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조한웅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68억 3,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91억 4,500만 원 대비 76억 8,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지역문화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한 문화관광복지 분야 주요시책 안내 및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2,120만 원, 문화관광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집행 우수 읍·면·동 시상을 위한 포상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에 600만 원,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지역 전통문화자원 발굴·보존을 위한 지역 문화유산 홍보 TV 다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0만 원, 병와 이형상 전국학술대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란영천성수복대첩 기념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영천향교 국학학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 문화진흥사업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민간위탁을 위해 기존 사업비 내에서 일부 예산을 전용 및 변경하여 민간위탁금 6억 원을 집행하였고, 총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207쪽 명주농악 해외문화교류 지원 보조금 2,000만 원과 영천문화원 활동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신녕향교 유림회관 주변정비공사에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을 위해 전국품바경연대회에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리랑태무시범단 운영이 도비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비 예산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한국예총 영천지부 활동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49회 영천문화예술제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보조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성일기념관 건립을 위해 건축용역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 다음 페이지, 신성일기념관 기공식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건립 부지의 농지전용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국·도비 지원 예술진흥입니다. 시조명창교육 및 명인명창대회를 위해 550만 원을, 제27회 전국왕평가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성일기념관 건립을 위해 1차 공사비 24억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에 민간행사보조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영천복사꽃 전국사진촬영대회에 민간행사보조금 4,000만 원 계상, 아리랑태무시범단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심사 및 자문수당 2,100만 원, 건축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해 자문 및 심사수당 500만 원, 시설비로 매산고택 보수사업 3억 8,900만 원, 은해사 심검당 주변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은해사 심검당 단청 및 주변정비 2억 2,700만 원, 은해사 기기암 요사채 개축 설계에 7,850만 원, 거조사 영산전 요사채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 설계비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임고서원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과 은해사 거조암 삼층석탑 보존 처리에 각각 2,000만 원, 영지사 주변정비 감리용역비로 1,1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영지사 주변정비 1억 8,900만 원, 묘봉암 주변정비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유산 관리 사업에 신녕향교 유림회관 공공운영비 320만 원, 민간 조보 학술대회 보조금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시설비로 전통사찰 긴급보수 사업비 2,000만 원 증액, 자천교회 화장실 개축에 2억 원, 매산고택 및 산수전 주변정비를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입니다. 은해사 괘불탱 방범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에 숭렬당과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의 흰개미 방제사업을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잠서원 주변 도화원 조성사업을 위해 토목설계비 선금 반환금 3,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명고영정영당 보수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임고서원 운영에 시설비로 포은학사 시설보강공사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임고서원 수목 전정공사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무선과학관 및 영상체험관 과학해설사 인건비 재원 변경을 위해 시비 예산 5,328만 원을 감액하였고, 최무선과학관 전시실 철거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다음은 국·도비 지원 문화교육 사업입니다. 경북의 선비정신과 미래 인재양성 교육에 도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최무선과학관 과학해설사 인건비로 감액한 12억 5,320만 원을 국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인 최무선과학관 상설전시관 전시 개선사업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문화생활 향상입니다. 시민회관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2억 원을 증액하고 오감체험장, 샤워장 보수 및 도색작업을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국·도비 지원 문화예술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국비 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행사운영비 총 1억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시설비로 박물관 건립부지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위해 3억 5,000만 원, 농지보전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납부를 위해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천시립박물관건립건축 및 전시 1차 시설비 38억 원 중 2억 원을 1차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박물관 운영 지원에 시안미술관, 영천역사박물관 운영경비로 각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과 기본경비입니다. 동별관 이전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850만 원을, 자산취득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8대에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때는 국장님이 모든 거를 해 왔고, 국장님 맞죠? 그리고 부서에 설명할 때는 부서장이 하는데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유고가 있을 때는 담당 계장이 하는 것으로 여태 우리가 그래 보고를 받았잖아. 법무계 맞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국장님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늘 설명을 했고 답변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회기가 시작되고 할 때는 부서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부서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담당 계장이 이때까지 해 왔는데 오늘 그래 사전에 연락, 우리는 뭐, 의원들한테, 의원들은 아무 그거 없이 국장님이 오셔서 저도 아까 깜짝…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자꾸 8대 이야기를 한다고 뭐라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전례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집행부도 ‘전에 안 그랬는데 왜 국장에게 설명하라 하지?’ 본인들은 또 이런 의아감을 또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늘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조율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221쪽에 화북면 정각리 야생화단지 조성 하면서 여기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충 자료를 보니 고시원 인근에 하는 모양인데, 고시원 거기에는 이렇게 천문과학관 올라가다가, 천문대 올라가다가 보니 오른쪽으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고시원이 있는데…

예, 과장님.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6억 3,010만 6,000원으로 기정액 399억 5,863만 6,000원 대비 6억 7,1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3,400만 원 증액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교육사업 집중신청기간 보조인력 인건비로 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8,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6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영천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난방비 지원을 위해 2억 7,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지원 위탁수행기관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604만 9,000원을 감액하여 2억 8,2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지원으로 3,13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9억 2,2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기초사업에는 2,076만 원을 증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일키움통장 사업에는 760만 1,000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부분에는 422만 2,000원을 증액한 1,440만 원을,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사업에는 768만 2,000원을 증액한 3,300만 원을, 청년저축계좌는 1,445만 8,000원을 증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희망저축계좌 기초 부분에는 3,339만 9,000원을 감액한 5,700만 원을, 희망저축계좌 차상위 사업에는 846만 2,000원을 감액한 5,420만 원을,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사업은 2억 3,502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사업은 3억 950만 8,000원을 감액한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인 비정규직 종사자 수당 지원으로 336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으로 1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의료급여관리사업은 균특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하고자 7,2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동별관 사무실을 이전하여 기본경비 4,770만 원을 증액한 8,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1억 3,7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환급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100만 6,000원을 감액한 25억 2,7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상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정책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3년 제1차 추경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우리 복지정책과는 거의 다 여성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이래 보면 전부 다 국·도비로 거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보니까 저소득층 한시 긴급 난방비 지원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래 딱 해 놨는데, 할 수 있으면 꼭, 이게 지금 보면 사각지대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도 안 되고 좀 그런 데가 있어요. 많거든, 사실은. 그런 데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그때 에너지 상승 때문에 그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그때 20만 원을 지원을 했던 거고요. 지금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의원님들이나 주위에서 이게 발생이 되면 우리한테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무슨 공문을, 각 읍·면·동으로 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안 보내고 이러면 일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이게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읍·면·동에다가 이런 데 있으면 발굴을 해 달라고 하든지, 그런 공문을 보내야 돼요. 이것 보니까 김남숙 계장님이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은 보니 이것은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을 각 읍·면·동에다가, 이게 어차피 행정에서 신경을 안 써주면 뭐 이렇게 하는지, 누가 신청을 하는지 그것 모르거든. 그냥 이래 만드는 것까지만 딱 해놓고 읍·면·동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협조도 해 달라고 하고 이래서 해야 되지, 그래서 읍·면·동에서 먼저 이장들께 해서, 어느 누구보다 이장들이 더 잘 알거든. 동네에 이장님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노? 그러니까 그쪽을 좀 연결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조수정 과장님, 또 우리 복지정책과 계장님들, 복지정책과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24쪽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8,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지금 접수 받아가지고 지급 안 된 분은 몇 분 정도 있어요?

611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아까도 내가 노인회장님 취임식 때 갔는데, 남부동의 어르신 한 분이 “행정이 왜 이래 하냐?”고 옆에 분은 바로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가 사실 못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위에서 국·도비 그거를 예산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려와가지고 주변에, 그전까지는 예산은 우리가 다 집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반기가 지금 5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한 7개월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전반기에 1억 3,600을 예산을 다 소진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8,000만 원 가지고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것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우려다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우리가 집행이 안 되게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시비를 예산을 책정을 하든가 해서 빨리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0여 명 정도 같으면 많이 지급을 못 받은 상태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한 1,000명 넘게 집행을 하고요.

예, 600명을 아까 집행을 못 했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추경예산 끝나고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리면 그다음 날 지급이 돼요? 그다음 날부터 보통 통상적으로 그래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그걸 하면 바로 집행을 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바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던데 빨리 되어가지고 집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수정 과장님은 복지업무를 거의 30년 해서 달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부 국·도비 매칭되어 있는데, 법무계하고 우리 어느 계지요, 이것? 숫자 이것 좀,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것 좀, 여기에 와 보소. 이거는 18억인데 이게 1억 8,000이지 이것. 이런 것 이래 우리 의원들은 너무… 224쪽 이것 한번 봐줘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느 게 맞나?

저소득층 이게 안 맞다는 말씀이세요?

보충자료하고 이 숫자가 자꾸 다르다 이 말이지. 뭐예요, 이것? 18억 아니죠, 이거는? 여기는 그냥 1억 8,000이고. 그래 이 숫자를 이래 해 오면…

이거는 단위가 무조건 천 원으로 하도록 예산서는 되어 있고요. 저희 사업설명서는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가 너무 커져가지고 백만 원 단위로 하도록…

그래도 이거하고 맞춰서 해 줘야 되지.

그럼 천 원 단위로 통일을 할까요?

이거는 통일을 해 줘야지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니까.

다음에 할 때는 천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과에도 지적했는데, 이것도 숫자 있잖아, 이거 이거 봐라, 이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숫자를 이래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데, 총계는 맞다니까. 그 합계 금액은 맞는데, 이게 그럼 다른 것도 다 그러면, 이거는 왜 백만 원 단위로 안 해요, 다 같이 똑같은데?

예, 다 백 단위로 연차별 투자계획 해가지고 여기는 보니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향후계획…

그러면 우리 법무계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15억 8,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18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억 8,000이잖아, 책에.

아, 1억 8,000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확인하고, 책 만들 때 이래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 바빠가지고 이 숫자 확인 잘 못 합니다. 그런데 내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개념이 하도 빠르니 그런데, 이것도 좀 맞춰서 하고, 이것 봐요. 18억인데 여기는 12억 6,000, 1억 8,000이잖아?

예.

이런 것 법무계하고 책 만들었을 때 마지막에 매일 확인하라 했는데 확인이 잘 안되는 부서가 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질문할 것 없고 숫자 이만큼 틀리면 큰일 나잖아, 그죠? 18억인데 1억 8,000인데 18억으로 이렇게, 숫자가 이래 안 맞을 때 이것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다른 부분은 전부 국·도비고, 여기 우리 저 과에는 전부 우리 여성들로 있어서 전부 못사는 사람 같이 끌고 가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한 세상인데, 뭐. 너무 숫자 할 때 법무계에서도 이런 것 확인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남혜경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행복과 2023년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6억 8,099만 원 증액된 468억 7,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일반차량으로 여행이 어려운 대가족, 다자녀 가족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자 캠핑카 대여지원사업 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81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원 예산 8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가족센터 냉난방비 추가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중위소득 65%로 완화됨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 추가지원을 위해 2억 8,3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보육교사,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추가 편성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를 1,2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 제공 어린이집 1개소 증가에 따른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비를 1,4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처우개선 예산의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별빛직장어린이집 구 시립도서관 건축물 내진보강공사비 및 감리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996만 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종사자 호봉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 예산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호봉 상승으로 인건비 부족에 따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 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 급식지원 예산을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4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청소년수련관 이용을 위하여 승강기, 1층, 2층 화장실 4개소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2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이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 예산과 통합됨에 따라 2억 7,15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 예산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과 통합되어 2억 4,430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경상북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시군 부담금 1,3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사무실 동별관 이전에 따라 아동학대상담실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아동복지시설에 한시적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각각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과 기상변화에 따른 요금 인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한시적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하여 35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호읍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신규 설치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예산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부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기본경비 예산으로 4,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8,5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혜경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가족행복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51쪽에 입양아동가족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죠? 이거는 우리 입양을 한 가족이 뭐, 그럴 때 지원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입양아동 수당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고 그래서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면 영천시 전체에 입양아동이 몇 명도 되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22명입니다.

22명입니까?

예.

얼마 전에 입양아동 학부모님이 제게 전화가 한번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입양을 할 때는 했는데 지금 형편이 너무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입양한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없느냐?” 그런 문의가 왔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주는 것은 입양아동 같으면 의료보호지원을 만 18세까지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주는 것은 입양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아인 경우에는 입양수당이 많고요. 장애가 심한 아이들은 62만 7,000원, 장애가 심하지 않은 아이들은 55만 2,000원을 양육비로…

장애가 없는…

없는 아동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22명에 대해서는?

예. 지금 우리가 입양아동 20명 장애아동은 2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산이 보니까 기금이 좀 이게 삭감이 됐네요? 여기 예산에 보니까 희망아동가족지원에 보니까 전체 45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뭐지요?

사업량이 줄어가지고.

사업량이 줄어가지고요?

예, 이게 전년도의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매 보고를 합니다, 소요액이나 지출액…

그런데 예산 받은 것 다 소요하면 안 돼요?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돈 주는 게 딱 대상하고요.

아, 그래요?

예, 저희가 마음대로 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입양한 아동을 다시 파양할 수도 없고 계속 양육을 해야 되는데, 생활 형편이 힘든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 저희 사무실에도 오셨다 가셨는데, 신청을 하셨는데 입양을 했지만 그 가정소득을 다 보거든요. 저희들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득에서 다 기준을 넘어서셔가지고 교육급여라든가 이런 걸 못 받으시는 걸로, 대상이 안 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일단 개인 재산이나 이런 것 다 따졌을 때 지원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그런데 요즘 들어서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저희 기준은 아직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설명드렸고, 나라에서 앞으로 입양정책을 하니까 그에 따른 걸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영천 같은 경우는 입양아동이 사실 22명으로 적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양을 했을 때는 형편이 좋았는데 또 입양을 하고 난 뒤에 가정형편이 힘들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으니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타 부서에 혹시 지원하는 게 있는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 우리 제일 마지막 255쪽에 반환금이 다른 부서보다 좀 많네요? 보니까 2022 도 자체 아동양육시설 지원 집행잔액이 4,900만 원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도비잖아, 그렇죠?

예.

도비 받은 것을 다 못 썼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예, 아동양육시설 같으면 종사자의 인건비가 거의 90%인데, 그렇죠. 3교대 때문에 저희가 종사자 그 숫자만큼 받았는데 그 종사자 채용이 안 되고 하면 인건비라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네요? 왜 도비 잘 받아와놓고 다 잘 쓰시고 하지 왜 또 반납을 하시는지 싶어서.

이게 3교대 때문에, 아동 수 비율로 해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죠, 그러면?

지금 저희 아동시설에서 공고를 내도 이게 힘드니까, 이게 3교대 야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잘 안 들어와가지고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노력을 덜 한 것 같은데, 보니까. 하여튼 보조금 어렵게 받아가지고 이것 반납하는 것은, 보니까 금액도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한데 하여튼 받은 것은 다 쓰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상북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하면서 신규로 해놨는데 이게 보니까 경주 안강읍, 안강에서 이래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영천시에서 지금 2,000만 원 이래 해놨는데, 1,400만 원이가? 이거는 뭐 분담금으로 주는 겁니까, 뭡니까?

예, 부담금입니다. 그게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도비 50%, 나머지 50%는 각 시군의 위탁아동 수에 따른 차등으로 지금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딱 부담해서 이래 하는 겁니까?

예. 저희 시에서 따로 이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립을 안 하니까, 이게 돈이 한 군데에 되어 있어서 공동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이분들이 가정위탁 가정의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상담실 설치 신규로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1년간 해서 예산을 2,000만 원 해놨는데, 이것 1년 동안 2,000만 원 하면, 이 금액이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아동학대상담실 설치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동별관으로 이전하면서 법적으로 아동학대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청소년수련관에 아동학대상담실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별관 가면 우리 사무실, 지금은 우리가 도서관에 있으니까 할 데가 없어가지고 했고요. 동별관으로 가면서 이것 상담실 설치비입니다.

아, 설치비만 이렇다 이 말이지요?

예, 설치비만 2,000만 원입니다.

그럼 또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하고는 또 따로 들겠네요?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해됐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전부 다 국·도비 이런 게 많아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이것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에, 이거는 또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6개월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저희가 한 7월이나 8월 초에 개원할 예정이라서 지금 남은 기간을 해 주고 내년에는 또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린이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하면서 이래놨는데, 이게 5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차 값을 500만 원 준다는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차를 임대하는데 월 90만 원 임차료입니다.

임차비만?

예, 임차비로 월 90만 원. 렌탈 하려고요. 저희가 금호가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어갖고 차를 운행해서 아이들을 태워오고 태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임차료 월 90만 원 해갖고 저희 지금 6개월…

이거는 렌트 회사에 다 알아본 겁니까?

예, 저희가 문의해 봤습니다.

차만 빌리는 거지요, 그죠?

예, 차만 빌리고 그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보험은 다 넣고.

아, 직원들이요?

예, 그렇게.

아, 그렇구나.

차를 사려니까 너무 비싸고, 또 이게 안 맞고 저희가 임차를 요즘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임차비를 500만 원 해놨기에 이게 차만 빌리는 건지, 그 기사도 다 따라가고 할 건데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3건 하려 했는데 다른 것 2건은 뭐 이영우 위원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간단하게 하기로 하고. 자, 240쪽에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여기 보니 수련관 1, 2층에 화장실을 개보수 한다 하면서, 본예산에는 8,000만 원인데, 본예산 8,000만 원은 어디에다가 보수를 할 그거였어요?

저희가 처음에 승강기를 하려고 8,000만 원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화장실하고도 문제가 생겼는데 화장실이 하나에 5,000만 원씩 해서 2억이고요, 승강기는 9,000만 원. 그새 또 물가가 올라갖고요. 그래서 저희 8,000만 원 하고 총 2억 9,000이 드는데 우리가 8,000만 원이 있어서 2억 1,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화장실이, 부서별로 화장실 보수가 올라오는데, 화장실 2층하고 1층하고 그러면 4개란 말입니까?

예, 남자·여자, 남자·여자.

그런데 여자 하나에 5,000, 남자 하나에 5,000 그래 든다 그죠?

예.

견적 받아왔어요?

저희가 그것 다 알아보고 했습니다.

알아보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도 천천만천 구만천이에요. 부서마다 다 이게 돈이 다르게 올라옵니다.

저희들 화장실 개수가 많아요.

다른 데도 많던데? 그것 세밀하게 해 주시고. 아까 그 이영우 위원이 질문했던 것 가정위탁 지원 경주에 얘기하는 것 이거는 1년분입니까, 이게?

예, 1년입니다.

1년분?

1년분에 저희가…

매년 우리가 이렇게 분담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매년. 이게 도에서 계산이 안 되는지 항상 저희가 1차 추경에 계속 이거를 예산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동학대상담실 지금 현재 있던 것을 동별관으로 사무실 이전한다 그러잖아, 그죠?

예.

그러면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고?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부서가, 옮겨가는 부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는 데 보면 그것도 또 다 달라요, 부서마다. 커튼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것도 좀 너무 예산이 다른 부서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것 그런 것도 문제 있습니다, 그것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오늘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지난 여성단체 올해 이·취임식 할 때, 자 4년을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그날 현장에 안 나타나고, 또 시장 사모님도, 시장 사모님이 할 일이 우리 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장 사모님이 하는 업무? 한번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시장 사모님이 해야 될 업무? 가족행복과잖아요? 아기부터, 그죠? 유아, 청소년, 어린이, 여성,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다른 행사는 줄기차게 갑니다. 그런데 이날 행사에 안 나타나셨다니 우리… 제가 그날 전화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본인이 다른 행사 다 접어두고 이 행사만은 나타나셔야 되는데 안 나타나시고, 나중에 저한테 보충 설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성단체 회장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 2개월 전인가 예약됐다고 하대요. 2개월 전에 예약됐으면 자기가 지지하던 미용사 회장이 됐으면 그날 안 나타났겠습니까? 자, 이 세 분이 짠 것같이 안 나타났습니다. 이런 거요,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적하십시오. 시의원 하는 역대 전부 여성단체 회장했던 사람입니다, 경북에. 다 물어봐도 우리 영천시장 사모님이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지 구분 못하는 사람 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만희 국회의원 사모님은요, 본인이 약국 하십니다. 그래도 이 행사만은 꼭 옵니다. 사모님은 우리 영천의 국모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런데도 우리 부서에서 아무도 지적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역대 회장님들이 저한테 그날 밤에 전화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이것도 부서에서 “사모님 이 행사는 꼭 가야 됩니다. 2개월 전에 약속했던 것 좀 미루면 안 됩니까?” 그거 말 못합니까? 이런 거요 우리 여성이, 제가요 여성단체 활동을 많이 하다가 또 여성 의원으로 재선까지 하니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 무척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시장님한테 과연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이런 부분 우리 부서에서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자, 셋이 짠 것같이 안 나타납니다. 이거요, 우리 여성 얼굴의 수치입니다, 수치. 아닙니까? 과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부의장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오늘 한다고 했어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아닙니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럴 때 지적해야 되지요. 이럴 때 지적해야 되지요. 아닐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 할 수가 없어요.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일단은요, 이런 부분요 좀 단디 관리하세요. 다른 시군의 시장 사모가 그렇게 하는 데 아무리 물어봐도 없습니다. 어제도 의성의 부의장하고 저하고 통화 계속합니다, 다른 시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민감한 사항이라서 답변하기도 곤란하실 테고,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복지포인트, 그러니까 여성가족복지시설 종사자가 20분이고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61분 해가지고 총 81분이다, 그렇죠?

예.

여기 복지포인트도 있지만 또 종사자 수당이 보니까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예, 저희들…

같은 시설인데도 또 종사자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이 시설에도 비정규직이 받아요, 종사자 수당을. 저 시설은 못 받아요. 그러면 그게 같은 종사자들끼리 봤을 때 위화감도 많이 느끼고 그런 경우가 있던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이 다 못 받으면 서로가 이해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설은 받아요, 이 종사자 수당을. 또 저 시설에는 못 받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던데, 복지포인트 제도는 처우개선으로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종사자 수당 부분은 한번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정규직은 당연히 받을 거고, 그렇죠? 비정규직도 아까 했다시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시설마다.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유찬입니다. 시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규모는 190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83억 9,000만 원 대비 6억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관 예산은 22억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9억 7,000만 원 대비 2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 분야 주요시책 안내 및 홍보비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도배관에서 녹물·석회 등 이물질 발생으로 인한 수도시설 개선사업비로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는 국비 재원 변경에 따라 국비예산에서 균특예산으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비는 응급실의 필수 의료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시민만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연간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 3억 원을 지원하고자 시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원 취지는 한순간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발 빠른 행정적 지원이고, 영천시민만의 건강과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기반조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은 당초 가내시 예산 2억 7,500만 원과 달리 5월 8일 현재 1억 원으로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와 304페이지에 있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3개소 지원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경비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 처치 및 치료가 불가한 응급환자가 관외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민간이송업체 및 의료기관 구급차량을 통하여 이송됩니다. 이때 구급차량 이송비는 100% 환자의 몫으로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응급환자에게 이송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명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취약계층 대상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지원체계 마련 및 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위탁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존 안심식당 홍보용품 제작비를 삭감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추가 제작비로 부기 변경 및 예산 증액하였으며, 위생업소 안전관리 등 우편물 발송에 필요한 예산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공공운영비와 여비입니다. 식품안전관리 현장보호장비가 5대에서 4대로 줄어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 장비 사용료는 20만 원 감액, 여비는 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소 내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공용으로 사용한 복사기 폐기에 따른 복사기 임차료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로지 시민만을 위한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302쪽에 우리 응급의료 지원해 주는 거요?

예.

여기에 보니 빨간 글씨로 국비 2억 7,500을 불확실 하면서 우리가 시비를 3억을 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사업설명서 여기에 보니 우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해 놓은 것 지금 1억 5,000을 추경에 안 올려놨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5억 7,500 중에 국비가 2억 7,500인데 이게 불확실할 때는 우리 시비를 3억을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설명을…

예, 기금하고 지금, 기금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 가내시가 2억 7,50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산을 올리고 난 뒤에 5월 8일 현재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기금이 1억 원으로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비 3억은 기금하고 시비가 매칭 사업이 아니고 별도 사업인데 이 3억은 1인 인건비 정도, 응급전문의사 인건비로 3억을 보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3억 원을 올렸는데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다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 5,000만 주면 올해는, 2023년도까지는 그 의사 인건비 이게 끝이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뭐고, 국비 그래 ‘불확실’ 하면서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게 작년 연말에 저희들 평가가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도 병원에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그 기간이 ’21년도 7월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잡아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가내시가 2억 7,500이 내려왔습니다. 평가가 완료되기도,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에 2억 7,500만 원이 가내시가 됐고 올해 5월 8일 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그게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은 인건비도 쓸 수 있고 병원의 운영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시비는 매칭사업은 아니지만 1인 응급전문의사 인건비를 3억 정도를 확보를 해 주자고 당초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여기에 충분하게 보충 자료에 잘 돼 있네요. 법령까지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불확실 저거 때문에 한 번 궁금해가지고 질문했고요. 그리고 303쪽 상단에 조금 아까 설명하시던데 이거는 보충 자료도 없는데 수술실 이거 뭡니까? 이거 설치해 주는 것 수술실 폐쇄회로 이것 뭐예요? 이것 3개소에?

예, 의료기관, 병원급…

CCTV 해 주자 그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3개소에 해 주자 하는데 3개소에 영천에서 직접 수술하는 병원이 어디 어디 있죠?

지금 이게 50 대 50으로 지원을,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를 지원하는데 병원에다가 전부 다 동의를 다 받고 하다 보니까 여기 영천 제이병원하고 대동정형외과 병원하고…

대동정형외과 수술해요?

예, 굿모닝정형외과연합의원 이렇게 3개소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보면 수술은 절대 안 한다고 하니, 그래서 어느 병원에 하는지, 제이병원은 꼭 필히 해 줘야 될세, 그러면?

예.

그럼 이것 국·도비가 있으니, 뭐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느 어느 병원이 영천에 수술하는지 궁금해서, 제이병원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대동정형외과도 하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아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던데, 지금 요새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 보니까 의사들 급여가 진짜 뭐 3억, 심지어 4억까지도 이렇게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요새 나오던데, 어쨌든 영천이 좀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취약지역으로 사실 보기 때문에 3억 가지고도 사실 정말 전문직인 의사 1명 고용하는 데도 힘이 든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건 이해는 되고요. 아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를 잘 해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생명에 관한 부분들을 또 병원하고 해서 전문적인 의료인력을 고용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응급의사가 한 분 계세요?

지금 4명이 있고요. 응급전문의사가 4명이고, 일반 의사가 1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일반 의사는 이게 중복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일반 의사는?

예. 그러니까 응급전문의사는 응급전문의사로서 5명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영대 응급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응급전문의사는 네 분이고 일반 의사가 한 분인데 일반 의사께서 낮에 진료를 하고 응급 전문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평가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자기가 근무가 없는 날 응급전문의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응급실에 전문의사 확보가 법정 기준이 충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응급전문의사 충족을 1명을 미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C등급을 받았고. 또 아울러 전문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의사가 응급실에 한 1년 정도 수련 과정을 거쳐야 응급전문의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진료는 또 영대병원에 작년에 2만 2,000여 명이 응급실을 다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한 예를 들면 칠곡 쪽에 있는 병원인데, 거기는 1만 5,000명도 안 되는데 페이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어떤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영대가 좀 취약지역으로서 인건비가 또 문제가 되고 의사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반 의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응급전문의사가 사실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최소한 1인, 그런데 사실 지금 3억이 딱 인건비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인데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한 3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까 3억 원이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의견들이 갈리기 때문에 1억 5,000은 예산이 확정이 돼 있잖아요?

예.

돼 있으면 어떻게, 향후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그대로 운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운영은 하기는 할 건데, 지금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응급실을 2만 2,000여 명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응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혹시나 예산을 확보 못하면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응급실 운영에 좀 지장을 많이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우리 영덕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 중인데 인건비를 9억 2,000을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이건 기금 외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올해 대통령, 지방자치 소멸지역 특별법에 보면 지방자치 우리가 226개 중에 89개에 포함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보면 7개 항목이 있는데 취학 어린이 교통비 뭐 이런 것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것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담당 계장님. 그래서 지역… 의료비 있잖아요?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령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 영천시민의 건강과, 그렇죠? 또 이것 우리가 인구 감소가 얼마나 그거 합니까, 그죠? 1명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법에도 의료비도 지원이 되도록 7개 항목 중에 포함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떤 한이 있어도, 제가 이걸 아까 왜 국비 불확실 하는 것을 왜 물었느냐 하면 이거 안 되면 우리 지자체, 우리 시에서 이걸 다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관이 아니고 이게 노후가 되어서, 2009년도부터 지은 건물이라서 좀 오래됐고, 녹물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요. 약간 그래서 저희들 여과기 장치를 한번 설치를 해 볼까 싶어서 지금 하는 거고. 대창에 제가 오고 난 뒤에 봄부터 한 3, 4개월 동안 이게 거품이 나더라고요, 수돗물을 여니까. 이 거품이 뭔지 싶어서 보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이거를 탱크 씻고 또 전문 업체를 불러서 확인을 해 보니까 도저히 찾지를 못하고, 쉽게 말하면 정수가 안 되니까 정수기를 먹어도 이게 거품이 나고 좀 이런 게 있어서, 석회로 밝혀졌고요. 녹물도 조금씩 나오고 해서 여과기를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하니까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 물이 거품이 없어지고 물도 조금 뿌옜는데 지금은 맑게 깨끗하게 나오는 입장이라서 지금 노후된 보건지소, 진료소 5개소에 이 여과기 설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아까 대창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대창에도 저희들 처음에 접근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인입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나 싶어서 했는데 그 업체의 전문적인 의견으로는 건물 내에 있는 배관에서 그게 어떤 조치가, 좀 이렇게 여과가 잘 안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했고요. 밖에 공사 같은 것도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또, 다른 데는 또 괜찮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쪽 하단입니다. 건강관리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11억 4,013만 원으로 당초예산 110억 2,825만 6,000원에서 1억 1,18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금 등을 포함한 국비가 35억 5,847만 5,000원, 도비보조금 16억 8,925만 5,000원, 시비가 58억 9,240만 원입니다. 각 단위사업 분야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먼저 305쪽에서 307쪽 건강증진 사업 예산입니다. 305쪽 구강보건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구강보건 업무추진 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였고, 내구연한이 지나 수리 불가인 학교 구강보건사업 고압증기멸균기 2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건강마을 조성사업 예산은 총액 증감 없이 도비와 시비 3 대 7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306쪽에서 307쪽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은 총액 증감 없이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400만 원, 여비 90만 원, 시설비 500만 원 등에 990만 원 감액하여 일반보전금에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07쪽까지 계속됩니다. 308쪽, 308쪽에서 311쪽 출산지원사업 예산입니다. 308쪽 저출산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형성을 위해 홍보비 및 행사운영비를 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기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비는 112만 8,000원 감액된 1,800만 원으로 편성, 난청 조기진단비는 50만 원 감액되어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원활한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1,235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에서 31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어린이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지원비를 2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뒷장에도 계속됩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313쪽 치매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311쪽 하단에서 31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2023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예쁜치매쉼터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950만 원,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추가채용 4명 관련 여비 등 1,296만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치매진단검사비 1,860만 원 증액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하단에서 313쪽 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로 89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공공후견제도 홍보를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에서 8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에서 315쪽 정신건강사업 예산입니다. 314쪽 정신건강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청년고민상담소 운영 및 자살예방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정신건강교육 등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1인 10만 원으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예산입니다. 19명에 대한 인력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 3,744만 원 증액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6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15쪽에서 31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엄마건강 아이행복에서 강사료 100만 원을 감액하여 건강한 청소년 가꾸기 사업 아토피천식인형극 및 캠프운영비에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16쪽에 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 예산은 강사수당 480만 원 감액하여 교육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은 중앙 및 도의 변경 내시, 정신건강 업무추진 및 치매관리사업 증액과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중에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했는데 소장님 직접 설명하시는 것 보고 여태까지 관례가 많이 깨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설명하시느라고 사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혹시 답 안 되면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을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1명 지원을, 한 분을 더 뽑겠다 이 말씀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요즘 사회가 스트레스도 많고 사회가 복잡다양해서 사실 여러 가지 또 세대들끼리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또 주변에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런데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니까 여성 직원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번에는 남성을 뽑습니까, 여성을 뽑습니까? 혹시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지금 인력을 채용하는 그 건은 아닙니다.

인력지원 쪽 아닙니까?

이거는 도비가 증액돼서 보조금 변경 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인력을 한 분 더 뽑는 게 아니고 인건비를 좀 주기 위해 그런 거네요, 그죠?

예.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알겠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좀 힘을 쓸 일이 많잖아요? 보면 약간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을 상대하기에는 힘이 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을 내보내고 이런 뜻이 아니고 향후 채용할 계획이 있으면 남성 직원도 뽑아가지고 격무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일이?

예.

그래서 한번 혹여나 퇴직하시는 분이 있거나 안 그러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때 남자 직원을 고용을 하면 아무래도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제가 그거는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지만 우리 영천에 자살률이, 제가 인원수는 안 묻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자살률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게 혹시 있어요? 우리 경북, 멀리 안 보고 경북 23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군별로 자살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

인원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 안 하시더라도,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혹시 계장님 뭐 그런 데이터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예, 소장님이…

’21년도,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냅니까?

예, 그때 우리 시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자살률이 경북에서는 최고 높게 나왔는데, 작년 ’22년도 통계자료는 아직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자살 예방에 대해서…

자살률을 줄이는 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살은 뭐 생명사랑사업을 우리가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리 읍·면·동에 가장 밀접한 분들이 이·통장들, 이·통장들이 그 동네에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민들 성향을 조금씩 아니까 미리 자살 예견자를 미리 발견해가지고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도 하고 자살 관련 치료도 하고 약도 주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노력들을 우리 기관·단체의 어떤 모임 할 때도 가서 그런 정보나 이런 것, 그런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있으면 보건소에 제보를 해 주면, 아마 그런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하면 그래도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불명예는 안 떨어질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노력하셨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16개 읍·면·동에 이·통장 간담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계속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고, 또 공직사회 생명사랑 이 사업도 지금 생명지킴이 양성을 한 3,600명 이상 지금 계속 양성하고 있습니다. 양성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서 매월 10일은 마음체크데이 운영이라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해 보시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우울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아, 심리테스트 같은 것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점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상한 게 나오면 바로 우리 정신보건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바로 관리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박경순 과장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대신으로 오늘 또 보고하게 돼가지고, 뭐 질문했을 때 대답이 안 되면 우리 담당님이…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312쪽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치매안심센터 업무추진 출장여비 시간선택제 해서 본예산에 2,904만 원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1,296만 원을 요구액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4,200이 돼요. 그러면 지난해 예산에는 보면 이게 그대로 2,900 그대로 돼 있지 않았어요? 2,940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 설명을…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작년에, 작년 8월 달에 여기에 4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책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그럼 올해, 작년에는 안 됐는데 2023년도에 1명 됐어요? 그럼 뭐예요? 1,200만 원 이것, 출장여비 시간선택제 해가지고 1,200만 원을 더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보충 자료가 없으니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담당이, 소장님 안 되면 설명하셔도 돼요.

여기 임기제 공무원이 추가로 4명이 채용되었기 때문에…

추가로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비가 지금 산정이 된 겁니다.

아, 추가로 4명이 됐어요?

예.

그러면 추가로 4명 됐는데 이 4명의 시간제 출장비가 1,200이다 그죠?

예.

그럼 이것 연간 출장은 어느 정도로 가는데요?

출장은 거의 매일 간다고 생각하면…

시간선택제 해가지고…

예, 시간선택제 공무원인데 치매업무를 맡다 보니까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보충 자료가 없으니 그냥 뭐, 치매안심센터에 출장여비 1,200 이렇게 무작정 이래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 책을 보면서 주는 것도, 보충 자료는 없습디다.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 4명을 더 채용했단 말이죠?

예, 추가로 채용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이준연입니다.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행정문화복지위원님. 지금부터 보건소 지역보건과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은 코로나19 후유증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의 폐 CT 검사비 지원과 모기 등 유해해충 억제를 위한 우수맨홀 그레이팅 방충망 설치사업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AI·I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AI스피커 임차비 및 업무용 패드 통신비 860만 원을 건강측정 디바이스 구매 예산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317에서 318쪽입니다. 법정감염병 홍보 예방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 예산입니다. 우수맨홀 그레이팅 방충망 신규사업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충기 구입 후 집행잔액 340만 원을 목 변경하여 방역물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재해 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일반보전금 및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코로나19 후유증 폐 CT 검사비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은 지역보건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방역에 대해서 제가 하나 건의라 해야 될까 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덥고 지금 여름철로 완전히 거의 접어들었는데, 어제도 제가 금호 쪽에 가니까 방역차량을 운전하던데, 그거를 지금부터 하게 되면, 그것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올해?

저희들 올해는 어딥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시내라든가 이런 데, 강변이라든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일찍 시작했고, 그리고 읍·면·동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 5월이나 6월 되어가지고 시행하고 이제 날씨를 봐가지고 7, 8월 달에 우기라든가 이때 방역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해가지고 조금 빨리 끝나는 데는 9월 말, 그리고 예산이 조금 해가지고 뭐, 기후 상황에 따라가지고 많게는 11월 초까지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강 쪽에, 전부 다 강 쪽이 아닙니까? 그리고 금호 쪽에는 또 특히 축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해가지고, 진짜 여름이 다가오니까 사실은 냄새도 걱정이고 모든 게 지금, 시내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금호 쪽에는, 거기는 뭐 나비도 아니고 진짜 이게 날파리도 아니고 그것, 진짜 나비 같은 나비 그게 있어요, 날파리가. 아이고, 거기 보면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것 좀, 그런 것을, 그게 해매다 그래 나오는데, 작년에는 조금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파악이 어째 될는지, 그래 해가지고 방역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예산이 없으면 긴급이라도 해가지고 시장님 풀사업비로 하든지 뭘 해가지고 거기 방역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신종 감염병 예방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목 변경해가지고 예비 14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일반보전금, 뒤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일반보전금 60만 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애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학습관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평생학습관 2023년 총예산은 32억 3,248만 원으로 당초예산 31억 5,585만 원보다 7,66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복지증진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총 1,864만 원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자산취득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예산을 1,934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균특예산으로 국고보조금 교부방식이 변경되고 3월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이 사항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365쪽 하단에서 368쪽 상단입니다. 그 세부사항으로는 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경비 3,207만 원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에서 각각 감액하였고,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인 직장맘 자녀 안심케어 지원사업은 직장 여성들의 높은 호응과 요청에 따라 당초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운영하던 것을 올해부터 봄방학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운영비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하단입니다. 평생학습진흥사업으로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평생학습의 한 해 성과를 나누고 즐기는 시민의 축제장으로 제1회 영천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코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령층 시민들의 디지털 문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용 키오스크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시민교육 활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업에 2,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사회교육 운영에 노후화로 인한 교육기자재 수리와 강좌 증설, 수강생 증원에 따른 재료구입 등 사무관리비 1,32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강사 관련 기능개선을 위해 500만 원, 상·하반기 개강식 등 행사운영을 위해 500만 원, 음악실 피아노 교체와 제과·제빵 수업 인원 증가로 부족한 발효기 구입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단부터 370쪽입니다. 시민 문화생활향상 사업으로 1,9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가든 무상유지보수 기간 만료에 따라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월 독서의 날 홍보와 행사운영 및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프로그램 정상화 공모사업 등으로 늘어난 강좌 운영을 위해서 1,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3쪽입니다. 행사운영경비로 새일센터 운영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 퇴직적립금 10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경비로 2022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생학습관이 시민이 행복한 교육 문화의 장이자 여성 취업과 고용안정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예.

저는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을 같이 이용을 해서 행사를 할 계획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밖에는 부스 같은 것 이런 것은 크게 많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일부 평생학습 회원들이 있어서 그 회원들 체험부스 등 전시부스가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부스도 설치는 하는데 야외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행사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모든 행사는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주차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주차가. 주차 문제가 첫 번째로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행사를 하게 되면, 뭐 알고 계시겠지만 행사보험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행사보험 그런 것은 하여튼 필히 하여튼 가입을 해가지고 혹시나 무슨 불상사가 있으면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취해가지고, 일단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한다 하니까 잘 하도록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모든 불상사도 없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걱정은 걱정이다. 그 안에 하고 하면, 예산도 지금 4,000만 원 가지고 이래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지 싶은데, 하여튼 준비 잘 해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에. 370쪽 기타보상금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료, 북스타트 프로그램 강사료가 쭉 있는데, 우리 강사료 있잖아요? 강사료가 차이가 좀 나잖아요. 시간당 4만 원, 시간당 5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럼 이 차이점이 뭐죠?

일단은 저희가 올해 예산운영지침에 보면 강사료가 시간당 6만 원에서 1시간 추가될 때 3만 원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4만 원이었고,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강사님의 어떤 수준, 그러니까 1급이신지…

등급이 있죠?

등급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올해는 사실 기본이 6만 원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4만 원 하는 것은 1시간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1회 강의하는 데 기준입니까?

1시간 기준으로 작년부터 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6만 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4만 원 같으면 등급이 조금 낮아서 4만 원이에요?

기본이 작년도에는 저희가 4만 원이었고, 올해 우리 영천시 지침은 6만 원인데, 저희가 보조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지침이 내려오기도, 사실 기본수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강사 수준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도 한데, 저희 올해 영천시는 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4만 원 돼 있네. 그걸 질문하잖아요? 이거는 당초, 작년 본예산에 4만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 바뀔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사실 부기가 이게 변경이 안 돼서, 저희가 변경하려고 해도 숫자 입력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어쨌든 여기는 4만 원 돼 있는데 6만 원으로 올랐다 이 말이죠?

예, 올해는 6만 원입니다.

그래 여기가 올해 거잖아요, 내가 자꾸 묻는 게?

예.

그래서 여기 4만 원 이거는 작년 연말 본예산 기준으로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약간의 근데 저희가 지침 내려오는 데 보면 4만 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고 강사 등급이 높은 쪽이 얼마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1급은 20만 원에서…

시간당 20만 원입니까?

예,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특급은 또 조금 다릅니다.

아, 특급은 저번에 한 번 어입니까, 우리 교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이국종 교수인가? 이국종 교수 아닙니까? 아, 어쨌든 그분은 또 특급이잖아요?

예.

그분 같으면 한 50만 원도 하겠네요?

그분은 기본 40만 원인가? 해서 다 합치면 보통 특급 교수님들은 70만 원, 원고료까지 합치면 70만 원에 교통비하고 되면…

시간당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도 그렇죠? 그러면 2시간 기준으로 합니까?

보통 한 2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시니까요.

그래 해서 70만 원?

예, 그 정도 보통은…

지금 학교 쪽으로 보니까, 우리 강사료를 보니까 우리 시청보다는 되게 낫더라고요. 학교 학생들 강의하는 거나 학부모 강의하는 것 보니까 강사료가 많이 낮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파악을 안 해보셨겠지만, 그래 오히려 또 우리 시의 강사료가 약간 높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저번에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중에서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거의 하시는 분이 계속 합니까, 아니면 자꾸 바뀌어요?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몇 % 정도 바뀝니까, 보통? 우리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예, 저희가 정규 프로그램, 그러니까 ‘장기’ 하면 저희가 2년을 얘기하거든요. 프로그램은 2년마다 한 번씩 강사님을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그분들은 2년 활동하십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면.

그분들 말고 거기에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인문강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문강좌도 있고 많이 있대요, 보니까. 강좌 개수가 많이 되잖아요?

예.

다도도 있고 또 기타도 있고 그런…

그거는 저희가 하는 시민사회교육 장기 플랜으로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바뀝니까, 안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는 추세입니까?

수강생들 말씀입니까?

예, 수강생들이?

지금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접해보신 분들은 호응도가 너무 좋고 만족도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무료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강좌 같은 경우는 거의 초급 기준으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력이 늘어가지고 중급 정도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러면 초급을 하게 되면 중급은 사실 배울 데가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 강좌도 올해까지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초급 정도 배우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족도가 높잖아요?

예.

그러면 똑같이 계속 초급을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급 정도 과정을 개설하셔가지고 조금 약간 배운 분이 약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그런 강좌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한번 실행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다는 안 되더라도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여성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 턱이다.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됨으로 해서 시민사회교육이 많이 광대하게 넓어지고 많이 또 수업을 해야 되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국비나 균이나 다 국비라고 우리는 이해를 많이 해가지고 안 합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전부 다 균은 또, 국비는 반납하고 균으로 또 한 것 이거는 어떤 이유로 이래 했죠, 전부 다? 전체 예산 전부 다 그래 해 놨대요, 그죠?

새일센터 예산이 주로 그런데요. 지금 새일센터 예산은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쪽에서 국비 과목을 그동안 국비에서 균특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려왔습니까?

그게 올 3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아, 그 방침이 바뀌면서?

예.

그래 예산 책에 전부 다 이렇게 변경해 놨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래 보면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우리 위원들은 또 지역구 활동 하느라고 세세하게 이 자료를 다 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 보니 균이나 국비나 다 돈은 나라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 목이 조금씩 다르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우리 초선의원들한테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시면, 전부, 이게 한 개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그죠? 우리 아까 이영우 위원이 했던 데, 우리 올해 1회로 영천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는 거다, 그렇죠? 1회?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는 처음이에요?

예.

우리 경북 행사를 처음에 크게 하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 4,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는 거를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그 자료, 계획안 이런 것 있잖아요?

예.

이것 몇 월 달에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11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11월요?

예.

그런데 여기에 부서마다 “언제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전부 10월, 11월로 몰고 가거든요. 그때 되면 저희들도 12월 초부터 내년 예산, 또 행감까지 가당찮게 또 공부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에 보니 전부 이것 물어보면 “예, 11월 달에 합니다.”, “10월 달쯤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 그 행사가 전부 몰리니 그런 경향이 안 있겠나 싶어요. 10월도 너무 앞당겨서 하지 하순에 하면 많이 춥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이벤트하고 잘 조율해가지고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영천시 자체 행사로서는 평생학습축제라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1회라고 저희가 한번 명명해 봤습니다.

예. 안동시가 경상북도에서는 평생학습축제라는 걸 2003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카운트가 1회, 2회, 8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생학습도시로 2021년도에 선정되고 도 단위 박람회 행사는 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영천시가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도시라는 걸 어떤 대외적으로 설명하기도 좋고, 그리고 횟수를 이렇게 카운트해서 하면 좀 더 연속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에 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는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어떤 하반기 수료, 올해 같으면 저희가 상하반기를 합쳐서 수료식 개념과 함께 어떤 평생학습의 1년 정도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전시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하반기에 지출되는 예산이고, 또 저희가 다른 업무상으로 보면 신속집행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도 있고 해서, 어차피 하반기에 지출될 예산이라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양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스포츠센터를 비롯한 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9억 5,500만 원 대비 13억 5,800만 원 증액된 5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6쪽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영천체육관 등 10개소 체육시설물 보수비로 5,000만 원을 증액, 영천체육관, 생활체육관, 최무선관 3개소 발전기 수리비로 900만 원을 증액, 체육시설물 각종 시설 유지 자재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센터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당초 30억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인 종합스포츠센터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비 부족 후순위 공사 건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8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층 주출입구를 현대적 디자인의 실내 인테리어로 개선 및 카페 설치공사비로 4억 900만 원 증액, 수영장 단열창호 및 관람석 의자 교체 공사비로 2억 7,300만 원 증액, 남녀 탈의실 및 에어로빅실 등의 옷장, 사물함, 가구 교체 사업비로 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스포츠센터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 감리비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분야입니다. 영천체육관 바닥 보호매트 구입비로 800만 원을, 금호체육관의 고압 수배전 설비를 저압 수배전 설비로 교체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요금 등 유지비를 절감하고자 수배전 설비 개선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시민운동장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중석 미끄럼방지 논슬립 설치비로 6,000만 원을, 2021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건물 뒤편 급경사로 인한 토사 유실 및 낙석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토사비탈면 옹벽공사비로 3,000만 원을, 시민궁도장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철거공사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기관시설 등을 보호하고자 영천체육관, 시민운동장, 금호체육관 3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자료의 정확성과 용이성을 높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활용하고자 영천체육관, 시민운동장, 금호체육관 3개소에 대한 도면 전산화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영천체육관, 시민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6,000만 원을, 영천체육관의 노후되고 빛바래진 커튼을 진동·방역 암막커튼 교체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시설사업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운동장 관중석 미끄럼 방지 논슬립 설치인데, 여기 참고 책자에 다 해놓네요. 표시해 놓으셨는데, 우리 시민운동장에 우리가 관중석이 다 찰 경우가 있어요? 연중 우리가 시민운동장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 정도 관중이 들어와서 무슨 경기를 하든 다 차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번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경북교육청에서 3,000명의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게 학도체전입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관중석이잖아요, 여기가?

예.

관중석이 저도 행사 때 가보고 다 이제, 선수단들은 일부 관중 해 봐야 몇 명 오겠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걸 다 하게 되면 우리가 1년에, 이걸 또 설치해 놓고 나면 햇볕에 시간이 가면 이것도 부식이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맞습니다.

부식이 되고 하면은 1년에 해 봐야 많이,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1년에 전체 시민체전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관중석이 프로야구나 아니면 축구 같은 이런 걸 유치해 오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전체 관중석에 관중도 별로 안 차는데 굳이 해야 하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영천도 영천이지만 타 시군 운동장을 다 대비를 해 봤습니다. 타 시군에도 지금 이런, 지금 영천시민운동장에 와보시면 의자 옆에 올라가는 거기가 아주 미끄럽습니다.

예, 맞아요.

물기가 조금만 있어도 거기에 낙상이라든지 큰 사고가…

제 생각에는 본부석에는 어쨌든, 여기 본부 주변에는 대회하거나 하면 관계자들이 많이 출입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본부석 맞은편 있잖아요?

예.

맞은편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양쪽 측면에는 사실 별로 관중이…

이 6,000만 원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 우리 기획실에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아, 조금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돼가지고 이 금액 가지고는 100% 다 못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 놨네요. 본부석하고 동편 관람석하고 서편, 아니 북편하고 남쪽하고, 관중석은 거의 다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여기 보조자료에 보니까요?

예, 이렇게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이거는 저희들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였고 지금은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합니까, 그러면요?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 요구가 한 9,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하는데?

예, 전체 하는데 9,000만 원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삭감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3,000만 원 삭감됐기 때문에 어느 어느 부위를 합니까, 그러면?

지금 본부석 쪽하고 건너편하고 우리 런닝캠프 있는 그쪽입니다.

아, 런닝캠프 있는 방향? 그러면 양쪽에 북편하고 남편은 이거는 제외됐네요, 이번에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시민운동장을 이용하려고 주위에서도 많이 지금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조그만 사고라도 안전, 안전 하는데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가지고 이 정도 예산은 좀 주셔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중석에 과연 이 정도 찰 정도의 무슨 대회 규모를, 밑에 바닥에 필드나 트랙에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관중석이 이 정도 차려고 그러면 딱 우리 2년마다 한 번씩 시민체전을 하는데 시민체전을 한 번 할 때 외에는 이 정도 관중석이 찰 일이 없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 추정을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용할 단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있는데 이것도 미리 설치해 놓으면 또 시간이 가면 부식이 되고, 이것도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영구적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논슬립이?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할 논슬립은 일반 저게 아니고 새 종류로 갈 겁니다. 새로 된…

새 종류로?

예.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게, 물론 부식 염려도 있지만, 모든 게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이거는 다른 것보다는 조금 제가 물건을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설치하면 반영구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이번에 계속 이래가지고 내부보강사업 하고 많이 올라왔네요?

예.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토사비탈면 옹벽공사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실내에는 우리 행복가족과에서 거기에서 하고, 또 실외는 우리 사업소에서 사업을 한다 그렇죠?

예.

실내와 실외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네요.

예.

그렇고 377쪽 거기에 차례대로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4억, 그래갖고 쭉쭉 내려오면 도면 전산화 용역 2억, 또 시민운동장 도면 전산화 용역 2억, 이렇게 전부 다 용역비가 2억씩 이렇게 정해져 있고…

2,000만 원입니다.

참, 2,000만 원이요. 그리고 금호체육관 도면 전산화 용역은 1,0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실내체육관이 작아서 그렇죠? 면적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용역비 이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저희들 전문업체에…

전문업체요?

예, 전문업체에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전산화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에…

아, 예. 그러면 전문업체가 한 군데에 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수의계약 하고 아니면 입찰을 주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 하실 때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다면 꼭 지역의 업체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몇 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떤 것 말입니까?

이것 용역 평가, 내진 평가 이런 것을 몇 년마다 해야 되는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점검 이런 게 몇 년마다 하라는 그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안미옥 체육시설사업소 관리담당 안미옥입니다. 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은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주기로요?

안미옥 예,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그런데 우리 8대에 있을 때 이거 안전점검 용역비라고 별도로 했던 기억이 없는데, 3년마다 하기로 그렇게 법상에 나와 있어요?

안미옥 예,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해지고…

안전 관리가 안 될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안미옥 예, 여기 체육시설물이 2종 시설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용역이 많이 올라왔는데, 용역 할 때 우리 소장님이하 직원님들 용역에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보충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여기에 종합스포츠센터 개보수 공사에 보면 2억 7,300만 원 수영장 단열창호하고 관람석 의자 이게 있는데, 이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기존 공사를 하면서 단열창호 이걸 공사를 같이 예산을 주셔서 해야만 지금 이번 공사에 비계 시설을 같이 이용을 하면 예산도 한 5,000만 원 절감이 되고, 또 단열창호를 꼭 해야 이게 단열이라든지 에너지 차원에서는 그게 또 단열창호 공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금호체육관에 고압 수배전 설비 이게 200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1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수배전 설치 내구연한이 9년인데 2006년에 해 놓고 지금 17년 경과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라고 하지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것 뭐 수강료라든가 이런 게 너무 적자운영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예.

매년 올라오는 데 보면 전기요금이며 뭐며 너무나 많이 우리가 적자운영인데, 이거를 보강사업을 세밀하게 깔끔하게 해서 좀 새로운 우리, 수강료를 조금씩 올렸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든 물가가 올랐으니, 모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 우리도 이제 시에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보강사업을 한 후에는 수강료를 좀 명목마다 조금씩 상승해가지고, 뭐 모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복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하양하고 이런 데는 없으니까 영천이 너무 싸다고…

지금 저희들이 하양은 작년에 대비를 해 봤고, 지금 저희들 경북이 아닌 타 시·도, 타 시군, 영천과 비슷한 규모를 가진 몇 군데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실태 전체를 인력이라든지 모든 예산이라든지 지금 그것 이번 5월 달 이내로 저희들이 지금 공문도 보냈고 저희들이 현장 답사도 한번 해서 그 자료를 한번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그것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본인들도 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 상승해도 할 사람은 또 합니다. 영천이 뭐 좋다고 해서 군위 사람도 수영 오고 그때 보니 하긴 하던데…

제가 근무해보니까 하여튼 외지의 큰 도시에도 목욕을, 목욕이 아니라 수영을 해 본 분들이 영천의 이걸 이용해 보고는 물이 좋다고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양 사람들도 그때 많이 왔거든요.

예, 하여튼 작년부터 의회에서 이게 적자 부분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저희들 지금 우리 경북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 시군에 지금 저희들 용역 몇 군데 하려고 준비까지 다 돼 있습니다. 공문도 한번 보낸 상태고요.

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우리 영천체육관에 음향시설 보수공사를 다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해 보니까 하울링 현상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거기에 오셔가지고 제가 시험을 해 봤는데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반대 끝에 하니까 전혀 울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총무위원회 가면 실험 한번 해 주세요.

예, 거기에 오셔가지고 노래자랑 하셔도 됩니다.

노래자랑 하면 안 되고. 잘 됐네요, 공사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 하셨다 하니까…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그것 제가 자신합니다.

아래 어린이날 행사할 때 거기에서 했는데 보니까, 마이크 쓰는데 보니까 좀 잘들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인원이요?

그게 지금 최고 많이 들어올 때가 2019년도에 수용인원이 약 한 15만 명 들어왔습니다, 연 인원이. 연 이용객이.

안미옥 체육시설사업소 관리담당 안미옥입니다.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안미옥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3년 주기로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하고 그리고 내진성능평가와 도면 전산화 용역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옥 아니요. 이 내진성능평가하고 도면 전산화는 3년마다 하라는 말은 없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옥 정밀안전점검 이거는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체육시설물은 2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3년 전에 한번 하고 이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옥 주기는 없고 한 번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도면 전산하나 그걸 해 놓으려고 할 예정입니다.

안미옥 예, 3년 주기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전에 했고 이번에 또 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미옥 201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의 결과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안미옥 예. 자료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거는…

안미옥 관중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옥 관중석은 1만 6,440석입니다.

안미옥 예.

안미옥 시민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옥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1,505억 1,000만 원보다 63억 2,500만 원 증액된 1,568억 3,5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자립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5,600만 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재활을 돕기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시스템 구축 후 2년 동안은 시스템관리비 면제에 따라 기존 유지관리비에서 KT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을 제외한 1,640만 원을 감액하면서 구입비를 1,200만 원 증액, 시스템 설치에 따른 전기 인입 공사비 44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봉사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사업비 440만 원, 5년에 한 번 시행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비 1,700만 원, 장애인수어통역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지원비 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올해 7월 제주에서 개최하는 세계농아인대회 참가비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3,38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 거주시설인 용평마을 입소자의 안전 및 위생을 위하여 주방기기 교체비용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10억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장례비용 및 감염병 전파 지 비용 4,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교실 운영비 당초예산 변경 없이 도·시비 비율 변경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구입 지원비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 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비는 당초예산 변동 없이 편성목만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 및 확정에 따라 CCTV 설치비 지원사업은 300만 원 감액,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어버이날 기념행사 추진에 따라 행사비 800만 원, 관내 경로당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경로당 보험가입료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관내 경로당의 리모델링 및 보수를 위하여 4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경로당 내 냉방비, TV, 냉장고 등의 비품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품지원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새로운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 어울림 운동기구 구입비 1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5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1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억 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 맞춤 돌봄 수행인력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변경 없이 사업명 및 부기명만 변경되었습니다. 241쪽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동별관 이전에 따른 경비 및 집기류 구입 등으로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2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컬링’ 하는 것 있죠? 이것 뭐, 우리 각 계장님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그림 보니 뭐 볼링하고 뭐, 볼링 세워놓고,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컬링과 볼링을 합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 경로당에 좀 해봤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경로당에 했던 것은 아니고 경주보건소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경로당에 시범케이스로 이렇게 몇 군데를 했는데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무실에 가져와서 견본도 보고 저희들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참 관심 있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가격도 전에 말씀드린 슐런보다는 가격도 저렴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 교체를 했습니다.

예,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물어봅시다. 경로당 수도 배관 부식 억제장치 설치 해 놨는데, 이것 작년인가 해가지고 한번 해봤던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읍·면·동별로 노후시설 세 경로당씩, 읍·면·동별로 3개씩 설치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좀…

그래 이게 내가 얼핏 기억나는 게 작년인가 한번 한다 하면서 이래서, 수질개선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해봤으면 이것 효과가 있던가요?

안 그래도 우리 예산 올리기 전에 수질검사를 맡겨놨었는데 이 책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결과물이 안 나와서 그대로 놔뒀는데 결과물이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결과물이 어떻던가요?

그런데 설치하는 거랑 안 한 거랑 크게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설치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별 차이 없으면 이거는 안 해야 되겠네?

예.

그것 왜 설치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가 없다 하면 어쩌노? 이게 무슨 이것을 설치를 함으로써 좀 나아진다고 해서…

업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녹물 제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더라고요. 경로당이 노후된 경로당이 많으니까 청소하고 이러니까 녹물이 개인적으로 많이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녹물을 안 나오게 하는 그게 주가 되고, 탁도라든지 철, 마그네슘 이런 걸 검사했을 때는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네요. 이것 설치하나 안 하나 비슷할 것 같으면 이거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주로 녹물 제거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역구 활동을 해 보면서 많은 노인들이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에서 본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이 예산이 국·도비가 많고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에 있고,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에 의거해가지고 법적 근거에 그 노인 일자리 나이가 90세 넘은 사람이 일자리를 하니 본인들도 “아, 내가 이거를 해서 되느냐? 돈은 얼마 안 받지만…” 이래서 여기에 대한 이게 우리 시 자체에서 정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복지법 근거에 나이 제한은 없습디까?

나이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로능력 기준은 있는데 나이 제한은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하신다 하니까 읍·면·동에서 할 때는 인원이 부족하거나 하면 다 해 드리도록…

그래 읍·면·동에 북안 같은 데 가보면 이거를 어린아이들 공부하는 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 뭐 하니까 본인들도 제가 이거는 우리 지자체만으로도 90세로 할 수가 없는지, 그러면 이것 법적 근거에 우리가 저촉이 되는지 그걸 한번 우리 노인계에서 알아봅시다.

나이 제한에 대해서요?

그런데 90세 넘은 사람들이 자, 기초연금, 노령연금 다 30만 원씩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돈도 쓸 데도 없는데 이거 하라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가셔서 일도 안 해요. 또 담당 거기서 이렇게 한다. 햇빛에 많이 있지 말고 앉아 있다가 편히 쉬다 가시라고 하고 이렇게 하대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또 다 합니다. 그러니 이거를 나이 제한을 90세까지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또 생각해 보고. 또 그리고 예산은 제가 이거는 전부 국·도비고, 어떤 것은 전부 국비만, 국·도비만 주는 장애인시설도 많잖아요, 그죠? 더러 있죠?

시비는 들어갑니다. 국·도·시비.

그러니까 지금 239쪽 하단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여기에는 국·도비만 나가잖아요. 시비도 나가는가요, 이거?

239쪽이요?

예,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예, 정신요양시설에 운영비 지원에 우리 시비도 나가요?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위에는 보니 시비가 이래 있는데 그거는 정신요양시설 여기에는 국·도비만 들어가는데 합계 금액이 맞는데 25억 9,000.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자 국·도비만 받고 이번에 우리 복지과에서 장애인시설이나 복지시설 때문에 전부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일 양립하면서 고통을 지금 많이 당하고, 정신적으로도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나랏돈 받아서 본인들이 배부르게, 이것 좀 시정했으면 싶은 생각이 간절하고, 이번에 청렴감사실에서 6월에는 제가 늘 말하는 게 회계감사를 좀 해라. 6월에는 회계감사 하겠다고 청렴감사실에서 시설에, 법인시설에 한다고 확답을 받아놨거든요.

예.

그런 데서 해 주면 우리 복지과가 아주 이게 수월하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 그것 좀 연계해서 잘하도록, 문제된 데는 꼭 회계감사를 부탁을 드려서 철저하게 하도록 부탁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뭐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그 위에 중간입니다. 양곡비 지원 여기에도 보면, 경로당에 가면 어떤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막 20명, 15명 있는데 어떤 데는 한 네댓 명 앉아서 누워 잤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하는데도 양곡을 일률적으로 다 한 포씩 주니 많은 데는 쌀 모자란다 해서 제가 어느 경로당에 쌀을 한 세 포인가 얻어주고, 또 한 경로당에는 두 포 얻어주고 이랬는데, 저보고 자꾸 쌀 얻어오라고 합니다, 쌀 얻어오라고 시의원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성 내고 경로당하고는 쌀을 제가 농협에 가서도 얻어주고 한 다섯 포를 얻어서 두 군데 줬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읍·면·동의 복지계장님 있지 않습니까? 늘 많이 오는 데는 뭐 다만 한두 포라도 더 주고 적게 오는 데는 한 달에 한 포를 주는 것, 그러니 내 밥 모자라서 밥 못 먹는다고 하면서 나보고 쌀 구해 오라고 하니 예삿일이 아닙디다, 이거요.

이게 매년마다 어르신들의 불만이 그 건데,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운 건데, 회원 수로 하면 안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마을 사람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맞고, 나오시는 분 하면 또 불려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계장들이 읍·면·동으로 다 있잖아요. 제가 다녀 봐도 나오는 경로당에는 꽤 많아요. 그리고 노인 할배들도 우리 쌀 모자란다 해서 노인하고 또 같이 밥 안 해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여성분들이 “우 의원 거기만 주면 우예하노? 우리도 한 포 더 줘.” 하고 이러시던데,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좀 하면 읍·면·동 복지계장들도 마음이 편치 않을까. 본인들도 자꾸 저렇게 불려 가니 좀 힘들어 하던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수요조사를 해서.

방법을 강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많이 오는 경로당은…

수요조사를 하면요 다 많다고 많이 불려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읍·면·동 복지계장 출장 가서, 간다는 말 하지 말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해 보면 압니다. 제가 다녀 본 결과…

행복경로당 그 행복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봅시다.

예.

시의원 보고 쌀 얻어 달라 하는데 이것도 예삿일이 아닙디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시비 부분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이게 시비로 나가는 거죠?

그거는 올해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세웠습니다.

지금 전액 예산이 1억 3,926만 원 되어 있고 기정액이 1,950만 원에 지금 1억 1,976만 원 이게 시비로 지금…

예, 종사자수당 일부는 도비, 시·도비로 해가지고 일부 나가고요. 저희들이 종사자 수당 여기에 대해서 종사자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요구들이 계속, 몇 년간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애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비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르다고요?

예. 이거는 운영비고.

운영비고…

정신장애시설 운영비를 말씀을 하신 거고, 이거는 그 뒤페이지에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들한테 지원하는 처우개선비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정신요양시설, 마야정신요양원 거기 운영비를 말씀하셨고요.

지금 239페이지하고 24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위에 보시면, 23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해가지고 보면 국·도비 돼 있고 거기에 시비가 지금 1억 1,976만 원인데,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이게 확인이 안 된다고 하셨던 부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는 시비가 없고 이 시비는 처우개선비가 포함된 시비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사실 의견이 엇갈리던데,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주인하고는 거의 다 협의가 다 됐죠?

80% 정도는 얘기는 됐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노인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 노인회잖아요?

예.

노인회인데, 노인회 의견은 어떻던가요? 그쪽에 하겠다 하는…

어르신들은 다 찬성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그쪽을 찬성하고…

빨리 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따로 사회복지과에 반대하는 의견이나 이런 의견은 온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야사택지지구 시유지입니다.

예.

그 뒤쪽입니다. 동부동사무소 그 뒤쪽쯤 되지요. 붙었습니다.

거기는 일단은 진행단계에서 저희들은 타당성 조사가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동부동사무소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진행을, 일단은 동부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조금 늦어져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도 없고 어르신들의 요구가 계속 많아지고 이랬기 때문에 새로운 곳이라도 해서 빨리 신축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거기는 지금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는 수용을 다 못하겠지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다수의 의견대로 따라가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노인회나 이런 데 다 저희들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노인회 쪽에서도 다 좋다고 의논을 모아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우리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요구도 많고 하니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먼저 짓고 만약에 동부동사무소에서 지금 노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 자리, 그 부지에 만약에 간다면 우리 사회복지관도 지금 노후가 되고, 한 30년이 됐거든요. 그것도 지금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판단해서 그걸로 진행 후에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노인대학인데 그것도 영천시 복지회관에 우리가 임대료 주고 노인회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다가 지금 노인 인구가 30%를 넘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노인대학을 하는데 뭐 몇백 명이 하니 거기에서는, 1층 거기에서는 복잡해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관에 늘 가가지고 수업을 받는데, 이것도 2단계, 많이 올 때는 3단계까지 또 수업을 하대요. 그러니, 또 그리고 어차피, 이것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노인회관 하나 이것 자꾸 이런 기관을 자꾸 지으면 나중에 운영비난, 이거는 지자체마다 다 이것 짊어지고 갈 시대적 과업이고 운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사택지개발 저게 수십 년이, 그죠? 20년 하고도 엄청 지났는데 늘 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또 책임자가 자살해서 죽고 이런 관계에 있으면서, 이게 동부동 진짜로 3만 인구에 동사무소 거기에 가보면 북새통, 저도 부경 살 때 북새통을 이루는데, 빨리 옮겨가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 지금 그것만 믿고 있는데, 이제 회계과에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비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도 “자, 안 된다 하는데 자꾸 이것 용역비만 날리잖아.” 그래 우선에 길을 어떻게 한다 하면서 설명을 하던데, 노인회관 이것 짓는데 뭐, 그것도 보상비하고 우리 180억 했죠? 그 정도, 총계?

예, 198억…

그거 땅값하고, 그러니까 20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실내 하고 하려 하면. 그런데 앞으로 노인대학에 이것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노인들이 집에 65세 이상, 저도 노인 아닙니까? 가만히 못 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장소를 지어가지고 우예 합니까, 영천 인구 자꾸 없어지는데 아기는 안 낳지, 노인 인구라도 좀 오래도록 인구, 적합하려니 그런데 이것 노인회관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거를 꼭 좀 해 줬으면 싶은 그런 간절한 위원장님, 제 생각입니다. 저는 노인들한테 어제만 해도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그러니 저기 금호에 있는 사람도 전화가 왔더라고. 서부동 우리 회장님도 전화 오시고 이러던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만희 의원님 국회의원 처음 나올 때 노인회장님이 “노인회관 지어 줄래, 안 지어 줄래?” 이래가지고 “제가 국회의원 되면 해 드릴게요.” 하는 말씀도 하셨고 하니, 그렇게 하고도 7년이 흐르고 8년째 접어들었는데 아직 이 회관이 안 됐으니 저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제가 언제 사적인 얘기했습니까? 현직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노인회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가 사적인 이야기, 본인은 아까 전에 보니까 사적인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