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운영지원과, 시설관리과)

위원장님!

네.

지금 김일중 위원이 이야기한 확답에 대한 그냥 답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저기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뭐 어려운 답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매듭이 그냥 지어지잖아요. 또 김일중 위원이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얻어서 해라고 해서 또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규화 위원님 어떻게 지금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따 하실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난 몇 개월 수 차례 윤리위원회도 열고 또 여러 차례 또 서로가 논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논의가 더 필요한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저는 사과하라는 말 한마디만 던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게 여태 다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는 제가 하지 않겠고, 대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야말로 배려 차원에서 사과 한마디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국가에서 체험교육콘텐츠와 제본천공기를 설치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지정돼 있는, 어디다가 지정하신 거죠. 이거를?

체험교육콘텐츠 말씀하시는,

네.

이거는 저희가 야외에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에는 이제 잔액이 남아가지고 입찰 잔액이.

아, 네.

감액한 겁니다.

제본천공기 그거는 그럼 실내에다가?

네.

실내에다 하신 거고 여기 시간선택제 임기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분들이.

네?

277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연봉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몇 시간인 거죠?

7시간 근무하는 건데 해설사분들입니다.

해설사, 7시간 해요? 하루에.

네.

그래서 3명이면 1,200만 원 조금 넘게 하는데 1,200 그 정도로 해서 7시간 근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36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생욱 과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의원님께는 회의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리동에서 오신 이혜성 명예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조인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20억 8,678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2,85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60억 244만 2,000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19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마약류관리자 교육 및 홍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교육 미실시로 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부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 강화는 코로나19로 대면 교육 미실시로 1,00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도 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 부분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유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미실시로 40만 원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원 보조사업에서는 예산을 효율적 집행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와 사무관리비를 각각 369만 8,000원을 각각 목간 변경하여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4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32억 3,51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59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가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20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출산 및 장려 모자보건 건강 지원 사업도 8,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보조사업은 3억 3,700만 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미술관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 보조는 7,400만 원으로 감액 확정 내시되어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은 다자녀 가정 만기…… 등으로 지원 대상이 감소하여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베이비 카페 운영은 코로나19로 운영을 못하여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 국비 보조는 1,600만 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보조는 5억 6,508만 9,000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희석액 보조는 1,886만 1,000원으로 증액 확정내시 되어 1,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실시함으로 5,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건강검진 및 홍보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교육 및 행사 미실시로 8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 부분은 257쪽 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증액을 하였기 때문에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지역사업 중심 금연지원사업 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실시로 행사운영비 2,210만 원과 여비 1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일반보조금은 행사 실비 보상 기타 보상금 4,248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6,4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 과목간 변경으로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있는 보건소 한시인력지원 보조는 변경 내시되어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정신질환 조기 치료 지원 사업 보조는 1,605만 8,000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4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4쪽입니다.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보조는 789만 6,000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272만 원을 증액하였고 응급입원비용 지원 보조는 964만 8,000 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2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 외래 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보조는 1,605만 8,000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4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3,8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치매관리 부분입니다. 치매 치료비 약재비 등 지원 보조 사업은 1억 9,097만 원으로 증액 확정 내시되어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보조는 2억 1,572만 5,000원으로 감액 변경 내시되어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행사운영경비 건강증진과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 인건비 보조는 임금 협상으로 호봉제 상승분 소급 지원을 위해 860만 원을 목간 변경하는 예산으로 증액해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인건비 보조는 감액 변경 내시되어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중간부에 있는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비 반환금은 표준 모자보건수첩 이자 외에 5건으로 38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반환금은 표준 모자보건수첩 이자 외 5건으로 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28억 4,919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05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방역 관리 부분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모기 채집용 소독액 등 미사용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염병관리 사업은 대면 교육 미실시로 1,4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 인력 지원 경비 보조는 선별진료소 민간 인력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한시적 활동비 2,073만 6,000원이 확정 내시되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코로나19 자가치료 처방약 배송비 지원 보조는 자가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처방약 배송비로 10만 원이 확정 내시되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파대책비 특별교부세 임시선별검사소 한파 대비를 위한 운영비 성립 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2,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있는 진료민원 관리 부분은 다음 장에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진료 서비스 향상은 코로나19로 보건소 및 남부통합보건지소 진료 업무 및 건강검진 업무가 중단되어 2,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질병 진단 검사 사업 또한 같이 사업이 중단돼서 3,01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 부분입니다. 노인성질환 관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실시되지 못해서 8,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은 도비 보조반환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응 지원 이자로 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보건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47쪽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251쪽에 보면, 아 247 죄송합니다.

247쪽이라도 하셔 가지고.

몇 쪽부터 몇 쪽까지예요? 못 들었어요.

다 하셔요. 247쪽부터 261쪽까지 다 하시면 됩니다.

249쪽에 보면 우리가 예방접종 그 금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일단은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2차까지는 몇 %로 됐죠?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챙겨왔습니다.

네.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는 1차가 87.5% 그다음에 2차까지 접종 완료된 인원이 8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추가 접종 3차 접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까지 8.8% 접종이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3차 부스터샷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스터샷이 이제 어르신들은 몇 개월 이후에 이걸 접종을 해야 되나요?

3개월 이후부터는 접종이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맨 처음에는 4개월, 5개월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씩 당겨져서 고위험군은 3개월 기타는 4개월 이렇게 접종 기간이 단축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접종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부작용은 없나요?

부작용 관계는 저희가 이제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네.

1차, 2차 접종 때보다 사실은 이상 반응 소견을 보이는 사람 신고는 훨씬 적습니다. 추가 접종 부분은. 다만 기간이 당겨져서 많았냐 적었냐는 아직 정부에서 통계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접종 분량의 비는 다 확보가 된 건가요? 그럼.

접종 물량은 저희가 매주 지금 예약하고 있는 예약자하고 추가로 현장에 접수해서 할 사람까지 매주 중앙에 약품 공급 요청을 합니다.

네.

각 병원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접종하는 데 있어서 백신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저희는 들은 적은 없고요. 일부 시군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시군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제 85% 이상인데 요즘은 또 어린아이들이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17세, 18세는 예방접종이 이미 시작이 돼서 상당 기간 진행이 됐고요. 그 밑에 17세 이하 부분도 지금 접종이 예약해서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은 지금 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접종률은 조금 다소 떨어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앞으로 이제,

시작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제까지 통계 자료를 보면 17세 미만 또 경기도 또는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 시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진행 속도 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의 욕심으로는 좀 더 빨리 속도감 있게 접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의원들이나 병원이 이제 예방접종하느라고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 예방접종하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해 주나요?

지금 이제 여기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백신 사는 구입비를 좀 줄였는데요.

네.

나머지 부분은 저희 어떻게 하냐면 민간위탁해서 민간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수수료만큼을 저희가 이제 돈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의료기관에 돈을 주는 부분은 있고 개인한테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네, 줍니다.

그럼 건당으로?

건당으로 1만 9,430원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만 원이 조금 안 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나가니까 환자가 많아도 감당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학교에 나가서 접종하면 접종률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돼서 정부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천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원할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의사가 나가든 아니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나가든 해서 방문 접종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발빠른 행정 조치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래 위원님.

248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원이 369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69만 8,000원. 요게 1식인데 이게 한 집에만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몇 군데 나눠주시는 건가요?

이거는 안심식당이 매년 저희가 시 전체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안심식당이 지정이 되면 지정된 데는 다 지원을 합니다.

이걸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이 돈으로? 아니면은 지금 금액이 370만 원 정도도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는 이제 저기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 국비가 감액돼서 그런 거고요 이게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같이 같은 비율로 감액할 수밖에 없어서 감액을 한 것이고 실은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지원하는 부분 안심식당 표지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이렇게 정해서 한 군데를 정해서 하시는,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정합니다.

여러 군데 정해 그 돈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250쪽에 보면 난임시술 지원 경정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난임부부도 지금 424명이나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숙아도 100명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간 예측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12월이기 때문에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베이비카페 운영은 못 하시……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게 된 거죠?

네, 베이비카페는 보건소에 있는데 보건소에 검사자들이 워낙 많이 와서 저희가 올해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보면은요. 거기도 이게 그러면 노인정에 관련이 되는 건가요? 건강프로그램 운영비 이것도 전체,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역시 못 하신 거죠?

네, 이거는 읍면동 간호사들이 해야 할 사업이기는 한데 읍면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지금 다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못 했습니다.

아, 인력이 달려서 못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53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금연공원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50개 해서 151만 칠천 한 육백원이 돼요, 1개당.

네.

근데 어떤 거를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대화) 네, 과장님이 설명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건강증진과장 강희현입니다. 그 사항은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고보조명(GOBO Light)이라고 위에서, 그러니까 전기하고 연결이 돼서, 아마 설봉공원에 가면 바닥에 저녁 때 되면 이렇게 글씨 써 있는 거, 이렇게 바닥에 비춰지는 거 있죠.

네.

네, 그거하고요. 나머지 이제 LED 충전돼 가지고 하는 거 그거를 이번에 이제 많이 확대를 해서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냥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을 드리면, 남부치매안심센터에 지금 거기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들어섰잖아요, 임시로.

네.

근데 그 바닥이, 바닥이 그냥 울퉁불퉁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거기 잠깐 갔더니.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보행할 때 다치지 않도록 아마 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치매센터에 있는 임시검사소는 어제그제 사실 이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앞에 이제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면서 그 어린이집에서 너무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좀 옮겨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좀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바닥공사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가보시면…….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깨끗하게 정리돼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전에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 한 번 갔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치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네,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치매환자가 지금 650명 정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255. 이게 1년에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은…….

(자료 확인)

치매환자도 계속 증가되고 있나요, 해마다?

치매 통계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아, 네. 그럼 다음에 제출…….

보편적으로…… 아, 제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치매환자는 매년 이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상승하지는 않는데 이제 고연령대분이 점점 늘어나면서 치매환자가 점점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추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지는 않지만 다소 소폭씩 증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자료는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나중에 주…… 지금 650명도 작은 인원이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걱정하는 마음에서…….

네, 맞습니다.

질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학원 위원님.

저 소장님께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신생아들 그 접종에 관련돼서 우선 상담을 받긴 받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출산을 하고 나서 우리 지금 현재 아이들이 이천시민으로 등록돼 있잖아요. 아이들이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들, 사전에 뭐 지금 말씀도 하신 출산축하금도 있지만 일단 현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지원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어제도 애기 예방접종했는데 한 25만 원 들더라고요. 근데 보건소에서 상담을 해 보면 그 맞힐 필요가 없는데 왜 맞췄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들리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선제적인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지만 지금 추가적 예방접종 비용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지만 지금 제가 보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물질적인 그 기준, 그 생각하는 이제 물…… 그게 뭐라…… 실물가가 30대랑 저희가 보는 그 기준은 달라요. 그 당시 때 100만 원과 지금의 제 나이대 보는 100만 원은 가치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신 또 청년에서의 그 가치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아이, 그 당시 때 아이를 낳으셔서 키우는 과정에서의 그 비용은 부모 입장에서는 놓아 주고 싶은데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때 얘기를 듣고 오셔서…… 왔을 때는 이제 뭐 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애를, 아이를 키우면서의 어떤 환경적인 거, 그 외의 것, 또 질병에 관련된 거, 저는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케어를 해야 한다라고…… 왜냐면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은 또 그렇지 않아요. 뭐 퍼센티지가 낮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고민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국가에서도 지금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들이 있는데 그 항목을 얼마만큼 늘릴 거냐에 대한 거는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건의도 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확률적인 문제가 좀 이제 그 예산 편성할 때는 따르기 때문에 좀 저희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중앙정부나 경기도하고도 협의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 출산 후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보건소 소관 부분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모자보건 관리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이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가요. 이게 앞으로 아무…… 계속 줄어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 뭐 그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케어하는 데에 좀 포커스를 맞춰 주셔서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아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병원 갔는데 사실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이 거의 다이시더라고요. 없으세요. 병원에 환자도, 아이들도 별로 없고 현실이 그래요, 지금 이천이. 그게 마음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눈높이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또한 필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출산지원금을 줘서 양평은 첫아이부터 한 300만 원 지급을 하는데 주는 곳, 양평, 여주, 이천. 이천은 첫애부터 안 주죠. 그랬을 때 출산율의 변화 추이가 출산지원금으로 인해서 결과가 더 높이 올라갔나요?

그거는 제가 그 데이터 자료를 본 게 없어서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문제는 이 출산율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출산지원금을 주는 거보다 더 먼저가 지금 그 청년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자녀들 결혼했냐 그러면 다 결혼 안 했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한 거지 출산지원금을 주자 안 주자 이 문제가 이제 떠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통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평균 우리 출산율은 0.89로 1%도 안 돼요. 0%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 1.41인가 그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이천시도 공무원도 보니까 애기를 가지면 한 3년간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에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그 보장, 그 쉴 수 있는 것들이 보장이 안 되면 여성들이 직장을 잃고 싶어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안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인 것이지 출산지원금 하나로 되면 다 지원금 주는 데는 다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성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출산지원금에 대한 것들보다 더 먼저, 이게 결혼하지 않는 남녀를 어떻게 이제 이 결혼으로 시킬 수 있는가가 연구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시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여성한테 그 보육할 수 있는 시간 보장을 좀 많이 해 주는 업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대기업 같은 데도 1개월밖…… 저기 뭐야, 1년밖에 안 주죠. 그래서 1년 뒤에는 애기가 어린이집에 적응도 못 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많이 그만둡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으로 다 이렇게 바꾸고, 애기가 이제 자라면 그제서 이제 직업으로 오는데, 한 번 가진 직업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또 애기를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것들이 다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휴식, 휴식 안 하세요?

기업환경국까지 하고 휴식시간 갖겠습니다.

아니, 너무 긴데…….

그러니까, 쉬었다 해요.

지금 쉬었다 해요. 요청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10분간 휴식을 정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5회 추경에서는 코로나19로 일부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총 9억 5,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삭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는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또한 221쪽도 그 뉴딜사업 집행잔액 외에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이중에서 그 대부분 삭감되었고요. 맨 끝에 보시면 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 지원에 따라서 일반 판매 인센티브 보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입니다. 다음 223쪽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4,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입니다. 두 번째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과 관련해서 방역물품 구입비 82만 원, 포획 활동지원비 7,168만 원,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특별교부세로 그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대부분 감액하였고요. 세 번째 보면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업량이 278대에서 450대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계상했고요. 끝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1억 9,0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4,4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장에 주차장 설치 공사비 6,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상하수도요금은 올해 그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지 않아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잔액, 이자로 1,0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산림공원과 예산도 전액 감액하는 것이라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229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개관에 따른 일직수당비 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52쪽부터 353쪽까지로 관고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전체 4건에 대해서 6억 8,338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설명서 35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이거는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비 등 2건에 대해서 1억 5,99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명시이월로써 설명서 354쪽에 1건이 있습니다. 이건 소고리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철거공사에 대해서 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명시이월로써 설명서 354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이거는 백사면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12건에 대해서 387억 4,700…… 47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2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352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로 계상된 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한파 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고, 국민 참여 민방위날 훈련 국도비 보조금 19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추진에 도비보조금 350만 원을, 을지태극연습 도 단위 실제훈련에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도 단위 민방위 실제훈련에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년도 잔여사업비 반환 원금 및 이 자로 20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장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공사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정-도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가 보상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동산-주미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립-송말 간 농어촌도로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2억 5,33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광역버스 지원사업으로 7,2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GTX-A와 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에 관한 세미나 분담금 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88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 44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일반예비비로 총 3억 7,01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은 설명서 357쪽부터 359쪽으로 이천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 11건 86억 3,755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부터 361쪽입니다. 설봉저수비 아랫마을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10건 105억 6,615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61쪽 1건으로 2021년도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으로 1억 1,537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61쪽부터 362쪽으로 3건으로 광역 자전거도로망 동남축 이천구간 구축사업 등 3건 27억 7,228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362쪽부터 363쪽 7건으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및 노선 개편 용역 등 7건 33억 4,643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설명서 371쪽 3건으로 모가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 7억 3,403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233쪽, 23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2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규화 위원님.

너무 빨라요.

네.

천천히 좀 해 주……. 236쪽에 그 시설비를 절감을 했거든요. 예산을 축소한 건가요, 남은 건가요?

236쪽이요?

네, 신둔천.

맨 위에.

보축.

아, 보축 및 둑마루 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4억 감액하는 거는요, 저희 신둔천 포장을 완료를 일부 구간은 했습니다. 하고 난 나머지 구간에 그 신대천 구간에 사유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지금 설치돼 있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 협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는 하지 못해 갖고 일단은 그 금액에 대한 거는 감액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올해 예산 자체가 저,

집행되기는 어려운…….

집행이 못 돼서 그 감액을 하는 경우입니다.

네. 어쨌든 신둔천 그쪽에 완전히 돼 있지가 않은 그 부분이 사유지인가 보죠?

네.

아……. 그러면 어쨌든 계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동의만 되면 저희가 공사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과 질의해 주실 위원님? 네, 김하식 위원님.

건설과 239쪽에 보면 죽당천 제방도로 확포장해서 13억에서 12억 7,000…… 3,000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 부분이 지금 다 완공이 된 상태 이렇게 된 건가요?

아, 죽당천.

네.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네.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는 거냐면 거기에 그 가로등…… 도로 잘해 놓으셨어요, 가로등을 잘해 놓으시고. 그런데 고실정미소까지는 가로등을 다 해 놨는데 그 밑으로 해서 신원리까지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간이든 주간이든 안개가 많이 끼어요. 안개가. 그러다 보니까 그 밑으로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 가로등이 그나마 있으면 그걸로 해서 시야 확보가 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하면 뭐 설치가 힘들겠지만 예산이 있는데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설계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건지…….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거기 인도가 없던 거를 설계 변경하면서 인도 설치를 하면서 저희가 추가 예산 편성해서 가로등하고 인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잡을 때는 인도를 그때 종합운동장까지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인도를 설계 변경하면서 증액 예산 편성해서 하면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밑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등 설치를 안 했던 건데 그거는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하이닉스로 인해서 그 안개가 되게 많이 끼어요, 뭐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되게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가로등이 중간 중간 이렇게 있으면 시야 확보가 되니까 사고 위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내년도 그 가로등 예산으로 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심의래 위원님.

241쪽에요,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 보조가 있어요.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25억이 돼서 많은데, 금액이.

이게 저희 도 내 버스업체 손실금인데요, 이 자료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통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 보조사업은 경기도 하고 매칭사업인데 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경영 악화나 운행 안전성 저하가 됨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버스업체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금 추가 특별지원금이라서 경기도에서 그 용역사업을 해서 시내버스 손실 난 것을 각 시군에 손실보조금을 내시를 해서 경기도로 돈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금액이 25억이라서,

네.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다음에 여기 GTX-A와, 그다음 장이요, 수서-광주선 설치에 관한 세미나 분담금 해서 세미나 분담금을 지금 내셨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럼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저희가 이렇게 희망적인 확률이라고 할까, 이런 거.

저희가 이 부분 A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이라든가 4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합동 대응을 하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설계비가 편성이 안 돼…… 안 됐는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꼭 추진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결과는 조금이라도 진행된 거는 없고 계속 노력하신다는 거죠, 지금 현재?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량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357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3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장님.

네, 홍헌표 위원님.

국장님, 238쪽에 보면 중간에 그 육교 설치공사 있죠? 구도심-중리택지 간 보도 육교 설치공사.

네?

238쪽.

네.

중간 부분에 보면 구도심-중리택지 간 보도 육교 설치공사비 2억 잡힌 게 있어요.

네.

이거를 변동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나오는 구간, 지금 중리택지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지금 6차선으로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저희가 육교를 설치하려고 설계비를 계상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 있는 그 육교를 지금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해야지 되는 문제인데 복합적으로 지금 상가 쪽에서,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서 상당히 많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의 육교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건지, 그쪽에 설치를 할 건지 그 구간에 대한 거를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올 예산에 편성된 거는 삭제를 하고 대안에 대해서 다시 강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을 삭제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차후에라도 설치를 다시 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검토 중이에요?

네. 어디에다 설…… 그쪽이 아니더라도 그쪽으로 지금 신도시를…… 중리택지개발 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6차로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육교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은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지금 다시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쪽 도로가 이제 시도로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면서 거기 중리택지 개발지구 조성이 되면서 도로 확장이 되죠?

네.

확장이 되면 기존에 육교 있는 거 있죠? 그 서희동상에서 시도로 내려와서 오면 거기 육교 있잖아요?

네.

그 육교가 필요성이 없다라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 육교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존치가 불가능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대안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차적인 협의를 했을 때 그 주택가 주변 등에서 상당한 민원을 지금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 방법을 지금 대안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안을 찾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거보다는 삭제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구상할 때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추진을 하려고 이번 예산에서는 삭제를 하는 겁니다.

네. 거기 이제 어차피 도로 확장이 되면 그 육교는 자동적으로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철거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겁니까, 그게?

어떤?

그 철거…….

아, 철거는 그 도로공사하고 맞물려 갖고 같이 철거를 해야지 되는 사항이에요.

도로공사에서?

네.

아……. 네.

지금 LH에서 공사하고 있는 도로를 그쪽 부분에 대한 거는 이천사거리까지 확장하는 계획으로다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장을 하면서 철거까지 같이 이루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국장님, 그 148쪽에 아니, 140이 아니고 146쪽 보시면요. 예전에 이제 이게 세입 부분인데, 세외수입인데,

146쪽이요?

네, 이제 세외수입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이천 중리택지개발 사업 재산 매각 수익금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한 10% 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10% 지분을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매각을 하시는 거죠?

아, 지금 저희가 총 공사비도 마찬가지고 수익금도 전체 수익금의 10%를 저희가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투자되는 총 금액이 아마 5,400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수익…… 배분 금액이 전체 지금 아직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거는 최종 정산을 해야지 구체적인 건 나오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다 보면 한 8,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비용 대비 하면은 거의 한 2,800억 정도의 수익이 아마 예상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건 정확한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중리택지지구에서 2,800이 LH에서 수익을 내야겠다는,

전체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10% 정도인데.

280억 정도요?

네. 280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매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익금 들어온 것 중에 68억 정도를 지금 저희 세입으로다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뭐 한 200억 정도는 더 들어올 계획이네요?

그렇죠. 지금 저 상가라든가 단독주택을 분양을 하면 거기에 따른 분양 대금이 또 나오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또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지금 5,400억 정도 투자금에 5,400억 투자를 했다는,

전체 금액이요.

그러니까 전체가요. 투자는.

네.

그리고 이익 금액은 한 8,000억 정도 되는 거,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는 투자 그 당시 때 초기 비용을 한 540억 정도 지분을 투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초창기 때. 그러면 한 200억 정도 수익이 남는 거네요. 저희도요.

그렇다고 보는 거죠.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저희가 이게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위탁을 해서 지분 수익을 받는 경우가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저희가 수익적 사업을 직접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 도시공사나 이런 걸 통하면 인건비 운영비 빼고 해도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되어져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한 200억 정도가 중리택지지구의 수익이 남는다는 것은 상당한 그죠? 국장님. 그런데 이제 이거는 완공이 됐을 때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최종 정산은 마지막에 정리가 돼야 되겠죠. 지금도 아직도 공사비가 자체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239쪽 보면은요.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 공사를 해서 7,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건가요?

공사는 거의 다가 지금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중이고요. 성호호수 주변 도로에 대한 거는 이번 주, 내일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해 가지고 잔금이라든가 이런 걸…….

아, 이거는 지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저희가 그 주변에 자전거 도로 신설에 따른 사업량이 좀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금액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아, 자전거 도로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네, 하세요.

또 하나 질의드릴 거는 화물자동차 242쪽에 한번 봐주시면 차로이탈 경고 장치 정책 지원 사업으로 잡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탈 경고 화물자동차가 주행을 할 때 이탈에 대한 경고 장치를 설치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옛날에는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요새 나오는 신규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 자체에 설치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이게 국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상황이에요.

아, 그런 거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이천 시내에 이제 물류 센터들이 이천시에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로 인한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밤에 보면 새로 도로를 만들어 놓은 데 또 화물차들이 쫙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트럭들이 몸집이 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노선을 이동할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시고 계시는…….

저희가 지금 밤샘주차 단속원으로 해가지고요. 2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고는 어디다 해요? 그럼.

저희 교통과.

교통과?

네.

몇 번이에요?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가 별도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런 불법 주차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시민들은 또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대책도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화물차가 따로 이렇게 되고 거기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저희가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화물 공영주차장을 별도로다가 설치를 하려고 내년도에 설계비부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불법주차에 대한 밤샘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단속원 2명을 올해부터 채용을 해서 야간 단속을 지금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판규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 사업과 신규 편성된 사업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두 번째 임금님표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임금님표 이천쌀 미질 향상 사업은 4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 논이모작 직불사업 보조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친환경 토지개량제 지원 보조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잔여 예산 발생을 우리 시에서 친환경 농업인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하단에 단위 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입니다. 먼저 수리시설비 자체로 6억 3,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수리 시설비 보조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쪽에 산양저수지 하류에 있는 배수로 정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 가축분뇨 및 폐사체 소멸화 처리 시범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 교부세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재료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AI 소득안정자금 지원 보조로 7,9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인력 운영비로 40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대체사업으로 2억 4,6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93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1,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 시험 연구기반 조성으로 87만 원을 복숭아 시험 연구 개발로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5회 추경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보조로 1,050만 원을 다음 수리 시설비 수리시설 정비 자체로 5억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 사업으로 7억 6,13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예산입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 보조로 2,800만 원을 계란 냉장차량 지원 보조로 3,000만 원을 다음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보조로 560만 원을 다음 축산악취개선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2021년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 보조로 10억 2,600만 원을 다음 축산분야 악취개선 시설 지원으로 3억 원을 다음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으로 1억 원을 다음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 다음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보조로 4,332만 8,000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가축방제차량 구입 지원 보조로 9,200만 원 다음 양돈농가 의무방역시설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9,200만 원을 다음 야생조수 차단사업 용역으로 2억 4,000만 원을 다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지원 시설비로 1억 7,547만 원을 또 시설부대비로 28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 보조로 7억 6,122만 6,000원을 매몰지 사후관리 발굴 복원으로 1억 5,025만 1,000원을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4억 5,835만 5,000원을 다음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9억 9,8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 산지저온 시설로 9억 8,10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저온유통차량으로 6,243만 6,000원을 푸드플랜 종합추진으로 44억 4,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농업정책과 262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소장님 262쪽에 하단부 보면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비 있잖아요.

네.

이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 분야에 있는 지원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축산업 쪽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 외국인 근로자인지 어떤 분야 쪽이에요? 이거.

분야는 없고 그냥 축산이나 농업이나 다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원 사업으로 기존에 있었던 농막에서 살 수 없으니까 주택을 그 개량을 하든 또는 이제 그 대지에다가 세워놓고 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가, 축산 분야도 있겠지마는 뭐 이제 건설 현장도 있을 테고.

건설 현장은 아니고 농업 분야.

농업 그, 축산 쪽에 외국인 근로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축산업 분야에서 소장님 잘 아시지만 전에 외국인 숙소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정부 시책으로다가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게 고용을 할 때는 건축물의 무허가 건물은 안 되고 건축물 대장에 있는 정식 건물에 한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게끔 정부 시책으로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축산업 분야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닥친 거잖아요. 그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민원도 발생됐었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일어났을 때 그 대책이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상황이. 그러니까 전에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를 고용을 했는데 고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물론 건축물 대장에 있는 숙소가 있는 축산업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허가 건물들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숙소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결이…… 진행이 어떻습니까? 그 분야가.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영근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완화된 사항은 아직 우리한테 내려온 내용은 없습니다.

완화되고 이렇게 정책이 바뀐 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꼴이 되고, 또 고용 자체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이 우리 시에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 시책으로 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단체장님들이 합세해서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의를 한번 드려 보는 거고. 지금 여기 예산 잡힌 거 5,000만 원은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 예산을?

아,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세부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한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금년도 하반기에 그 시설하우스농가나 과수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지 여유…… 잉여분에 대해 가지고 조립식 주택이나 이제 빈집을 그 보수해 가지고 외국인을 고용할 농가를 파악한 결과, 지금 현재 3농가입니다. 그래서 1농가당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축산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개발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36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네, 다음은 축산과. 네, 없으시면 농업진흥과.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236…… (자료 확인) 263쪽에 보면 임금님표 이천쌀 미질향상 사업이 있어요. 지금 새로 이게…….

네, 미질향상 사업이요.

네. 이거 새로 저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추경에 세우신 거잖아요. 이제 언제 이거 쓰시려고 이거를 하셨나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자세한 설명은 농업정책과장이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네, 농업정책과장 박영근입니다. 금년에 이제 당초 재배종 그 ‘알찬미’, ‘해들’에 한해 가지고 40kg, 조곡 40kg 1포대당 2,000원씩 이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또 저기 ‘추청’ 재배한 농가가 일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추청’도 그 장려금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아, 그럼 이걸 하셔 가지고 이제 쓰임새가 있으실 텐데…….

네?

쓰임새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네. 단백질 함량이 6.0 이하인 이제 고품질 이천쌀을 만들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 인센티브로 2,000원씩…….

인센티브로 쓰신다고요?

네, 2,000원씩 이제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네, 인센티브.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금년에 지출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인센티브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소장님, 268쪽 하단부에 보면 이제 동물등록에 따라서 비용 지원이 있고 그 맨 아래는 동물복지농장 컨설팅 지원사업 해서…….

네, 축산 컨설…… 네.

이 내용이…… (마이크를 켜며) 아, 이거 자꾸 꺼져. 그거를 이 1개소 7,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아, 700만 원. 이게 1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개인 저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거는 축산과장이 설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물복지농장 이제 대상 농장 말씀하시는 거죠?

…….

동물복지농장?

네.

네. (축산과장에게) 축산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네.

대상…….

그 268쪽에 있는 동물복지농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정수입니다. 그 동물…… 전체적인 컨설…… 복합농장 인증을 위한 그 농장시설 개선 등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이 되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농장은 각평리에 있는 김성진 농장이 되겠습니다.

이 동물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한우입니다.

여기는 그 축종은 한우가 되겠습니다.

한우?

네.

그러면 이게 그 한우 농장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을 모범으로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한 군데만 이렇게…….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 컨설팅…… 그러니까 전체적이게는 1농가를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 농장 시설개선에 따른 어떤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다른 한우 농장에서도 이거 하면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건지…….

이거는 그 많은 거는 아니고요. 매년 소규모로 이렇게 해 가지고 1농가 내지 2농가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사업예산은 그 시설 면적 대비 사육두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네.

그럼 그 위에 그 300두 등록비 지원해 주는 거…….

300두……. (자료 확인)

이것도 한우예요?

축산등록…….

네?

잠깐만…….

(축산과장에게) 축산과장님, 그 바로 위에.

그 위에 동물등록에 따른 비용 지원 해서 2만 원씩 300두 하는데 이것도 한우에 대한 건가?

260……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 확인) 268쪽. 아, 이거는 그 반려동물입니다.

반려견?

네, 반려견 등록. 오른쪽 거는 한우가 되겠고 이거는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69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8,3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5,300만 원이 감액된 505억 2,3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5,300만 원이 감액된 473억 9,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3건에 32억 2,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1쪽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36억 567만 7,000원과 자본예산은 784억 8,875만 4,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모두 동일합니다. 총예산액은 1,120억 9,4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부터 22쪽까지의 목별 조서, 성질별 과목조서 사안 및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784억 8,87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반납금 2억 22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22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과 27쪽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건에 86억 5,981만 9,00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1억 1,399만 6,000원과 자본예산은 767억 2,311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모두 동일합니다. 총예산액은 968억 3,7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 목별 조서, 성질별 과목조서,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의 총편성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과 불명수 개선공사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총예산 편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장호원리 하수시설물 편입 토지 손실보상비 1억 7,000만 원, 현방1리 마을하수처리장 편입 토지 손실보상비 3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995만 4,000원을 증액하고, 자본예산 예비비 5억 5,99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3만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의 적정 처리를 통해 수질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7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37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 2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개량이월사업 2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 1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 2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소장님, 21쪽 보시면 장호원에 그 하수시설물 토지보상이 있고 현방리에 그 마을하수처리장 편입 토지, 이제 마을하수처리장 하면서 이 비용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존 도로 있잖아요. 그런 도로에서 연결해 가지고 이게 시설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이거는 그 특별회계 장호원리 하수 그 처리시설이 사유지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개인 저기 토지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마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기존 도로 같은 거 연결되면은 대부분 그 도로로 돼 있어서 이 보상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설치가 잘못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사유지에 그 설치가 되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태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에게) 점심 하고 하죠.

네. 회의를 중식을 한 뒤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1일 명예의원님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리동 이혜성 명예의원님 소감을……. ○ 1일 명예의원 이혜성 (일어서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네, 와서 보니까…….

(1일 명예의원에게) 앉아서 말씀하세요. ○ 1일 명예의원 이혜성 아, 그래요. (앉아서) 그냥 바깥에서 보는 시의원님들의 역할 내지는 그냥 뭐 정말 행사장에서 여러 분들을 많이 뵐 수 있는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회계 부분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1조 5,000억이나 되는 이천시의 그 돈 세비를 가지고 누구 하나에게도 다 정말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고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혜성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5,785억 7,4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867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내역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178만 8,000원, 환경에 32만 9,000원, 보건 1,279만 원, 예비비 20억 793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1,416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수정안은 2021년 12월 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1차 수정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785억 7,400만 원으로 당초 추경안 대비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일반회계에서만 수정되었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특별교부세, 장애인복지시설 도비 보조금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수정내역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훈련 관련 사업과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설봉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예산 일부 감액 등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후 변경된 사업에 따른 예산 추가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특별교부세와 일부 사업에 도비 보조 변경, 기타 예비비의 활용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예산 관련 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정한 수정 편성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1,2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2개 사업에 대하여 41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5쪽입니다.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20억 79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9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복지문화국(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정액 1,487억 9,868만 8,000원에서 1,416만 7,000원이 감액된 1,487억 8,4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에 30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보조에 1,11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복지문화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보조에 1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억 7,600만 원이 이제 시설비인데요. 당초에 설계비하고 석면공사를 하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발에 있는 그 진우아파트에다가 돌봄센터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 관리동 건물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또 전압이 너무 낮아서 전기공사를 승압공사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당초에 이 집행하려고 했던 그 3,000만 원도 함께 그 명시이월로 넘기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15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75쪽 아동보육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업환경국(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희 위원장님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로 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누락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4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이것은 산림공원과 설봉근린공원 조성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당초 325억 원에서 21억 856만 4,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법면 관진산-구악골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에 대해서 1억 4,069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환경보호과 16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산림공원과 17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최판규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수정안입니다. 민방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패션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1,366만 8,000원을, 건설과 소관 보행자도로 설치 정비공사에 20억 원을, 교통행정과 소관 이천시 행복브랜드 콜센터 구축사업 행복콜 단말기 교체사업에 2억 3,31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5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16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7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