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일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일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감사 드리면서 지난 4월 26일 제5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때 고경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최종 처리결과 보고는 통상적으로 다음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전에 전년도 처리실적을 총괄보고 드리는 것으로 매년 갈음 처리해왔는데 대부분 지적사항은 행정의 특성상 반복 지적과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 많아서 명쾌하게 의결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85건 중 69건은 종결되었는데 나머지 16건은 `96년도, `97년도 계속 처리한 결과 4건이 완료되었고 계속 추진사업이 11건,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완료사업, 추진중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업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행정전산망 주전산기를 설치해서 통계업무 능력을 배양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 97년 1월 29일 행정전산망 주전산기를 설치해서 지금 통계연부에 수록된 내용을 입력중에 있습니다. 97년 9월중 시험가동을 거친 후 12월이면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채권확보 체납건 행동권 발동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채권확보는 96년 5월 9일 529건에 해당하는 9억 2,700만원을 내무부에 재산조회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조회가 연결된 것이 159건입니다. 그 중에서 행동권 발동이 가능한 81건에 2억 9,600만원은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압류 78건중 51건 1억 1,900만원은 그동안에 기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건은 8,100만원은 부동산이 타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익적 인·허가시 지방세 완납여부 확인 실시한 사항은 96년 2월 1일부터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97년 1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1,115건을 경유하도록 해서 체납세 34건 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박도양 의장님께서 백운호수 주변 주차장 설치 계획에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교각주차장을 1순위로 해서 8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8,470㎡를 아스콘 포장할 계획이고 2순위는 제방주차장으로 21억 8,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30㎡를 설치해서 모두 889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경모의원님께서 학생 4H교육이 형식적이 아닌 학생 정서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예산 낭비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학생 4H 정서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4H후원회와 학교 4H지도교사 연찬협의회를 통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협의회 개최 2회, 단체과대표 운영 5개소, 국화분 재배 228명, 영농현장 체험교실 6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속 추진중인 사업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백운호수 개발사업과 관련한 계획 수립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59억 9,400만원중 국비가 5억 7,200만원, 도비 71억 4,300만원, 시비가 82억 7,900만원이 소요됩니다. 97년까지 확보된 사업비 총 115억 8,300만원중 국비가 5억 7,200만원과 도비 50억 300만원을 확보했고 시비는 60억 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확보해야 될 44억 1,200만원중 지원 받아야 될 도비 21억 4천만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고천지구내 미분양 용지를 조기분양하락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공영개발 투자설명회를 2회 개최해서 21개 업체 91명에게 홍보하고 홍보물을 200개 업체에 배부했는데 대형 할인매장 분양을 위해서 E마트 등 13개 업체에 분양 안내자료를 송부하고 택지개발지구내에 매각안내판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용지 할부판매안내 등 다양한 홍보를 한 결과 현재까지 6필지 2,093㎡를 분양했습니다. 남은 용지도 조기 분양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준주거용지 상가를 이용한 가로공원내 진출입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녹지를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진출입로 대안으로 설치하고 있는 인도가 97년 7월 20일쯤이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박도양 의장님께서 상수도 5단계사업 추진으로 채세영 신도비와 묘가 이전될 위기가 있는데 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의왕시 향토유적지 채세영 신도비 및 묘의 문화재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이전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및 채세영 선생 문중대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아홉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적·재정적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의왕시 장기발전계획에 포함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 오전동 가구단지를 상설 종합시장화해서 의왕시 관광상품의 개발을 모색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SBS TV와 라디오 방송에서 가구단지 자체를 홍보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구협회에서 제출한 활성화 계획에 따라 홍보지원비를 97년도 제1회 추경에 1,8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고경렬 의원님께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관련한 통합 정수장을 운영할 때 시설장소가 의왕시이므로 우리 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는 안양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우리 시 자체 정수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하면서 지난 5월 19일 3개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연석회의를 제의했으나 안양시가 불가 통보하고 또 6월 4일 재차 촉구한 바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확보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93억중 97년까지 확보한 예산은 25억 5,100만원인데 재원별로는 국비가 15억 5,1000만원, 도비가 5억원, 시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지원 받아야 될 국비가 33억 1,300만원, 도비는 10억 2,500만원 앞으로 조속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부곡-수원간 도로개설시 우선적으로 부곡 중앙로 공사부터 추진해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연결해서 추진하도록 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7년 7월중 공사를 착공해서 98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박도양 의원님께서 청계IC 또는 진출입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용역을 검토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백운호수 주변 청계IC 설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95년 12월 29일 동양기술개발공사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의왕터널 앞부분이 IC설치 최적지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12일 도에 건의하고 도에서도 실무 부서에서 96년 5월 4일 청계IC 설치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서 검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연극제 개최 추진 중단으로 청계IC 설치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 이동보건소 운영 장소가 도서관 정서에 맞지 않으니 장소를 물색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동장소를 물색중에 있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고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건이 허락 되는 대로 이전 장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의 효율적인 가지치기를 위한 카고크레인 구입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97년 본예산에 1천만원을 편성해가지고 구입하려고 했으나 활용성이 낮기 때문에 예산심의시에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 해가지고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감사처리결과 미결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