로도, 저희 아이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한방도시 홍보영상 제작비가 있는데 이게 한 편 제작하는데 9,000만 원 듭니까?

예.

이게 여기에 표기돼 있는 게 보니까 BBS 불교방송 TV 다큐멘터리 제작 했는데, 한 편 제작해서 한 번 나오는데 9,000만 원 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번 나오는 건 아니고 그게 영상 노출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자세하게, 이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자세하게 실무진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됩니다. 한 번 노출은 아닙니다. 여러 번 노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 편 하는데, 그렇죠? 물론 영상 제작하는데 홍보비가, 제작비가…

45분짜리입니다.

예, 제작비가 들겠지만 단순 한 번 하는데 9,000만 원을 소요한다는 게 조금 그렇다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촬영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여쭤봤고, 두 번째는 한방특구 홍보비하고 또 축제 홍보 언론 광고료가 있는데, 뒷부분인가, 그렇죠?

예.

이게 한방특구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나 축제 홍보 언론 광고료 같은 경우는 어느 언론사에다가 지급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축제 언론 광고료 같은 경우는 지면 광고하고,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지면 광고하고 인터넷방송 그래서 한 30여 개 지역 언론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로 지원하는 사업니다.

이게 관내, 지역 업체입니까? 지역 언론사죠?

예, 지역 주재 기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 언론사가 어디죠?

저희들이 영천시에 등록돼 있는 지역 언론사가 30여 개, 내용을 안 가져왔는데 30여 개 지역 언론사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2,000만 원, 한방특구 홍보비에 2,00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걸 30여 개에 골고루 나눠줍니까?

예.

균등하게?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저희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홍보실에서도 저희들이 언론사에 판매 부수라든지 인지도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이 홍보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충 1번, 2번, 3번, 4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영천에 언론사 누구죠?

모든 언론사 다, 매일신문부터 해서 다 지원이…

아니요. 2,000만 원을 지급을 했을 때, 아까 우리 30여 개의 언론사가 있는데 다 하는 건 아니고…

다 합니다.

다 합니까?

다 갈라줍니다. 다 나누어드립니다.

다 골고루 나눠줍니까?

예.

그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 하는데 대충 리스트가 골고루, 그 금액을 일괄로 나눠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아까 말씀했던 대로 부수별로 또 거기에 또 홍보량, 홍보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달라지겠지만 1번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홍보비에 제일 많이 나가는 언론사가 어디냐고 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지금 언론 광고된 내용은 저희들이 공개해야 되는지를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언론사마다…

자, 잠시만요. 2,0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2,000만 원을. 매년 홍보비로 지불을 하는데, 아까 30여 개의 언론사가 있는데 골고루 지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홍보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디에다가 홍보비를 이렇게 지출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2,000만 원을 책정해 놓았는지, 매년? 그리고 어느 언론사에 가장 많이 지급을 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쭈었는데, 이거를 노출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회계라는 것은 당연하게, 돈이 지출됐으면 당연하게 우리가 요구를 하면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고, 과장님 말씀은 그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하고 싶고 언론사에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어느 부서에 어느 언론사에 제일 많이 지급했는지 순서대로, 아까 30여 개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축제 홍보 언론 광고료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똑같은 2,000만 원입니까?

예. 지금 한방특구 홍보비는 저희들이 축제예산에 나가는 비용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 한방·마늘특구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 밑에 있는 언론 광고사 이게 아까 말씀하신 축제 관련 홍보물입니다.

이것 말입니까? 이것은 이제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고 본예산에도 2,000만 원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특구 홍보비는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고, 축제 홍보 언론 광고료는 매년 나가는 부분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매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정 언론사에 너무 지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 잘못 보인 언론사들은 돈 10원도 못 받아가지고 하물며 농담 삼아 “짜장면도 못 먹을 정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30여 개의 언론사가 똑같이 있다면 당연히 골고루 나누어 줘야 될 것 같으면 골고루, 거기에 대해서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왜 특정 업체에 그런 짜장면도 못 먹는다는 그런 말씀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정승채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334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고요. 총 11억 1,32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4페이지 축산정책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 성장 촉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한우미네랄블럭지원 사업비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젖소 유전체 분석사업은 이번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확보함에 따라 1,350만 원 계상하였고요. 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사업비 3,402만 원,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비 1,2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가사료제조 및 급이기지원 사업은 이번에 도비사업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방식을 개선하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7,54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요. 또 가축분뇨 액비살포지원 사업도 이번에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2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면역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9,31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녹색 축산업 전환을 위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이번에 도비사업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 4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송아지설사병 등 백신 구입비 1억 357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338페이지에서는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914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돼지호흡기 예방 백신 등 도비사업이 이번에 변경됨에 따라서 221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고요. 또 결핵, 브루셀라 등 가축 살처분 처리비용도 3,116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축산 차량의 출입정보 분석을 위한 축산차량등록 통신비 지원 사업은 이번에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1,247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고요. 또 거점소독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서 1억 8,271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도 이번에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68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거점소독시설의 AI방역대책사업비인데요, 이번에 도비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약품 구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유통 분야입니다. 유기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비는 국·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요. 또 유기동물 포획관리 인건비도 이번에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4,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진료비는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요. 또 유기동물보호센터 개보수 공사에 960만 원,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기동물 포획 민원 급증으로 개 포획틀 구입비 219만 원, 개 입원장 구입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이번에 우리 시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9,23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의 꿀벌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은 이번에 도비사업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 6,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또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꿀벌 보조사료 5,700만 원, 꿀벌 입식비 3억 7,500만 원, 양봉농가 사육기반 조성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말 산업 분야입니다. 본 사업은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학생 승마 증가와 또 승마 체험용 마필 부족으로 인하여 승용마 구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 제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단답형으로 이야기 할 테니까 거기도 단답형으로 나한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번 별빛한우 축협에서 올해 마감됐죠? 3억 5,000씩 축협에 주는 것 있지요?

예.

그것도 특정인한테 가기 때문에 이걸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들…

특정인 하면 영천축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축협에 3억얼마를 주면 축협에서 3억을 보태서 7억 가지고 주는데…

예, 맞습니다.

이번 사고를 낸 사람도 있고, 전부 특정인, 유지들한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올라오면 본 위원은 다른 것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번, 저번에 청송 상암농장 갔는데 앞으로 순환식으로 앞으로 우리 환경 차원에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 받고 한번 상암농장 현지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농장 자체가 액비순환시스템 농장인데요, 저희들도 가봤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농장이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농장들이 전부 다 그런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영천은 돈이 먼저냐 환경이 먼저냐 하면 돈이 먼저라고 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돼요. 하고 다음에 축종 변경 있잖아요?

예.

지금 청통면장님 하시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산업계장 하다가 왔습니다.

산업계장 했습니까?

예.

아, 맞다. 거기에 있다가 축산 소관에서 전문직 여기로 오셨다. 그런데 전문적인 것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생각에 돼지 해가지고 마을에 막 하다가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그 앞에 또 해가지고 10억 4,000인가 정부 돈 받아가지고 바로 갖다가 그 냄새 나는 것 하는데, 거기에 유지들이 끼어 앉아가지고 밥 먹었다 하고 언론에 떠들면 이런 건 현안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여기에는 사람이 죽고, 공무원이 직을 달리 해도 현안보고를 한 사람도 안 해요. 단, 교통행정과장도 내가 전에 지적을 해서 전에 그것 대란 났을 때 레미콘 대란이 나니 보고를 하던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잘사는 사람, 이제 가능하면 균등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꿀벌 있잖아요, 꿀벌?

예.

자꾸 예산 가지고 퍼붓는데 꿀벌은 저도 저번에 서울농대 농학박사한테 내가 전화를 해 봤어요, 심심해가지고. 이 부분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지 거기에다가 돈 넣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설탕 갖다 주고 괜히 쓸데없는 예산 쓰지 마라. 알았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은 내가 예산을 없애겠다는 이런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내가 지금 네 가지, 다섯 가지 했던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왜 저 의원이 저런 말을 할까?’ 이것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연구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336쪽 기타보상금 가축분뇨 액비살포지원 이것 안 습니까?

예.

㏊당 20만 원이죠, 그죠?

예, ㏊당 20만 원입니다.

산출기초가 그죠?

예.

이게 당초에 출발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이게 부숙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데요. 그게 A등급 같은 경우는 30만 원, ㏊당 30만 원 지급하고,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는 2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b등급일 때의 기준을 잡고 20만 원 했고 C등급은 10만 원,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우리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할 적에 제일 처음에 우리 예산서에 올라올 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때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당 20만 원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인근 시군에도 계속 20만 원입니까?

그게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인근 시군도 3개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양돈협회하고 친환경, 경북친환경하고 북안농협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우리 시는 세 군데 다 A등급이기 때문에 30만 원이고요. 인근 시군도 차별해서 등급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으로 올라와야 되지 왜 2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서상은 20만 원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산 지침에 차등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북안농협하고?

북안농협하고 경북친환경하고 양돈협회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다 평가 결과 A등급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실은 보면 친환경단체, 안 그러면 뭡니까, 양돈협회, 액비살포 지원하는 데 이래 보면 운송하는 사업자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허가 다 받았습니까?

여기는 지금 유통센터에서 세 군데는 정식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예, 다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받았다. 이것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수도작, 그다음에 외진 곳, 이거요, 농경지에 안 뿌리고 지금 현재 방류 내지 진짜 이것 문제점이 있는 업체가 있어요. 잘 점검해봐야 돼요.

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대란도 한번 일어났죠?

예.

이것 시에서 지금 축산과에서 가장, 다른 부분은 어떨는지 몰라도 이것 진짜 신중하게 기회를 봐야 돼요. 특히 공무원들은 토요일·일요일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공휴일도 쉬는데, 영세업자인지 친환경단체인지 안 그러면 모르겠어요.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걸 부숙이 덜 된 것도 굉장히 살포가 많이 되고 있다. 확인 한번 해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축장부터 시작해서 남부동하고 북안에 걸쳐서 다 했잖아요, 환경오염시설을.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의논을 해 보세요, 부서 간에. 지금 북안농협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재무구조, 자원화센터에 농협직원들이 정식 시험 쳐서 온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한 번 도 이 단가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김영석 시장이 그 당시에 북안에, 원래는 고경이었습니다, 그렇죠? 시 전체에서 하기 싫은 것, 다 안 하겠다고 해서 북안에 앉혀 놓았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집행부가 지역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 안 지켜진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생각 한 번 더 해보시고 체크를 해보고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 부분에.

예.

어떤 시설물을 할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달콤하게 기대감 있게 이야기해 놨다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북안농협이야 조금 낫겠죠, 농협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피해 지역이라든지, 심지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친환경단체라든지 양돈협회에서 액비 살포지를 구하지를 못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북안농협 같은 데?

예, 여름 같은 경우는 좀…

맞죠?

예.

여름 같은 때 북안농협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런 지역에 대상 농가 액비가 ㎡당 진짜 얼마가 살포돼야 적정한지 그거 한번 과에서 점검해 본 적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민원들이 지금 현재 특히 친환경단체 이것 양돈협회, 북안농협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현장에서 직접 한번 봐줘야 된다. 그리고 대상 살포지에 이래요. 제가 할 때는 양돈 같은 경우도 100% 사료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소는 좀 다르잖아, 그렇죠? 다른 가축들은 그렇죠?

예.

이런데 이것 살포한 지역에는 거의 다 하천변에 외래종이 잠식을 다 했어요. 북안 같은 데는 지금 현재 하천변에 해마다 건설과에서 일부분을 들어내거든, 갈대 같은 것.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하절기 때 이 액비 살포해 놓으면 과다해가지고 벼를 심어놓으면 가을에 거의 다 도복이 돼요. 그것 내가 북안조합장한테 하도 해 놓으니까 북안 조합에서 대상 농가에 농가가 억지로 보험을 넣어 달라고 그러고, 좀 많은 사람은 쌀 전업농 이런 사람들은 그 보험을 넣는데, 그냥 직원이 권하고 체면 때문에 “한번 뿌려라.”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아예 이 액비 살포 대상지에 보험을 넣어주든지 안 그러면 반대급부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 돈 나가는 게 북안농협, 양돈협회 뭐 이래 나가잖아, 그렇죠?

예.

살포 대상지 농가는 다 빠져 있어요.

예, 농가는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 집행부에서 원인을 좀 찾아줘야 된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다수가 적정 시비량보다 많이 살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전반적으로 점검할 시기가 진짜 됐습니다, 설비라든지 모든 게. 지금 현재 북안에서 화산, 신녕까지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수거·운반 차량이 정식적으로, 이걸 전부 다 무슨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아요? 허가 난 운송차량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 북안농협 빼놓고는. 그냥 탱크로리만 얹어서 가서 살포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것 살포하는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야. 심지어 또 그래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영천 지역 것도 아닌데 영천 지역으로 와서 살포되는 것도 있어. 중점적으로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대상 농가에는 반드시 북안농협이라든지 친환경단체, 그다음에 양돈협회 자기 돈만 벌어먹지 말고 그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줘야 돼.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 점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지금은 대다수 농민들이 고령화 되어가지고 “비료 대신에 액비 한번 뿌려주면 복합비료 안 뿌려도 벼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전부 다 노인들이 거기로 따라가고 거기에 대한 피해, 또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꼭 한번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축전염병 살처분 처리비가 본예산에 1,300만 원인데 추경에 3,1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지금 많습니까, 우리 지금 살처분 할 부분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 시에 산란계 농장인데 그때 살처분, 그것 폐기되는 바람에 폐기비용을 조금 넣다 보니까 조금 시비가 좀 있습니다.

아, 우리 저…

예, 그때…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알이 영천 금호에 있는 부화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90만 개가 들어왔고요 그거를 전량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 그 금액입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시비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지금 경기도 쪽에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많이 번지고 있던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아직까지 의심 신고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제역 이게 아직까지 우리 도내에는 신고된 적 없습니다.

없어요?

현재 충북 청주시하고 그다음에 증평군하고 두 군데만 발생됐습니다.

음성군하고 영덕도 지난번에 얘기가 나오던데…

도내에는 아직 들어온 것 없습니다.

우리 시에도, 물론 요즘 양돈농가가 워낙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또 이런 것이 한번 번져놓으면 여러 곳에서, 양돈농가뿐만 아니고 상인들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연에 이렇게 또 잘 관리를 좀 해주시고. 예, 김종욱 위원님? 아닙니까? 예.

과장님, 342쪽에 보면 양봉농가 지원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면역증강제 지원하고 꿀벌 보조사료, 그다음에 입식비용, 양봉농가 사육기반조성 기자재, 그죠? 인근 시군에도 예산이 이 정도 올라옵니까?

지금 올 초에 우리 시가 양봉 군수 조사를, 전수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2월 달에 했는데, 도내에서는 우리 시군만 일제조사를 했는데 피해율이 너무 많아서 했는데, 피해율이 한 73.2% 정도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양봉농가하고 저희들 한번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피해에 따른 경영안정 이런 쪽에서 저희들 했고,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검토는 못 했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잘 정리해 줘야 돼요.

예.

이거 민원 소지가 다분히 많이 있다. 지금 그렇죠?

예.

과장님도 사실은 속으로 이거를 배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다고 느낄 겁니다,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인근 시군, 그다음에 영천시 전체 돌았는데 뭐냐 하면, 결국 문제는 뭐냐?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한테. 양봉농가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있다니까. 그러면 뭐냐? 이윤을 너무 과다하게 쳐주고 한다든가, 그렇죠?

예.

또 뭐냐 하면 사육환경, 기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밀도입니다, 밀도. 밀도인데, 사육 밀도인데, 이 부분을 양봉 담당하시는 직원들, 담당 계장님, 과장님들이 이것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 진짜?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염려가 돼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3,000군이다, 그렇죠? 입식비 지원이 그렇죠?

예.

이것 배분하는 문제, 그렇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은 알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결국은요, 우리 영천시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지역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

갑자기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우리 축산과장님이 양봉농가에 대한 양봉교육 때나 안 그러면 우수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을 모셔 와서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제가 원인분석을 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해 보니까 첫째는 사육 밀도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분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가 약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저도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근 시군이나 양봉 전문가들한테 제가 조언을 받아보면 특히 영천시 지역이 심한 걸로 나타나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세심하게 양봉농가한테 이것 배분하실 때 신경을 써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것 해마다 이런 식으로 되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산이. 맞죠?

아닙니다. 올해 이거는 특별하게 피해가 많아가지고 신청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 때는 지원됐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한 번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신청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사업비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물론 정보가 안 새어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적어도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같은 경우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정도 끝나고 “이 예산은 내가 성립을 하는 데 기여를 했다.” 안 그러면 “누가 했다.” 이런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하여튼 양봉농가가 이번 지원으로 인해서 기초 진짜 잘 확립해서 양봉농가가 어느 정도 잘 돼야만 지역의 우리 과수농가라든지 전반적인 영농에 미치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저도 꼭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진짜 허심탄회하게 회의를 진지하게 거쳐서 지원을 해 주십사, 정확한 조사에 의해가지고?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 제안서는 343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은 평성목 변경 1건, 증액 8건, 감액 2건으로 총 16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증액 계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증액에 따라 참여자 교통비 및 반장수당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 지원사업은 도비 추경 확보에 따라 1,69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바이오 숯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 기술보급 지원사업은 토양물리성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경 확보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농산업 분야 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 고용 기업체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1명 더 선정되어 시비 1,4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귀농정착지원금은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개소당 400만 원, 6개소에 사업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류형 시설장비유지 사업에 주택 내부 도배 및 보수 용역에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은 북안면 반정리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팜 단지조성에 필요한 전기 및 기계설비 공사로 시설비 및 감리비에 15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단지조성의 추진에 있어 국내외 문제로 공사비가 많이 상승되어 올해 확보된 예산 47억과 추경에 15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토목공사, 온실 2동과 기계설비 및 전기통신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계약심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 주에 입찰을 추진하여 6월 내에 공사를 착공코자 합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추경예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구 온난화 대비 보니까 스마트팜 이게 성공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도 자꾸 올라가고 이러는 것 같고, 딱 하나만 단답형으로 물을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44쪽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 해서 얼마 전에 청년농업인 선발하고 했죠?

예,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몇 명 있습니까?

올해 청년농업인은 61명 했고요. 지금 돈을 주고 있는 사람은 120명입니다.

120명,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한 달에 첫 달은 지금 올라서 110만 원, 그다음에 100만 원, 90만 원 해가지고 총 3년 동안 3,600만 원을 줍니다.

이분은 3년 동안만 해 준다 이거죠?

예.

여기에 지원해 주는 특별한 예산은 뭐 있습니까?

그거는 청년농업 융자를 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인데, 이율은?

1.5%이고 5년 거치 20년 상환이면서…

그런데 이게 관리 잘 돼야 하는 것이 농업인들 중에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형제간들 중에 잘못돼가지고 부채관계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고 이런 집도 있어요. 그래 그 이야기를 누가 해 주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영천 하면 사실 청년농부하고 거의 없다고. 실질적으로 고령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는데, 이게 돈을 국가에서 이래 줘가지고 순탄하게 잘 가고 우리 농업발전이 진짜 되고, 또 차세대 농업인으로서 성장해서 하면 참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아이들 육성해 주면 좋은 건데, 농촌 안 떠나고 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떠나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인구 관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여튼 잘 하시면서 과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딱 그런 것을 틀에 박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1회 추경예산은 19억 7,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노동력 절감과 신속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에 2,500만 원, 정부 보급종 수요 대비 부족 종자 생산을 위한 고품질 종자 채종 자율교환 시범사업에 700만 원, 들녘별 공동영농 및 가공·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농업대전환 들녘특구공동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복숭아 시설하우스 재배를 통한 고소득 복숭아 재배모델 보급을 위한 복숭아 조기출하 시설재배 시범사업에 1억 6,000만 원, 신소재 토양 피복자재 활용 고품질 과일생산 시범을 위한 다공질 필름 활용 과수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사업으로 마늘 기계화 교육을 위한 승용식 마늘파종기 구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부족 해소 및 농기계 임대 수요 충족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제5 사업장 건립공사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로 각종 수수료와 인건비에 대한 조정 금액을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는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새기술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우리 영천 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술지원에 수고 많습니다.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50페이지, 지금 선풍적으로 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대비 스마트팜 전부 외국 과일이던데, 지금 우리 영천에도 그래도, 영천 하면 복숭아 하잖아요. 하는데, 과일 하면. 여기에 보니까 350쪽 402-01 이것 예산계에서도 나와 있다 하니까 이걸 꼭 좀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이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데, 노지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천에 현재?

노지스마트팜, 복숭아 말씀?

예.

특별히 지금 노지스마트팜을…

없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50 대 50 해 놓으면 이게 탄저병이나 이래 있으니까 이걸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시범포 운영은 시험적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시범포 운영은 아무리 작아도 60%에서 70, 80%, 100%까지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 이제 다양하게 하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싶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한번 상향 조정해 볼 시범포로 해서 조금, 60, 70%라도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해줄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농업기술센터에는 대부분 50 대 50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또 단위사업이 물론 자부담도 크지만 단위사업별로 보조도 8,000만 원이라는, 한 사업에 보조비율도 큽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계에 조금 올릴 수 있는지 협의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계에서도 이걸 특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에 복숭아 하고 난리 나고, 조금 전에도 보니까 앞에 과에서 뭐 스마트팜 하는데 부족하다고 15억씩 막 올리고 이러는데, 영천에서 최고 하는 복숭아 사업에 대해서 탄저병을 그렇게 아우성 칠 때는 막 거들떠도 안 보고 있다가 이런 것을 해서 오면 이게 이제 시범포 운영 해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2개 정도 한번 시범을 해 보려고 하는데 최소한 60이나 70, 80까지도 올려줘야지. 50 대 50 하라 하면 과연 이것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려고 하니까는? 예산계에 딱 해서 아주 강력하게 질의를 하더라고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 청정2리 잘 아시죠, 그렇죠?

예.

자꾸 민원 많이…

예, 어르신 한 분 농막 설치해 놓고 수도를, 한 분이 떨어져 있어서…

그게 왜 안 되죠?

한 분인데, 저희들 본인이 지금이라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면, 본인이 비용을 대면 바로 농막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원관을 거기까지 깔아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통 세 가구 이상 되고, 공사비도 있는데 그 분은 혼자 지금 농막이라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 같으면 주택이고 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저희들도 하겠는데 농막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선순위가 지금 저희들 안 되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어르신이 집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농사지을 때 왔다 갔다 하시고 이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생활하고 완전히 주택이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농막 작게 지어 놓고 해 놓은 데라서, 거리도 멀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아직 넣어 주기가…

본인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다 하면 저희들이 그때 계산할 때 한 700, 800만 원인가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됩니까?

거리가 좀 멀어서, 관에서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넣어주고 왜 여기는 안 넣어주냐고 계속 전화가 오고 이러던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다른 지역은 마을에 인가가 실제로 거주하면서 서너 가구도 되고, 저희들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그런 데는 퍼뜩퍼뜩 넣어주는데 아직 여기는 우선순위가 조금 저희들 밀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넣어드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허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42억 8,700만 원에서 12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69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쪽 수입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수입예산의 변동내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6억 4,9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3,0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12억 5,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5쪽에서 27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 예산으로 재료비 2,500만 원, 인건비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8,700만 원, 동력비 8억 3,500만 원, 연구개발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비 등 시설비 120억 원,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북 하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쪽에서 48쪽 수익적지출 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예산액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용역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력비 인상에 따라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동력비 8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항목에서 금호하수처리장 위탁관리 시행으로 인건비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쪽에서 65쪽 자본적지출 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9억 원, 명주·구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9억 원, 성곡·평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원, 금호읍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녹전동 양호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북 하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신규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인 도남동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14억 원,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고경면 덕정리 황수탕 맨홀펌프장 설치공사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전동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3억, 언하 새미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영천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 개선사업에 국비 및 지방비 잔액 1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계장치 중 위생처리장 악취저감 개선공사에 5억 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장의 노후화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협잔물처리기 3억 원, 농축기 3억 8,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 생물반응조 교반기 3억 원 등 기계장치 교체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2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생활환경에 밀접한 하수도 현안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바라며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자리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인건비가 이만큼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인건비 이 부분이 저희들이 편성 당시하고 지금 현재 감안해 보니까 7월하고 8월 달에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물놀이장을. 그러면 그것보다 계산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과감히 감액을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운영하는 데는…

예, 이상은 없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간판 제작이 2,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간판이 얼마큼, LED가 들어가고…

아니요. 그 건물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입구에 저희들도 간판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공원관리사업소를 이전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저걸 해야 되니까 그것을 다 감안해서 한 3개소에 설치 가능하니까요.

아, 1개가 아니고 3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들고 오셨습니까, 혹시?

예.

사업설명서 보면 425페이지 풀깎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풀깎기사업이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은데, 이게 3회 시행이 있고 4회 시행이 있습니다. 3, 4회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시내 지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베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 지역이나 안 그러면 교차로, 그러니까 시내하고 그다음에 차가 많이 다니는 부분의 중앙 가로화단 쪽은 그래도 풀이 너무 자라면 보기 싫으니까 거기는 한 번 더 베고 그다음에 교차로나 이런 데는 풀 깎기를 한 번 좀 적게 하는 게, 그래 해도 큰 무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거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청으로 이사가 언제죠?

저희들은 본청으로 오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요. 전투메모리얼파크 2층으로 거기로 갑니다.

아, 지난번에 옮기신다고 했던,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하고 이전비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가 면적에 비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좀 적다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그래도 묵묵히 잘 해주시니까 고맙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강변공원에는 나무를 못 심는다고 했죠? 강변에? 우리 영천 강변공원에 말입니다.

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늘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거기에서 운동도 많이 하고, 영천강변이 또 운동코스 아닙니까? 운동코스인데 그늘이 없다고 해서 나무를 좀 심어 놓으면 그늘을 해 놓으면 여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영천강변공원 맞은편 쪽에 보니까 대보둑 쪽에 거기에 지금 현재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데요, 맞죠?

거기에 수변공원을…

예, 수변공원 공사하고 있데요?

예.

거기에 꽃도 가꾸고 여러 가지 큰 나무도 심고 있던데, 그 나무는 어떻게 심었습니까?

그래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보면 환경청에서 카메라 저거 하는 부분에서 약간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카메라가, 지금 CCTV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한전에서 전봇대를 우리 그러니까 황톳길에 전봇대를 꼽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철거하라고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 카메라 보이는 부분에 하면 자기네가 저걸 합니다. 그래 이게 좀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나무를 식재를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큰 나무를 심어 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한번 했고, 사각지대가 있으면 최대한 나무를 많이 심어서 시민들이 그늘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서는 아닌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파크골프장에 보면 메타세쿼이아길이 형성이 예쁘게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체육사업소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맞죠?

위에 저희들이 최종 확인했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그 나무를 심었습디다.

아, 심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우리 금호 경마공원 진입도로에 메타 그거를 새로 수형이 안 맞아서 그걸 수형을 맞추려고 보식을 새로 바꿔서 설치하면서 그 나무들이 지금 그쪽으로 다 보식하도록 한 25주 정도…

아, 이동을 합니까?

예, 이동을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해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지는 뭐냐 하면 금호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도 나무는 자꾸, 수형이 자꾸 커져 가는데 그걸 계속 방치해 놓으면 자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식하고, 지금 보니까 저희들 땅을 그쪽에 직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번 파보니까 6, 7m 정도 내려가도 물이 안 들어온답니다, 강가인데도.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한 8m 파니까 암이 바치면서 물이 들어오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물을 상시로, 메타는 물을 좋아하니까 물을 상시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공원관리사업소 그 유지보수팀이 있데요, 그렇죠?

예.

수시로 그렇게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공공자전거 별타고 사업을 접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은 1억 9,000 반납인데, 그러면 이것 향후에 그러면 시설물들을 완전히 철거를 합니까, 곧?

철거는 하는데 자전거는 저희들이 저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필요한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필요하면 부서별로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공원이나 안 그러면 관광지에 일부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래도 남으면 학교나 이런 데서 수요를 받아서 그래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전기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애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 앱 가입해 있는 사람들…

그거는 정리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아무 문제점이 없도록?

예.

그러면 이 1,000만 원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데 경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에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셔가지고 작성을 미리 하셔서 내일 10시 이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좀 내주시면 정리를 해서 10시 되어서 바로 개의를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와가지고 다시 그거를 적고 이러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정리 좀 하셔가지고 전문위원실에 좀, 내일 오전 9시 전까지라도 됩니다. 그래서 일찍 주시면 정리하는데 원만하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