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대 의원 발언

의사직원 박명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서옥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221억8,075만1,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15억562만1,000원보다 6억7,5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이 47억4,323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47억3,855만8,000원보다 467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 총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 총괄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액은 환경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용 PC 및 일산화탄소 측정장비 구입비 등 806만원이 증가되었고 환경관리 예산은 TMS데이터 전용회선 공공요금 및 제세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57만1,000원을 반영되었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환경관리미화원 105명의 인건비 인상분 1억3,7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수거통 구입, 음식물 쓰레기 EM발효제 구입, 음식물 처리시설 수선,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구입비 4,200만원, 공중화장실시설 개·보수 쓰레기 소각장 토지매입을 위한 분할 납부금 4,81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병합 시설 위탁처리비 2,100만원 등이 반영되어 3억1,048만8,000원이 증가된 68억3,87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녹지관리 예산은 가로수 관리원 인건비 인상분 522만6,000원을 증액하고 산림병충해 예찰 조사원 인부임 1,236만5,000원을 반영하는 한편 육림사업비, 산림 병해충 방제비 등 350만원은 삭감하고 전국체전 대비 초화 등 구입비 660만원과 가로수 식재 및 산불진화용 원동기 구입비 등 1,360만원을 반영하여 3,545만1,000원이 증가한 5억1,98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공원 청소관리원 인부임 인상분과 신선대 유원지 개발계획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당초 예산보다 5,985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제50주년 6.25 행사지원비 600만원과 감만사회복지관 옥상 등 누수 공사비 8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보다 1,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 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비와 생활보호 대상자 긴급보호제도 신설로 저소득층 긴급구호비 1,800만원은 삭감하고 자녀학업비 3,69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보다 1,542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애인 복지예산은 장애인 차량 스티커 및 등록증 제작비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하고 시설보호자 춘계 부식비는 삭감하여 1,350만4,000원이 증가된 15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남구 종합노인대학 운영경비와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경로당 운영비 등 2,200만원을 반영하고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비 9,90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27억9,000만원보다 7,693만4,000원이 감소한 27억1,300여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어머니 합창단 경연대회 참가 보상비 402만원을 반영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1,300만원, 여성복지시설 정황검사비 600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2,999만7,000원을 삭감하여 당초 예산보다 679만1,000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시행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인부임 9,800만원과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및 대학진학학자금 600만원, 무료급식아동 급식비 지원금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동산 어린이집 등 3개 어린이집 보수공사 등 시설비 2,3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 1,100여만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1억4,175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예산입니다. 도시정비 예산액은 문현동 지하도 관리원 인부임 인상분과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 인상분 5,787만7,000원을 증액하고 대연6동에서 문현3동간 도로개설 구간외 3개소에 가로등 설치 공사비 2,0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7,787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수산 개발비 예산액은 농촌일손돕기용 낫 구입비 15만원과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시 설비 예산 250만원을 반영하여 265만원으로 증액, 지역경제 예산액은 개인서비스요금 가격 안정업소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물가조사원 인부임 및 유류 기준기 구입 등의 예산반영으로 당초 예산보다 303만1,000원이 증가한 5,300여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노정관리 예산액은 고용촉진훈련비 7,567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2억9,99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예산은 47억50만9,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99년도 융자회수금 및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금이 332만3,000원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예비비를 당초 2,366만원에서 2,033만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였고, 필수경비 예산은 최소로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사항은 그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용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사상대 위원장님과 위원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부서는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4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부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79억9,453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55억695만3,000원보다 24억8,758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1억359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2,829만원보다 8억7,5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보다 1억9,870만원이 증 되었으며 총8억5,627만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당초 예산보다 4억1,198만원이 증 되어 총4억5,272만으로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당초 예산보다 9억9,770만4,000원이 증 되어 54억8,985만6,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지적과는 당초 예산보다 389만8,000원이 증 되어 9,209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부문의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4명에 대해 698만7,000원이 증 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주·정차단속 증가, 주·정차 단속직원 6명을 증원하고 소형승합차 구입 등으로 2,118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과현원 및 주차단속원 증가로 705만원이 되었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증가로 1,870만7,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끄럼방지 포장, 주·정차구획선 도색, 교통사고개선사업비 신규편성으로 8,380만5,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불법주·정차단속용 소형승합차 3대 구입으로 1,650만원이 증액하여 총1억5,423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정장관리운영부문의 민간이전은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설 및 요율 변동으로 3,308만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설치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예산 7,86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내부거래는 2000년도 주차장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거 9,000만원을 기금으로 신규 편성하여 총4,446만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주택행정부문의 일반운영비는 도시설계구역지정 설계 공람공고료 198만원이 증 되었으며 기타 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전입금 4억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총4억1,19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하수관리부문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내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문현2동 동천상습침수지 해소공사 사업비로 5억4,2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재난관리부문의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명 전역으로 143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내부거래는 ’98년 재난관리기금 미확보분의 편성으로 1,098만3,000원이 증 되어 총954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 건설행정부문입니다. 인건비는 건설종사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및 자녀학비 착오분 2,237만2,000원이 일반운영비는 공공용지취득 감정수수료 및 복사용지 구입비 292만2,000원 여비는 과 현원 증가로 60만원이 증액 재료비는 도로정비자재 구입비 262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문현4동 재해위험지 및 용호농장 진입로 법면 붕괴위험지 정비공사비로 1억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재해예방을 위한 자동우량측정기 구입비 및 기타 내부거래비 1,254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2억3,70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건설 부문의 시비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문현4동 9통지내 소방도로개설사업 마감구조물 설치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부경대후문 진입도로 보도설치공사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에 1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반환금 기타는 연합철강 T/L관로공사 도로굴착복구비 정산금 반환으로 1,708만7,000을 증액하여 총2억908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적관리부문의 일반운영비는 공시지가의 조사, 산정방법의 변경으로 295만9,000원이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명 전출로 145만1,000원이 감액 자산취득비는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전용프린터기 확보를 위해 23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389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2억2,829만원보다 8억7,530만원이 증가된 총11억359만원으로 세입주요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감소 일반회계전입금 4억1,000만원 신규 편성, 변상금 수입 500만원 감소, 특별회계이자 270만원 감소, 주거환경개선지구 공공기반시설사업비로 5억300만원이 신규편성 되어 총8억7,53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당초예산 2억2,829만원보다 8억7,530만원이 증가된 총11억359만원으로 세출주요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측량수수료, 공람공고료 1,759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대연2, 문현1지구 공공기반시설사업비 8억5,770만9,000이 증액되어 총8억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국에서 요구한 예산 전액 반영되어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 남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지문석입니다. 위원여러분 금년에는 유난히도 세균성 이질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는 방역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을 위하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보건소 신축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부내역 순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증감액 세부내용은 제안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8억6,650만3,000원 중 1억7,938만8,000원이 증액된 20억4,58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74만원이 증가된 7억5,318만1,000원인데 이것은 한방실 일용인부가 단가 6만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942만8,000원이 증액된 1억2,43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사 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 36만원 증가분은 직급보조비 증액분이며 재료비는 2,148만원 감소된 1억3,3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막소독의 효율성 저하로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재료비 2,904만6,000원과 방역인부 161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기초조사인부임 54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방실, 통합보건, 청사 청소인부는 일용인부 단가 인상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민간이전 2,542만이 감액 예산은 2000년7월1일부터 의약분업에 따른 약품구입비 감액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6,976만6,000원이 증액된 2억6,14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1만6,000원이 증액된 것은 가정간호사 위탁운영교육비로 전액 국·시비 지원금입니다. 민간이전 133만4,000원 증액된 것은 부자, 모자 및 시설 수용자 감염 접종약품구입비와 감사비로 전액 국·시비지원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500만원 증액분은 신청사로 10월에 이전됨에 따라 청소용역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820만원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의료장비 이전, 민원실외 2개실 이전비이며 지하 저온 창고설치, 문서고에 6실 내부 선박설치, 전기온돌 판넬 공사, 민원대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8,391만1,000원에 증액 편성 예산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냉난방 구입비 4,821만8,000원 4층 대회의실외 15건 비품구입비 3,131만6,000원 전산용품 구입 121만1,000원 가전제품구입 123만원, 프린트기 구입 1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신축하는 남구보건소 신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증액된 예산임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며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면서 날로 증가하는 보건소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소장이하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저 먼저 하겠습니다. 공원관리, 지역경제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28페이지에 예산서에 지금 학술용역비, 윤명학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다가 신선대 유원지 개발비 해가지고 5,000만원 얹혀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계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유원지가 현재 신선대 유원지되어 있지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개발계획을 하려고 하면 부산시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문화재지정이 해소가 되고 난 뒤에 유원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현재 용역비가 올라온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주위 해군3함대 사령부에서 감만동에 있는 사령부를 올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호지역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다가 산에다가 개발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장기계획이 될 수 없고 즉흥적인 계획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성주섭입니다. 방금 윤명학위원님 지적처럼 신선대 유원지는 약12만4,000평정도 되는데 옛날 건설부 고시로 72년12월달에 유원지로 지정이 되었고 또 72년6월26일자로 시문화재 기념물 제29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유원지는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고 문화재 기념물은 자연현상 그대로 보존해가는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원지와 문화재 기념물의 어떤 주민의 편리성을 따질 것 같으면 상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처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기념 지정부터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앞 산복도로가 개설이 되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소방, 산책도로들이, 산책로가 많이 개설이 됨으로써 많은 행락객들이 지금 이 지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유원지와 문화재 지정 기념물의 상충면 바람에 개발을 못해가지고 현재 행락객들에 대한 편의를 전혀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해안 관광벨트위 구성차원에서 이제는 지정한지 28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행락객과 우리지역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개발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5,000만원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인해가지고 시문화재 기념물 지정을 해제도 요구를 하면서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고자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해양관광벨트의 권역의 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8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해나가야만이 관광벨트를 이루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기대에 도시자연공원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곳을 했습니다. 그것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기대는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지구별로 주차장지구 또 다른 업소의 설치할 지구를 해가지고 지정을 다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도 사유지가 약97%이기 때문에 땅의 소유자가 우리 시설 결정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해 들어온다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유지가 지주로부터 아직 관광에 대한 시설을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용역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3함대하고 우리가 신선대 매립지와 백운포 매립지를 서로 바꾸고 했는데 현재 백운포 매립지도 현재 아직까지도 우리 구에 주지도 안했습니다. 안했고 현재 3함대에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고 3함대 사령부의 세부계획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일대가 국방부 시설로 보호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계획도 아직 모르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방부에서 그 지역을 보호구역을 정해버리면 우리 유원지시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계획서, 용역비는 제가 볼 때는 좀 연구, 검토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관리 맞죠?

예.

저 장일수위원입니다. 녹지관리에 보면 산불진화용 원동기 용당동 해가지고 1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성격적이나 뭐를 보면 이것이 용당동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과에서 직접 예산을 맡아가지고 이것이 보니까 구입을 해서 넘겨주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당 동사무소로 예산 배정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산지가 많은 동에 펄프기계를 배정을 했습니다. 대연5동, 용호3동, 용당동, 문현1동이 있는데 그 호수의 크기와 기계의 성격이 우리 남구전체와 통일이 되어야만이 유사시에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각 현재 4개동에 나가있는 기계하고 같은 것을 구입해 드림으로 인해서 유사시 산불진화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단지 하나 더는 기계의 벨브의 크기가 같고 좋은 성능이 있는 기계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22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말씀은 안드리겠고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데 본위원이 조금전에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다가 조금 말씀이 중기재정계획에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재 지정된 것을 해제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유원지 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인데 할 것 같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넣어놓고 근사치에 가서 하도록 해놓고 무엇을 추진해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 할 때는 아무 말 안하고 있다가 또 이번 예산은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성과장님 유능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면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중기재정계획도 없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말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실 바에야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뭐든지 계획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도 없고 푹 넣으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차경양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비료초화구입비 해가지고 66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비료 말씀입니까?

비료초화구입비 66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자료 7페이지에.

비료는 우리 관내에 식재된 초화, 조림지 식재분에 대한 비료분입니다. 비료인데 그것은 60만원 이번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유실수를 약 한500본정도 심었는데 가을에 거기에도 비료가 필요로 해서 60만원 추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화구입에 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전국체전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 경기장이 보조경기장 포함해서 5개소가 있고 또 성화봉송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변에 미화를 위해서 초화 600만원 추가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럼 660만원 이것가지고 다 됩니까?

실제 꽃탑 하나만 문현로타리 같은 경우에 설치하려고 하면 4, 500만원 드는데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꽃탑은 기획실로부터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관내에 성화봉송로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각 단체에 장들한테 단체에 심으라고 이렇게 공문도 내려가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88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의 각종 단체에 동장님으로부터 부탁을 해가지고 화분도 구입하고 꽃도 구입을 해서 가로변 요소요소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분과 화단을 좀더 예쁘게 꾸며서 체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단체에 그런 것을 안띄우고....

가급적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저 장일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음식쓰레기 병합시설 처리 위탁처리비 2,100만원이 단독주택, 음식쓰레기를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에 우리구에서 아마 매일 10톤씩 가는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써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도 음식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 구태여 수영까지 가서 처리되는 원인이 뭡니까?

예, 청소행정과장 이기철입니다. 장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혼합배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라든지 대연 3, 5동을 제외한 17개동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했습니다마는 2002년1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생곡매립장에 반입이 절대 불가합니다.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금년 8월1일부터는 음식물을 일반쓰레기에 혼합배출이 안되고 분리 배출해서 정차지점에 배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대비책으로써 이번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을 할 때 따로 우리가 수거를 하게 됩니다. 수거를 하게 되면 1일 평균 우리가 우리 차가 병합차나 구에서 수거하는 양이 한26톤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26톤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종전에는 탈수장치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악취제거하는 탈수잦이를 하기전까지는 5, 6톤이었습니다마는 이제 탈취기를 설치한 이후부터는 1일 8시간내 15톤정도 처리가 되고 그 전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되냐 하면 한20톤정도 또는 10 몇 톤 정도는 사람에게 우리가 톤당 2만원씩 주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영하수처리장에는 금년7월1일부터는 시설이 개발되어 가지고 하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양을 1일 총량이 120톤, 우리 남구서 할당받은 양이 10톤입니다. 우리남구에서 우리가 수거하는 양이 25톤내지 26톤 된다고 하면 우리 자체 시설에서 15톤내지 16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전량을 수영하수처리장에다가 보내서 병합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처리비용이 톤당 1만4,000원에서 6개월 1일 10톤 같으면 25일로 계산해서 6개월 해가지고 2,100만원이 계산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남구에 지금 음식쓰레기 시설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상당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남구가 사실은 1일 우리가 96년에서 97년 시설을 설치할 당시는 1일 30톤 처리 용량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당시는 나름대로는 30톤이라고 했으나 우리 실제 가동을 해본 결과 15톤이상 안나오는 그런 시설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로 시설을 보완을 해가지고 해본 결과 현재 15, 6톤 나오는 것이 최고의 용량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15톤 능력밖에 안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남구의 전체 음식쓰레기가 어느정도 나온다는 것은 대충 예상은 다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시설을 처음에 할 때 이 용량이 30톤이고 이래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상 가동하는 것이 15톤밖에 안된다, 그럼 나머지 10톤은 수영하수처리장에다가 보내는 사항으로 이렇게 진행밖에 안되는데 좋은 시설을 우리구도 감당을 못할 정도의 그것이 되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시설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은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설치한 시설이 아니고 시에서 시범적으로 우리구에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의 상황은 우리가 판단하기 좀 곤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 우리 현재의 그 시설을 좀더 자세히 점검도 하고 처리 능력도 올리고 이러한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환경시설이라는 것은 시간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연도가 지날수록 아주 개발이 잘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욕심같아서는 우리 시설을 덜어내고 새로운 최첨단의 시설을 설치하고 싶을 정도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시설을 우리가 잘 관리, 운영한다고 하면 현재처럼 15톤내지 16톤은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지금 방금 얘기한 우리가 하수처리시설 그리 가는 것보다는 처음에 음식쓰레기 시설 자체가 벌써 몇 년 안됐죠, 설치한지가.

예, 한 4년 됩니다.

그런데 벌써 기계가 능력이 그런 사항이고 지금 최신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구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는 우리 시설을 활용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뭔가 전량이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217페이지 간단한 것인데요, 청소과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 총무국에 밀렸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레이저 프린터기를 사는데 본예산 140만원 넣었는데 이번에 까습니까? 까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없지 싶어요.

프린트기 사놨어요. 샀습니까, 안샀습니까? 217페이지.

217페이지 레이저 프린트기는 이것은 샀는데 예, 알겠습니다. 사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것입니다. 35만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 오라고 하세요. 총무국은 전부다 130만원씩 다 올려놓고 왜 우리 사회산업국은 까버렸어요.

예, 살 때 조금 헐케 샀습니다.

속기록에 넣어 놨다가 나중에 예결위에서 전부다 까버리라고 ... 힘있는 총무국은 재무과하고 민방위과 전부다 해가지고 130만원 다 올려놓고 예산서 이것 보면 창피스러워요. 왜냐하면 같은 품목에 넣어놓고 안그러면 모델이라도 하나 넣어놓고 해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다르다고 거짓말이라도 하는데 똑같이 넣어놓고 어느 과는 가격이 140만원이고 어느 과는 100만원밖에 안되고 이래가지고 프린트기 해놓으면 뭐했노,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남보면 다른 부서에서 보면 욕한다고 구의원들도 그렇지만 행정공무원 다 같이 욕 얻어먹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것을 하면서 어떤 것은 가격이 140만원, 어떤 것은 힘없는 사회산업국은 100만원밖에 안되고 챙겨보십시오. 챙겨보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부 예결위에서 다 삭감해 버리십시오.

앞으로 기획실처럼 140만원짜리 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내용인데 216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장, 콘베이어 설치 있죠. 거기에 아까 자기 들었는데 옛날에 총무과에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그 자기가 재활용 선별장이 협소해 가지고 91평된다고 했죠. 콘베이어 설치를 하게 되면 40평을 차지하기 때문에 설치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왔는데 1,800만원에 30% 정도만 하면 나머지 70%는 시비로 되는 것이죠.

예, 시비지원 받게 됩니다.

이것이 30%고 그런데 그 당시 얘기할 때는 시비지원을 요청한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진 것이 전동기계차 1,890만원, 스티로폴 감염기 1,820만원 맞죠. 2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왜 그것은 추경에 안넣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지게차가 한 지금 현재 7, 8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게차라는 것은 그냥 들어올리는 일만 해야 되는데 이 지게차가 다목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지게차도 이번 추경예산에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빼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별장에 자동콘베이어 시스템은 시비를 70% 지원해 준다는 그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30%인 560만원정도의 예산을 위원님한테 요구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자동시스템이 안되면 곤란한 점은 현재는 선별장에 공공근로인력을 30명에서 3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비가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줄어들고 금년도 3단계 사업에 과연 공공근로인력이 투입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 자동콘베이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30명내지 35명이 하는 일을 딱 5명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대비하고 시하고 츄라이 해서 시비 70%의 지원을 확답 받았기 때문에 30%인 560만원은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자동 콘베이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동기계 지게차하고 스티로폴 감염기 이런 것은 그럼 언제 하게 됩니까?

그것은 한 번 더 내년도 본예산에 한 번 심도 있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초에 2월26일날 시에서 교부금으로 13억정도를 각 구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남구에서 기획실에서 시비를 받는 것도 짜른다는 것입니까?

시비는 용도가 지정된 시비가 있고 우리 청소과에도 시비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기획실에 받는 용도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공근로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곳인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동화 시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스티로폴 감염기라든지 안된 것도 다음 추경때 올리든지 더 해 주십시오.

예, 내년 본예산때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상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공중화장실 하면 사실 우리가 UN묘지라든지 백운포 우리가 많이 하는 곳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마는 실제 기본 품목을 비치하는 것만 해도 보수비라든지 휴지, 비누 각종 편의품을 비치하는 것만 해도 월35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올려놓으면 완전히 까버립니다. 이것은 계산도 안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실제 월35만원정도 든다고 해가지고 기 지급된 것도 다른 같은 목에 같은 기초를 둔데 우리가 목에 대한 유용입니다. 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우리 예산을 각 부서에서 올릴 때 예산부서에서 완전히 까버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 평균35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본적인 품목입니다. 기본적인 품목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보수도 해야 되고 휴지라든지, 비누라든지 편의품을 우리가 비치를 해야 되는데 공중화장실에 휴지를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거울도 한번 봐야 되고 세수도, 손도 한번 씻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후태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감만종합사회복지관 옥상외벽 누수공사 850만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대때부터 복지관에 감만뿐 아니라 복지관에 그런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드린 바도 있는데 그 당시는 공사할 때 하자보수를 빨리 시켜야 될 것인데 안시키고 있다가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늦었는지 아니면 복지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안해주었는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면 국,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성질인데 말입니다. 안그래도 열악한 구재정에 또 이런 것을,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이후태입니다. 배영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만사회복지관은 한10년정도 된 것이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복지회관을 가급적이면 시비로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하는데 몇 번 저희들이 시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이 복지회관은 크게 지어주는 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시에서 하더라도 조그마한 수리는 구에서 하라고 이래 해가지고 옥상부분이 누수가 되고 그래서 구예산으로 350만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10년이나 되었으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가 생긴지도 근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수시로 우리 위원들이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원을 그때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것을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과거지사에 이런 것이 빨리빨리 발견되어 가지고 올려야 국가, 대통령의 시책이 복지정책 구현하고 뭐 어쩌고 해놓고 어디를 가도 목표가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사회구현 해가지고 이러해도 이런 것까지 우리구에 자꾸만 떠맡기도록 하는 것은 우리구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 우리 시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안되어가지고 부득이 추경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앞으로 이런 것은 추경에 안올라오는 것입니다. 무너져도 차라리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하나 죽어야 대책을 세워줄런지 몰라도,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되고. 그 다음 23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남구종합노인대학 강사수당 그 밑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남구종합노인대학 참여자 간식지원 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남구종합대학 그것 한 것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와서 강사수당 준다고 이 추경에 올린다면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하세요, 전부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240페이지 민간자원이전.

답변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메모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24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아동복지사업비 기능보강 이것 우리 전문위원보고에 의하면 새빛기독보육원에 아동놀이기구 설치하여 보육원 미취학아동 등의 여가선용시설로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이 아동놀이기구를 본예산도 안넣다가 추경에 왜 넣었습니까? 974만1,000원이나.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장내소란) 전액 국·시비입니다.

이것이 국·시비입니까?

예.

아까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노인종합대책은 올해부터 1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이 본예산에 전부다 올렸는데 의회에서 100%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업무 추진비로 어렵게 어렵게 해오다가 3/4분기부터는 올려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하는 노인종합대학입니다. 우리 매월2째주 토요일 우리 노인들이 250명정도 와가지고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이것을 노인들을 도와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전에 예산에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구청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구에 열악하니까 분명히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우리 복지차원에서 시비 지원 요청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돈이 우리가 주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인데, 금년에 했다 해도 작년에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했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복지차원에서 한 번더 걸러가지고 사전에 참고가 되었으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잘해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삭감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안하신 위원도 계시겠지만 아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236페이지 예산서에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어머니 합창단 경연대회 참가보상금 해가지고 지휘자, 연주자 이래가지고 본예산에 우리 기정예산에 4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는 36만원 올라왔는데 추경에서 또다시 지휘자에 대한 예산이 300만원, 연주자 100만원정도 지금 어머니 합창단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대민민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찌보면 이 사람들이 취미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추경까지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줄 필요 있습니까?

제가 문화공보실장 할 때 보니까 타구청에 보니까 업무가 문화공보실에도 있고 해가지고 이 돈이 타시·도에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남구의 어머니 합창단이 취미생활을 한다기 보다는 남구의 행사에 많이 동원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륙도 문화예술제, 목련음악회도 있고 전통 혼례식도 동원되고 1월20일에는 한일친선 일본 후쿠오카 꿈이란 합창단이 와가지고 합창공연을 하고 우리도 곧 일본 후쿠오카 가게 됩니다. 또 새맞이날 행사 동원되고 정월대보름날도 동원이 되어가지고 관광수월래를 멋지게 춤도 공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구를 위해 공연을 하는 남구어머니합창단 70여명한테 적어도 전체 돈을 못줄망정 예를 들어가지고 지휘자 돈하고 반주자 돈을 이것을 못내가지고 일부 합창단이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본을 가는데 돈을 도와주고 옷을 하는데, 합창단 단복을 만드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지휘자 연주비, 지휘자 지휘하는데 실비, 연주자 피아도 하는 실비정도는 우리 그래도 남구 어머니합창단인데 이정도는 주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어찌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문화예술로 안가고 가정복지로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과거부터 분류하기 나름인데 우리 어머니합창단 여성 단체를 우리가 관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합창단도 여성단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쭉 우리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예, 계속 지원이 되면 좋고 좀더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큰 행사를 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예산 되는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6.25 50주년입니다. 50주년이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해가지고 6.15 남북합의문발표 영향도 있지만 지금 6.25때 참전한 우리의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이군경도 있고 전몰군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25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뜻에서 전적지를 한 번 둘러보는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돈도 여기 보면 솔직히 600만원가지고 저희들 120명정도를 지금 참전용사들 주로 참전용사들 중에도 상이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일전망대라든지 경북 안강, 포항 그런 격전지, 인제, 양궁, 경기도 가평 진짜 역전의 전쟁을 한 그런 곳을 둘러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또 이번 내일 모레면 6월25일인데 그 행사를 시작할 것입니까?

이것은 7월달에 예산이 통과 되는대로 꼭 6.25 행사라고 해가지고 6월25일날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7월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20명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지금 남구 6.25 참전용사는 현재 151명인데 전부 고령입니다. 고령이고 연세도 많고 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중에서 가능한 분 120명정도 뽑아가지고 협회에서 돈을 좀 내놓겠다고 합니다. 600만원가지고는 돈이 좀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태가지고 그래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4,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아닙니다. 이 행사는 다른 돈이고 추경에 올린 것은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회에서, 단체에서도 좀 보태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00명만 간다고 해도 하루 3만원하면 1박2일 간다며요...

한 1박2일이나 2박3일정도...

2박3일 잡으면 하루 관광회사 3만원꼴 치이는데…

협회에서는 1,500만원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줄 수는 없고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협회에서 보태는 것으로 이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께요. 건설과장님 계시면..

건설과장님.

예, 그럼 도시국장님.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윤명학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273페이지, 거기에 보면 용호농장 진입로 벽면 붕괴 위험지 공사 4,600만원 올라온 것 있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현장을 방문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위에 보면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호배수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치 아닙니다.

제가 도면 보니까 그 위치 같은데.

그것은 용호농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안에 농장 넘어서입니까?

예, 거기서 배출공사는 왼쪽편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 저가 현장에 한번 봤거든요, 호안부두하고 해놨는데 완전 처음부터 밑에 새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에게 받기로는 현재 이 도면이거든요, 이 도면은 성신이라는 공장 그 앞입니다. 앞에는 현재 그 위에 바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속 공사를 한 곳인데 거기서 보니까 같이 연결된 부분이 그 위치 절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청구건설이라는 회사가 가서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 도면은 이 위치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고개 왼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는 상수도 배수공사 말씀이지요. 거기는 절개지가 아니고 거기는 상수도에서 배수관을 묻으면서 완전 산을 원상복구를 원래 상수도본부에서 합니다. 하고 그것말고 용호농장쪽으로 들어가다보면 오른쪽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국장님보다는 제가 위치를 더 잘 압니다. 현재 건설과장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성신인가 하는 공장 바로 그 앞입니다. 그 앞에 그 산 절개지 부분 그 위가 보면 배수지 공사를 한 곳인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르면 관계없는데 이 지역 같으면 이 공사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공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우리구에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기들이 공사하다가 어떤 공사상 문제가 되어가지고 분명히 넣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구에서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공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원인이 완전히 만약에 상수도사업 본부라고 하면 분명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페이지인데 문현4동 재해위험지정비 1억5,000 있죠, 건설행정에. 그래서 이것을 재해위험지로 해서 현장을 방문 안해봤는데 재해위험지 같으면 반드시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경에서 재해위험지를 지금 취급한다는 것은 조금 늦지 않았나, 지금은 철이 우기철인데 편성이 되면 7월달, 8월달 되면 공사를 하는 중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9월달정도까지는 태풍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추경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벌써 현장방문이 되어 가지고 진짜 그 지역주민들이 위험한지 우리 구에서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쌓였는지 또 우리가 도로를 내다가 공사를 하지 않은 그런 곳인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모르는 가운데서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위원들에게 사전에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것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5,000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인데 시비로 할 수 있으면 시비로 해야 되고 재해기금으로 해야되면 재해기금으로 해야 되고 한데 구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인계를 못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답변드릴려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월요일날 보건소 심의할 때 현장 사진하고 위원님들 보시면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안건하고 관계없는데 3함대 사령부건에 대해서는 잠시 1분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우리 토석채취를 국장님은 3함대에서 안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당초에는 토석채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거기서 구도 반대, 주민도 반대하기 때문에 3함대에서는 이래서는 자기들이 3함대 이전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거기서 대략적인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계략적으로 설명드리면 토양은 반출이 안됩니다. 안되고 그래서 그 있는 상태에서 나무가 무성한 곳은 하나도 안건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자체 정비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그 안에서 계획된 유치된 건물은 군인회관 하면 군인만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예식장 또는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다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저분들의 3함대가 거리가 5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

됐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아까 얘기한 것 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3함대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한 부 가져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없으면 내 하나 하겠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건설과장님 다른 공무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국장은 대부분, 다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만일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도 됩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인데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 문현4동 9통지내 소방도로개설 했어요. 이것이 본 예산에 274만원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20만원 추가된 모양인데 이것 혹시 국장님 설계 변경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인계 받았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다가 이것을 마무리를 하는데 끝나는 지점에 단사가 생겨가지고 옹벽을 설치를 안하면 이용을 못하는, 그래가지고 옹벽을 설치하면 마감구조물을 하는데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감구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여러모로 이것 작년에도 본예산 들어가고 9통지내 소방도로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돈 2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충분하게 처음부터 시설을 할 때 그것을 예견했어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안해놓고 있다가 보니까 추경에 나온 것이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감사때 할 것이고 내용만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이고 한 가지 더는 275페이지 자체사업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부경대 후문 진입도로 보조설치 되어 있는데 아까 막 국장님 이야기도 잠깐 있었었고 건설과장님 이야기도 약간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여기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특정학교 진입로 또 여기에 민원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대연3동쪽인가 대연동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아파트 지을 때 예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이 혹시 모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그런 특정건축물 허가 또는 준공해 줄 때 그 업체들하고 분명히 문제점을 제시해야 됩니다. 안하고 하니까 우리가 추경에 자꾸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우리 건설과장이 간 것도 선경 문현동, 선경아파트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그런 특정아파트를 자꾸만 보호해 준다고 이런 우려가 된다고,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정당한 허가를 해주고 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들에게 돈을 내주놓고 지장물이 생기면 철거 안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부경대 후문 진입로, 말이 부경대지 국장님께서도 부경대가 2군데 있지 않습니까? 2군데 있으면 하다못해 부경대, 어느 부경대냐는 것입니다. 부경대도 캠퍼스 2군데입니다. 그런 것도 명시를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특정 학교를 지칭해 가지고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파트를 허가하든지 준공할 때 이러한 지장물들은 사전에 예견해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우리 열악한 구비가 소모 안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직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민원을 접수받은 내용을 제가 잠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모르시니까 이것이 당초에 주차장이 되어 있고 그 맞은편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해 가지고 장애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다 보니까 결국은 주차장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람통행량이 많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불편하다, 그래서 이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것이 꼭 있어야 되겠고 통행하는 주민들은 이것이 불편하고 ……

그러니까 이중 경비가 드는 거예요. 그것도 주거지전용 주차장 할 때 경비가 또 들었고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소모성 예산이 안 되도록 해달라 이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교통과.

예, 교통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페이지 21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1,6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시 시상금으로, 불법 주차단속을 위한 승용차량 3대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는 일문일답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몇 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1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대 하고 있는데 이제 3대를 구입해서 총4대를 합니까?

예.

그럼 이때까지 1대를 했는데 4개까지 필요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단속반이 4개반이 있습니다. 차량이 부족해가지고 1개반은 봉고로가지고 운영을 하고 1개반은 도보로 하고 또 1개반은 총무과 89년씩 찌프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9년도에 상 사업비, 남구가 우수구가 되어 가지고 상 사업비를 가지고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시에서 우수 교통과에 금액이 내려온 것은 그것은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차를 1대를 하다가 3대를 하는 것 같으면 이 300% 불어난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때까지 차량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봤습니까?

그 경비는 우리가 세입이 들어온 것이 차의 경비보다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기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차가 3대를 더 추가되었으면... 잘못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옵니까?

주민들에게는 그만큼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그만큼 부담이 되죠. 차가 기동성은 효율적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과태교가 많이 끊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가 3대가 불어났다고 되면 주운전자가 있을 것이고, 주운전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획실에 운전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전체 감축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인원증감은 좀 어렵고 우리 단속반장들이 운전을 다 하기 때문에 반장들이 차를 직접 몰고 그렇게 단속을 할 것입니다.

예, 반장들이 직접 모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들어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운전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그것은 모든 사고는 책임보험료에서,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 말은 모든 보험회사에서 하는데 만약에 형사상 문제가 생겼을 때, 주운전자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분이 반장이라도 사실상 공무원하고 틀릴 것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사고났다, 그러면 그 대책을 그런 …

반장도 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공상 처리합니다.

사실 차3대 불은 것은 남구로 봐서는 시상 우수구 해가지고 한 것은 축하합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민원이 안생기도록 신경 써가지고 사실 한두 사람을 단속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편해지면 해야지요, 실적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 신경써가지고 민원이 안생기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 시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84에서 285 사이입니다. 미끄럼방지 포장해놨는데 이 대충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문현4동 동사무소 맞은편 도로에 옛날에 초량목욕탕입니다.

그 하나만 하는 것입니까?

예.

전번에 작년도에 편성해놨다가 못하고 딴데 분산해 준데 몇 군데 있죠.

제가 1월1일부로 발령 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해놓고 못한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되어 가지고 못했다고.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미끄럼 방지턱을 안해주니까 방지시설 하겠다고 못을 받았는데 그것을 집행 못하고 하다보니까 다른데 해주고 나머지 남은 것은 삭감된 것이예요. 그것은 전입자 것을 보고 전년도 것도 대비해가지고 그래 해주어야지 전년도 것도 해결 안해놓고 다른 것부터 하면 안되지 이것은 감사대상이라, 이것 과장님 한 번 챙겨보십시오.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구획선 도색하는 것, 이것 전반적으로 남구 전체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교통사고 개선사업 해가지고 1개소하는데 이것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미끄럼방지턱하고 보행자 설치하는 것 하고 용어가 상당히 생소한 용어인데 3가지 합니다.

이것 ( )하나 끼워놓고 그냥 교통사업개선사업하면 사업이 여러 가지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타이틀만 몇 개 넣어주면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1개 3,000만원 했는데 그 말이 안되잖아요, 그냥 1식이라고 하든지. 외 몇 건 해가지고 해놓으면 이해가 되지만 과장님하고 해당부서는 알겠지만 우리위원들은 초석을 짓는데 3,000만원 드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서는 안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보완을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차경양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다마스 차 구입하는 것 있죠. 그것은 차를 지금 샀습니까?

예, 구입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까? 추경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했습니까?

이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받았다는 문서를 주든지 그래해야지…

그것은 청장님 결재 난 것이 있습니다.

청장님 결재 났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저 다른 것은 아니고 한 가지 마무리하면서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변화가 왔으면 공직자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우리 위원장에게 양해가 구해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사전에 해주시고 건축과장도 지금 사유가 어떻든간에 대리로 나왔으면 건축과장 대신 누가 나왔다 이래 해야지 도시국에 원만한 일이 진행이 되지 사회산업도시위 그러면 안됩니다. 내가 2대쯤 되었으면 오늘 굉장했을 것입니다. 오늘 보이콧 시키려고 했는데 국장님 그 정도는 예의를 갖추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 몇 분 빠지고, 다음회의o때 문제가 됩니다. 다음부터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장님에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