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번에 `96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알겠습니다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서 운영하기를 바란다하는 그러한 행정감사시에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결과 보고서를 보면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추진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았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질의에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하셔야 되죠?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막연하게 추진중이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구상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정태수씨가 대답하는 것이랑 비슷하잖아요? 체계적인 수립 운영하기 바란다 해서 행정감사때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나와서 추진할 것이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만이라도 그 답변을 솔직하게 해주시고요. 안 됐으면 안 됐다,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 그래야 우리가 대안을 다시 마련할 것 아닙니까? 그 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대로, 또 여러 차례 언급된 대로 재작년 95년 2차 추경때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1억을 저희가 예산을 주었어요. 일언반구도 이의도 달지 않고 말이죠.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10억이 필요하다면 10억까지도 줘야 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우리 의원님이 이구동성으로 이의 한번 제기 안 하고 줬는데 다 아시는 대로 1억을 다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보고서에서조차도 이 1억에 대한 뚜렷한 수치가 안 맞아요. 데이터가 경리상에서는 1원이 차·대변에서 1원이 틀리면 그건 틀린 거예요. 1원 틀렸으니까 괜찮다 그런 개념이 적용이 안됩니다. 여기 지금 계산해 보시면 1억이 안 되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1억을 어떻게 썼는지,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잔액 얼마, 그것을 데이터를 낼 때는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답변이 끝나면 제가 작년에 `9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때에 제가 전 김석영 부시장님에게 드렸던 질문에 대한 것을 다시, 1년이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이 좀 관심 깊게 들어주시고 또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이것 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뭐 하나 밑그림이 안나와 있는데 이유야 다 있지요. 또 변명할 여지도 있지만 시에서 어쨌든 간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 밖에 말씀 안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는 예산비용에 대한 1억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추진중, 추진중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그 계획을 알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기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는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1억이 작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95년도 추경때에도 이야기 한 것은 1억이든 10억이든 필요한 것은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다 아는 내용이지만 1억을 가지고 종합적인 장기계획에 부족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설득을 해서라도 2억, 2억 더 달래서 말이지 시에 필요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지, 제가 이번에 시장님하고 미국가서 깜짝 놀란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또 망신도 당했어요. 여기 국장님 같이 계시지만 어느시엔가 가니까 말이죠. 한 200페이지가 되는 중장기계획이 7년, 10년, 계획이 30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한·두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0권이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것 종합계획 때문에 얼마나 낭비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의회 개원하기 전에 백운호수개발 때문에 용역 줘가지고 기본설계 나온 것 몇 억 있죠? 또 1억 더 줬죠. 지금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위한 비용으로 썼다고 인정 못해요. 다 좋은 게 좋게 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게 공인으로서의 입장이 어려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것 1억이고 뭐하면 사기업 같으면 대번에 배상이예요. 제가 더 질의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울 능력이 없는지 있는지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중대한 문제가 달려 있다니까요. 제가 그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읽어보는 것으로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대안을 세워보세요. 답변 안 해도 좋고요. 부시장님 특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95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있었던 37회 그때에 예산추경 때에 제가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1억을 올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질문중에서 과연 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해나가면서 종합적인 것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지혜를 요하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다 자칫하면 예산의 낭비나 이중적인 지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고 한편으로는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자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사안과 선택에 따라서 지혜롭게 조절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듣고 지나갔지 언제 생각해 봤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의 그 기획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민간인 차원에서도 또 지역에 다소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익숙하신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실정에 잘 알고 지역실정에 밝은 그러한 분들이 기획단에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96년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있었던 44회 임시회의 때 오늘 지금하고 있는 `95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부시장님으로부터 받고 똑같은 이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 때 한 것을 지금 또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벌써 몇 년이 흐르고 있어도 아무 것도 일이 안 된단 말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림 다 그려봤지만 국민학교 1, 2학년때 도화지 주면 거기다 노란색으로 본 뜨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본도 안 뜨고 이쪽으로 교회 그렸다가 또 조금 지나면 이쪽으로 교회 그리는 것 바꾸고 말이죠. 안되요. 예산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1억, 2억, 3억 막 나가도 우리 자꾸 행정사무감사니 뭐니 따지면 김의원 말이야 무슨 까탈스럽고 말이지 자꾸 시장님하고 불편하고 말야, 더 하라는 거야, 더 하라는 사람도 많단 말예요. 이것 한번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을 볼 때 느꼈던 것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우리시의 시정이 때로는 닥치는 대로 일을 펼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 보았습니다." 이런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중간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안을 두고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허둥지둥 대고 닥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을 뚜렷하게 설정하지 못 했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하는 또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가서 말이죠. 다 끝나갑니다. 지루하더라도 기다려 주세요. "이러한 살림을 맡아서 일해야 될 그 책임자중의 한 분은 부시장님이십니다" 제가 작년에 부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그 행정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그 보고를 받고 질의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은퇴를 얼마 앞둔 입장에서 진정으로 우리 의왕시를 위하여서, 우리 의왕시가 나아가야 할 장기적이고 중기적인 또 단기적인 계획을 보다 심층적으로 세워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러한 제가 질의를 해서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답변할 분위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도록 매일 떠드는 거야. 김태웅 저놈 나오기만 하면 매날 중장기계획 하라고 해, 언젠가 해야 될 일은 빨리 해야지요. 돈 몇 억씩 낭비해 가면서 나온 게 없어. 생태조사하고 새 불러오는 것하고 말이지, 무슨 자료 맞지도 않는 사회복지 뭐하는 데 1억 다 썼단 말야. 책임 따지고 물어서 한번은 과감하게 한번은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말이죠. 같이 타성에 젖어 가는 우리 의원들이란 말야 미안하지만 말이죠. 지금 발언한 것 가지고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을 꼭 필요한대로, 제가 미국 가봤지만 조그만 데이비스시도 20년짜리 7년마다 되어 있고 써니베일도 가니까 말이죠. 슬라이드까지 보면서 30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돈만 버리고 있고 말이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제가 우리 시를 소개할 수 있는 양질의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청을 찾는 시민과 외래 방문객에게 홍보해라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잘못됐느냐 하면 말이죠, 제가 작년 행정감사때 이야기한 것은 홍보물을 만들라는 이야기에 비중을 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문화공보실에 비디오촬영기 기계 좋은 것 있죠? 한 2, 3천만원 주고 산 것.

있죠? 그 기계를 잘 활용하라는 이야기였지. 홍보물 만들어서 알리자는 그 얘기만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좋은 기계 2, 3천만원짜리 기계 두고서 매번 다른데 가서 뭐 해오고, 그것도 예산낭비 차원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기사를 더 좀 활용을 시켜서 숙련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를 들자면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끝에 있는 여러 가지 계절별로 변화에 대한 모습도 좀 찍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홍보물 만들어서 뭐 하라는 얘기, 그게 아니예요. 비중이 장비를 활용하라. 둘째 자체 인력이 일을 잘할 수 잇도록 그 능력의 질의 높혀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계야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들여다 놓으면 그게 뭐예요. 여기 이 기계로도 되잖아요. 그 좋은 장비 줬을 때에는 그 장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것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반기에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감사때는 기술 향상하고서 장비활용 해야지 언제 돈 들여서 홍보하랬어요?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이런 부분은 본질을 알고서 업무계획을 해야지, 한번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나온 것 보세요. 장비활용하고 숙련도 높혀서 홍보활동만을, 홍보물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기계와 기술가지고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얘기예요. 이것은 해당이 지금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추경예산때 저희가 다뤄보겠지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 질의신청)

유인물 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얼마 전에 기공식을 가졌는데 말이죠. 그와 병행 해가지고 또 그 앞쪽에 공영주차장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지어놔 봐야 마을 안길 들어가는 월암리 도로가 시점으로 주차장이 완성되는 시점하고 같이 해주지 않으면 공영주차장만 지어놨지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쉽거든요. 이게 낭비 아닌 낭비가 또 되겠죠.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 만큼 그 안길 들어가는, 어차피 우리가 깔아야 될 도로인데 그 도로를 좀 적극적으로 빨리 까는 쪽으로, 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쪽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이미 기 생각을 해두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아마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공영주차장 지금 주차장 만들 필요 없잖아요? 차도 못 다니게 주차장 해 놓으면 뭐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하면이야 하겠지만 그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도로가 깔리는 주차장이 서로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당겨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원 의원이 질의한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가지 좀 잊어버리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공영주차장 예정지가 거기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원래 그랬기 때문에 중간에 도중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도로를 빨리 내야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공영주차장의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도로를 놓는 문제에 대한 예산은 확보 안 되어 있고 하는 것을 솔직히 좀 다소 모순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지금 논리의 비약이 되겠지만 다른 명목으로 쓴 돈을 못 건드리기 때문에 부도 맞는 식하고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좀 이상하지만 1차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협소한 도로지만 일단 다닐 수는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다니게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간주가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했을 때에 삼영운수, 지금 다니고 있는 1-1, 2번이 다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됐는지 그것은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삼영운수가 거기까지 가겠다 라고 서로 확인이 되었는지 그것 하나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간에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아주 오랫동안 거론되어 온 부분인데 797에 대한 것까지도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과장님이나 우리 건설과장님에게만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잘 들으셨다가 시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것은 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를 가능한한 좀 조속히 당겨서 주차장이 준공됨과 동시에 도로도 개설될 수 있는 쪽도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