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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주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 인사말씀하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차 회의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을 맞춰서 나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소중한 예결위원 질의 도중에 충분한 양해 없이 나간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의 이런 미숙한 진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서 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 질의 도중에 나갔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기중위원

위원장께서 사과말씀으로 시작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의회 전반적인 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스토킹 수준으로 동료위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방적으로 회의를 미루고 안건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예결위에서는 위원이 질의하는데 갑자기 나가버리고 도대체 1명의 의원에 의해서 이렇게 의회가 망가질 수가 있는가 ‘일어탁수’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라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선배·동료위원에 대한 존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의회의 의원으로서 지금 굉장히 부끄럽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위원장께서 방금 사과말씀 하셨지만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좋은 말씀 귀담아 듣고요 부족하거나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잘 받아들여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의사진행발언이 없으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문화국과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함께 해요 복지톡’에 이모티콘으로 2,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만 사실 거기에서 나온 답변으로도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는 청장년층 1인 가구가 제일 많거든요. 15만77가구가 1인 가구인데 이중에 63%가 청년 1인 가구거든요. 그런데 청년 1인 가구가 은둔형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모티콘을 무료로 지급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이 다른 게 아니고 움직이는 이모티콘입니다.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건 강감찬도시에 걸맞게 강감찬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걸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배포하면 은둔형 1인 가구가 어떻게 발굴이 된다는 건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친구맺기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장년층이 몇 개를 참여하면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2만6,000명을 대상으로.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복지톡 채널에 친구맺기를 하면 이모티콘을 줄 거니까 그 이모티콘으로 유인해서 발굴되지 않는 복지수요의 대상인 1인 가구들이 이모티콘을 받기 위해서 복지톡에 친구맺기를 할 것이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니, 우리가 각종 통장님들이나 희망복지단에서 발굴하는데 대상자가 발굴이 되면 그분들에게 이모티콘을 주고 그러면 이모티콘을 받은 대상자는 또 다른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전파시키고 그런 파급을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독사 예방 조례도 올 10월 30일에 공포했잖아요, 1인 가구를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선정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조례상에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이런 사업을 해 보자. 타 구는 안 했던 건데 우리는 과감하게 시도해 보자 해서 2,500만원 잡은 겁니다.

이기중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으로 발굴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 이모티콘을 받은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분도 홍보하고 우리는 통장님들이나 희망복지단이 이모티콘을 주잖아요. 주면 그게 기억이 오래 남아서 구에서 그냥 복지를 추진하는 게 아니구나, 기억에 남게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많잖아요. 움직이는 기능도 있고 날아가는 기능도 있고 그러는데 그 제작비용이 1,000만원이고 이용요금이 1,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3개월 동안 내년도에 시범으로 해 보고 반응이 좋다 그러면 더 확대하고자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계속 같은 질의가 반복되게 돼서 이만 줄이겠는데요 어쨌든 이모티콘을 준다고 이게 더 뭔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혹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했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8월부터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한 번 방문을 해 봤어요. 감동이었어요, 감동.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감동.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나온, 제가 성함은 잘 모르는데 그분은 보니깐요 끝까지 위기가정 관련해서 안 해도 될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그런 복지서비스에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일단 칭찬을 드리고. 469쪽에 보면요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강화, 지도점검 공인회계사 수당 해서 6개소 30만원 되어져 있어요. 이건 지도점검 차원에서 공인회계사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 회계 부분은 공무원이 좀 약하니 그 회계 부분에 대해서 공인회계사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복지관이 허튼 데 돈을 못 쓰게 바로 잡아주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10년차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 목이 되어져 있는 건 사회보장기본법인가 이 법에 근거해서 이게 30만원 각 복지관별로 공인회계사 지도점검 비용이 책정되어져 있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게 되어 있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 전부개정안이 일단 우리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5억 이상 민간위탁금이 내려가는 위탁시설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회계를 해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개정된 관악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혹시 이중적으로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도 점검하고 이것도 다시 점검하고 이중으로 체크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이중으로 안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안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하게 되면, 혹시 민간위탁 전부조례안 공람 안 하셨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찾아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듣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 조례에서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법인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걸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479쪽 중간에 보면 보훈회관 위탁금, 보훈회관 청사관리 용역 3억819만원이 올라와져 있어요. 그런데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서 원가계산 산출하셨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시설관리 3명, 미화 및 조경 2명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미화원 1명하고 조경 1명인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미화원은 2명입니다. 남·녀 1명. 예를 들어서 여자 목욕탕 같은 경우는 여자가 목욕할 때는 여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남자만 뽑을 수 없어서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뽑았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조경하시는 분도 들어가 있나 해서 제가 확인했고요.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60쪽, 통장님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복지통장으로 바뀌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통장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붙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특수사업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복지통장 명함을 제작해서 주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님이 표찰을 차고 다니나요, 안 차고 다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안 차고 다닙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명함보다도 오히려 우리 하부조직의 통장님들의 표찰을 차라리 표찰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것도 한번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명함보다도, 명함은 일시적으로 배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장이라고 해도 인지가 덜 되는데 내가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표찰을 차시면 사진이 있는 공무원 표찰이나 의원표찰처럼 만들어서 지금 구청에도 있고 의회에도 있어요, 그 기계가. 그래서 그걸로 했으면 좋겠고 원판 껍데기만 갈아끼울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함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뒷면에다가 복지정보를 요약해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복지사각계층을 신고해 달라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 명함을 배포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명함이 낫느냐 표찰이 낫느냐 그 부분을 잘해서 아무튼 통장님들의 역할은 지역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약간의, 명함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뒤에다 문구를 넣어서 해 주려고 하시는 의도는 좋으시나 이 명함으로 인한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150매씩 만들어서 통장님들한테 드릴 거거든요. 내년도에 한 번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찰처럼 표찰을 걸고 다니는 그것도 한번 해 보고

주순자위원

아니, 표찰로도 가능하면 오히려 표찰로 하는 게 효과적이다. 집행부의 하부조직이면서 표찰을 차고 가면 그래도 통장님 위계가 되는 것 같은데 명함은 없어지는 거라 누가 명함에 관심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명함을 주지만 때로는 이름만 쓰기도 하고 뒤에다 적은 글씨 안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명함에 대한 인식개선을 다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명함이 과연 맞는 건지 제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명함을 각 가정마다 주민등록 일제조사도 1년에 두 번씩 하잖아요. 그렇게 배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기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다는 걸 보고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주순자위원

위기가정은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자존심도 있지만 제가 사회복지로 연결을 해 준 적도 있었지만 본인이 승낙을 안 하면 위기가정을 발굴하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통장님들하고 함께 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더불어 검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469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청룡동 이웃사촌 1인 가구 정서지원 ‘함께EAT자’ 주민참여예산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맨 위하고 어서와요 우리집 처음이지, 청룡동에 아파트가 처음 입주하면서 이런 참여예산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웃사촌이나 처음이지나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1인 가구 정서지원은 이것도 역시나 과에서 여러 가지로 1인 가구에 대한 청년정책과에서도 하는 중복사업을 계속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아래 위를 다 합해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2,0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앙사회복지관에서 사회적관계망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냈는데 각기 다릅니다. 청룡동에는 이웃사촌이고 낙성대동은 함께EAT자 그런 사업이고 인헌동에는

주순자위원

이게 동별로 다 다른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사업이 다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예산 조정하기 전에 주시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464쪽에 카카오 저도 이게 궁금했었기는 했어요. 카카오를 딱 누르면 본인한테 안내문자가 간다고 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도 카카오 메시지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혼자 계시는 분들이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모티콘 사업을 중장년층 위주로 하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런데 중장년층은 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거 문자나 톡 날리는 것도 누가 해 줘야 되거든요. 해주고 열어봐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가 고시원조사를 생활복지과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대학동하고 서림동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년층이 50% 넘게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어제,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데가 신사동입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그 통계를 보고. 그런데 자꾸 포커스를 대학동에다만 맞추는 거예요. 1인 가구, 청년가구가 우리 신사동이 제일 많아요. 통계 보고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이 방향을 무조건 대학동에다 맞출 게 아니라 전수조사한 데이터를 보고 해야 되는데 들었던, 내려오는 전례대로만 계속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복지관사업이 있는데 그쪽의 복지관에 연결해서 앞으로 사업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전체적인 1인 가구하고 청년가구가 신사동이 제일 많다는 걸 어제 제가 통계자료에서 봤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적극 감안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고 해야지 대학동에 1인 가구가 많다고 계속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로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어떻게 해. 우리 관악구민은 똑같은 관악구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자료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464쪽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76쪽을 한번 봐주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476이요?

박영란위원

예. 거기도 이제 IoT 활용해서 중장년층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거기도 스마트플러그 구매가 있어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1인 가구를 겨냥해서 하신 사업 같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IoT사업은 노인청소년과는 어르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장년층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년층이 자살사건도 많고 또 은둔형도 많고 알콜 중독자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IoT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210명 정도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장년층이 술을 드시고 TV를 안 끄고 며칠 동안 놔뒀다 그러면 센서가 동주민센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방문해서 고독사예방도 하고 그런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청소년과에서도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또 청년은 청년대로 사업을 하고 또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중장년층을 겨냥해서 이 사업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이거는 결국은 고독사 예방하고 관련이 많은 거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래서 오히려 어느 한 부서가 전담을 해서 1인 고독사에 관한 방향으로 이 사업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각 부서별로 사업을 가져가다 보니까 통일성도 없고, 물론 다 나름대로의 여기는 플러그사업 여기는 아까 앞서 말한 464쪽도 결국은 이모티콘 제작이라는 것이 위기가구 발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즉답을 주시긴 좀 어렵겠지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즉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사업은 각 부서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기능은 저희 복지정책과가 1년에 한 번씩 세워서 이걸 나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청소년과는 예를 들어 어르신은 IoT사업 또 우리 복지정책과는 중장년층 IoT사업, 청년정책과는 청년 그런 식으로 해서 총괄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구청장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총괄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되 각 사업은 너무 많으니 각 과별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란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지금 총괄하고 계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총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전반적인 지원의 내용으로 받고 있고요.

박영란위원

그거가 지금 이게 안 맞다라는 차원에서, 뭐 구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하는 게 맞다고 하셨다니까 업무추진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복지정책과 것만 이걸 받는 거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 예산을 잡는 거는 과별로 잡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가 총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저희 과가 세우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전반적인 지원에 대해서.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노인청소년과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IoT사업이 맞질 않아요. 아까 앞에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예산은 복지정책과에서 세우지만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시적으로 다 많은 어르신들한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년에 얼마씩 줘요. 그러면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박영란위원

그럼 과장님 각 과의 사업들을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하시니까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예산하고 좀 같이 이거를 통계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뽑아갖고 늦더라도

박영란위원

그거 좀 전체적으로 뽑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인 가구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사회적 관계망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받아서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실은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중앙복지관이 이런 사업을 갖다가 청룡동, 낙성대동, 인헌동을 펼치고 있는데 고독사가 많고 또 각기 동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헌동은 여성 1인 가구를 겨냥하고 있고, 낙성대동은 연령별로 요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청룡동은 영양식을 지원한다든지 사회관계망을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서 고독사를 예방하자, 막자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찾동서비스가 원래 기존에 있는 게 있고 신규로 하나 또 생겼는데 그것도 비슷한 사업인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 그래서 이게 중복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사회적관계망 또 취약계층 발굴 이런 거로 해서 또 신규사업이 찾동서비스에서 하나 더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각 과별로 이렇게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약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찾동사업은요 과별로 운영을 하는데 대게 우리 복지정책과가 총괄을 하면서, 근데 자치행정과는 시민찾동이라고 해서 ‘우리는 골목으로 간다’ 그런 테마로 시 자치행정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많은 인원을 갖다 각 동해서 ‘찾동이’를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복지사각계층을 적극 발굴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어찌됐든 취약계층 발굴이나 연계지원 이런 관계망 지원인데 이게 약간 성격이 얼마만큼 다른가는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사업들 과별로 하는 거 같아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우리 주민발굴단을 약 8,040명 정도를 운영합니다.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90명이고 또 희망복지지원단도 있고 한 1,042명 정도 있고 또 아까 시민찾동이도 2만 몇 명 있고 그래서 쭉 나열을 해서 각기 인원들이 복지사각계층을 발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도 이렇게 좀 중복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중복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부서 성격들이 비슷, 일하는 성격들이 비슷한 거 같아서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복지정책과 2019년도 현재까지 예산의 전용 건수는 몇 건인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올해요?

민영진위원

예, 올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올해 한 3건 정도.

민영진위원

3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중에요, 그중에 하나가 사회적보장 수혜금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운영 3,000만원을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연계 강화 3,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거 이유가 뭐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갖다가 3,000만원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를 3,000만원을 더 들여라.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편성해야 돼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갖다가 당초에는 그 사업이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구비가 실질적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전용만 했지 더 편성한 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그래서요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운영 관련해서 3,000만원을 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결국은 국비를 타오기 위한 방법인데

민영진위원

삭감시켜야 되겠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나중에 그 돈을 갖다가 다시 타온 걸 갖다가 그대로 3,000만원을 다 동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다 추진했고, 오히려 우리 복지정책과가 노력을 해서 국비 3,000만원을 따와서 사업을 더 구민들한테 펼쳤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운영 3,000만원 빼서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그 3,000만원 정도는 2020년 예산에서 빼도 상관이 없겠네요?
뺀 게 아닙니다. 뺀 게 아니고

민영진위원

아니 감소 됐잖아요, 감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감인데 3,000만원 국비가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으로 또 메우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시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3,000만원을 더 따온 결과가 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하나요. 보훈회관 운영비에서 희망발굴 복지상담사 인건비 부족분 200만원을 또 전용하셨어요. 복지상담사 인건비가 왜 부족했죠? 그 예산이 어떻게 200만원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중간에 뭐, 올 10월부터 고용보험률이 0.65%에서 0.80%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정책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 편성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또 희망발굴 복지상담사가 5명이 각 동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동에서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더 하고.....

민영진위원

맞아요. 그건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중식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원래 관리의 주체는 안전관리과가 맞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체도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거는 우리 복지정책과가 다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거 먼저 한번 물어보고요. 2019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중식비가 현재 12월 6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2.44% 집행잔액이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남아 있는데 올해 2020년 예산안을 보니까 한 1억 이상 증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서울시가 1명씩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 20명이 더 늘어나는

민영진위원

사회복무요원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원을 갖다가 중식비를 편성한 겁니다. 중식비는 한 달에 20일씩 주고 있고 12달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얼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한 끼당 6,000원입니다.

민영진위원

한 끼당 6,000원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8,000원 안 주고 6,000원 주네요. 사회복무요원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이요. 그런데 현장에 애로사항이 많이 혹시, 사회복무요원들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거 혹시 어떤 내용 듣고 계시고 있나요? 있는 내용 있으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안전관리과에서 복무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도 동장을 해보니까 말썽 있는 사회복무요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근을 하게 되면 하루에 5일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해도 장기적으로 결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회복무요원은 1년 반을 더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복무를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오히려 혹 같아요.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이게 오히려 혹을 붙인 경우가 생기는 거 같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거를 고발 기능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법은 센 데 이 사회복무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에서는 지자체가 고발하든지 그런 개념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또 그 사람의, 그 청년의 인생도 있기 때문에 낙인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범죄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달래서 복무해라, 어렵지만 해라 뭐 이렇게 달래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렇게 불성실 하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혹시 병무청에서 전출 이런 건 못 하나요? 이런 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전출은 하는데 안전관리과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게 되면 타 동으로 전출도 하게 되고 다른 복지시설로 연결은 해줍니다. 바꾸기도 합니다.

민영진위원

바꾸기도 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빈약한 자원인데 거기 또 말하면 안 받으려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거를 현장에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시설장들이 그런 아주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고 하고 있거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교육을 수시로 보내고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할 때 그 총괄이 안전관리과가 아니라 혹시 복지정책과였다면 관련해서 우리가 선별해서 그렇게 약간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는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다 그러면 선별해서 이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로 가면 안 돼. 일반 행정시설로 가야 이렇게 자체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사실상 전체적인 복무관리는 안전관리과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든지 그런 개념을 안다면 미리 병무청에다 보고를 해서 조기 전역을 시킨다든지 하는데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어려운 점을 병무청에다 혹시 건의, 정책 제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수시로 공문 보냅니다.

민영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수시로 공문 보낸 내용을요 저한테 한 부 복사 좀 해주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1인 가구가 몇%입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요?

박영란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약 54.5%로, 15만77가구입니다.

박영란위원

54% 정도가 되는데 우리 1인 가구 전담과가 없어요? 아니 과까지는 아니라도 팀이 없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원래는 팀이 필요한데 우리 구도 내년도에는 SOS돌봄센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팀이 하나 신설 돼야 되는데, 일이 많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그거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1인 가구 전담 직원을 복지정책과에 1명을 더 늘려줘라. 그 대신 일은 다 못하고 각 부서가 1인 가구는 하되 총괄개념으로 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일단은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게 관악구에 54% 정도 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중복사업이 되고 일관성이 부족하고 제가 볼 때는요. 일관성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 분배만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총괄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본위원이 바라볼 때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연초에 이거 계획서, 1인 가구 계획서를 세운 것도 있고 그걸 한 번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중복 안 되게 예를 들어 노인청소년과는 노인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중장년층을 하고, 청년은 청년이고,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큰 문제점이 없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일은 엄청 많기 때문에

박영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1인 가구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가장 제일이 뭘까요? 고독사입니다. 그렇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제일 일차적으로 예방이고 그 사업이 저는 제일 커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에 관한 치안 문제일 겁니다. 제가, 본위원이 바라볼 때는 1인 가구에 의해서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말씀드리지만 고독사 이게 제가 볼 때는 여성에 관한 치안 문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 중심으로 사업을 가지고 뭐 각 부서에서 도와줄 일을 이렇게 돼야 되지만 지금 결국은 예산만 복지정책과가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각 부서별로 그냥 어떤 사업을 갖고 와라, 갖고 와라 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사업만 피해가고 그냥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독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올해 10월 31일 날 공포했고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1인 가구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는 여성에 대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여성 취약 분야랄지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부서에서 그 1인 가구가 15만 명이나 되는데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되지 않게 잘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잘하고 계십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박영란위원

잘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것 주시고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465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회가 있고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예를 들어서 29명, 민간 19명,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되고 있고, 그리고 대표협의체는 민간위원장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공동으로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예를 들어서 그 기능이, 33명인데 민간 18명,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갖다가 대표협의체에서 확정지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볼 때 다른 과의 어떤 위원회보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무분과도 8개 분과를 두고 있거든요. 여성이랄지 생활지원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분과가 8개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의견 수렴을 다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차별 계획도 세우고 있고

박영란위원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의 전문가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계신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위원회 명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하는 활동내역서 있죠? 그거 전부 다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못하신 표태룡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계획 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보니까 2022년까지니까 3년 걸리네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일단 순차적으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복지타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선의관악복지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재개발 기간 안에는 (가칭)호리목복지관을 임대차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현재 선의복지관이 사용하는 전용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전용면적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약 한 900㎡ 되는데, 저희가 획지4로 가려고 합니다. 획지4는 909㎡ 정도 됩니다.

표태룡위원

909㎡?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 동안 임시로 공간 임차하는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5억6,000만원.

표태룡위원

5억6,000만원이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운영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운영계획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선의복지관에서 3월까지는 운영하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그 안에 공사를 해서 4월부터 호리목복지관을 할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예산이 9개월 치인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5억6,000만원이요? 5억6,000만원에 대한 것은 임대보증금이 2억원이고, 또 월 임대료가 1억8,000만원이고요, 또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인데,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 드리는데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암초등학교 앞에 건물을 갖다 얻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국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 환풍기 같은 게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 부분도 밖으로 빼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 한 7,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표태룡위원

일단 공사비도 한 7,000만원이 부족하고, 주로 선의복지관 기능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어르신 식사 하고, 거기에 보면 세탁서비스가 있어요. 세탁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큰 빨래 같은 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억원이라는 비용으로 임대공간을 확보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건물주들이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증금에 더 유도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냐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공간은 저희가 한 건물에서 부족하면 옆에 건물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공간을 더 확보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최소한도로 우리가 잡아놨는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공사비를 갖다가 약 한 7,000만원 정도를 더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피력 드립니다.

표태룡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기존 사용하던 면적이 어느 정도인데 임시로 얻는 면적이 어느 정도다 또 어떤 공사에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임시시설을 갖다가 기존의 900㎡를 운영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고요 좀 축소하더라도 700㎡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축소하더라도 600이든 700㎡로 축소하더라도 비용추계내역서 같은 것 좀 제대로 작성해야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1인 가구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을 보니까 정보통신 기술로도 중장년층 돌봄서비스 신규 추진도 있어요. 1인 가구 맞춤형복지센터 발굴 및 확산 여러 가지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건 찾동, 자원봉사, 마마식당 그 예산서를 보니까 과별로 거의 다 밑반찬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장애인복지과도 보니까 거기에도 또 2,000만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가 각 동별로 자원봉사팀에서도 매월 하는 것 같고, 또 지역별로도 우리 조원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밑반찬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해서 복지정책과는 정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1인 가구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가 그게 맞는 거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중복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런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겁니다. 대상자에게는 중복되지 않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중복되지 않고 우리 50만 구민들에게 다 주면 좋다고 그러죠. 50만 구민들에게 다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지역의 그룹별로 해서 사업예산 올리면 다 해줄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재산 통계내서, 그런 식으로 점차 이게 확산돼야 맞지 않나요? 이게 과별로 우리가 계속, 그리고 위생상도 안 맞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동별로 앞에다 텐트 쳐놓고 하는 것도요 그것도 진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든지, 정책을 해줘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하니 중복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업을 관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복지사각계층을 발굴하는.....

주순자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사동 같은 데는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 밑반찬 해주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제안서를 안 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복사업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건 우리 복지정책과만이라도 정책이라든지 1인 가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 나열한 걸 보니까 정보통신으로 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 지적을 안 하겠는데, 이런 밑반찬사업을 하는 건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밑반찬을 지원하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주순자위원

아니요, 알기는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다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주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솔직히. 갖다 문에다 걸어놓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누가 확인한 결과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긍정적인 면을 보여드릴게요.

주순자위원

결과는 한 번도, 예를 들어서 어쩌다 보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미성동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어쩌다 보면 복지관의 사후관리에서 나오는 편지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주 접하기는 해요. 그러나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밑반찬사업은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이게 복지관에서 위탁하잖아요

이경환위원장

과장님, 위원이 질의 중이잖아요. 중간에 답변 끼어들지 마세요.

주순자위원

여러 얘기를 하면 자꾸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사회복지관에서는 무료급식사업도 하고 밑반찬 배달사업도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동별로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밑반찬이라도 대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몇 분이 계신지 복지관별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고위험가구가 3,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위험가구 중에 어떤 분들을 동에서 엄밀하게 선정해서 밑반찬도 배달하고 있고,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유가 고독사 예방 측면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민영진위원

아니, 저는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무료급식이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주로 밑반찬 배달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니, 혼자 사시는 분들을 주로 다 배달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깐요 각 복지관별로 밑반찬 대기자들 혹시 몇 명이 있는지 파악 안 하셨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대기자는, 더 드리면 좋은데 엄선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밑반찬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동별로 아무리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한 100명 이상 대기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가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주로 남자어르신들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여자어르신들이에요. 여자어르신들은 시장도 가기가 어렵고, 특히 남자어르신들은 본인이 시장 가서 반찬 해먹기도 뭐하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도 있어서 밑반찬 배달사업이라도 수혜를 받기를 원해요. 맞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런 밑반찬 수혜 사회보장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복지관과 동주민센터와 다른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제 말이 그말입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 이게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면밀하게 심사해서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마트플러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첫 시도되는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이경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꽤 커 보여요. TV가 오래 나온다고 해서 감지한다? 사생활 침해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질의를 쭉 듣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정책제안을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사실 복지라는 것은 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아까 말씀 듣다보면 밑반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장년 남성분들이 오랫동안 직장생활하시고 아니면 이런 생활 하시다가 우리나라의 문화에 아직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반찬 만들기라든가 이런 교실을 열어보는 것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게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들어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우리가 밑반찬을 계속 갖다줄 수 없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것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갖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걸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면 다음에는 한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예산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참고로, 위원님. 각 동에 가면 동아리활동부가 있습니다. 동아리를 각 동에서 주민참여 주도로, 주민들이 주도로 해서 7개 사업이 있는데 그분들이 반찬도 만들고 해서 지역에 나눠준다든지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아니, 제가 하는 건 남성분들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남성도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어느 동에서 그거 합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성민복지관에서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성민복지관이요? 이걸 지금 실행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게 홍보가 안 됐거나 이 한 군데에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벅차요. 그래서 중장년 남성분들을 위한 반찬 만들기라든가 간단한 취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책의 일환으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승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박종철 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본설계용역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기본설계하는 것은 그 아래 저희가 17억 주고 건물 산 거 있지 않습니까, 3층짜리. 그거에 대해 기본 설계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건물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 계획은 당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는 위원님들은 외부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추진한 게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도 그걸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17억 예산도 반영을 했고. 올해 7월에 다시 한번 저희가 전체회의를 했어요. 현재 상황으로 밖으로 나가는 건 좀 애매하니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이랑 많이 바뀐 건데요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앞뒤 폭이 좁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한 2m미터 정도고. 사실은 그것을 활용해서 뭐를 만든다는 거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가 센터를 지어서 뭔가 전시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추진위원회 분들이나 박종철기념사업회 분들도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면담하셨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전체회의를 할 때는 일단은 리모델링하는 데 동의를 먼저 하셨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가지고 몇 분 위원님들을 또다시 모아서 리모델링 계획 2개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를 했었어요, 위원님 말처럼. 상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그런 지적은 있었어요. 좀 공간이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도 물론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의결이 되는 것이지만, 반대의견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건 좀 아니지 않나. 추진위원회 목소리라든가 그 지역 분들도 추진위원회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념사업회하고도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분들이 불만스러워 한다고 하면 사실 이 센터 건립 자체가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그 계획대로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의결 내용은 그렇고요. 그리고 그분들이랑 저희가 소위원회 형태로 해서 어차피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를 그분들이 보시고 동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 설계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소위원회 회의를 했던 거고. 그런데 위원님 말처럼 아직 그런 불만이 약간 있고요. 그래서 설계가 지금 마무리되어야 되는 단계인데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계속 조율을 해서 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기본설계 단계에서 아예 설계가 바뀔 수도 있 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기중위원

사실 그 뒤에 도덕소공원도 이 건물이 있는 이상 밖으로 전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건물을 그대로 두고는 뒤에 도덕소공원까지 연계하는 센터든 공원이든 조성계획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도시공원심의위원회는 만약에 이 건물을 그냥 리모델링하게 되면 도시공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래도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어차피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가 문화공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폐율 20%를 높이려고?

이기중위원

예, 그렇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내년 3, 4월로 늦춰졌어요. 우리가 실시설계하는 건 일단 그 안에 리모델링한다는 기준 하에. 현재 통과가 됐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거니까.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 여유는, 몇 개월 여유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시공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이게 도시공원이다 보니까 신축 같은 경우는 많이 제한이 있어요, 어차피 그렇듯이. 그러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 전체 면적을 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통과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설계안에 대해서도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서울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저희도 한 번에 통과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중위원

한 번에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변경한 것은 심의위원회의 통과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하기 위한 골드책이다라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죠. 저희도 이번에 추경을 반영했던 이유는 어차피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 설계가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설계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몇 번 토의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몇 분은 또 반대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전체회의를 다시 한번 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설계를 다 해 놓고 설계도면이 나온 상태에서 전체회의를 하면 또 그거를 다시 뒤집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우리가 설계가 들어갔던 건 분명히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게 안이 괜찮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가 들어갔던 거고요. 지금은 그중에 몇 분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거를 우리가 다 100% 다 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중위원

그런데 그거를요 단순히 숫자, 그 안에서 몇 명이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숫자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거기다가 뭘 만들어 봤자 별로 활용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 건물이 공원 앞을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공원도 활용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일단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 나왔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기중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애초에 작년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원래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했던 거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원래 계획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원래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기는 한데 저희가 몇 차례 회담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거기서 연구용역을 몇 개 제시한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우리 관악구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충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몇 가지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이 안 나온 게 있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더니 그 부분 중에 교수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참석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강을 얘기를 했고 그분들이랑 통일을 해서 이분들이 지연배상을 내더라도 그 부분을 강화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지연이 되더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중위원

사실은 이 도시브랜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어떤 전반적인 도시브랜드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맡긴 거지 않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원래는 이게 최소한도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되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구용역이 아직도 안 나왔다면 내년에나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언제 사업에 반영을 해서 언제 실행을 합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안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그냥 받을 수는 없어서 좀 늦춰지더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제대로 받으려고 약간 늦춰놓은 상황입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 임기 첫 해에,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에 추경으로 잡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때 삭감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올해 예산으로 잡혀서 용역이 올라온 건데, 용역이 들어간 게 언제였죠, 처음에? 4월이었던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7월에 들어갔습니다.

이기중위원

7월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올해 예산으로 잡아놓고 7월에나 들어갔는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이렇게 밀려서 결국에는 한 1년이 또 지연되게 됐는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까지 지연될 일인가.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안 501쪽, 업무추진 계획서는 84쪽이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물놀이장, 신규 예산이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학교를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구상, 계획이 나와 있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은 구상까지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물놀이장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관악산 안에 있는 거하고 하나는 도림천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에 있는 물놀이장이 거의 없어요. 이에 비해서 타 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동식 물놀이장을 하는 게 13개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니까 타 구는 보통 1~2개씩 다 도심 안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제일 문제입니다, 물놀이장은. 그러니까 학교운동장이 가장 적격이라 아직 선정은 안 됐어요. 신림지역 하나, 봉천지역 하나 이렇게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개장을 하게 되면 며칠간 개장을 하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3주 계획 잡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방학기간이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도림천도 선착순이고 일찍 나가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들, 할머니들이 가서 자리맡아 놓고 많이 이용하는 걸 보면서 도림천에 차라리, 도림천에 이런 일회성보다 도림천을 중장기적으로 해서 하나 더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리고 학교를 선정할 때 관악산하고 가깝거나 도림천하고 가깝거나 그 부분을 비켜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일회성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의구심도 돼요, 사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일회성이라기보다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이런 행정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해 보고 그 수요가 될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약간 밑으로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설을 해 놓고 여름철에 물놀이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타 구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시행착오를 해 보고 나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도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도림천도 신대방 쪽으로도 거기가 공간이 넓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이는 데 신림역 쪽으로만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오히려 더 확충했으면 이렇게 일회성 예산이 안 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타 구도 한다고 하니 첫 사업이고 해서 하니까 안전문제가 제일 문제잖아요. 학교에서 하니까 보안관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여기에도 아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평일날도, 저희들 같은 경우도 못 들어가는데 학교 개방을 해서 이런 거 하면 학교하고 협의가 더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첫 사업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관악구 구민체육센터 냉각수시스템 설치가 나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신림체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냉각수보다 구민체육센터에는 아쿠아로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신림은 없어요.

주순자위원

아니,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거기는 아쿠아로빅이 없어요? 신림은 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냉각수설치도 중요하지만 아쿠아로빅은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고, 수영은 좀 그래도 젊은층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너무 차갑다, 아쿠아로빅 하시는 분들이. 수영하는 사람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온도를. 그러면 아쿠아로빅 할 때는 물 온도를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기계가 도입되면 가능할 겁니다.

주순자위원

여기는 냉각수가 되나요? 온수, 냉수?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차피 저희도 문체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생활SOC지원사업에 응모를 해서 받은 사업인데, 이게 여름철이 되면 들어오는 수온이 보통 30도가 넘어요. 그걸, 온도를 좀 낮춰줘야 되는데 현재 그 시스템이 저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기본 시스템을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온도조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온도조절.

주순자위원

기본 시스템을 안 해 놓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쿠아로빅을 이용하는데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에 이게 설치가 되면 온도조절이 될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여기는 구민종합체육센터잖아요. 그래서 신림체육센터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양쪽 다 설치할 겁니다.

주순자위원

다 설치할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한 쪽이라고만 나와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 계획에 2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2개 다 우리가 이번에 문체부에서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아쿠아로빅나 수영이나 그런 프로그램에 맞춰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부탁드립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요.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 어머니합창단은 과에서 관리했었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금 관리 주체가 어디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재단에서 합니다.

표태룡위원

문화재단에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거기에 문화원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문화원에서 합니다.

표태룡위원

문화원에서 하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번에 문화원 예산 보니까 1억2,800만원이네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난해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머니합창단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7,000~8,000만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8,000 좀 넘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문화원 소속의 어린이합창단은 지원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8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어머님합창단이 생긴 지가 한 15년 돼가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표태룡위원

그분들이 통계적으로 몇 년 정도 활동하셨는지 나와 있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분들이 연령제한이 있어 가지고요 60세인가 되면 쭉 활동하시다가, 여성합창단이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두시고 새로 뽑고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60세 되면 나가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는데 연령제한이 그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한 내용하고요. 평균 몇 년씩 활동하시는가 그 자료 있으면 준비해줄 수 있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 많이 있는데 문화원 소속의 합창단이 있어요. 그러면 800만원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을에 있는 지역합창단도 1,500만원을 지원 받거든요. 균형이 맞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구립이냐, 민간이냐. 이게 재단의 역할이기는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구립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타 구는 보면 3~4개 있는 데도 있고요. 그거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한데 저희 재단의 목적이 그거입니다. 재단의 목적이 예술인이라든가 지역예술단체를 육성·지원하는 거예요. 이제 4개월 됐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서 많이 연구를 할 거고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많이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태룡위원

지난해 질의 과정에서는 재단이 출범하면 소년소녀합창단을 구립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좀 더 연구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나름대로 재정이 어려운 것 같아서 문화원 쪽에 400만원은 더 증액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문화재단 운영도 과 입장도 전달이 중요하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을 작년 같은 때 추진하면서 분명히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문화재단 출범하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의 문화재단 특수사업 몇 가지를 보면 지금 현재 아까 말한 예술인이라든가 지역예술동아리, 지원하려는 방안에 대해서 특수사업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게 구립처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해야 돼요.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요. 예산을 어느 정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여성합창단 7,000~8,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적정한지, 우리 재정에서. 또 이게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총액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끝나지는 않을 테고요, 2~3년 안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태룡위원

본위원 입장은 그래요. 관악구에 청년 세대도 많이 사는데 또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많이 있어야 이런 학부모들이 떠나가지 않고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다 나이가 차면 빠져나가잖아요. 신규 유입도 되고 그런 순환이 되다보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구립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장 여건이 어려우면, 올해 재정 지원 어느 정도, 이쪽에서 내려 보내야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원에?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보조금이라 어렵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님 말처럼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을 강화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렵기는 하지만 현재 지원되는 예산 50% 이상은 증액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관악구에 문화원 소속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을합창단도 있고, 학교 소속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문화원 그 사람들 거기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또 여러 합창단이 있는데, 단위합창단은 단위합창단으로 운영되겠지만 또 구립화가 되어있어야 기존에 지역단위합창단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까지 좀 살려서 넓게 보시고 검토해 주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올해 1월에 문화관광체육과로 오셔서 정신없었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일이 너무 많이 부하가 걸려서요. 예산서 487쪽 관악문화원 운영 지원이 있어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혹시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문화원의 자체 수입과 지출 관련해서 현장 지도점검이나 회계감사라든지 그런 것 한 적이 있나요? 17:43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제 했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올해 한 번 지도점검을 했는데, 문제는 관악문화원이라는 게 사단법인이라는 게 한계가 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사나 다 하는데,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내려주는 보조금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질문하시는 게 전통야외소극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같이 봤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올해 한 번 감사할 때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냥 저는 세부 항목별로 우리가 1억5,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인건비도 있고, 진흥사업비도 있고, 문화사업 운영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수익금도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원에 관련해서 회계가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것을 그동안 잘 따져왔나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것을 한번 내년도에는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전통야외소극장 전통혼례 수입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원래는 문화재단으로 용역보고서에는 당초에 문화재단을 이관하기로 되어져있는데, 왜 안 된 이유가 뭐죠 이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2017년도 용역보고서를 받았죠? 그래서 재단은 올해 출범시켰고, 그러다보면 거기 있는 사업은 대다수 수용을 했는데 저희가 수용하지 않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거기 처음에 왔을 때 인원이 3본부 8팀장이었어요. 저희가 검토해보기에는 3본부는 출범 초기에 너무 관리직이 많다, 그래서 1본부로 해서 인원을 둘을 줄였고요. 팀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원 16명을 뽑는데 팀장이 너무 많아요, 겹치는 게 많고. 그래서 팀장 둘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을 일반 일하는 직원으로 뽑았던 게 저희가 용역 안은 첫 번째 안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전통야외소극장인데, 전통야외소극장이라는 게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지역문화를 육성·개발·발전·활용 이게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통야외소극장의 기능을 보면 전통혼례라든가 전통예절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문화재단보다는 문화원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문화원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주민참여예산 독자적인 판단인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죠. 이게 원래 문화재단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인이나 지역예술을 육성하고 문화사업을 육성하는 게 그거고요, 원래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전통에 관한 육성·개발·지원이에요. 그런데 저희 전통야외소극장 자체가 전통예절이라든가 혼례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더 맞다는 거죠 문화원이.

민영진위원

그래서 문화원 쪽으로 잔류하는 것으로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2017년, 2018년, 2019년 전통야외소극장 전통혼례 수입 사항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2018년도는 총 수입이 7,095만원이고, 우리가 세외수입사용료 550만2,000원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게 문화원 관련해서 총 수입과 지출 관련해서 따져보고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 연장 차원입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은 사단법인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예산을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랑 문화원이랑 처음에 계약할 때 위수탁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도 이 부분에 재정 부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통야외소극장에 들어가는 운영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예산을 들어갔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갔으면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을 따져볼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분들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기 애매하고요. 그리고 아까 500만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전통야외소극장에 보면 저희가 사용료를 받게 되어있어요, 건물에 대한. 그래서 그 사용료는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받는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7,000만원은 자기들이 갖고 이 사회를 통해서 수입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때 이 부분들이 다른 용도로 쓰는지 아닌지 부분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수입 지출을 그 외 목적으로 쓰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감독은 강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전통야외소극장 운영 관련해서 시설 보수도 1,000만원 잡혀져있고 이런 것은 사단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감당이 안 된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위수탁할 때 운영할 수 있는 경비는 본인들이 책임지게 하지만, 건물 관리 소관으로 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훼손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만 예산을 1,00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회계 관련해서 조금 더 지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훨씬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혹시 문화원 원장님은 임기가 다 끝나셨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민영진위원

계속 연임은 안 되시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에는 새로 뽑으셔야 될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은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정관에서 움직여요. 정관에 보면 그래서 서울시 문화예술과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임기가 4년이에요. 2번의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가 이번에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바뀝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바뀌죠. 2월 말자로 다른 분으로 바뀐다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공문은 문화원에서 하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문화원에서 하죠.

민영진위원

그렇군요. 자격 요건은 있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에 보면 회원이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사단법인이 일반 회원들을 해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회원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백 몇 십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회원 중에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문화원 원장님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해준 것은 없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없죠.

민영진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예산 전용한 게 몇 건이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얼마 안 되죠, 160만원을 평가보고회 개최 비용 및 가요제 상금 예산 확보 전용을 하셨어요. 주로 큰 항목이 뭐예요? 평가회 때문에 전용하셨어요, 아니면 가요제 상금 예산 확보 때문에 전용하셨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평가보고회 때문에.

민영진위원

평가보고회는 어떻게 언제 하셨어요 혹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강감찬축제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어차피 축제나 이런 것들은 보통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나름대로 공과 실을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5일인가 그때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때 평가보고회 결과는 어땠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좋은 의견도 많았고 지적해주신 의견도 많았는데 지적해주신 의견을 먼저 따지면 저희 같은 경우가,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연령 차이가 너무 다변화되지 않았다, 나이가 치우쳤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도 역대 어떤 행사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장점, 단점, 개선할 점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전산개발비에서 다른 항목으로 예산 전용된 게 있어요. 특히나 1,400만원 이게 왜 최초부터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이 안 돼서 그런가요? 중간에 전용할 게 있었어요 급하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산정할 때 그분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산정을 잘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시인하시면 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선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예비비를 세 군데나 쓰셨어요. 올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기획예산과로 지적했지만 구민운동장이 국유림인지 모르셨어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예비비 사용을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로 하셨잖아요. 그것을 모르셨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이 산림청에서 저희가 지적 온 게 2018년도인가 그래요. 원래는 저희가 이게 국유림지인지 몰랐죠. 저희도 모르고 산림청에서도 몰랐던 사항이에요. 계속 무상으로 쓰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냥 어느 땅인지도 모르시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무상으로 쓰고 있었는데, 산림청에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전수조사를 했는지 작년에 지적을 하셨어요. 이 부분들이 하고나서는 변상금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2000년도에 설치했으니까 한 20년 정도를 변상해야 되는데 국유림에 관련된 법에 3년인가 4년 이상 변상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 부분이었습니다.

박영란위원

저희가 그것을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박영란위원

20년 무상으로 점유하면 우리 거 되는 거 아닌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박영란위원

아닙니까? 하여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신림체육센터 천장 붕괴 사고로 인한 긴급 보수 이런 것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강감찬 귀주대첩 행사를 하면서 노래자랑 유치하셨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그거 갑자기 이루어지셨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참여 예측을 못했고요, 한 4~5월 정도 넘어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강감찬축제를 하긴 하는데 구민들이 한마당 화합하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한 지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한번 시도나 해보자는 차원에서 가볍게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KBS 쪽에서도 천주년 나쁘지 않다, 매칭을 해보자 해서 그래서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다보니까 사업 시작하다보니까 예산이 문제가 생겨서.

박영란위원

저는 2차 추경에 반영하셨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쳤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잘 쓴 거니까 이해는 하지만, 예비비라는 취지에 맞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489페이지요. 생생문화제 사업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금 생소해서 간단하게 설명 듣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저희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요청하는 거예요. 문체부에 보면 전통 관련해서 무슨 사업이 있으면 항상 매년 요구를 해요. 작년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750만원 더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저게 낙성대라는 지역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 전년도에. 이번에는 그래서 2,700만원인데, 우리가 사업이 뭐뭐 들어 가냐면 낙성대 상상극장하고, 낙성활동양성교육하고, 손끝으로 만든 고려코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 보면 체험학습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강감찬 관련해서 관광 사업을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신청한 부분이고, 강감찬 관련해서 3~4월부터 그쪽에서 체험학습을 좀 할 겁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강감찬역사포럼학술대회 해서 700만원이 예산서에는 신규 예산인 것처럼 잡혀있지만 올해도 학술대회를 했었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또 전에도 했었던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전에 학술대회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오래 전에 한 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제 기억으로도 한 3~4년 전에 아마 한 번 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올해 학술대회는 예산이 강감찬축제 예산으로 집행이 됐던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걸로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왜 별도로 이렇게 잡혔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뽑아낸 것은 어차피 정례화를 시키는 게 주목적이었고, 그리고 이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할 때는 저희가 할 때 어차피 문체부랑도 여러 가지 사항을 하다보니까 역사적이고 학습적인 자료도 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강감찬축제를 하긴 했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정례화 돼서 강감찬 관련해서는 계속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강감찬 행사에 넣는 것보다는 뽑아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뽑아냈습니다.

이기중위원

강감찬축제의 일환으로 하기보다는 별도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올해는 그러면 학술대회 예산이 얼마 정도 쓰였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한 6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기중위원

대략 구체적으로 지출된 게 어떤 내역들입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 인건비죠. 교수님들 네 분이 참석하셨는데 인건비하고 책자제작비, 그다음에 서울대 대관료 정도.

이기중위원

그러면 발제비가 거의 100만원은 잡혔을 것 같은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기중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감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매년 학술대회를 할 만큼 뭔가 새로운 연구가 나올 게 있을까 라는 약간의 의문은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평가하기 어렵고 과장님도 평가하기 어렵겠지만, 올해 학술대회에서도 네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어떤 자료들을 모아서 발표한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저희도 가서 들어보긴 했지만 새로운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지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례화 시키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강감찬 관련해서 축적된 자료 같은 게 없어요. 그렇다고 매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매번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자료를 좀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도에서 한 거니까 잘 지켜봐주시면 할 때마다 좀 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일단은 올해까지는 지켜보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강감찬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연구가 막 이렇게 계속 쏟아져 나올 거 같지 않은 상황에서 재탕, 3탕이 되거나 아니면 억지로 하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앞으로 계속 정례화 하겠다는 거는 무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여기 부서에서 책을 구입하는 거죠? 도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가끔씩 대출하려고 보면 대출금지 책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거 좀 구매를 많이 해서 좀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구할 수 없는 책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띈 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외에 것들은 저희들도 문화관도서관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 책이 지금 현재 금지도서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 잘 확인해서 가능한 풀려있는 거는, 그리고 나서 풀리는 것들의 목록은, 그런 거는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금지가 돼 있는 책들이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몇 개씩 그런 조항이 좀 있어요. 구매하지 말아야 할 책들.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통 학습목적으로 필요한데 대출금지가 되면 도서관, 저쪽 관악산 있는 도서관까지 가서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좀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출금지된 책들을 좀 심의를 해서 좀 많이 구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 집행잔액을 봤어요. 12월 6일 기준으로 해서 잔액을 쭉 보고 있는데 그중에 30% 이상, 그래도 제가 조금 양보해서 연말 불용예산액까지 대충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 공예전문가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현재 연말 불용예상액이 1억2,000정도가 있어요. 왜 그렇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공예사업을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가 6억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용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공예 등 창작활동 지원에 저희가 3억5,000만원에 용역을 했어요. 선급금 나간 게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끝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 심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올해 집행을 했고 못 하는 부분은 내년 3월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이월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 심의가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100%입니다.

민영진위원

늦어지고 또 까다롭고 해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심의가 거의 8월 말인가 9월에 끝난 거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저희도 6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이 공예도 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영진위원

항상 서울시는 예산을 늦게 내려주거나 심의를 늦게 해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솔직히 예산 내려온 것도 5월 시점이었지만 저희도 이런 심의는 처음 받아봐서, 저희가 서너 번 시로 올렸는데 시에서 계속 이제 보완, 보완 하다보니까 2~3개월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뭐 제가 인정하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 및 보수 정비에 예상 불용 예상률이 36%였죠? 금액은 뭐 1,900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1,900만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좀 파악을 못해서 확인을 해서 알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혹시. 알고 계시면
흥락

최흥락문화관광팀장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늦춰져서 바로 집행

민영진위원

어디 환경개선이요?
흥락

최흥락문화관광팀장

남현동요지라고 해서요 백제요지 거기 지금 환경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왜 늦어지죠?
흥락

최흥락문화관광팀장

그게 환경정비를 하려면 일반공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모든 공사를 심의

민영진위원

심의, 이것도 심의.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흥락

최흥락문화관광팀장

예. 문화재 심의를 하나하나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여기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서요 불용예상액이 4억4,000정도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서울시 또 관련 사업인가요? 이거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어차피 예산은 서울시랑 좀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관악문화종합체육센터에 어차피 이거 특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 부분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워낙 큰 공사다 보니까 방수공사부터 전체적인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이게 설계부터 해서 이게 조금 늦어졌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불용이 되긴 했는데 아마 1월까지는 모든 공사, 사업은 끝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는 해놨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4억4,000에 관련해서 낙성대 체육관이요? 전체 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6억9,00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어떤 데 사업이 지금 뭐 명시이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수영장 거기에 보면 수증기가 올라가다 보면 천장에서,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거의 까매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공사는 그 공사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 거는 원래 당초에 다 얘기가 됐었는데 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거기하고 탈의실 문제, 전체적인 공사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아니, 이거 연초부터 그렇게 예산을 잡았으면 빨리 빨리 집행을 해서 불용률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1월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경환위원장

과에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예산 잡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2019년도랑 20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여서 너무 아쉬워요. 저는 장애인 위원인데 장애인 예산이,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하는 예산이 늘지 않은 점이 좀 아쉬운데, 그 ‘보치아’라는 스포츠가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스포츠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우리 예산 중에 미당 서정주의 집 예산 있잖아요?
예.

이경환위원장

올해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데 관악구청에서 친일 예산을 이렇게 잡는 거는 좀 보기에 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할 때 저는 삭감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런 의견을 전 좀 내볼까 해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저 잠깐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경환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서울시 미래유산입니다. 미래유산이 490개가 있고 저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지정을 했고 저희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가 600만원 잡은 거는 전기, 수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잡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과장 입장으로서는 유지를 해주셨으면 그리고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내년에. 미래유산 취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한다거나 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저희가 잡을 텐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전기, 수도 기본 그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유지를 해주셨으면 25개 구가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경환위원장

과장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친일 인사 집을 유지해주니까 제자들도 모이고 주민도 찾아가는데 참 논란이 많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도로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1시에 간담회가 있어서 2시까지 정회하고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예산서 523쪽에 주거복지 주거위기응급주택 리모델링·수리비 예산안이 2,400만원이 올해에 비해 줄었는데요 올해 예산도 거의 다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저희 마지막.

이기중위원

예.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12개였거든요. 리모델링에서 하는 사업이 5개였어요. 그런데 현재 내년도에는 3개소만 하면 되는 걸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대상주택이 다 미리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LH공사에서 공급되지 않은 주택을 저희가 내부공사를 해서 - 단열이라든지 해서 - 공급을 하는 건데요 매년 이렇게 해서 현재는 12개고요 작년에는 5개를 했기 때문에 1,200만원씩 지원이 됐고 내년에는 3개소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가 되는 건 물량이 줄어드는 건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추가되는 건 LH하고 얘기가 돼야 되고 물량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하거든요. 그건 추가적인 사업은 LH랑 저희가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LH랑 이야기해서 확정된 게 3개소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514쪽을 보시면요 주거급여수급자 유지비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우선 신사동 우방아파트 쪽에 LH공사에서 지은 것 같은데 임대주택이 비어있다고 해요, 많이. 많이 비어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주신 거예요. 그게 많이 비어있는데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서 그분들을 찾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에서는 들어가고 싶어하시는데 못 들어가시는, 사실 수요자가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비어있고 또 한쪽에서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제가 조건을, 조건이 LH공사 쪽에서 정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정해 놓은 건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LH공사에서 정해 놓기 때문에요, 신사동인가요?

박영란위원

예.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매입임대주택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영란위원

예.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신사동에 물량이 어떻게 비어있는지 확인이 안 돼서요 그건 자세히 알아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아무래도 그걸 원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봐주세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으로 업무계획에 보면 117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 알기교육을 해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교육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희가 신규로 수급자가 되면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혜택을 어떤 거, 어떤 거 받는지 감면이라든지 그걸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또 하나는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자인 경우에는 어떤 제도가 있다라는 거, 환수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려고 해요.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관계 해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이건 예산이 없이 보건복지부의 풀강사가 있어요.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강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제도를 정확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당초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자 자료수집을 할 때 이미 본인들은 다 알고, 수급자 신청을 할 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완화된 게 부양의무자 관계가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지지 않았나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맞아요. 나아졌는데 공과금 감면이라든지 혜택받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안내문만 보내면 잘 모르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정확하게 제도를 안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한 번 저희가 해 보고요 내년에 필요하면 또 하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미 수급자를 선정할 때 행정적으로 다 걸러지거나 대상이 되거나 체크가 다 되어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신청할 때는 신청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에만 중점을 두고 하고요, 책정이 된 다음에는 본인이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를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책정된 다음에는 어떤 혜택을 받고 또 부정수급할 경우엔 어떤 제도가 있는지, 환수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걸 저희가 정보를 드리려는 목적이에요.

주순자위원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부정수급자가 많이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부정수급자신고센터가 있어요.

주순자위원

센터를 해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있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올해 2019년도는 몇 건이나.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19가구가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유형별로 보면, 간단하게 유형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순자위원

어쨌든 부양의무자의 관계를 끊든지 그런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소득을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일용직을 다니면서 100만원 소득이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일용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용직도 전산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제3자가 같은 집에 사는데 이집은 일을 하고 다니는데 숨겨서 수급혜택을 받으시면 주변에서 신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제외가 되고 환수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처음에 할 때 금융조회까지 다 되고 부양의무자까지 어느 정도는 다 되는데도 이런, 물론 수급자제도에서 바로 알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교육지원과나 예를 들어서 교육은 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로 과별로 말씀을 하시는데 따로 생활복지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나, 복지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은데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부정수급자요?

주순자위원

아니 이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바로알기 교육.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바로알기 교육은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알권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잘해서 수급신청할 때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디딤돌주택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져 있고 우리 구비도 편성되어져 있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디딤돌주택 관련해서 무슨 동에서 어느 분이 이 사업제안을 하신 거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주거복지센터에서 사업제안을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주거복지센터에서?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민영진위원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나는 이거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궁금해서. 그리고 생활복지과 관련해서 12월 6일자 기준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3억7,600만원짜리가 있어요.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지원 관련해서요 올해 4억7,8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3억7,600만원 정도 계속 남아져있어요. 뭐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나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장려금을 굉장히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연초에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라고 해서 자활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감추경해서 지금 현재는 4억7,800만원으로 본예산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과다편성?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부랑인·노숙인 관리 지원에서 그 금액이 적지요. 적은데 이게 예산이 금액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최종 불용예상률이 55%가 돼요. 그 이유가 노숙자가 많이 없어진 건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무연고 사망을 하면 저희가 공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가 4~50만원 정도 드는데 이번에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남은 건 그렇게 해서 남은 것입니다. 공고료.

민영진위원

최근에 12월 6일 이후에도 집행된 금액이 있었나 보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공고료 50만원 집행. 공고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남겨놔야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인력운영비.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몇 쪽.

민영진위원

이게 올해 거 예산집행하고 남은 불용예상률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금액이 있더라고요, 41%. 이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41%가 남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직원이 남편이 아파서 두 달 동안 쉬었습니다.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515쪽에 보면요 정부양곡 지원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쌀을 안 먹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정부양곡 지원 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부양곡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이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돼서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택배비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사업으로 바뀌고 저희가 양곡에 대한 택배비나만 예산편성하게 돼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순미위원

2020년도?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522쪽에, 적지만 노숙인분들이 있어요. 관내에 노숙인분들이 대략 몇 명일까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거리노숙인이 5~6명 사이로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분들에 대한, 제가 이걸 보면서 아주 작은 거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참 힘든 게요. 사실 시설에 입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에 시설에 입소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셔다 드리면 다시 또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겨울이 제일 문제에요. 겨울에는 정말 어떻게 추위에 동사나 하실까 걱정돼서 저희가 일단 여름에도 물을 지원해요, 물을 얼려서 지원하고 또 빵을 지원하고 부식을 지원하고 라면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5~6명인데 지금 조원동 쪽에도 계시고 행운동 쪽에도 계시고 각 처에 관악산 밑에도 계시고 한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입소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도로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강제입소 이런 걸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들은 바로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그분들 특징이 대인기피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잘 아시는 분하고는 간혹 눈맞춤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몇 분들이 유난히 잘 가시는 집들이 있어요. 그 집에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배고프면 그 음식점을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손님들 계시니까 들어오고 이러진 않고 벌써 이분들은 워낙 교류를 많이 해서 그분이 오시면 배가 고프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준비해서 건네주면 먹고 또 고맙다는 인사로 몇 바퀴씩 거기를 돌고, 아마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해서 정말 그분들을 감사장이라도 하나 드리는 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박영란위원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귀향여비를 1만원씩 잡아놓으셨어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건 노숙인뿐 아니라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저도 동에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차비를 달라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직원들이 사비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동안.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귀향여비를 1만원씩이라도 편성해서 지방가실 분한테 하자 그래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박영란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1만원 갖고 갈 곳이, 물론 웬만한 데 갈 수 있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5천원, 1만원을 원하시더라고요.

박영란위원

원하시는 게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귀향여비인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대충 말씀하시지만 관내 계시는 분들이 누구누구라는 건 대개 노숙자분들을 아실 거예요. 다만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데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노숙인에 대해서 청림동 지하도에 키 큰 남자분 노숙인 항상 자고하던데그분은 어디로 갔었나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분 청림동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김옥자위원

키 큰 남자분.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다 키 크세요.

김옥자위원

장군처럼 생긴 남자 있는데, 지하도에 누워있으면 지나가려면 섬뜩하다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쪽은 어디 가신 거 같고요 청림동에서 행운동 쪽으로 내려오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아까 박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분들이 되게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건물 아래에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분들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진짜 감사장이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래요. 아무리 노숙인이지만 구에서도 좀 관리를 잘해주세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생활복지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자립생활이랑 기초생활보장이 대부분 올라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노숙자나 이거 예산은 늘어난 부분이 얼마 안 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선을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영래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장애인 밑반찬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계상된 금액이고요. 이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이 계상되기 이전에 장애인복지관을 위탁운영업체인 승가원에서 기존에 자체예산으로 해 왔습니다. 한 20여 명을요. 그런데 너무 반응이 좋고 자체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응모를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에게 주1회 반찬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승가원이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승가원이 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위탁운영하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기서 하는 사업이에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예산이 2,000만원인데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인력비는 반영이 안 되고요 순수한 반찬

표태룡위원

순수한 재료비만?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관악구 관내가 넓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잖아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각 지역별로 복지관에서 반찬 나눔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그런 데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중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정 부분

표태룡위원

거의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타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복지관마다 보면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많이 있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장애인이라 해서 전부 다 취약계층은 아닐 텐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겹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표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표태룡위원

예.

이경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130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에서 보니까,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총 몇 개 단체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11개 단체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 지원하는데 혹시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연합회, 인건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운영비라는 것이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과금, 일반운영비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기름, 보험비, 공과금 - 자체 사무실 중복되는군요, 전기요금 같은 거 - 그런 용도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차량 유류비까지 여기서 쓰면 거의 다 단체에서 보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무국장님들이 이 단체 말고도 단체들이 보면 거의 사무국장들이 한 명씩 다 인건비로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회장님 외에 두 분 - 사무국장 한 분, 일반 직원 한 분 - 해서 총 세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주순자위원

근무하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작년도하고 똑같이 하나도 인상이 안 돼서 제가 과연 이거 가지고 운영비가 충족할 수 있나 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또 유류비까지 한다니까 제가 더 걱정이 되네요. 한번 제가 고려해 보고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53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이 증가했어요. 이게 최저임금 금액에서 올라간 건지 급여인지, 시간연장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가산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예.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한 58억원 증액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47억원이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활동지원 신청을 수혜를 바라는 분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용률이 더 많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비 추가지원금이 일반보상금에서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같이 연결된 보조금인가요? 아니 다른데 위에는 사회보장수혜금이고 밑에는 활동보조 구비 추가지원금이고. 아니 똑같은 맥락이구나 밑에도 보니까.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활동지원급여가 국비가 50%, 시비가 40%, 구비가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대 한 408~90시간 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면 시비로 가고 그다음에 또 해당되는 분들이 모자랄 경우에는 구비까지 더 재원을 동원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주순자위원

그러면 본인부담 없이 전체 다 우리 수혜금에서 부담이 되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기초나 이런 생계나 의료는 완전 무료고요 그 외에 차상위라든가는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540쪽에 장애인 밑반찬 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제안자대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주순자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복지관에서 예전에는 이런 사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아까 표태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복지관은 승가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가원에서 하면서 이런 사업을 아직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해왔었습니다. 한 20여명을 자체예산으로요, 승가원 자체예산으로 해 왔는데 해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모자라고요.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계속 또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직원들이나 일반 사용자들이 하지는 않았을 거.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안 하고 직원들이 제안서를 냈을 텐데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직원은 안 냅니다. 대상이 되면 현지 실사를 오거든요. 그래서 제안자가 직원으로 되면요 삭제됩니다. 안 됩니다, 직원은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배달을 하는 건지 그냥 장애인 밑반찬 지원, 지속사업으로 했는데도 명칭만 바꿔서 구 예산을 따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 승가원에서 - 했으면 쭉 지속으로 해야지 이거를 구 주민참여예산에다 또 올려서 따로 예산을 받아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예산으로 승가원에서 한 20여 명 해 왔었는데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추가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집으로 배달을 할 건지. 지금 지원만 했지 배달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자세하게 제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집으로 배달을 해 드린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회원에 가입한 대상자에서 여기 출입하지 못한 대상자를 골라서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려운 대상자. 중증장애인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선별을 자체적으로 해서요.

주순자위원

그동안에는 거기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지만 반찬 지원 사업은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선별해서 해준다는 거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계획서 가져오세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계획서. 제안서 주민참여제안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안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있죠?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시립.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남부장애인복지관이요?

박영란위원

예. 제가 이름을, 거길 서울시에서 복합시설 아마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들어간 거 아시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소관 시설이 아니고요, 31개 시설을 저희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남부종합장애인복지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복지관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해요? 어느 부서인가요? 저는 서울시가 하는 건 아는데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시립이고 동작구.

박영란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옆에 클린센터 관련해서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이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런 정도는, 서울시가 뭐를 하는 것은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복지관은 타당성 검토를 들어가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하나. 아무리 소관이 아니라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소관이 동작구고 그러다보니까 모르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일단 왜 그 문제가,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물론 서울시가 그것을 담당하고 동작구 관내라 하더라도 우리 청소 관련해서 클린센터 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타당성 검토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 클린센터를 같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본 건데요. 한번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537쪽에 이거는 예산은 작지만 조금 궁금해서요. 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관리비가 있어요. 그게 지금 어떠한 사업이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활동지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 사업을 하다보면요 저희가 돈을 직접 지급을 안 하고 사회보장원이라고 중구 퇴계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다 위탁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지급을 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 지원사업비 지급하는 내용을요. 그래서 위탁 지급에 따른 시스템 이용비입니다.

박영란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가 바로 집행하지 않고 그걸 위탁업체를 줘서 관리한다는 말씀인가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임의대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 업체, 사회보장원에 위탁·운영토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스템 이용료입니다.

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김옥자위원

특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 말에 삼성동에서 장애인 사망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분이 활동지원을 받았던 분인데 활동지원서비스가 일정기간 끊겼는데 이게 동주민센터하고 상호 협력관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이 조금은 저희 나름대로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활동지원사가 7개 서비스 기관에서 한 1,100여 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런 분들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장애인복지담당 주무관이 1명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서 장애인복지 관련 직무교육도 좀 하고 서로 얼굴을 익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처음 시도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그 장애인 활동지원 직무교육 응급처치교육으로 교육내용은 되어 있네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활동지원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간인데 저희하고 겸사겸사 해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옥자위원

이제 할 계획이시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야 되고요. 왜그러냐면 동주민센터하고 활동지원사 분하고 사실 업무는 연관성이 있는데 서먹서먹하거든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 그러면 아무래도 서로 알아야 되는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부드럽게 하는 효과도 있고 복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생각해서

김옥자위원

신규사업이니까요 구에서도 잘 관리하시도록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사업예산 보니까 장애아 돌봄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유가 뭐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내년 예산이에요? 올해?

민영진위원

다음연도 예산.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다음연도 예산. 혹시 몇 쪽?

민영진위원

아니 여기 장애아 돌봄서비스 지원 해서.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만 8개월에서 16세인가요?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께서 경제활동에 전념하시려면 애기를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악구 종합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몇 시간을 맡기고 하는 운영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몇 년 한 2~3년, 4~5년 됐는데요 그때는 이용률이 좀 높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명 정도,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사업비를 줄여서 어렵게 만들어진 사업이다 보니까 바로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업을 운영해 보고, 2~3년 더 해보고, 이제 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장애인 관련된 복지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그런가 이용률이 갈수록 좀 떨어져서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올해도 일정 부분 잔액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원인이 뭐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그 한 제도만 있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는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복지제도가 많이 발달되니까 그게 분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됐다. 그래서 1,000만원 감액돼도 문제가 없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에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져 있어요. 3,000만원. 그런데 이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뭐예요, 혹시요? 사업 내용.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진입하기 좋게

민영진위원

아니 다 알아요, 다 아는데요. 그 대상.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아, 대상이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 시설로 되어 있는 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 시설이라고 하면 건축주한테 원래 1차적으로 그 시설을 개선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그 건축주는 그걸 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인원이 많고, 또 많이 필요로 하는 건물이라면 꼭 건축주한테 부담을 안 하고서라도 우리 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로라든가 점자블록 이런 거 등등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 잘하셨나. 저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이나 그런 데 장애인 관련해서 편의시설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사적인 영역과 관련해서 혹시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수년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영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수년 전부터 해 왔어요? 그러면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왔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도 1,000만원 돼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사업이

민영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져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으로 올라왔다 이번에, 이거예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예년에 했던 이동편의시설, 민간에 주로 어디어디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데 있어요? 민간시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민간시설이요?

민영진위원

예.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3개 동에 31개소 상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가 목록은 추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하여튼 이거 뭐 그렇게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 하고요. 편의증진지원센터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아, 이 시설이 지원해 주는 게 적합하겠다 등등을 선정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정말 잘하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장애인주차장 관련해서 장애인 불법주정차 보통 연도별 몇 건이나 단속이 되나요? 주로 신고에 의거해서 단속되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그럽니다.

민영진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한 2,000건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000건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부과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어마어마하겠네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부과가 10만원이니깐요 그중에서 실질적인 것은 2,000건을 다 부과를 못 하고 징수율도 57% 정도 그렇게 해서, 연간 2,000건인데 10월 말까지는 1,621건이 단속됐고요, 과태료 부과는 1억4,000만원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심의해서 부과취소된 경우도 있는데, 주로 부과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취소되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한 장소에 오래 댔는데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2중으로 부과되지 않습니까?

민영진위원

아, 이중부과?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거 하고 또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옆에 선, 라인 그런 것도 있고요.

민영진위원

혹시요 장애인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딱 막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한 3건 정도요. 그것은 중해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50만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관악구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있잖아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거주시설이요?

민영진위원

예.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3군데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정원 관리는 우리 관악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 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하고 관악구만 하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 시설하고 등등해서요.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 분들의 입소율은 몇 % 돼요, 정원 대비?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3군데 시설이 SRC보듬터는 광주에 있는데 정원이 55인데 53명이 현원이고, 실로암에서 하는 것은 양주에 있는데 30명인데 28명이고요 입소가, 우리 은천동에 있는 게

민영진위원

도란도란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20인데 14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도란도란 같은 경우에는 6명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정원 대비?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위원님, 서울시에서 시설 입소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자꾸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시 정책이 탈시설로 돼있어서 엄격하게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탈시설 정책을 편다고 하면 그룹홈(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8개가 있는데 확대는 아니고 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중증장애인 분들이 거주시설로 입소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관악구에 있는 분들이?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한 일곱 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7명밖에 안 되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자격요건이 여러 가지

민영진위원

자격요건?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렇게 하니까 신청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가서 실사를 하고, 엄격하게 실사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통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을 찾아서 입소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장애인 그룹홈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별로 없네요? 대기자가 이렇게 적다고 하면. 저는 많은 줄 알았어요. 대기자가 몇십 명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일곱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설립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요 관내 성인 발달장애인이 한 1,200명 정도 되고 여기에서 운영 인원이 30명인데 대기자가 아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언뜻 이해는 안 되거든요. 1,200명 중에 30명만 이용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1,100명이 넘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이런 시설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그것보다 저는 어떻게 원인을 찾고 있냐면요 무료가 아니고 본인부담이 한 27만원 되거든요. 식사비용 7만원이랑 일종의 학습 20만원 합해서 27만원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담도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기중위원

말하자면 가족들이 이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확대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비용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정도 비용을 내고라도 사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맡기고 싶은 부모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은 아닌 건가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저게 2018년 3월 12일에 개원했거든요. 초기에는 다 못 채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그나마 저희가 30명 정원을 운영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제 정원을 채워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조직을 통해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금천이라든가 구로 다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홍보 역할을 하다보니까 몰라서 이용을 안 했다기보다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부담 금액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하면 낮출 수 있는 건가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투입하고 있는 것들 운영비가 1년에 3억 얼마가 들어갑니다, 이게요. 그래서 사실 발달장애인 그분들 부모님 마음이야 충분히 알지만, 27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도 알지만, 저희 예산이 또 개인별로 인당 투입되는 예산을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금액에 속하거든요. 거기서 나머지마저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면 너무 무료로 해버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500 발달장애인 가족과 1,200여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또 지나치게 많은 수요가 생겨서 무한정 저희가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필요한 인원이 적정하다고, 타 구 운영 현황 등을 봤을 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액 무료로 간다면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런 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판단에서. 그렇다면 지금 있는 평생교육센터에서는 30명 정도가 적정하다, 이것보다 늘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시설도 그렇고, 2개 층에 지금 한 200평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정상인의 교육 면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무래도 면적을 넓게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 시설에 그 인원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하고요. 만약에 인원이 증원된다면 또 다른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발달장애인 자립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400명 정도가 이용했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기중위원

400명 정도가 대상자였는데, 내년 목표가 있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혹시 예산서, 계획서인가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중위원

일단 계획서에는 135쪽에 있고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매년 사업을 재선정하고 재공모를 해서 매년 색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4분기 때에 단체하고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2/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단체에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면밀히 저희가 모니터링한 내용하고 또 그간에 그분들,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1/4분기 공모 때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다른 과 사업들도 약간 좀 억지스러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과 사업들이 조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발달장애인 자립교육 사업에 있어서 성평등 기대효과가 ‘이용률이 낮은 성별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성평등 정책 실현을 통해 남녀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둘 다 똑같이 적혀있는데 사실은 그냥 좋은 말입니다. 그냥 좋은 말이고, 보면 발달장애인의 성비 자체가 남성이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센터의 경우에는 전체 성비에 비해서 사업 수혜자가 남성이 좀 더 많은 편이고, 자립교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좀 더 많은 편이고 이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과연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어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증진도 보면 장애아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현재 12명인데, 여성이 5명이고 남성이 7명인데 그래서 내년에 여성을 5명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사실 12명 중에 숫자 맞추는 게, 이 적은 숫자에서 비율 차이가 한두 명 차이로 퍼센트는 엄청난 차이가 나 보이지만 사실은 별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비를 계속 맞추는 것을 성인지예산의 목표로 잡아놨어요. 이런 것도 좀 사실은 억지스러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주간 기념행사 하잖아요, 이것은 과에서 직접 안 하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안 하고 종합복지관에서 합니다, 연합회에서요.

이경환위원장

직접 해도 되지 않나요, 과에서? 이런 행사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관련 조례에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연합회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례에 행사까지 민간에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이야기인가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례에 그렇게 쓰여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이동기기 수리 혜택을 늘려주는 개정을 통과시켰잖아요. 몇 명의 장애인이나 이것을 이용할까요? 아시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008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1년에 697건 정도 그렇게.

이경환위원장

오늘 이야기됐던 수많은 사업 중에 적은 예산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편의를 누리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큰 건도 있고 소소한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혹시 잔액은 어느 정도 남아있나요, 이 예산이 현재?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현재 300만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장

300만원 남아있어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환위원장

전체 예산이 3,700만원인데 300만원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한이 있고 수리대금을 덜 지급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는 다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그러면 남김없이 다 쓰겠네요, 알뜰하게?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확대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구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하면 적정하게 확대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해 가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준비되셨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임채용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열린육아방 설치 관련해서 업무계획서 161쪽에 보시면 기존에 난향동이 있어요. 앞으로 신규로 2곳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난향동 현재 이용률이 하루에 한 3~4명 이정도밖에, 이용하는 부모와 아이들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0월 21일날 난향경로당 3층에 오픈을 했고요, 그때는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고, 11월 기준으로 보시면 한 20일 기준으로 해서 1일 평균 한 5명 정도 이용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린육아방은 보통 하루에 세 타임 정도를 돌리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내년도에는 거기에 특화프로그램을 입히려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거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주변에 홍보를 활성화하고요 내년부터는 적합화된,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입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난향동 인근에 젊은 엄마들하고 젊은 학부모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난향동 서울시 건물인 코어워킹스페이스 거길 보면 1층에 시간제보육센터도 있고, 장난감도서관도 있어요. 그쵸?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2층, 3층에는 ‘새숲’이 있거든요. 3층은 거의 새숲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참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열린육아방을 한다고 하시면 그쪽에다 했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혹시?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열린육아방이든 아니면 공동육아나눔터든 국·시비를 지원받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구 소유가 되는 시설,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공간이 이거보다 더 넓다니까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저희는 2022년까지 봉천지역하고 신림지역으로 나눠서 6개 정도에 관악형 마더센터 ‘아이랑’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동별로 한 군데 이상씩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좋아요. 앞으로 신설될 2곳은 정말 젊은 학부모들이, 젊은 엄마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냥 만들어놓고 이용해라 하면 별로 효율적이지 않으니까요. 사업이 조금 지체되는 한이 있어도 장소 문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최적화 장소를 잘 검토해주시고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집행률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어린이집 식당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집행잔액이 있고 불용예산액이 있어요. 6,500만원 정도가 불용예산액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집행률로 보면 한 62% 정도가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고, 불용이 37% 정도 나오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특히 민간어린이집에 취사를 보조하시는 분들, 취사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사시간에만 도움을 주시니까 15만원씩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보육도우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육도우미는 1일 4시간 이상씩, 그분들은 취사를 지원해주실 수도 있고 등원할 때 보조할 수도 있고 하는 보육도우미가 있는데, 그분들 월간 단가는, 매월 단가는 한 8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주셨던 어린이집 식당운영 지원은 취사부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반영을 한 건데요. 실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보육도우미 형태로 고용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의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보육도우미가 생각보다 많이 채용이 안 됐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채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식당운영 지원으로 책정되는 취사부 인건비 보다, 취사부를 고용하지 않고요 다른 항목으로, 다른 통계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육도우미를 채용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불용액이 좀 나왔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12월 6일 현재 집행잔액이 7,600만원이고 또 12월 말 연도 마감할 때 집행잔액 예산액이 6,500만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식당운영 지원 삭감해도 될까요? 37%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거 같은데.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제, 내년도는 금년도에 집행된 내용을 반영을 빼서

민영진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방과후보육료가 있어요. 현재 보면 5,000만원이 11월 6일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져 있고, 12월 말까지 회계연도 말 마감까지 4,100만원이 또 불용예상액으로 또 예상 되고 있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건 불용예상률이 44%씩이나 되는데 이건 뭐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방과후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이 방과 후에 어떤 보육의 사각이 되다 보니까 추계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적 영역으로 보육을 하다 보니까 불용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해주시면

민영진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니, 집행 불용이 43%나 되는데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아이들의 방과후 보육은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영진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그럼 원인이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말씀드렸지만 방과후 보육을 이제 공적 영역에서 맡으려고 추계를 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요.

민영진위원

시비, 구비 사업인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이게 서울시 교육청 교육, 시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시비 사업이에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불용 예상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승급교육하고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급교육은 본인들이 자격을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보수교육하고 승급 교육을 반영을 했는데 승급교육은 조금 이수율이 떨어져서요. 그래서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삭감시키면 되겠네요, 2020년도에?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이건 보육교사의 자질에 관한 문제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계속 잔액율이 높아요, 타 과에 비해서.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상당히 저희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했던 방과후 보육이나 아니면 보육교사는 그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유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서면으로 잘 설명해주고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내진 시설 보강, 이건 왜 사업이 더딘 거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시설 내진 보강 공사는 저희 보라매동에 소재하고 있는 당곡어린이집 재건축 공사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지상 2층 규모를 하려고 했던 그런 당곡어린이집 관련돼서 국비를 더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설계를 좀 변경하다 보니까 당초 준공보다 약간 일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의 사유나 아니면 금년도 여름에 기후 문제도 있어서요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지연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고요. 내년 상반기 전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현재 공정률은 2층 하부 바닥은 했고요 그쪽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고요.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조금 질의를 정리해주시고 다른 분에게 기회를 먼저 드리는 게 어떨까요?

민영진위원

그럴까요?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보충질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신규로 아버지 학교 운영에 대해서요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아버지 학교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들어왔고요.

김옥자위원

그러네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제안하신 분의 제안내용을 보면 보통 아이들이 성장함으로 해서 특히나 가정 내에서 아버지하고 자녀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교육을 시키는 스킬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아이들하고 대화로 소통하는 방법, 양육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하다고 그런 취지로 제안이 됐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2020년도 3월부터 공개모집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수행을 진행할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1, 2월에 준비해서요 저희가 이거는 최적의 어떤 교육 기관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옥자위원

굉장히 이 프로그램은 좋을 거 같아요.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가정 내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주시고요. 원래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아버지 학교 말씀하십니까?

김옥자위원

예.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는 한 2,000만원 됐고요, 저희가 거기 사업진행에서 추가되는 비용 해서 한 2,050만원 정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잠깐 간편하게 또 할게요. 특수사업에 여성안전정책 수요조사 실시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접하실 기회가 많으셨을 거 같은데요. 특히나 우리가 신림동 지역 아니면 우리 관악구 지역이 여성 1인 가구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다 보니까 약간 여성 1인 가구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쪽에서도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 관내 어떤 특정지역만을 한정하지 않고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분들한테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성정책에 있어서, 특히나 여성안전에 있어서 저희가 반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를 좀 외부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구정 전 분야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상반기에 어떻게든 저희가 용역을 끝내고 내후년 업무계획이나 내 후년 어떤 예산이 반영될 때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목들은 그 부분에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수행기관은 용역으로 준다는 거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전문 연구업체를 저희가

김옥자위원

전문 연구업체를 선정해서?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조사 범위 내에서는 관악구 전역, 관악구 거주 만19세 이상 여성이라고 해놨는데 그 선에서 하시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뭐 대상은 그렇게 되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러 기관 아니면 여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어떤 설문을 통해서든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든 그런 의견들이 가급적 많은 부분들의 의견이 그 용역 결과에 좀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 신규 같은 거는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구민들이, 잘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드셨는데 보건복지가 어디죠? 없으시면 주순자 위원님 먼저 하시죠.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51쪽에 영유아 급간식비 우리가 당초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얼마 증액을 해서 작년에 반영했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2019년 본예산에 8,6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주순자위원

8,600에서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8,600만원에서

주순자위원

3억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금년에 이제

주순자위원

추경에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아, 추경에요? 추경에는 1억이 조금 추가되는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1억. 그 이유가,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뭔지 알고 계셨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좀 알고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인지하셨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 전체 영유아들을 전체로 해야 돼요?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본 예산서에는 당초 작년 추경에 반영되었던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미지원 시설에 있는 아이들 2,900명을 저희가 전년 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해주셔서요 저희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증액을 해서 이렇게 하는 예산이 맞냐 이거에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가 중점적으로 지금 청년정책에 몰입하고 있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이들의 급간식비라는 말이에요. 선순위가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선순위가 뭐가 먼저인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린이들 급간식비를 차별하면서 준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서가 이렇게 해서 끼어들어가는 예산, 아니, 본예산보다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은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이게 이해가 가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제가 건의안을 이미 우리 관악구가 제일로 하위권이라서 이 건의안으로 말하고 저희 의원들이 교육을 가는 차원에서 거기서 나온 발상이어서 전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통합해서 아이들을 다 급간식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다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이렇게 같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 부분 때문에

주순자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민간하고 가정하고 편애하는 거처럼 연합회에서 와서 올려 달라, 이거는 아이들의 급간식비 때문에 연합회에서 무슨 앵벌이처럼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놓쳐졌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선심성, 예를 들어서 뭐 강감찬축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청년정책에는 몇 백억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면서도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1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분노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여러 명이 가서 건의를 해서 건의안까지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은 좀 반성을 하셔야 돼.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상임위원회에서 다행히 올라와서 또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서 짜지 마세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아이들이 잘 커야지 맞는 거지 청년 있는 거고, 청소년이 있는 거지 어떻게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냉정한 예산을 짰는지 제가 진짜 유감입니다. 그리고 563쪽에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이 예산이 작은 돈이지만 많이 증액이 된 이유를 보니까, 지역연대운영위원회를 꼭 구성을 해야 돼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563쪽이라고 하셨죠?

주순자위원

563쪽 하단에.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하단에요?

주순자위원

예.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 해서 아동여성이면 몇 살까지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안전지대라고 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동안에 실무사례협의회 회의나 그런 위주로 많이, 어떤 정책대안들을 하셨는데 지금 캠페인이나 특히나 성매매금지 캠페인이나 아니면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위주로 저희가

주순자위원

그거는 아동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동위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예 차라리 이렇게 쪼개서 하지 말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나 위원들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의수당이라, 추진 이것은 회의수당이잖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아동위원회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따로 분배를 하지 말고 아동위원회가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 보다 많잖아요. 많은데도 이렇게 위원회만 구성한 예산을 따로 잡아서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동위원회나 아동여성 안전지대연대는 일단 활동 성격이 좀 다르고요. 특히나 저희가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돼서 보호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분들을 총망라해서 저희 회의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판단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협조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별로 위원회가 계속 숫자가 늘어나면서 위원회 수당이 늘어나고 이거를 자꾸 전체적으로 정리를, 우리 연구회에서도 했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계속 위원회가 늘어나서 제가 한 번 짚어 봅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잘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서 198쪽에 관악형 마더센터 아이랑 이거는 이름만 바꾼 거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마더센터가 민간이, 지금 실질적으로 미성동에 하나가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데 가보셨나요, 혹시?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는 위치는 알고 있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운영이 잘 되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지만 그대로 따라하기는 아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아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아이가 수요가 없으니까 엄마들이, 주부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름을 당초에 구청장 공약이 동별 마더센터를 두겠다라고 했어요. 했는데 이제 아이랑 여러 가지로 공동육아나눔터, 열린육아방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 취지에 맞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 신사동에도 이게 운영이 될 거라서, 미성동에 있고 신사동에 있고 그래서 거리상도 좀 가깝고 그래서 이걸 좀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성평등 문화 확산 행사요 여성의 날 행사가 있고,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제목은 성평등 문화 확산 행사인데 양성평등 주간은 ‘양’자가 들어갔어요. 양성평등, 그러니까 성평등과 양성평등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양’자를 빼자는 입장입니다만 그랬다가는 구청에 난리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 맥락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제목에서 ‘양’을 뺀 거는 그런 맥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거기에 세부사업별로 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있어서 그 두 부분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양성평등에서 ‘양’을 빼는 거는 성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개념에서 사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사실은 이 두 가지 행사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성평등 문화 확산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인데 이것이 그냥 구청 안에만 갇혀 있어요. 사실 구청 안에서 그냥 기념행사 한 번 하고 또 여기 보면 구청광장에서 부스 하고 이렇게 하루 하고 딱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은, 물론 성평등이라는 게 어떤 홍보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겠지만 적어도 여성의 날과 성평등 주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라든가 대외적인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3월 8일 날 했는데요. 종전하고 좀 다르게 물론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도 했지만 여성 관련 전시를 한다거나 정책포럼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중에 내년도에는 서울대학교에 성 관련 동아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어떤 의식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플래시몹을 한다거나 아니면 캠페인, 저변을 좀 확대하는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도 그런 고민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구청에만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여성안심 원룸 인증 사업이요. 이거는 보면 좀 뭐랄까 그냥 이 자체로 약간 모순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성안전원룸을 선정을 하는데 시설물 개선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시설물이 안 달려있는 원룸을 여성안심원룸이라고 선정을 한 다음에 시설물을 달아준다는 거거든요. 좀 이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을 금년에는 여성안심원룸 인증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에다가 여성안전취약원룸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이기중위원

그런데 여성안심원룸 인증이라는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안심원룸 대상으로 여성안심 4종세트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모순이 아니냐는 거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4종 세트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원룸이 취약하기 때문에 CCTV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부수적으로 달릴 수 있는, 지금도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이기중위원

사실 그런 것도 없이 이걸 여성안심원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여성안심원룸 같은 경우에는 관악경찰서에 범죄예방진단팀하고 어떤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물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지표에 어느 정도 도달하는 원룸을 지정해서 인증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이기중위원

그 지표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올해 1억8,000만원을 더 기금에 넣어서 1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내년에 여기에서 지출계획은 4,000만원 정도의 사업지출 계획이 있는 건데. 저는 이 기금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매년 돈은 이만큼 쌓아놓고 거기에서 이자로 나오는 부분만 양성평등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인 건데. 이렇게 하느니 기금을 만들지 말고 매년 그만큼의 예산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10억이나 되는 돈을 굳이 쌓아놓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지출하는 건 4,000만원인데.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은 2004년부터 명칭이 계속 바뀌면서 지금까지 계속 왔고요, 조성목표가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마지막에 저희가 2015년도에 2,000만원 기금으로 적립을 했고. 그 이후에 거의 한 4~5년 정도 적립을 안 했기 때문에 목표치인 10억을 저희가 만들고자 이번에 1억8,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됐고요.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저희가 기금은 추후에 계획되어 있는 다른 사업에,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 기금의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이자수입만 쓰실 계획인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떤 시범사업도 좀 해 보고, 공모사업도 해 보고 그리고 어떤 실험적인 사업을 계속 접목을 해 나가고 그런 사업들을 지원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거나 해서 그 사업들을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건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 사실 지금으로서는 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양성평등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들에 있어서도 어떤 한 번에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쌓아두는 건 이해가 되지만 굳이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큰돈을 계속 그냥 통장에 넣어놓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사업을, 소규모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에 어떤 사업비를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사업의 어떤 효과도 물론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공모사업의 결과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안정적으로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자수입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나을 수 있다는 취지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열린방이 난향동하고 보라매동하고 2군데 있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열린육아방 말씀하시죠?

박영란위원

예, 열린육아방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실제 열린육아방이라고 하는 것은 난향동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대학동, 저희 관악도서관문화관 그쪽에 하나 있고요. 낙성대동 동주민센터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열린육아방을 아울러서 저희가

박영란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건요, 그거는 아는데 보라매에 있는 건 뭐, 그것도 열린육아방 아닌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열린육아방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라매동에 소재하고 있는 당곡어린이집이 지금 재건축 중이거든요. 재건축이 끝나는 내년 5월 이후에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난향동에 한 군데 있는 거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있는 건데. 동별로 확대하실 건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저희 그 사업이 관악형 마더센터를 운영하는 게 구청장 공약사업이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는 총 4군데였는데요 저희가 목표를 2022년까지 총 6군데를 오픈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단시간 내에 확대할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난향에, 보통 아이를 맡기시는 분들이 볼일이 급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를 맡기는 일인데. 지금 접근성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단시간에 확대 실시할 거 아니라면 그 거점을 교통과 편리한 근처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실시가 되어야지 이렇게 교통으로 가기가 먼 데다, 한 곳 있는 곳이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활용, 그러니까 1일에 3~5명 이용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사실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효율성도 떨어지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교통과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열린육아방이나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를 맡기는 시설은 아니고요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마더센터

박영란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그거는. 그러면 맡기는 시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눔센터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맡기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보육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시설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취지를 서로가, 저도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제가 볼일이 있어서 단 몇 시간이라도 아이를 맡기고 싶다 이랬을 때 운영하고 있는 게 뭘까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제일 운영들이 효과가 있고 많이 이용하시는 게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해서요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필요로 하면, 어디를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하면 요청을 하면 가정에 와서 아이를 봐주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초등학생까지는.

박영란위원

초등학생까지?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시간당 부담하는 비율은 약간씩 다른데요 대개 오셔서 하루 2시간.

박영란위원

지금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그건?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1,942가정이 이용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3만200건 정도 돌봄을 연계를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요. 앞서 열린육아방에 대해서 제가 취지를 이해했는데, 요즘은 조부모께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특화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내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조부모님들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셨으면 합니다. 많이 그거를, 사실 현장에서 보면 좀 원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해시주면 고맙겠고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박영란위원

또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구립은 82개입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인원이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구립어린이집이 됐든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유분은 좀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그런데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확대하실 거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구립어린이집에 어떤 시설을 확충하는 건 아니고요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을 50%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T/O가 많나요, 굉장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든 구립어린이집을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어찌됐든 중간중간 생겨요, 생기는데. 그게 결국 민간어린이집 아이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립어린이집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민간어린이집 아이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 관내에는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구립어린이집이 됐든 들어갈 수 있는 여유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시설을 지을 것인지 알고 싶고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어떤 시설을 확충하는 확충계획은 없습니다, 확충계획은 없고. 저희가 이용률을 50%로 올리는 건,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매입의사가 있는 경우, 본인들이 매각을 하는 경우 그런 거를 전환을 시킴으로 해서 이용률을 높이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여성친화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책의 의미가 갖는 거에는 비해서 내용이, 사업이 저도 굉장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물품구입 아니면 수당, 포상금,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결국 우리 관악구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없어요. 사실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먼저 친화도시라는 걸 선정을 해 놓고, 이 프로그램을 맞추어 가다 보니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정말 ‘관악구’이러면 여성들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참고로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관악구가 1인 가구 남성분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1위로. 그런데 여성분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치안이 조금 여성분들은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꾸 여성과도 관련이 되지만 1인 여성가구에 대해서 포함이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 더 안전을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그냥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짧게 단답형으로 답해 주세요. 다들 많이 기다리시는데. 2020년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1,6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간단하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보조비로 바뀌어서 2억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지원에서요 1억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올해에 비해서. 이유가 간단하게.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자기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보육 교직원, 그러니까 특히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폐지나 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의 인원수가 줄어서 자기개발비가 적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새로 보충이 안 되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사실은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 원아수가 줄고 있어서요. 민간어린이집이 조금 열악한, 특히 가정 같은 경우에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영진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 어린이집 식당 운영 지원 이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이 4,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그렇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줄였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다문화가족체육교실운영의 사업 내용에 보면 인건비 100만원, 12개월, 2명 2400만원이 있어요. 축구하고 발레만 가능한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뭐죠, 이게? 사업내용에?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구기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영도 있을 수도 있고, 발레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번 사전에 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다문화체육교실 운영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사업내용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다시 검토하겠다고요? 여기 내용이 있잖아요 다. 그렇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종목을 몇 가지 넣은 거고요, 저희가.

민영진위원

그분들이 처음 최초에 제안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 종목을 다시 수요조사해서 바꾼다? 이해를 하시면 다행이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그분이 제안하실 때 제안내용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실행하면서는 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류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여성안전 취약원룸 환경개선 지원 사업 2,000만원이 있죠,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방범이라든지 취약한 원룸에 당연히 여성들이 안 들어가야죠. 그런데 원룸하시는 분들이 보통 월세수입이 많지 않나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원룸에 여성안전에 취약하다고 해서 구비를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고민했을 때는 반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방범창 정도, CCTV정도는 건물주하고 같이 고민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를 했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악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지표를 개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부담금은 없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건물주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표를 개발하면서 거기다가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게요. 이거는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훨씬 더 자본이 많은 분들인데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림여성교실 있잖아요, 폭력 피해 여성 공동작업장 시설 개선 사업에 1,800만원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공동작업장에서 어떤 작업을 주로 하실 계획인가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폭력 피해 여성이 우리 관내에 YWCA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그마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다섯 분 정도 겨우 들어갈 정도. 그러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만드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로를 개척해드려야 하는데요 그런 게 일단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대학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림여성교실 지하를 저희가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공동작업장을 그쪽으로 옮겼고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 핸드메이드 제품 같은 것을 만드셔서 소규모로 판매 활동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그게 판로가 잘 안 돼요. 차라리 이런 분들은 공동작업장보다는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격증이라든지 사회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낫지, 공동작업장 저는 이게 필요성이 있나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작업까지 할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7,300만원짜리가 올라와져 있는 게 여성안전정책 수요조사 연구용역비가 반영되어져 있어요. 이건 왜 반영하는 거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련의 사건사고들 때문에 관악이 특히나 여성 1인 가구가 취약하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단위사업별로 적용했던 부분들을 관내 전 지역을 아울러서 여성들 안전에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까라는 걸 전문 연구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이것은 거의 셉테드하고 비슷한 부류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거기에 셉테드 전문관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현장경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현재 여성폭력 위치도, 절도 위치도, 강도 위치도 다 범죄 유형별로 표시되어져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안심벨, LED등 보강 이렇게 하면 충분히 7,300만원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7,3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은 참 그렇지 않을까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셉테드의 관점들은 과거부터 계속 적용이 돼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1인 가구나 아니면 여성들에 대한 범죄들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 저희가 셉테드도 물론 포함되어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악경찰서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목소리까지 연구용역에 담아서 어떻게든 내년 상반기에 이 연구용역을 종료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협조할 부분들은 저희가 경찰서에 협조를 하고, 아니면 저희 전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2021년도에 사업계획에도 포함하고 예산도 반영해보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이거 연구용역이 되면 예상되는 결과 다 알고 있어요, 저는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7,300만원을 꼭 굳이 이런 데 써야 되나? 좀 더 창의적으로 경찰서하고 필요하다면 건축전문가들하고 또 범죄전문가들하고 다 상의해서 했으면 7,300만원 예산 안 들고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일반적인 욕구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일반적인 욕구도 충족을 어떻게 다 합니까? 다 하려면 몇 천 억 들 텐데요. 일반적인 욕구가 아니고 전문가적인 견해가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했지만 여성안심 4종 세트,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 서울시와 협조해서 정말 잘했어요. 그것은,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서울경찰청에서 관악구를 본 받아라라고 공문이 쫙 내려가서 각 자치단체에서 잘 검토해 봐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사업에 들어온 게 치매 예방 관련 안심스마트워치 그걸 또 어느 분이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고요, 지적장애여성 배회감지기예요. 아이디어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지난 번 7월에 발생했던 조은누리 양 생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특히나 어떤 경계선에 있는 지적장애의 청소년이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실종되었을 경우에 성폭력 같은 강력 범죄에 노출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치매노인까지 확대 가능한가요? 한번 결과를 보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이 다음이 노인청소년과니까 한번 그때 물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보육환경이 집보다는 훨씬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노후됐을 경우에 환경을 다시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럴 때, 원래 병원도 집보다 훨씬 좋아야 되고 학교도 집보다 훨씬 좋아야 머물렀을 때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환경개선을 할 시에 집보다 훨씬 훌륭하게 해서 아이들의 정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면, 안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교재교구를 준비할 때는 항상 운영위원회를 하고 원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머무는 환경이 질적으로 봤을 때 훌륭하게 다시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가 감액됐잖아요. 이게 인건비랑 운영비인데, 인건비랑 운영비를 감액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관악구 직장어린이집. 작년 대비 1,600만원이 감액되어 올라왔잖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의 호봉이 승급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감액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 연장반 교사의 보조비율, 그러니까 전에는 국시비가 20%였는데 지금은 국시비가 80%로 늘면서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그러면 구비만 준 것이지 총 예산은 준 것이 전혀 아니다 이 이야기이신 거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 듣다가 조금 의아한 게 아까 원룸을 시설 개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범죄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되는 원룸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장

1개 소당 400만원을 지원하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최대 4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방범창을 달아준다고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 사업도 관악경찰서나 관계기관하고 같이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이경환위원장

아까 들었으니까 짧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요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 원룸주는, 그러니까 원룸 관리를 부실하게,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데는 지원을 해주고, 깨끗하게 관리해준 데는 지원 안 해주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세금으로?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 항목에 건물주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했냐, 안 다 했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말씀처럼 방치를 했는데 저희가 그 시설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최선을 다 했지만 여력이 안 돼서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관리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하고 건물주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그 시설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그런 거면 차라리 여성들에게 페퍼스프레이를 많이 나눠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범죄 위험도가 높은 원룸에 세금으로 우리가 시설을 달아줘야 됩니까? 그게 납득이 가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관악구 신림동이 상당히 여성 범죄에 취약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업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경환위원장

시설 개선의 책임을 건물주가 지는 게 맞고, 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은 여성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예산을 더 고민하거나 아니면 공공 도로나 이런 부분을 개선할 고민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태룡위원

여러 위원들이 많이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환경 조성에서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운영되는 게 아니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태룡위원

656쪽, 예산설명서.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산서는 몇 쪽이지요?

표태룡위원

예산서가 559쪽이네요 아래쪽에.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보육반장 운영 말씀하시지요?

표태룡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로 들어가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은 100% 시비 사업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총 여섯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표태룡위원

어디에다 제공한다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학부형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실체가 있는 사업이에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활동을 하죠.

표태룡위원

활동을 하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표태룡위원

6명이 활동한다고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아까 먼저 열린육아방 조성이 돼있는데, 입지 선정을 할 때 어떤 과정에서 선정한다고 했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일단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국시비 보조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비도 들어가지만요. 하지만 건물을 임차하거나 그런 비용들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일정 공간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33㎡(10평) 이상 나오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먼저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듯이 인프라를 구성해 놓으면 이용률이 중요하잖아요. 이용 가능성이 어떤 부분이냐면 공동육아잖아요. 목표가 예를 들어서 6명의 부모가 6명의 아이를 공동육아하다 보면 한두 명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룹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것을 다 아울러서 저희가 관악형 마더센터 아이랑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대로 부모가 공동으로 육아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거기에 보육반장이 활동하면서 아이를 보육한다거나 아이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 참여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표태룡위원

이런 부분이 마을공동체나 같은 성향을 가진 부모들이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면서 마을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고 그런 취지로 그룹으로 세팅해서 아이돌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말씀대로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먼저 가정방문 보육돌보미 있잖아요, 베이비시터라고 하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렇게는, 아이돌보미라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아이돌보미 그런 부분이 돌보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교육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건강진단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받으시고,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아니, 교육과정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과에.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교육과정은 저희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111명이 계시고여.

표태룡위원

관악구에?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분들을 관리하거나 교육시키는 분이 또 세 분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교육과정을 지난 금요일 날 일자리벤처과 할 때도 다른 비슷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일자리사업인데 자투리 시간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도 4~5시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부모들이 잠깐 갔을 때. 그런데 지금 110명이라고 하셨는데 좀 인원을 늘려야 할 것 같고. 그 방안이 뭐냐면 어쨌든 일자리벤처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 이수자가 많아지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아직도 주변 여론을 들어보면 아이 맡길 부모는 많은데 아이 돌봐줄 베이비시터는 없다, 또 돌봄을 받는 사람하고 돌보는 사람하고 중간 연결 과정을 잘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 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구에?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연결은 금년까지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아이돌보미 분하고 우리 구에서 연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니까, 또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젊은 엄마들 아빠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돌보미 관련된 앱을 만들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앱에서 바로 신청하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2020년도에 앱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신 거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것을 받쳐주려면 어쨌든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악구에 110명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예산을 써서라도 교육프로그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벤처과하고 상의해서 아이돌봄 일자리 사업 그런 쪽으로 교육 좀 했으면 좋겠는데.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검토해서 내년에는, 관악구가 또 젊은 세대가 많다보니까 아이를 맡길 그런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주말 같은 때는 더 그런 것 같고. 많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창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 많이 해서 제가 그 이후로 끝나고 지역아동센터를 1개 소당 한 시간씩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간담회를 해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나왔던 도출된 내용하고는 상반된 얘기도 많이 나와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운영비에 1개 소당 65만원 × 13개, 75만원 × 14개, 27개가 좀 차등지원이 돼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29인 이하는 지금 현재는 45만원 그리고 30인 이상은 55만원인데요 예산을 만약에 2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65만원, 75만원이 되는 거고, 30만원을 올리게 되면 75만원, 85만원이 되는 거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3,24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되면 1개 소당 얼마 정도 가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10만원씩입니다. 10만원씩

주순자위원

이게 10만원 씩 증액 된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각 센터별로 30만원씩, 30만원씩

주순자위원

아니, 가서 보니까 사실은 후원금으로 아이들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데 임대료가 문제였어요. 사실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9개 지역센터가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이제, 그나마 법인은 조금 괜찮고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아주 괜찮고 그리고 민간인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재원을 쏟아 붓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그 열악한 데서 할 수 있도록 놔둔 우리 구도 문제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얼마나 엄마처럼, 제가 진짜 가서 가슴으로 울음이 날 정도로 아이들한테 엄마처럼 다 들어주고 해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여기는 20만원 보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해주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해야된다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당초에는 구비 운영비가요 2016년까지는 한 푼도 구에서 지원을 안 해줬다가 2017년부터 15만원, 2018년 20만원 올해 15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하고 센터장님들 모셔서 간담회를 실시를 했었어요. 실시를 했었는데 국비하고 시비 거의 국비,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구비에서 약 한 2억6,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줬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짧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연합회에 이 얘기를 듣는 거 보다 저희들도 연합회 얘기를 들을 때 부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부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센터장님이나 각 지역아동센터 방문을 1시간씩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며칠을 했겠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정말 귀감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열악한 데서 아이들하고 하는 게 보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진짜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좀 어렵겠지만 간담회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센터가 정말로 열악하냐, 열악한 순위로도 처우개선도 해주고 환경개선도 운영 좀 해주고 그렇게 방향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이 운영비를 제 의견으로는 여기에서 10만원을 더 올려주고 싶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보조금이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짧게 하세요. 대답을 짧게 하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15만원이었는데 이제는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5만원 더 늘려서 20만원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기획예산과도 협의를 또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는 형평에도 좀 맞지도 않고 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형평이 아니라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형평을 따지면 안 돼요. 지금 순위를 정하지 못해요. 우리 관악구 예산이요. 지금 쏟아 붓는 데는 쏟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데요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확인을 해보니까는 저희가 지금 운영보조금 지원해주는 게 순위가 한 12위 정도이고요.

주순자위원

중간은 간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중간도 넘고 이번에 20만원을 올려주게 되면 한 7위 정도가 되거든요.

주순자위원

그래도 교육환경에서는 또 순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라가야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됐어요. 그리고 600쪽에 보면 우리 관악구 청소년회관이 몇 년이나 됐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회관이요?

주순자위원

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600쪽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600.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24년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30년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이거를 일찌감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24년 치고는 너무 노후됐어요. 그렇죠? 오히려 신림 도서관인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거긴 88년.

주순자위원

거기는 지금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거기는 2010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번 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 리모델링은 좀 덜 들어갔는데 유난히 여기 청소년회관에는 환경개선금이 연도별로 계속 들어가니까는 몇 년 됐나 좀 확인을 한 거고요. 30년이 어쨌든 안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이제는 용역을, 저희가 내년도에 조정혁신단에서 자체용역을 실시해서 방안을 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특교를 받아서라도 완전 리모델링을 해야 여기는 끝이 날 거 같아요. 리모델링을 30년이 넘으려면 시설을 조금씩 하는 거 보다 여기는 완전 개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비나 국비로 좀 특교금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수선을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구비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지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방문을 해봤는데요 교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곳에서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유롭고 센터장님 얼굴도 굉장히 밝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부동산 임대가격이 상승을 해서 어떤 곳은 185만원이라는 돈을 임대료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센터장님이 동창회나 각종 모임에 다니시면서 조금씩 후원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특수한 학생들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나 큰돈을 지원을 해서 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센터장님이 굉장히 눈물도 흘리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유로운 곳도 있지만 거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그런 데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좀 이렇게 부모가 맞벌이하거나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와서 지내는 곳이니까 센터장님도 애들한테 신경쓸 수 있게끔 이렇게 후원 받으러 다니지 않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위기청소년 클린핸즈 사업 보니까 문신제거비 지원이 있는데요 전액삭감이 됐어요. 뭐 어떤 대책은 세우셨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용하는 청소년이 소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뭐 문신을 본인이 스스로 했는데 지우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제는 청소년기에 어려울 적에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한 그런 문신인데 또 생활이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문신한 친구들이. 그래서 문신을 지움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되게 강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고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이라든가 우리 구는 자치구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부천에서 이제는 올 6월 달에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이제는 미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돼서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사업은 계속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어린 마음에 힘의 과시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듣긴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게 문신하는 비용보다 지우는 내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듣고, 한 번으로 되지 않고 여러 번의 수술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많은 청소년한테 혜택이 돌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잘못된 청소년 한 사람이 사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제대로 된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하고 있으니까약간의 도움도 필요하다 담당과장으로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본인의 경험담 같은 것도 친구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고 이게 했을 때 또 지웠을 때 그런 어려움 같은 거를 경험을 해서 그 경험치를 친구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에 신규 경로당 전신안마의자 지원의 건에 대해 잠깐 설명해주시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옥자위원

예.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은천동의 국사봉경로당하고 서림동의 행복경로당에 그 안마의자 각 2대씩을 지원을 해서 이용도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흡족해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구청장님하고 3개월 동안 경로당 순회 방문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그 안마의자를 되게 선호를 많이 하셔서, 원래는 구립에다만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구립, 사립 구분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전 경로당에 내년에는 1대씩 그리고 그 효과를 또 보고 후년에도 1대씩 해서 각 2대씩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마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가는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기능이 복잡하지 않고 어르신들한테 이용하기 편한 대당 한 250만원 정도 이것도 렌탈로 한 39개월 정도 해서, 한 39개월을 사용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 소유가 되니까요 그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지금 전신안마의자가 렌탈이 보통 정도가 6만4,000원이에요, 대당 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1대를 넣어주면 싸움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서로 하려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돼서 당초에는 구립경로당에 2대씩을 할아버지 방 하나 할머니 방에 한 대씩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예산서 상에 녹록치 않다 보니까는 일단은 전 경로당, 뭐 구립만 지원을 해주고 사립은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내년에는 각 경로당에 1대씩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경로당이 110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113개입니다. 내년에 4개소가 늘어나서 117개소가 됩니다.

김옥자위원

117개소를 그러면 2020년도에 1대씩 넣고 2021년도에 1대를 더 놓는다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러면 1대씩 넣을 때는 할아버지 방에 넣습니까? 할머니 방에 넣습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현장 가봐서 넓은 데다가 설치를 해야겠지요.

김옥자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다니시면서 안마의자 넣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이 너무 간절히 원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옥자위원

잘하신 거 같아요. 이 특수사업에는 어르신들이 정말로 이용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건강증진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니까 어르신네들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앞에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작년에 4,000만원 예산에다가 추경 2,000만원 했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죠?

박영란위원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노후 비품 교체는 아니죠? 안마의자가 어떻게 노후 비품 교체에 들어갑니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노후비품으로 한 건 아니고요 노후 비품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박영란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추경 잡을 때 거의 하실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는 경로당 순회를 하기 전이었고요. 순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교육 갔다 와서 청장님하고 순회 일정을 잡아서 다니다 보니까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많았었는데 구립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같은 것도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것도 한 20년 된 데도 많고 TV도 10년 이상 된 데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은 사립이나 구립이나 구분하지 않고 이제는 경로당 비품을 지원하다 보니깐요 이번에 순회를 하다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는 20년 넘어서 그렇게 고쳐달라고 할 때 하실 거 없다고 하셨다가 구청장님 순회하시고 나서 이거는 구청장님이 뭐 대박을 터뜨리신 거네요. 안마의자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관련해서 경로당이 지금 안마의자 들어가고 저는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라는 곳이 제가 볼 때 한 80%는 그래도 주택을 갖고 계시거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시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바라볼 때는 그 밑에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의자 하나 지역에 앉을 곳이 없어서 양지바른 곳에 가보면 모여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해진 이런 사업보다도 구가 조금 세밀하게 살펴서 맞춤으로 가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냐하면 경로당이라는 곳은 예전부터 있었던 곳이고 또 오시는 분도 거의 한정되어 있고 그럼 그 밑에 여기도 못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노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걸 우리 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지금 그분들이 없다면 안마의자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그 어르신들에 대한 편리인데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만 상대적으로 그 경로당도 못 오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 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거 공감하고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놀이터라든가 이 주변을 보면 그런 분들이, 이번에도 순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이제는 경로당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복지라든가 저희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그래서 경로당이라는 것이 한 곳에 이렇게 많이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마을에서도 단위별로, 동네에서도 또 단위별로 나눠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 조금, 그러니까 이젠 사랑방처럼 그런 개념들이 조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정책의 일환으로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됐든 어르신에 대해서 편의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또 59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성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동친화도시도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거의 사업내용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아동권리 모니터단 운영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예산에 비해서 어떤 형식적인 이런 사업들이 좀 많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결국 아동들이 여기서 살기 좋은 구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동들이 여기서 살 것이라는 것은 광범위해서 제가 볼 때는 아동만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부모가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지만 그래도 사업내용이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짧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전신안마를 임대하면 운영비, 전기료도 다 들어가 있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운영비 예산에는 전기료는

주순자위원

전기료 안 나가요, 전기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전기료는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안마의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기료를 별도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공기청정기를.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사용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고 있으시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제가 수리하면서 전기요금이 얼마 안 나오니까.

주순자위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방에 2대 있는데 할아버지들이 안 계시는 데는 밑에 층에다 2개를 그냥, 전기 때문에 방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구립경로당이 공간이 넓은 데가 있는데 작게는, 미성동에 공간이 적어요. 강남하고 미성경로당은 위층 할아버지 방에다 아예 그걸 전용으로 놓으면 되는데 그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불편이 있어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도 불편한 게 사실은 식탁이에요, 식탁. 식탁하고 의자. 어르신들이 앉았다, 우리들도 지금 60세가 되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게, 땅바닥에서 일어나는 걸 집에서도 지양하는데 경로당에 와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소가 좁아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순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전부다 앉아서 식사를 하셔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장소는 협소한데 이제는 테이블을 놔드리고 싶어서, 고정식 테이블은 어렵고, 접이식 테이블이나 접이식 의자 같은 걸로 해서 보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접이식 테이블을 하면 의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안마기를 또 놔야 되고 심각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의자도 이제는 접이식으로 포개는 식으로 해서.

주순자위원

그것도 이동하는데 불편하신데 그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식사도우미를 더 해서라도 케어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사실은 식탁이거든요. 안마기가 먼저가 아니고 식탁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순위를 이렇게 정해버리니까 우려가 돼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요구하신 사항들은 거의 그 사항에 대해서

주순자위원

협소한 데는 어떻게 할 건가 잘 고민해서 하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열린 지 얼마나 됐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작년에도 안 열렸죠? 작년에 열렸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 2번 열렸습니다.

이기중위원

작년에 2번 열렸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조례상 정기회가 연2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열리지 않은 이유가 뭐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특별한 안건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도 올해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상으로는 정기회를 연2회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상에 정기회의를 연2회 열게 돼 있는 건 뭔가 연2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조례에 그렇게 정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안건이 1년 내내 없을 수도 있는데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례에 정기회를 없애든가 혹은, 심지어는 사실 이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아예 폐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이기중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기중위원

기획예산과 할 때 항상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가 너무 많고 실제로 열리지 않는 위원회들도 많은데 정리하라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 정기회도 안 열릴 정도면 이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청소년회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인가요, 재건축인가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정해진 게 없는데요 그 부지가 너무 좁다 보니깐, 거기가 이제 지어진 지는 2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노후화가 심한 편입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95년도에 지어졌으니까 24년 된 건데. 어쨌든 30년이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사실 건물 자체가 낡았고 외관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것과는 별개로 사실은 이게 이름은 청소년회관이지만 거의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에요. 문화프로그램이든 체육프로그램이든,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여기가 수지를 맞추려다 보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만 돌리기는 어렵다라는 게 청소년회관 측의 설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청소년회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예산을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이번에 혁신기획단에서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기중위원

그 용역이 시설에 대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것도?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린핸즈도 아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애초에 과에서도 굉장히 올해 예산에 비해서 1,000만원을 깎았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 예산으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협약기관이 2개의 피부과가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10%~50% 정도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는 한 10% 정도만 지원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50%지원해 줘서, 구비 50% 피부과에서 50% 해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내년도도 대상자를 생각을 해 보니까 7~8명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4명, 하반기 3명 해서 7명을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도 아마 비슷한 수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아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노인청소년 2019년도 예산 전용내역을 보니까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몇 십 만 원.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몇 십 만 원짜리밖에 없고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올해 예산에 관련해서 그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여기서 불용률이 한 35% 정도 있거든요. 왜 그렇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데 인건비, 인건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무더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무더위 쉼터, 경로당.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무더위쉼터, 경로당 중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무더위쉼터 야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수당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수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루에 얼마 정도, 만약에 야간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평일에는 3만원이고 주말에는 9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주말에는 얼마라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9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경로당 노인회장님들한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24시간 개방을 하다 보니까요.

민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면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아니면 효율적으로 썼기 때문에.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무더위가 기간이 길 줄 알았는데 올 여름에는 무더위가 길지 않아서.

민영진위원

생각보다 짧아서, 기간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넘어가고요. 키움센터가 완전히 명시이월됐어요, 사고이월 됐어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2군데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그 해당 지역의 아동센터하고 약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개소를 못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 저희가 서광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서광경로당하고 신원동에 경로당 4층에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는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예 그 경로당, 아까 신원동 경로당 그 전체를 사용한다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한 층만 사용합니다, 한 층. 3층만 씁니다, 3층만.

민영진위원

3층만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런 것도, 전 개인적으로 이래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키움센터하는 것도 좋은데 장소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주변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주변 그리고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돌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라든가 학교 주변에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신원동은 이해하지만 아까 서광경로당이라고 하셨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아파트가 새로 신축돼서 대림 e편한세상.

민영진위원

넘어서?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

민영진위원

거기가 키움센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는 경로당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 신축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층, 3층을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1층에 공간이 빈 공간이 있거든요, 유휴공간이.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가 키움센터로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이들이 이용할까요, 학교에서 먼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의도가 있는데, 학부모들이 보낼까요? 나는 이게 의심스러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민영진위원

학교 근처가 가장 좋은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학교, 거기는 관악초등학교라고 해서

민영진위원

멀잖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민영진위원

아무튼 저희가 예의주시하고요,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베이비박스 보호대상(유기)아동 보호 조치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조금 불용액이 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원인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2019년도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 시립아동병원으로 가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보호 조치 지원비가 7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는 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당초에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자원봉사로 이제는 아동들을 그쪽으로 인계를 하다 보니까 실비 보전해 주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인건비가 불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아이를 그 베이비박스함에 집어넣으면 그 과정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인근 파출소에 연결을 해서 경찰관에게 확인을 받아서 담당직원하고 아동병원으로 가서 아동병원에서 이 아이가 문제가 없는지 건강상태 확인을 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보라매병원에 와서 확인을 해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나서 기관으로.

민영진위원

그런데 아까 자원봉사와 관련된 인건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들어가나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 자원봉사자 한 분 계십니다.

민영진위원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 분이죠, 그분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베이비박스 관련해서 주민센터에 자원봉사자 1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난곡동 자원봉사센터.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데 원래 월 20만원으로 되어져 있다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월 30만원으로 증액을 했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에서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아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래 당초에.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구비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민영진위원

예. 2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3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아동으로부터 학습비 2만원, 1만원 그거 받지 말자고 그런 차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후원금을 아직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민영진위원

그렇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제는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후원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러면 운영비를 더 줘서라도 학생들한테 걷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증액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후원금을 받지, 학생들한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우리는 후원금을 안 받습니다, 학생들한테.

민영진위원

받지 말자?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증액된 예산안에 동의를 하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보조금 한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잡은 운영비였거든요, 보조금? 당초에 15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5만원을 더 증액해서 최대 20만원까지 증액을 해놨었는데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가 보조금 총액이 60억3,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죠?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게 증액되면 몇 천만 원이 증액돼서 보조금 총액 상한제를 넘어갈 수도 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경환위원장

민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주세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한도 내에서 최대 올려드린 것으로, 이번에 인상한 것으로 그렇게 전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민 위원님 보충질의 조금 더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2019년도 경로당 순회 방문을 청장님이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노인청소년과나 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청장님이 해줬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시설 지원이나 물품 개선 관련돼서 요구를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맨날 가면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 안타깝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이번에 관악구 모든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이 이 정도, 1억1,200만원이면, 물품 1억5,000만원, 시설 1억9,000만원이면 다 가능할까요? 다 가능할까요, 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거의 다. 그 예산이면 이번에

민영진위원

충족 다 가능할까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민영진위원

그것 좀 잘 해주세요. 다 가능할까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더 많은 게 할 게 있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목공메이커 만들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하나 있네요. 이게 대상이 누구인가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이?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지역청소년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지역 청소년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경환위원장

없던 주민참여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좋은데 신설된 거라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회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거고요, 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DIY라고 자신이 직접 공구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하는 게 요새 많이 뜨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해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앞으로는 이왕이면 청소년회관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유도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보니까 보조금은 60억8,000만원이 한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확인해봤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하는 것은 보조금 한도액 우리 관악구 60억8,000만원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네요, 한도액에?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영미예산팀장

위원님 예산팀장인데요, 포함됩니다.

민영진위원

근데 왜 여기 없어요?

김영미의사팀장

거기 있을 겁니다.

민영진위원

없는데요 여기에.

김영미예산팀장

부기로 들어가 있어서.

민영진위원

부기로 들어가 있어서? 예산팀장님이 있다고 하는데 오케이, 넘어갑니다.

이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석

강창석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돈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현숙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난곡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보건분소요.

이경환위원장

거기 3층에 장애인 치과가 있습니다. 아시죠?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장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자동문 출입구가 없어서 휠체어 이용자들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청사시설관리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분소는 지금 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지소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장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업무계획 23쪽에, 우리 위원님들도 들으라고 제가 질의를 일부러 합니다. 찾아가는 금연·절주 체험관도 운영을 할 겁니까?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 건물은 되어있고, 그 건물에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나요, 안 피우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피울 수 없는 구역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가서, 지금 이 건물은 흡연실이 없어요. 그래서 복도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 체험관은 어디에다 운영하려고요?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청 축제나 지역행사 때 저희가 일회성으로 나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금연이 변화가 돼서 길에 다녀도 담배 피우는 사람 뒤에 가면 기분이 썩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건물에서 공공연하게 의원님들께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의원님들 먼저 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세요. 제가 대표로 질의했습니다.
현숙

김현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주로 하는 게 찾아가는 업무인가요? ‘지역’이라고 붙어있으니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지역보건과에서 ‘지역’이 붙은 것은 우리 관내의 주민들의 건강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역’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업무계획 48쪽에 보면 치매예방과 관리라고 있어요. 쭉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아동 관련해서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인지 못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스마트워치 위치기반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혹시 치매예방과 관리에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스마트워치 1대가 15만원이거든요. 혹시라도 그게 효율적이라면 검토 가능한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사업으로.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치매 어르신들 길을 잃거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이, GPS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이 몸에 장치를 부착하면 길을 잃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GPS로 추적해서. 그런 추적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또 하나 더요. 조현병 관련해서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조현병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환자들에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현병 환자가 관내에 250명 정도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담당별로 사례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중증정신질환자들에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전화하고 또 방문해서 복약지도, 약을 계속 먹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폭력적인 조현병 환자 관련해서 현재 긴급입원, 행정입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저는 또 혹시라도 진주아파트 사건처럼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걱정되는 건 이래요. 조현병 환자의 가족들이 입원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입원비가 부족해서 참 난감할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에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건복지부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했어요. 금년에 그 관련해서 예산을 처음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 또는 치료, 그다음에 병원 다니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비용 이런 비용들을 국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국비만 내려왔나요, 시비까지 내려왔나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국비하고 시비, 구비 분담이 있어요.

민영진위원

얼마 정도 편성되었어요?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민영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두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4,122만5,000원이요.

이경환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예방접종 예산이 있잖아요.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백신비랑 장애인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있는데, 제가 첫날 가서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로 잡힌 게 1억2,000만원인데, 이게 보면 모자란가요, 아니면 남나요 이 예산은?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거의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소진 하나요 항상?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이경환위원장

제가 장애인 무료예방접종 사업은 참 좋다고 장애인 당사자로서 항상 느끼는데, 기한을 못 맞춰서 작년에 - 특정 날짜부터 한 달 간이면 한 달, 50일이면 50일 동안 접종받을 수 있는데 - 놓쳐서 제가 작년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한을 정해놓고 해도 다 쓴다. 그러니까 전부다, 예산으로 잡은 것은 다 쓴다 이 말씀이시죠?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가 확보되면 문자도 보내고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저는 이러한 예방접종 같은 예산은 조금 늘어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예방접종을 맞아야 집단적으로도 단체 면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나중에 더 큰 비용 들 것을 절약하는 선제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참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항상 잔액이 안 남는다면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지 않나, 물론 1,100만원 늘었는데 조금씩 꾸준히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안녕하세요? 위생과장 강대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올해 했던 식품진흥기금 특수사업들이요, 대동여맛지도랑 예비맘으뜸음식점. 제가 작년에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청의 보건소 홈페이지에 한 메뉴로 되어 있어서 사실 노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찾아 들어가야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둘 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숫자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예비맘으뜸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은 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좀 더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나의 메뉴로만 있어서는 실제로 거의 보이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식점 소개들도 너무 간단하게만 되어 있어서 뭔가 좀 더 맛집블로거들처럼 사진도 좀 있고 설명도 좀 더 풍성하게 했으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보니까 내년 사업으로는 배리어 프리 더불어행복음식점 운영 이렇게 또 특수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또 그냥 보건소의 위생과 메뉴에 한 메뉴로만 넣어놓으면 이것 또한 보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콘텐츠가 쌓였으면 별도의 페이지라든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지역상권활성화과, 홍보전산과와 함께 논의해서 이런 것들이 잘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900쪽에 보시면 으뜸효실천 헤어숍 봉사사업 업무추진이 있어요. 그게 어르신들 머리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어르신들 머리를 해주는 비용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끝내고 여름철에 저희가, 제가 한 번 가봤는데요 너무 고생하시고 땀을 너무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냉면 같은 것도 한 번 사드리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노고에 비해서,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해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과장님이 좀 하셔서 저도 지금 보니까 아마 머리 어르신들 깎아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예산 치고 너무 작아요. 너무 적은 거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짧게 궁금해서. 업무계획서 110쪽 ‘다문화가정 먹거리 안전을 心(심)다’ 되어 있어요. 지금도 배로 보따리 장사가 식품을 가져오는 게 다 분별이 될 건데, 이런 가공식품을 가져오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내에 발품을 좀 팔아서요, 이게 자유업입니다. 식료품점 자유업이라 인허가 등록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 위생과 직원들이 발품, 발로 뛰어서 외국인들 많이 사는 지역 위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4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 식료품 점 14군데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중국 식품점은 허가제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상점이에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일반 그냥 구멍가게나 식료품점까지 자유업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순자위원

말씀을 짧게 해주세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다만, 수입과정 그러니까 수입을 제조업소나 그런 데에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리온 초코파이면 오리온에서 다 품목 제조허가를 받은 부분이고 해당 식료품점에서는 따로 그 초코파이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런 상점에서 중국식품 상점에서 우리나라의 술 같은 것도 팔더라고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관리감독 체계가 안 돼 있다고 허가제도 아니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 술도 술에 해당되는 그런 인허가를 받은 부분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쭉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보따리상이라고 그러죠? 아주머니들이 몰래몰래 가지고 들어온 무신고 제품이 왕왕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중국식품점으로 유입돼서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신고 받지 않는 식품 종류를

주순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허가받지 않는 보따리 장사들에게 오는 식품들을 가려서 단속을 한다는 거잖아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지도하고 점검하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되게 힘드시겠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보통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법망을 많이 피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인의 신변안전도 잘 유의하셔서 혼자 가시지 마시고 2인 1조로 그렇게 아마 단속을 임해야 될 거 같아요. 또 처음 하는 사업이라 처음에는 반항도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리고 밀집되어 있는 데가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까지도 상점이 생기더라고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할 때 2인 1조로 한번 신규사업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달업소가 최근에 많이 생겨서 배달앱으로 집에서 시켜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어플 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은 가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말 실제로는 하나의 주방에서 상호를 달리해서 등록해서 배달을 하는 이런 모습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 구에 어떤 사례를 해서 배달 어플에 등록된 업소를 확인해서 이게 진짜 안전하고 깨끗한 주방이고, 안전하게 조리됐는지를 공유하는 그 사례를 제가 서면질문으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일전에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우리 내년에는 스마트정보과도 생기니까 새롭게, 음식 시켜먹는 문화에 맞추어서 위생과도 좀 업무가 조금 더 그거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에서 업무보고서 106쪽을 보면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집단급식소 22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16개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혹시 여기 학교도 대상입니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학교 내의 집단급식소도 포함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올해 식중독 관련해서 학교에서 몇 건이 혹시 발생했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올해는 1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식품도 수거를 해서 의뢰도 하고, 환자라고 하지요. 식중독 발생 환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접근하고 점검을 해봤는데요. 식품으로 인한 그런 식중독 사고인데, 사고로 추정을 하나 저희가 역학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그런데 식품 수거에서는 식중독균이 나오지 않았고 다만 거기 구내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의 분변에서 식중독균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학교 단체급식소나 대량 도시락 업체라든가 식중독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초등학교죠?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초등학교입니다. 아니, 초등학교가 아니고 대학교,

민영진위원

대학교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대학교, 서울대학교 내에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요 학교에서 쉬쉬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제가 올해 1건 발생한 걸 알고 있는데 여기로 학교에서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나서 아이들 학부모들한테 공문으로 뭐 3~4일, 역학조사에 결과 가 나오기 전까지 도시락을 싸오세요 이런 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를 학교에서 보고를 안 했나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자체 내에서

민영진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식중독 발생이 됐다면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점수, 자기네들 관리 때문에 누락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는 식중독이 발생을 했는데 위생 관련 부서에 누락시킨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요 학교에서 이거를 정식으로 우리 위생과로 보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법률상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저희들이 보고치 않은 거를 발견을 하면 학교에 대한 제재는, 학교의 보건교사라든가 기타 등등 뭐 상관들이 쭉 계시겠죠. 그 부분은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하고요. 저희가 식중독 발생에 대한 즉각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민영진위원

그런데 보니까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만 상의하고 우리 위생과로 보고를 안 했던 거 같아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그런 사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생과장이 파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일부러 뭐 식중독 발생했는데 누락한 사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학교에서는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쉬쉬하는 거죠. 학부모들이 다 가정통신문에 의해서 다 증거자료도 다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될 거 같아요, 각 학교별로요.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민영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고지를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좀 공문을 다시 띄워서라도 그것 좀 한번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될 거 같습니다.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우선옥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제가 여쭙던 거 하나만 이어갈게요. 난곡에 있는 보건분소 3층에 있는 장애인 치과를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휠체어가 다니기 어렵다라는 제보가 저에게 있어서 이걸 개선할 수 있을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기술적으로는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세워놓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경환위원장

예산을 어느 정도로 세우면 그게 가능할까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한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경환위원장

350에서 400정도면 가능한가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이경환위원장

그러면 그정도 예산을 하면 장애인 치과에 드나드는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선옥

우선옥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