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남구 살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영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학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용호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의 최대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왔던 제3함대 이전 예정지인 신선대앞 공유수면 매립에 필요한 토석확보를 위한 토취장에 대하여 재차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작년 11월경 남구의회 의원 전원의 명의로 토취장의 부당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만 현재 3함대측에서는 용호동 주민의 반대, 남구의회의 결의문에 관계없이 계속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자체의 난개발 문제가 연일 심각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인근 해운대 달맞이고개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우리는 천혜의 절경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우리 자손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3함대가 추진중인 신선대매립지는 부산의 유람선인 테즈락호의 관광접근성을 저해하고, 부산의 상징인 기념물 제22호이고 동남연안 관광벨트 축의 출발점인 오륙도의 절대경관 보존지역이 군사 접근금지구역 설정으로 그 일대가 해양 접근성을 잃고 연안의 친수공간 개발사업이 불가능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양여 받기로 한 백운포 매립지의 원래 활용도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도 뻔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1998년9월에 실시한 제3함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오륙도 인근에 2개의 방파제가 설치됨으로 인해 해수교환율이 11% 늦어지고, 수질과 생태계 악화가 심화되고 표고 122m인 봉우리를 절취함으로써 1만6,900그루의 수목이 훼손되고 스카이라인의 변화와, 비산먼지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즉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세가지 부문 12개 항목에서 동·식물, 지형·지질, 해양환경, 교통 등 9개 분야에서 악영향이 크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독자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촉구하며,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 향후 토취장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본의원은 제의코자 합니다. 아울러, 1998년2월3일자의 5개 기관장 합의서 중 제8항과 또 토취장 건립에 대한 어떠한 문구도 이 합의서에는 없으므로 제3함대의 합의서 불이행에 대한 합의무효 소송건이 된다는 것도 아울러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용호주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한채 군사지원시설 건립을 강행한다면 용호지역 주민들의 심각하고 격렬한 반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재차 본의원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남구민에게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5개 기관장과의 합의사항이 조속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