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이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청정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성장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620쪽을 보시면요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시설비에 예산이 한 3억 정도 잡혀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난곡사거리하고 난곡생활권중심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나서,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이게 현재 5년이 지났고 또한 금천경찰서 부지에 시립도서관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신혼주택하고, 신봉터널 상부에 복합문화체육시설하고 청년주택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게 다 지구단위 안에 있는데 이런 여건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난곡선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계획 등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건 변화가 생기면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비와 구비 일대일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걸 대비해서 주변 정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데 어떤 데 쓰여지는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각 개별 필지별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높이, 건축한계선 등등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건축을 할 때는 그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허가를 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 변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정비방향을 새롭게 정리를 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계획 내용이 있으면 건축주들이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들으면, 주변의 어떤 큰 사업들로 인해서 예를 들면 건축이 한 5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변화가 생겨서 7층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지구정비하시는 거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필지별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사업과 채비지 관리, 재정비촉진지구 관리 관련해서 불용률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불용률을 보면 한 43% 되는 사업도 있고 80%가 넘는 사업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작년 예산 세울 때 예상한 것보다 신청이 좀 저조해서 집행이 조금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심의 때 대폭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겠네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채비지 같은 경우에는요, 채비지는 우리 관악구에 유일하게 있는 정착용 채비지라고 178필지가 있습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 도심에서 이주한, 정부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해서 채비지에 집단 이주시킨 178필지가 있거든요. 이 채비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판결이 나지 않았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안 났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요 전례를 보면 내년쯤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판결이 나오면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료 변상금 부과에 따른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5년 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그 변상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채비지 매니저를 채용을 해서 점유자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서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도시계획사업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사업도 사실은 각 부서에서 도시계획 결정요청이 오면 저희가 신문에 공람공고비로 책정을 해놓는데요 그것도 예상보다 적게 이관 요청이 와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저조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요 낙성대 주변 낙성대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해요. 여기는 왜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이건 2개년도 계속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이월될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영진위원
사고이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사고이월. 그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리에서 저한테 당초에는, 글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도로하고 공원 관련해서 89건인가요? 아, 87건 정도 왔는데 지금은 여기에 보면 몇 건이 올라와져 있어요, 올해는요, 여기에? 업무보고 책자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리. 여기는 72건이 올라와져 있어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이건 이 업무보고 계획 작성할 때 시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시점에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관련 부서에서 최종 자료가 수합되기 전에 이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88건이 맞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최종은 89건입니다.
민영진위원
89건 중에 1건은 신림근린공원 미집행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공원도 2건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가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5년마다 하는 이런 사업들이고요. 보니까 도림천 특화사업이 하나 신규로 들어왔어요, 5,000만원짜리. 이거 뭐지요? 안내도 제작, 홍보물 제작.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림천의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림천을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항상 접근하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편의시설을 포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도림천의 법적인 명칭은 하천법에 의해서 그냥 도림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브랜드명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부르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하천으로 관리하고자, 브랜드명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치수과가 하는 사업 아닌가요? 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사업의 주무과는 치수과가 맞는데요 저희 국의 공원녹지과에서 도림천 양쪽 옹벽 상부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2개 국에서 지금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영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이요 이거 관련해서 2030서울생활권 계획이 나온 게 2017년이지요? 거기에도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몇 개 동씩 묶어서 지역생활권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 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거기에서 더 발전을 시키는 건가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면, 우리 관내는 5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2030생활권 계획에서, 서울시에서 수립한 생활권계획요. 지금 현재는 낙성대지역 생활권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행 계획이라고 하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사업을 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게 실행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낙성대 생활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현재는 관리할 사업들을 발굴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 또는 서울시 관련 실·국 등 협의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몇 대 몇으로 지원할지 모르겠는데 예산지원 계획도 현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일단 낙성대지역 생활권 실행계획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이번에는 신림권에 대해서는 5 대 5로 하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내년에는 신림에 대해서.
이기중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도 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할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계속할 겁니다, 5개에 대해서.
이기중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5 대 5 매칭으로 하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일단 지금 방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엔 그래요 2030서울생활권 계획에 나와있는 것들 자체가 그냥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다 모아놓은 거고, 물론 그중에는 참고할 만한 것도 있지만, 약간 뭐랄까요, 허황되거나 불가능한 것들도 있고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물론 시비가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구비 3,500만원을 들여서 7,000만원짜리 용역까지 맡겨서 이런 것을 계속, 이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요 저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기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곳 이외에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시설 예를 들면 생활SOC 같은 경우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를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발굴해서 실행화 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중위원
이 용역도 기존 서울생활권 계획과 비슷하게 지역별로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됐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게 주민참여단이라고 해서요 동별로, 낙성대 같은 경우는 구성을 해서 주민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 절차가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어느 정도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정리가 되면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관련 실·국 협의를 거쳐서 사업화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활권 단위로 뭔가 주민들을 모아서 협치 거너번스를 했다 이런 틀을 통해서 뭔가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치중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일단 넘어가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난곡사거리, 난곡생활권 지구단위 계획이요 어떤 교통 환경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종이 변경된 사례가 있나요, 서울시에?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꼭 교통만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요소이고, 주변의 대규모 개발이 일어난다든지 교통여건이 많이 변화를 한다든지, 상위계획 즉,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이 해당지역에, 중심지 위계라고 하는데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역할이 부여돼야 된다든지 하면 관련 계획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상향한 사례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이기중위원
사실은 어느 지역이나 건물주 분들은 종 상향을 바라는데 사실 신림선이 들어오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역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대학동에 청년주택을 짓는데 그것도 상당히 높은 층수로 짓겠다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경천절이 들어오는 지역은 종 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역세권 주변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도림천 특화사업에서,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이건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치수과에서 지금 도림천에 관한 용역을 했지요? 올해.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용역이 이미 진행이 됐는데 또 이걸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나와있는 도림천 특화사업 예시라는 것도 그냥 미디어보드, 미디어파사드 그러니까 결국에서 그냥 이런 시설 같은 거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치수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시설물, 그러니까 하천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예시라는 것도 결국에 시설물 아닙니까?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명칭은 도림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그런데 하천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도로관리과에 있는 하천변 주변의 도로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녹화사업들을 망라한, 그러니까 도림천에 들어갔던 건 도림천 하천 내라고만 표현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 주변의 하천과 하천 주변까지도 포함한 전체적인 개념이다 일단 공간적 베이스는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담아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떠한 공간인지를 알리는 작업들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의 용역입니다. 치수과 사업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좀 더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용적으로는 다 같은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죠.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관리과의 관천로 변에 한 23억 정도 들었다는 그 주변의 카페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교량 부분의 경관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내용을, 각 부서에서는 하고 있고 그렇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도림천을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부여하고 BI라든지 CI든 어떤 이미지를 부여했을 때, 우리 도림천은 아시겠지만 4개 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림천을. 도림천, 도림동도 우리 구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들으셨겠지만 혹시 또 신사리 세느라고 이렇게까지 부르고 싶을 정도로 관악구만의 자랑스러운 주변의 어떤 네이밍을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고 각 부서에서 만들고 있는 사업들, 그 사업들을 담아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렸으면 좋겠냐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에 용역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담아내겠다는 부분입니다. 각 부서의 시설사업에 대한 단순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그냥 시설물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질의를 좀 정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계획서 보면 강감찬의 찬란한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찬란한 문화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거를 수백 번을 말씀하셨을 텐데.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난곡일대 유휴부지 활용 도시계획 수립에 관련해서요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하고 또 신봉터널 상판 부지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민영진위원
아니요. 답만 하시면 돼요. 청년임대주택하고 신혼부부 주택 관련해서 분양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 주민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전체 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이걸 분양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SH에서, 이걸 어떻게 모집을 할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직 확인을 안 해봤어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아직 사업단계가 계획 단계라서 거기까지는
민영진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가만히 두면 관악구 주민 혜택이 별로 없고 서울 뭐, 관악구 25분의 1 서울시 25개 구가 있잖아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민영진위원
25분의 1이 될 확률이 있지 않겠나요? 그렇죠? 물론 서울시 땅이지만 - 토지지만 - 우리 관악구에 있는, 관악구에 위치해 있는 서울시 유휴부지인데 어찌 보면 관악구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와 청년임대주택 관련해서 25분의 1 서울시 모두 다 받겠다, 선정하겠다. 우리 관악구 구민들한테 혜택이 별로 안 돌아갈 거 같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고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 두 번째요. 우리가 작년에 관악구 상업용지 확대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현재 중간보고 받으셨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조만간 용역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용역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때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원칙을 정해놓았습니다. 상업지역 신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신규 지정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중심지 내 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을 대상으로 상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요. 다만 우리 관악구에 배분된 물량이 4만3,000㎡입니다. 상업지역 할 수 있는 4만3,000㎡.
민영진위원
약 3,000평.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아니죠. 1만 한 2~3,000평 될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4만3,000㎡니까까요. 4만3,000. 그래서 그 물량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이, 상업지역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구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없이는 상업지역이 안 됩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요. 혹시 개발계획을 신청한 데는 몇 군데가 있었어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어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상업지역, 아직 서울시에서도 이게 지금 초기 단계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이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신청한 거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 하고 나면 저희도 구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그때 아마 신청을 할 거 같긴 한데요 현재로써는 우리 구 용역과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에 지정고시를 하는 게 아니라 개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다?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도, 용도지역이 바뀌니까 공공기여 방안도 같이 제출을 해서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상업지역으로 고시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민영진위원
공공기여도 꼭 현금 혹은 토지 혹은 공간제공 뭐 이런 거 좀 넓게 보면 할 수 있나요?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용역은 어느 정도에 나온다고 했죠?
용민
김용민도시계획과장
보고서는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 쯤에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녹색환경과도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뭐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맞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쭉 제가 보니까 이거 집행잔액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가 집행잔액률이 좀 높은 거 같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민참여 확대 사업 이것도 좀 높은 거 같아요. 어떻게 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높은 지 좀.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먼저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 질 관리 측정기가 있어요. 측정기가 있는데 미세먼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실내공기 질 측정기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늦어져서 지금 11월 말 현재 6개 업체만 인증이 났어요.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6개 업체 중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만족할만한 성능 제품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쯤 되면 많은 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을까. 무리하게 해서 나중에 부실한 실내공기 질 측정기가 납품된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에 이때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미처 시민, 저희들이 발령 숫자가 참 적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미세먼지 캠페인이 겨울철 정기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시에서도 또 하라고 지시가 돼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곧 소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실내공기 질 관리는 측정기를 구입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측정기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규 사업들이 눈에 띄는 게 많이 있어요. 경로당 옥상이나 어린이집 옥상에 쾌적하게 온도 관리하는 그런 페인트 도료 사업이 있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게 쿨루핑?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쿨루프. 시원한 옥상이라는 용어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 한 3,4년 전에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되어져 있는데 효과 면에서 혹시 검증이 됐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효과 면에서는 검증이 돼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옥상에 한 여름에 가장 뜨거울 때 옥상 온도가 73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쿨루프를 시공하게 되면 40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에 집중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시잖아요. 에어컨 바람 나오면 무릎 시리다 그러시고 그래서 이번에, 한 40도 정도로 지붕, 옥상 온도가 떨어지면 에어컨을 가동하는 날짜도 좀 줄어들 거고 그래서, 이게 효과가 검증돼서요 서울시 BRP(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사업으로, 단일사업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으로 융자를 받으면 1.35%인가 그 정도 융자를 해주고 있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품질검증이 됐군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다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최초에 도입할 때는 이게 검증이 안 됐다, 효과가 적다, 뭐 이렇게 설왕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품질검증을 완수한 그 페인트를 하겠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민영진위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공공시설 관련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다는 안 되더라고요. 옥상의 형질과 관련해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셨나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옥상 방수가 잘 돼 있고 하면, 이게 3가지, 페인트 도료만 칠하는 게 아니고 밑에 기초공사를 합니다. 하도, 중도, 상도라고 해서 알루미늄 압착한 도포제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도, 중도, 하도를 설치를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옥상 관리가 잘 돼 있는 데는 기초 부분이 좀 적게 들어가고요. 옥상 관리가 안 되고 누수한 부분은 3개가 다 들어가면서 방수처리까지 이렇게 하게 돼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경로당은 거의 다 돌아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우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완료가 가능할까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이거 저희들이 한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635쪽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이 있어요. 이거 10만원씩 해서 33개소를 1년, 12개월을 지원하는데 기존 화장실에 대한 지원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개방하겠다고 하는 그분들에 대한 예산하고 같이 잡아놓으신 건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기존에 있는 거를 잡아놓은 겁니다. 기존에 30개 있거든요. 30개소에 올해는 11만원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는 3만원 올려서 14만원을 지원하려고 계획서를 잡아놓은 겁니다.
박영란위원
아, 1개소에 14만원씩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한 달에 14만원.
박영란위원
그러면 혹시 더 개방하겠다고 하는 그런 화장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기존 화장실만 개방, 그럼 그 사업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우리가 내년도에 한 3군데를 더 할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3군데를 더
박영란위원
3군데 정도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더 확보하는 걸로 해서 33군데 정도 이렇게
박영란위원
그러면 이걸 몇 년 정도 계속 지원을 하시나요? 어떻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박영란위원
계속 지원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개방이 지정이 되면 계속 지원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취소를 요청한 데가, 올해도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박영란위원
아, 지정취소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5군데 올해 확보해서 30군데가 됐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아무튼 하시고자 하는 분은 여기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신청하면 저희들이 봐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베란다나 건물 형태나 태양광이 있어요. 그죠?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시고 싶어하는 부분도 많기는 한데 나중에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나중에 폐기물 처리할 때 어떤 상황인가요, 어려움이?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지금 수명을 저희들이 한 20년 보고 있고요.
박영란위원
수명 20년이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20년이 되면 재활용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다시 보수를 하게 되면 효율이 한 80%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 수출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활용이 되는 거네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재활용이 80% 정도까지는 효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좀 잘못 전달이 돼서 나중에 이 폐기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로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분들도 이걸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 같거든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하실 때 나중에 처리, 말씀하신 것처럼 수명이 대략 20년이라고 해서 20년 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사후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 안 하는 것도 홍보가 같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이기중위원
일단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추진 이거요. 사실 요새 웬만한 건물들은 다 LED 조명으로 하고 있을 거 같은데 여기 있는 20개소 시설들은 다 오래된 곳들인가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해서 LED조명을 교체를 해줬어요, 한 5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교체가 다 됐어요. 그래서 시설에다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20개소하고 나면 더 이상 추가로 필요한 곳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그래도 계속 모집을 해봐야죠.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모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석구석 찾아보면 또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필요한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노성진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진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특수사업에 강감찬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사전 디자인 추진해서 가림막에 강감찬 캐릭터를 넣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넣는 거는 좋은데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 구의 사업들을 홍보하는 내용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가림막에 노동복센터를 홍보를 하고 어떤 노동 상담을 해달라 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긴급복지나 여러 가지 복지사업 관련해서 안내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로 연락을 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이 캐릭터 넣는 거랑 같이 텍스트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러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설계기술단이 운영되고 있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서 사업비 산출도 하고 있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사업비 산출하시는 분 관련해서 담당 주무관님이 몇 명이에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이것은 관악구 건축사협회 건축사님들을 자문단으로 저희가 구성해서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발주부서 담당자하고 저희 시설팀 담당자 이렇게 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검토는 관악건축사협회 건축사분들이 다섯 분이 계신데요 자문단으로, 그분들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공공건축물 공사비 산정과 관련해서 약간 과소하게 그런 결과는 혹시 있었어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자문단에서 하는 것은 기초적인 예산 책정할 때 그 예산을 잡기 위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거고, 설계 단계에서는 저희 담당자하고 발주부서 담당자하고 설계 내용을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작게 또는 많게 산정됐다고 드러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간에 건축설계기술단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제안한 게 올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신축건물에 안내판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허가표지판.
민영진위원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사용승인 전에 보면 신축 주택에서 도로에 있는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인입하려고 도로를 파헤치고 재포장을 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잘라놓은 부분만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라놓은 부분만이 아니라 면적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넓게 사각형으로 하면 그래도 좀 보기가 좋을 텐데 꼭 그 잘라놓은 부분만 하기 때문에 도로가 누더기 될 수도 있고 정돈이 잘 안 되게끔 보이는 곳도 있어요. 그걸 건축과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안 되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사실 현장관리는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원인자부담으로 시공자가 공사는 하는데 그건 도로관리과 관리 책임하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사용승인 회람 돌리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저희가 사용승인 들어오면 도로관리과에 협의를 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오케이할 경우에 그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에 질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민영진위원
혹시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너무 강제적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위법성이 있나요? 아니면 좀 부당하게 행정의 갑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당한 요구인가요 건축주한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본인이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옆에 기존에 있던 부분이 일단 원상이 회복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만 딱 해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건축과 차원에서 권유는 못 하나요? 권유? 건축주한테? 안 되나요 그게?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건축신청이 들어올 때 논의하는 과정에 허가사항에 혹시 그렇게 부기를 달 수 있냐, 없냐 저는, 그게 권한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굴토심의할 때,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제가 그것은 위원님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고 굴착복구할 때 누더기 같은 모습도 보인다는 것은 많은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당 굴착 관리하는 데서도 도로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서 만약에 굴착복구를 임시로 하더라도 나중에 전폭을 같이 공공사업으로 동시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바로 끊어져서 누더기 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굴착 관리하는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비용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건축과가 아니라? 도로관리과도 아마 “그건 건축과가 다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고민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고민 좀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건축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공공건물을 지을 때 건축과에서 보통 입찰을 다 받으시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입찰 자체는 발주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는 설계내역서 꾸민다거나 이런 것을
박영란위원
건축과하고 상의를 안 하시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입찰 업무 자체는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박영란위원
왜 제가 이것을 궁금해 하냐면 이게 어쩔 수 없겠지만 입찰해 가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입찰을 받아서 그 업체가 계속 하도급을 주는 거죠. 그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입찰했다 해서 낙찰이 됐는데 건축과에서 건축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나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공사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불법하도급 관련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박영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부실공사하고도 이어지지 않나. 현장에 나와 보면 예를 제가 두 가지만 들면 지난번에 경로당도 낙찰 받아서 그것을 못해서 계속 늦어졌죠. 그런데 그분이 건축을 처음 하시는 분이에요. 처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취소해서 또 다른 분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결국은 낙찰 받은 회사는 큰 회사인데 계속 하도급을 주다보니까 한 번도 공사를 안 하신 분이 와서 공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마찰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관리를. 참 이게 포괄적인 문제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관악구에 원룸, 1인 가구 굉장히 많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박영란위원
건축법에 관련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거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거죠?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건축법에 건물 용도를 그렇게 신청했을 때 저희가 용도 자체를 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이것 관련해서 하여튼 현상들을 말씀드리면 지금 관악구가 1인 가구, 원룸이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거의가 베드타운이죠. 지역경제라는 것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비를 해줘야 지역경제가 순환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주민들은 지금 저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도 허가 좀 내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축주분들한테는 제가 혼날 일이죠, 이런 반응을 해서. 그렇지만 건축주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원룸이 포화상태다 보니까 공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해결하시고 국장님이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위에, 윗분들한테 권위 정도는 드려서 균형을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지역이 균형을 맞춰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실이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진
최석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지난해 세워놨던 사업에 대해서, 자투리 공간 사업이 있었죠? 자투리 공간에 나무 심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요?
박영란위원
예.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다 기대를 갖고 계셨는데 왜 그 사업이 안 됐는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상컨대 예를 들어 20억원 내외로 시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공모를 많이 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실제로 시에서 5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받다보니 장소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00여개소를 추천해왔다 그러면 17개소의 숨은 땅에 나무를 심고 4개소에 나무를 나눠주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행정이 서울시에서 어떤 정확한 예산도 세워놓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만 보면 또 그런 것을 홍보를, 왜냐하면 또 홍보를 잘해줘야 이런 사업이 잘 진행이 되니까 홍보를 전부 했는데 그분들은 계속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언제 심나요, 언제 심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은 얼마 예산인데 우리가 그것을 심는다고 그러면 선착순이 됐든, 아니면 이게 적절한지 검토해서 제한적으로 이런 사업을 홍보했더라면 구민들께서도 들뜬 마음이 덜 했을 텐데. 그래서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의 - 나무를 많이 심어줬으면 하는 - 열망과 기대에 부응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올해도 그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에 힘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올해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시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올해는 꼭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도 보면 현장 민원이 엄청나게 많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일을 열심히 하다,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원녹지과가 서울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한 가지요. 주민들 민원, 관악산 공원 관련된 것도 생각보다는 많이많이 해결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생각지 않을 때 잘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사태 예방 사업에요, 내년도 사업에 8개소가 들어가 있어요. 혹시 작년에 봐달라고 했던 난곡동 팔정사 부근도 포함되어져 있는지 그것만 하나 확인하면 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안녕하세요? 지적과장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2019년도 예산과 관련돼서요 거래신고 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잔액률이 30% 넘고 있어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사항으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 5년 치에 대한 과태료 그것을 산정해서 그 포상금에 대해서 추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예산 그러면 좀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그래서 산정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지적과가 빈집 관련 총괄하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태호
전태호청정도시국장직무대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빈집 관리는.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683쪽입니다. 도로명 명판 및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다른 과를 통해서 우리 도로명주소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죠?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미 그게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동만 조원로 중심으로 이쪽은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요 반대쪽에는 관천로, 여기는 신사로, 여기는 또 조원로, 하물며 옆집이 조원로인데 이 옆집은 또 관천로이고 또 이 집은 난곡로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워서, 다할 수는 없지만 너무 심한 곳에는 좀 들어가는 입구에 이 라인으로 해서 이쪽 라인은 신사로라든지 아니면 이쪽 라인, 그렇게 좀 정리를 그런 푯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 전체를 다 하실 수는 없지만 그런 곳이 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심안내 표지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쪽엔 중점적으로 안내판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전에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이제 통합관제센터 이번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새로 다 채용을 하셨는데요 계약을 2년 하셨나요? 근로계약.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법적으로 5년간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지금 근로계약을 몇 년으로 하셨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2년 했는데요 법에서 5년 동안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법에는 5년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장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사실 2년이 지나고 나서 평가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든지 잘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원래 기간제, 비정규직의 문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파리 목숨이라고도 하는데 뭔가 내부에서 조금만 안 좋은 평가를 받거나 사실상 어떤 업무성적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언제든 잘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약간 오해를 하신 말씀 같은데 그렇게 윗사람한테 잘못보이고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본연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근무태도라든지 근무하는 과정에서 나쁜, 어떤 개인정보 관계되는 부분들을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이기중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 계약만료가 아니라 계약 기간 중간이라도 해고를 해야죠.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해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문제삼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부담 등의 문제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워서 또 다른 이유도 있죠. 관제사의 어떤 업무특성 때문에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최대한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야 되지 않는가. 5년 계약을 할 수 있으면 5년 계약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물론 미래이긴 합니다마는 그때까지 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어떤 전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제가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그때가 되면 평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계약만료를 시킨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내부사정까지 저희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대한 고용 안정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법에서 정한 계약기간만큼 최대한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2년 계약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할 때 매년 그렇게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사실 관제센터 업무라는 게 또 어떤 이런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은 업무이잖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염려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안전관리과 관련해서 집행잔액률을 제가 살펴봤어요. 집행잔액률이 높은 사업이 뭐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우리 CCTV관제센터 관계된 건데요 장비 교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부금하고 교부세가 다 관계되는 예산들이라서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의는 집행했습니다만 한 70% 집행하고 30% 남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 보면 U-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불용예상액이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건 현시점에서 말한 거고요 금년 내에 그렇게 집행 될 겁니다. 명시이월 되는 거 빼놓고는 다 집행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이 예상액이 있는데, 확실하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아, 그럼요.
민영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지능형 CCTV 그물망 구축 사업 아닌가요? 방금 전에. 이것도 집행잔액이, 불용예상률이 51.37인데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특별교부세가 지난달에 나와 서 이달 중으로 다 집행할 겁니다, 금년 말까지.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이게 불용예상액, 연말 불용예상액을 잘못 잡았네요 그러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 당시 집행 시기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민영진위원
이게 12월 6일 현재 기준이거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좀 늦게 교부세를 받은 것이라서 불가피하게, 그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늦게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 집행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올해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지능형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관련해서요 이게 개별목적 CCTV 설치 및 개선사업이 있어요. 드디어 개선이 됐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원래는 CCTV설치 계획 수립을 그 당해연도 한 2월에 하고 또 설치 장소 검토를 당해연도 한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행정예고를 거쳐서 발주 계약해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11월, 12월 달에 다 했거든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보니까 당해연도 4월이나 6월 달까지 다 완료한다고 하니깐요 이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셨어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안전관리과에다 질의를 할까하다가 조금 애매했는데 한전 관련해서 전봇대 이설 또 통신주 이설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시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사실상은 민원에 대해서 한전에다가 이설 통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고 결론적으로 그걸 갖다가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현재 상으로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지금 사항을 몇 군데 만들어놔도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게, 한전하고 다 해서 통보를 받고 또 통신주 KT에 찾아가서 거기서는 얼마든지 이설을 해주겠다.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요 우리 도로 사정이 이렇게 바뀌면서 전신주가 도로 가운데 서 있는 거죠. 한가운데라기 보다는 한 3분의 2정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이 정말 저녁에 잘못 들어오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거를 진행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한전에도 언제까지 이설을 해주겠다. 다 계획을 잡았는데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이거를 아예 철거를 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설을 하려면 이쪽 건축주 있는 쪽으로 조금 가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그 건축주께서 전혀 여길 못 오게 하는 거죠 다. 못 오게 하다 보니까 통신주도 그렇고 한전주도 그렇고 지금 그쪽에서는 다 무료로 이설을 이건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찾아갔더니 다 해주겠다고까지도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서 이런 거를, 원래는 제가 아까 안전관리과에서 이거를 안전 차원에서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주변에 건물주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시든 아니면 도로 쪽에 한 쪽으로 장소를 찾아서 이게 좀 진행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전신주하고 통신주는 한전에서는 이제 요청자, 원인자 부담으로 전기통신법에 지정이 돼서 아마 그게 민원해결에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전신주 이전이 한 2,000만원 들어가는 고액이다 보니까 잘 안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계획이 우리 한전이나 통신주에 어떤 실무자 이상의 직원하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주선하고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이런 절박한 어떤 그런 민원 이런 게 한 단계 건너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직접적으로 몸소 못 느끼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요. 그래서 한번 간담회를 해서 부득이한 경우, 이거 해도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시겠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설을 해주겠다고 아까, 중복된 얘기지만 한전이나 KT에서 이설을 해주겠다고, 무료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이설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료로 그걸 해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설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걸 가서 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우리 구에서 그런 곳을, 아마 이게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제가 이걸 진행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된 상태에서는 좀 이설할 수 있는 도로를, 도로관리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장소를 좀 잡아보는 게 어떠신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요 저희가 중개 아니면 대상 장소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그거를 구 차원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통신선이나 이런 것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봇대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거 한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어디어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통신주 그러니까 SK라든가 통신주가 우리 관악구에 들어와 있는 뭐 어떤 것도 다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공문을 한번, 한전을 통해서 왜냐면 대체적으로 한전주를 그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통신주가. 그러면 그 부분을 공문을 한전을 통해서 하시든 우리가 요청을 하시든 해서 공문을 한번 보내셔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그거만 정리가 돼도 정말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제가 도중에 이걸 신고를 해도 안 와요. 또 안 와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많이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보내면 본인들이 지역으로 아니면 어느 지역이 심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각 통신주에서 아마 다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통신주에서 다 통보를 하면 각 통신주에서 나와서 자기 관련된 통신선을 다 정비를 합니다, 이걸.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대대적인 정비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통신주 그러니까 선만 정리가 돼도 관악구 굉장히 깨끗합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에 서울대입구역 인근 거리 가게정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재배치 계획이 있어요. 사실 저는 보행로 확보나 출입구, 버스정류장 등을 고려해서 재배치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위치라는 게 굉장히 또 민감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재배치를 그분들이랑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서울대입구역은 올해 기본사업인데요 금년도 사업이 신림사거리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똑같은 맥락의 사업인데요. 우리의 자율노점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 절차를 꼭 밟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위원회에는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장사하시는 분들이 구역마다 아마 대표가 다 지정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대표 분들이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대표분들이 필수적으로 참석하셔서 서로 심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을 거 같고 그런데 잘 협의해 주셨으면 하고. 그 밑에 있는 거리가게 판매대 교체를 보면 구정비전을 표현하는 디자인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정 비전을 표현하는 디자인이 뭐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종합한다면 일단은 보도는 구민이 안전하게 보행권을 확립해주는 게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행 길을 디자인하고
이기중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 질의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거리 가게 판매대에 디자인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 가판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기중위원
예.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가판대의 경우 지금 확정된 건 아직 아니고요.
이기중위원
예.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지금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지금처럼 상업적인 문구라든가 이런 걸 배제하고 심플하게 하려고 가판대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거는 아마 구청 제도권 안에 있는 가판대이다 보니까 일정한 어떤 마크를 아마 부착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물어보면 더불어 으뜸관악을 넣을 거냐? 강감찬 캐릭터를 넣을 거냐?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올리면 디자인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거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또 4년 뒤에는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용 낭비 아닙니까 사실? 게다가 이거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교체 비용은 운영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운영자들에게 부담을 시킬 거면 이거를 또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모든 게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노점위원회든 상인분들하고도 서로 이뜻으로 대화를 하고 최종적으로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바꿔야 할 디자인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도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고생 많죠? 온갖 민원들. 특히 옥외현수막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관련해서 위법이나 적법이나 그런 것 좀 교육을 혹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한 적이 있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광고물팀의 직원들도 100% 포함되지만 우리가 광고물 단속원이 기간제근무자가 5명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현수막의 적법, 위법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혹시 1인 시위라든지 집회 허가받은 장소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약간 충돌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관련 당사자하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단속하다 보면 충돌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집행했나요, 아니면 모르고 과도하게 집행한 적이 있었나요, 혹시라도?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기간제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정규직원들보다는 민원 응대하는 거나 여러 가지 조금 미숙한 점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발생하면 어떻게, 법률 관련해서, 시행과 관련해서 계속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계속 업그레이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과 관련해서 계획이 나와져 있어요, 보상 예정 계획이요. 순위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결정하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녹지과 것은 공원녹지과 부서, 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결정 난 다음에 저희들 부서에 고시 후에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민영진위원
보상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번에 보면 거리가게 관련해서 신림역 일대는 정말 창의적으로 엄청나게 일을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것은 왜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거죠?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첫째의 이유는 일단 가판대를 서로 상인들하고의 규격이 있잖아요. 규격에 이견이 많아서 거기서 많이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서울시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관련해서?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는 하반기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경에 서울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민영진위원
5월경에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5월경에 내려와서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 서울시 심의, 공개입찰 그런 과정 때문에 늦어졌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건데요, 그것은 절차상으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규격 결정이 늦게 끝나서 시작이 늦게 되다보니까
민영진위원
가장 중요한 게 가판대 규격?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다음 절차가 지체가 많이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저도 존경하는 이기중 위원님처럼 강감찬 캐릭터 관련해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신림역 권역은 언제 정도 공사가 다 완료되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겨울철 동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4번 출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도로하고 보도에 턱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현재 파쇄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4번 출구는 올해 안으로 다 끝나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제 생각에 중간 정도까지만 하고 한 3월 달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신림권역 4번, 5번, 2번 출구 관련해서는 언제 정도 다 공사가 완료되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신림사거리는 4월 중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3~4월 달에 집중적으로 해서 완료되는 것으로.
민영진위원
그다음 2020년 사업이 서울대입구역, 거리가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내년도 사업.
민영진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어디죠? 몇 번 출구 쪽이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여기는 서울대입구 사거리를 중점으로 해서 거기를 먼저 하고, 전반적으로 전부를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산 관계상 보도라든가 전체를 할 수는 없고 구역구역 제일 취약점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A, B, C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울대입구역은 시비 얼마 정도 예산이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예산 3억원.
민영진위원
3억이요? 지금부터 서울대입구역 공사와 관련해서 협의 다 하고 있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서울대입구는 아직 자체적으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본인들이, 상인들께서 아직까지 100% 찬성을 못하고 있거든요, 서울대입구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득시키고요 나름대로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림역 보행환경과 깨끗하게 거리가게가 구성이 되면 서울대입구역 상인들도 와서 보고 ‘우리도 빨리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늦춰지다 보니까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설득을 빨리 하셔서 이것도 2021년까지 연기되는 것 없이 가능한 서울대입구 거리가게도, 보행환경 개선도 2021년 안에는 꼭 맞춰야 되겠다 그것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건설관리과 직원들 아무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기중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현수막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난 게 있어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더 늘릴 계획은 없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올해 이설, 신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래도 특별한 민원예산에 일부는 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자기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단속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저는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한 장소들을 검토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단층형 현수막 게시대는 대부분 다니다 보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수막이 걸려있지 않은 곳도 많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곳도 많은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게시대를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대입구역 거리가게를 정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이경환위원장
그럼 현재 서울대입구역의 거리가게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지금 제도권 안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그러면 불법은 아닌 거예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일부 한 두 군데 정도가 지금 불법으로, 무허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제도권 안에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허가받은 노점도 있고 허가받지 않은 노점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일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관악구가 불법 노점이 많은가요, 다른 지역에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허가낸 가판대는 지금 현재로써는 서울대입구하고 - 서울대사거리하고- 신림사거리하고 그리고 관악산하고, 시흥대로 여기는 지금 현재 도로점용 허가를 1년 단위로 내주고 있고, 나머지는 사당동이나 신대방은 현재로써는 저희가 한번 환경개선을 신대방도, 2012~2013년도에 포장마차를 규격가판대로 한 번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보도폭이 2m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크기도 7.5㎡ 이하여야 되고 이런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무허가, 과태료 부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사실 이런 무허가 불법영업을 저희가 허용해주게 되면 성실하게 가게 얻고 점포 얻고 월세 내서 일하는 사람들이 허탈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것을 이용해주면 그걸 제대로 단속하지 못할 때 불법을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공공이. 그래서 무허가 노점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특수사업 도림천 교량 특화사업이요, 다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림천에 있는 다리 중에서 신림교하고 신림2교에 대해서 내년도에 특화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도림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볼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도림천 교량 난간 자체가 오래됐고 해서 난간도 교체하면서 난간 면에 미디어글라스로 해서 쉽게 말해서 조명 시설 비슷하게 해서 안내판 비슷하게 해서 그런 시설도 설치하고, 난간도 미관적으로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미디어글라스라는 게 전광판 같은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미디어글라스가 유리판 같은 데다가 어떤 도형이라든가 안내라든가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내년에는 2개 다리를 정했는데, 나머지 교량들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
어쨌든 내년에 2개 교량 하는 데도 구비만 1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전체를 다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보기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산을 이런 데 투입하는 것은 좀 전시행정이나 예산낭비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현재 도림천 교량이 한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도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도 있는데, 저희들이 25개 전체 교량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도림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설치해 놨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개를 시범적으로 내년에 할 것이고, 앞으로도 25개 교량 전체를 한다는 건 아니고 점차적으로 내년도 성과를 봐서 확대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 공사를 하는 기간에는 교량 전체가 막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난간 부분에다 하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교통에는 영향이 없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
사실 삼성동에 있는 동방1교나 이런 데는 공사를 정말 거의 연중 계속해서 사실 교통도 불편하고 도대체 왜 계속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공사를 하나 이런 불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 번에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보고 이거를 계속 추진해야 될지 아니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불용예상률이 쭉 있어요. 보면 샤로수길 상권 활성화사업 이게 5억4,000만원이 있는데, 명시이월 됐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이유에서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용역이 샤로수실 활성화 계획이 샤로수길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3개 구간에 대해서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용역 기간이 금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활성화 계획이.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올해 집행을 못하고 용역이 준공된 시점에서 계획안이 확정되면 그 계획안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하려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민영진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상권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어떤 것을 담당하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 사업 내용이 샤로수길이라든가 신림동에 있는 걷고 싶은 거리, 행운동에 있는 먹자골목 거기에 대해서 안에 있는 게이트 설치라든가, 안에 있는 조명 그런 것을 저희들이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활성화사업이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가 집행잔액률이 좀 높아요. 이유가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조정교부금이 금년도 10월 16일에 내려왔어요.
민영진위원
늦게 내려왔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현재 발주는 해놨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뭐 하나 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요. 우리 골목길 포장이 있잖아요. 대부분 공사를 하지만, 올해는 골목길사업 우리 구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언제부터 착수했나요, 공사 시행을? 가장 빠른 데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보통 3월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물량 소화할 때는 3월부터 쭉 해서 충분하게 여유 있게 10월이나 11월까지 완료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또 다른 사업이 추가로 들어와서 계속 하다보니까 계속 늦춰지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물론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중간 중간에 많이 늘다보니까 물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이 계획대로 공사를 못하지만, 저희들이 작업시킬 때 우리가 연간단가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계획하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물량이 많다보면 저희들이 별도로 연간단가팀에다 현재 1개 팀에서 하는 것을 2~3개 팀으로 늘려서 저희들이 연내에 다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연간단가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 거기에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민원 들어왔던 거, 건의사항 들어왔던 거를 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약 880개 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관내 구도. 그것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가 작년에 5,000만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거 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해서 거기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매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받은 게 보수가 시급한 C하고 D등급을 먼저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용역 결과서 나왔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나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한 부 좀 주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C등급, D등급 위주로 포장을 하겠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군요. 또 한 가지 현장에서 보면요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론 우리 도로관리과가 잘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 골목 현황도로 같은 경우에는 참 저희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우리 도로관리과장 욕 많이 먹죠. 왜 세금 똑같이 내는데 왜 안 해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아예 없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그 사유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포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유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할 때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요. 만약 그게 토지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면 주변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포장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써는 그게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거 좀 잘 생각해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춘수
임춘수위원
749쪽에요 마을버스 정류장 승강대기소 설치요 1개소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입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승차대가 올해 전체 시민참여예산으로 4억4,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을 건데요 그건 주로 난곡로 쪽에 집중돼 저희가 시내버스 그쪽에 설치할 것이고 이것은 달리 정한 데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개소인데 2019년도에 봉천역 11번 마을버스승강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지요? 내부적으로 계획 세웠었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못 했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예산이,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2,400만원 정도 있었는데요 구시민참여예산이지요. 그건 용도가 딱 정해졌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로 가능한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내가 현장에도 몇 번 나가보고 했었는데 주무과에서 어차피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왜 나오느냐면 자전거도로 하고 겹치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는 분하고 운전기사 내지 탑승객들하고 계속 끊임없는 시비거리가 돼요. 현장에 나가서, 그날도 마침 나가니까 싸움하는 것을 내가 영상으로 찍었어요. 이유야 어찌됐든 2019년도에는 집행할 계획이 없으니까 내가 전화를 안 드렸는데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1개소가 잡혀있어서 지정돼 있는 데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80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늘 활발하게 행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조원아파트 마을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걸 서울시에서 관리하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저희가 하지요.
박영란위원
일반버스도 거기가 제가 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도 관여를 할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거기가 인도폭이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가운데 정류장이랑 의자를 같이 놨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뒤쪽은 조원아파트 벽이에요. 벽인데 그 벽하고 정거장하고 사이에 통로가 조금 있는데 이걸 가운데다 하다 보니까 유모차가 못 지나가고 사람도 못 지나가고, 또 거기가 아시지만 교통이 2차선 중에 하나는 - 1차선은 - 직진우회전 차선이고요 좌측은 좌회전 방향이라 굉장히 거기가 차량이 몰려요. 거기 와서. 그러면 자전거가 도로로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랑 유모차랑 사람이랑 다 인도로 다녀야 하는데 또 아시지만 거기에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사실 사람이 지나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되는 민원 때문에 그걸 좀 아예 조원아파트 뒤쪽으로 의자랑 정류장을 뒤로 미루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 작업하는 데 밑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대요. 그런데 그걸 저의 판단에는 뒤로, 벽 쪽으로 조원아파트하고 상의해서 뒤로 미루면 앞쪽으로라도 통행이 확보가 될 텐데 저희가 깊이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즉답을 주시긴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조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자가 지상에서는 의자가 보입니다만 그 밑에 지하로 해서 그게 구조물이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 구조물 때문에 서로 양쪽에 방해가 되는 거지요, 구조물 때문에. 옮기기가.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니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아무래도 거기가, 이게 의자도 필요하지만 인도 통행에 오히려 유모차와 자전거랑 그것 때문에 사고날 확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살펴봐주십시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도 민원 많지요? 엄청나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교통지도과가 아니라 고통지도과라고 하지요. 고통행정과, 고통행정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소위 말해서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 법안에 따라서 무인단속카메라가 올해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 됐는지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세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과속단속카메라는 아마 전 초등학교에 다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기사를 봐서 서울시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 주셨기 때문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속단속카메라를 6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원 방안을 밝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아마 예산 지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또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무인단속카메라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이 있잖아요. 어떤 항목이 더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교부금이, 지난번에는 교부금이 조금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관내 미설치된 초등학교 앞은 없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직도 있지요, 미설치된 데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2차선 도로를 제외한 그러니까 무인단속카메라도 4차선 이상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제외되면 다 설치되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올해 6군데 총 15군데, 초등학교 22군데 중에서요 15군데가 설치됐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아마 마저 하게 되면 2차선에 있는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이를 테면 관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민영진위원
그렇죠. 난우초등학교도 거긴 가능성이 있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난우초등학교도 동네 안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영진위원
예, 그러니까 2차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시 방침은 모든, 기사를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관계없이 설치하겠다라고 하니까요 그것은 시에서 지원이 내려오면 그런, 난우초등학교나 관악초등학교 저희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구로디지털역 관련해서 안산선 있잖아요. 출입구 관련해서는 논의가 진전된 게 있나요? 기존 원안 계속 고수하시는 건가요? 그냥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기존 원안 고수.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기존 원안을 두 차례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별다른, 국토부에서도 아직까지 액션이 없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의 눈부신 활약들이 있었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기존에 많이 밀렸던 일들을 한꺼번에 쭉 하다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획도 많이 늘어나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많이 들어와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뒤에 계신, 교통지도과도 있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걱정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세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일전에 위원님께서 사견으로도 말씀을 주신 게 있잖아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든간에 저희가 주차장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드는 것을 저희가 계획대로 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일을 하면서 항상 차질은 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방안이 뭐냐, 일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회계로의 전입이 필요하다 일정 부분은.
민영진위원
필요하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더군다나 저희 주차장종합계획에 의하면 거기에 안전관리과가 들어가 있는데요 안전관리과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연 10억 남짓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의 집행이 필요하다. 그 부분도 저희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도 필요하고요, 안전관리과의 예산집행에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안전관리과에서 CCTV관제센터에서 보니까 제가 불법주정차 스티커 발급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보통DMS 민원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사람이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보다 보니까 관제센터에서 고정용CCTV로 봐서 딱지를 끊는 게 비율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보행환경 개선과 학교 밖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그것도 되게 창의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 오셨더라고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되어져 있는 바닥신호등 지금 난향초등학교, 조원초등학교, 관악초등학교, 거기 반응은 어때요? 혹시 안전 그러니까 바닥신호등의 안전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짧은, 며칠 안 됐지만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긴급하게 씌여질 예산에 비하면 우리가 그거에 비하면 다른 시각도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런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초등학교 주변에, 그동안 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만 그걸 생각한다면 정말 필요한 그런 신호체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바닥신호등을 하나 건립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나요? 1,500만원 드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민영진위원
3개가 되어져 있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주민들이 왜 우리 학교는 설치 안 해 혹시 이런 전화가 온 거 있습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올해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억 정도 시에서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2020년도 사업에?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요. 우리 관악구에 올해 이상의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 겨울철 바람막이 버스정류장마다 설치되어져 있잖아요. 그거 내년에 바꿉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12월 20일까지 저희가 8군데를 설치합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2019년 예산으로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비비로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거리에 천막형 바람막이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보기가 안 좋습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굉장히 보기가 안 좋지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우리도 한번 옆 동네 서초나 강남을 벤치마킹을 해 보시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요 제가 그 동네를 갔다 왔더니 기존 버스승차대에다가 일체형 슬라이드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보기도 좋습니다. 비용은 좀 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악에서는 그렇게 설치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주요간선도로 쪽에만 일단 8군데,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8군데 하는데 5,000만원이 올해 드는데요 8군데만 하고 저희가 내년도하고 후년까지 해서 한 40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하고 후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영진위원
5,000만원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 예산이 저희가 시민참여예산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기금에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내년에 한 1억, 후년에 1억 해서 한 40군데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저희 상임위에서 가림막으로 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한 6,000만원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천막형이 26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그런 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곳은 저희가 프레임을 짜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 아마, 어떤 동에서도 그런 동이 좀 있더라고요. 바닥에다가 프레임을 짜서 거기에다 비닐 씌워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초는 이글루라고 해서 서리풀이글루라고 해서 그렇게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과장님, 짧게 정리해 주세요.
민영진위원
저는 궁금한 게 8군데가 위치상 어디인지 나왔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주로 남부순환로 쪽으로 되어 있고요. 구청 앞에 있고 남부순환로, 낙성대로 쪽으로 해서 8군데가. 간선도로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신림역 부근에 자전거대여소가 있잖아요, 무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공용자전거 사업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관계가 있지요? 지금 이용 대여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좀 떨어지고 있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물론 효용성을 갖고 말씀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가 저희가 70여 대를 갖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70여 대가 있는데요. 연 통계를 보면 한 1만2,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릉이하고 비교를 하시면 따릉이 쪽에서는 주로 젊은층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따릉이? 그런데 자전거대여소 쪽은 주로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셔요. 그래서 따릉이 사용의 어려운 점을 커버를 하고요. 또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따릉이는 IT쪽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신림역이나 봉천역이나 서울대입구역이나 역 주변에 자전거들을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보면 자전거 보관대가 마땅치 않아서 무질서하게, 이런 고질적인 민원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보관대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인데요 지금 각 주민센터에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뉘앙스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데요.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통행에 지장을 준다 또 미관상 별로 안 좋다, 장사에 방해가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도 한 30군데 정도 저희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요. 제가 어차피 구정질문할 내용인데요, 제가 2018년 12월에 1년, 2년 정도 충분한 여유를 두고 마을버스 신설 혹은 증설 노선 관련해서 노력해 주십사라고 얘기했어요. 미리 지금 구정질문의 약간 전인데, 어떤 노력을 해 오셨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좀 많습니다. 일단 지형적으로, 관악은 특히 골목이 좁아서 사고라든지.
민영진위원
수익성, 안전성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안 되면 플랜B라도 검토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플랜B라고 하면 가장 민원이 첨예하게 그동안 대두되어 왔던 12-1, 2 구역은 저희가 내년 12-2 구역 입주시점에 맞춰서, 더군다나 주변 도로가 지금 사유지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구유지로 이전고시가 돼야 되고 기부채납 시점에 맞춰서 그게 돼야 될 텐데요.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마을버스의 어떤 플랜은 내 놓아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민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짧게, 박영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 폭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오셨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이미 마을버스부터 다녔는데 시내버스 5522하고 5524하고 20번하고 개설되면서 버스정류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곡 쪽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다 할지라도 알리미 폴대도 세운 지 - 최근에 - 얼마 안 됐어요. 마지막 폴대 세운 지가. 그런데 거기에는 유달리 도로 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놨던 게 그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가 담장이어서 민원이 야기하지 않아서 그냥 설치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담장이 아니었더라면 민원인들이 도로 폭 때문에라도 문제제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인근의 아파트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여론을 좀 수렴해야 되는데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갖다 그냥 설치만 해놔서 나중에 야기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도출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해야 맞아요. 거기 또 들어가는 조원아파트 들어가는 후문 진입로라 그런저런 민원이 또 버스정류장하고 버스를 세우면 그게 길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진출입로에 불편이 돼서 공원녹지과에 나무 제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도출됐단 말이에요. 그 문제로 인한 도출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맞다. 이것은 오늘 질의·답변에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문제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인도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난곡 쪽에 보면 전부 다 알리미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버스승강장이 세워져 있는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승강장 설치 자체도 이상한 거라고요. 너무 도로 폭이 좁은데 승강장까지 설치해 버리니까 완전히 좁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내년도라도, 내일이라도, 내일 본예산 끝나고라도 빨리 해서 동네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이설을 하든지 하여튼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사업계획서 186쪽을 보면 녹두거리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이쪽 대학동 녹두거리 쪽에 한 10년 전쯤에, 2009년~2010년쯤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칼라포장도 하고, 전반적으로 공사를 했었어요. 그러데 그때 사실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길 전체를 다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는 거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그 구간에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고 거기 있는 상가들은 그 기간 동안에는 아예 장사를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사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대학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사기간으로 치면 내년 후반기쯤부터 해서 1년쯤 되는 것 같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개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합니까 아니면 구간별로 나눠서 합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구간별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이기중위원
구간별로 나눠서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개 도로에 있어서 그 도로를 쭉 재포장하는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걸리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보통 문제가 없으면 1달 반, 2달 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가능한 한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가능하면 구간도 나눠서 한다든가 전체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보행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칼라문양 포장이 그냥 일반 아스팔트에 비해서 내구성이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더 약한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약하지 않습니다. 샤로수길을 위원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샤로수길도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전에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꼭 나가는데 지금도 포장 문양이 지워지지 않고 산뜻하게 잘 보이는데요.
이기중위원
그러면 내구성의 차이가 없더라도 칼라이기 때문에 갈라진 게 더 잘 보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샤로수길에는 차가 못 다니는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동의 경우에는 그 좁은 길에도 큰 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갈라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사실 그냥 아스팔트보다 오히려 더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안 좋아 보여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칼라문양 포장을 하면 도색을 더 자주해야 합니다. 지금 대학동은 되게 보기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서, 일단 첫 번째는 이 칼라를 꼭 해야 되느냐.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금방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얼마마다, 이거를 앞으로는 자주자주 도색을 하실 것인지, 사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영림시장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영림시장이 기존에 아스팔트만 깔려 있다가 지금 칼라포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산뜻해 보이죠, 기존 재래시장 같지 않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느낌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예산이 이게 제가 알기로도 2년 정도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예산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드는 것과 거기에 부수되는, 그걸로 인해 부수되는 경제적인 효과는 저는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2년 주기로 새로 도색을 안 했던 건가요, 대학동?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대학동 녹두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중위원
예, 걷고 싶은 거리. 칼라 도색한 곳.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2년마다 이렇게 칼라포장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술적인 차이, 매년마다 향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 하게 되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중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영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셔야 되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안 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중헌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상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짧게.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법률과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라서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많고, 약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되는 경우들도 많기도 한데, 우리 도시재생과의 성인지사업은 관악구 난곡·난향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별 격차, 일단 대상자는 여성, 남성 전체 인구로 잡았기 때문에 거의 50:50이고.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을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별에 상관없이 참여하고 있음 그로 인해 성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위적인 격차는 아님이라고 되어 있고, 성과목표는 주민협의체 회원의 성별을 분석하는 게 성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주민협의체 회원의 성별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평등 기대효과라는 게 주민협의체 등에 특정 성에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거는 뭔가 할당에 따라서 성인지예산을 뭔가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억지로 잡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면 미래성장추진단에서 뭔가 하나의 사업은 넣었어야 되는 건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시나요?
조익화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 충실히 해서 오신 거지요
이기중위원
어쨌든 과에서 누군가는 이걸 작성했을 것 같은데, 모르시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성인지예산 목록은 여성가족과에서 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정했다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도 부서랑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부서의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않고 여성가족과에서 모든 부서의 사업에다가 이게 성인지예산이라고 정해서 준다고요? 일단 여성가족과, 이 성인지예산안의 작성 책임은 기획예산과가 주관을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는 협의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와 전혀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정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말씀은 이겁니다. 아마 모든 과에 다 이 성인지예산이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국별로 아마 어느 정도 숫자와 예산이 할당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작성을 하라고. 그래서 미래성장추진단에는 도시재생과에 지금 이 성인지예산 딱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사실 현황이나, 목표나 여러 가지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이거는 억지로 끼워 맞췄다라는 것을 거의 일부러 드러내는 식으로 작성한 듯이 보이는 그런 문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인지예산 하면 미래성장추진단 전체적으로 하면 청년정책과에도 성인지예산으로 잡을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거를 잡았을까라는 게 제가 굉장히 의아한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도시재생과가 아니라 다른 과라도 와서 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774쪽하고요, 776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난곡동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있어서 집수리 비용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재생사업이 난곡동하고 은천동으로 지금 두 군데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거기에는 집수리 비용 보조로 해서 30호가 잡혀있는데, 이쪽 776쪽에 거기 노후주택 개량사업이 여기도 같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은천동이고, 앞전은 난곡동인데. 여기는 실행계획 용역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난곡동하고 같은 사업인데 어느 한 쪽은 실행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고, 난곡동은 안 들어가 있는지 그 차이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난곡동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니까
박영란위원
실행계획 용역이 이미 지났습니까, 그러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했고요. 776쪽 거기에 있는 은천동은 올해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하기 때문에 노후주택 개량사업도 하고 실행계획도 세우고 그런 얘기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참고로 그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은천동 같은 경우는 30호 그러니까 매년 10호 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영란위원
난곡동이 지금 30호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난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년간 120호 그러니까 1년에 한 30가구
박영란위원
1년에 한 30가구 해서 3년 정도 100가구.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한 가구당 집수리 비용이 최대한 1,000만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고 주거생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게, 내년에 난곡동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접수를 받아서 희망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건축사들하고 심의를 하고 이거는 직접 주민한테 주지를 못하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업체에 수리 비용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30호 정도 지금 지원을 하시는데 그때 물론 건축과 그분들하고 선정이 되어서 할 일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30호를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면 개개인 그러니까 1,000만원 이내에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박영란위원
그 주택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 어떤 그런 특성으로 가져가는지 아니면 30호가 같은 특성으로 가져가는지 그것까지 어떻게 안이 나와 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주로 내부인테리어는 불가하고요, 지붕 외벽, 담장 외관을 주로 수리하는 걸로, 수리 비용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30호가 동일한 모델로 그거를 갈 것인지 아니면 개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외벽 외관이잖아요, 외관을 가는데 30호를 동일하게 갈 건지 아니면 개개로 따로 갈 것인지 그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각각 사업
박영란위원
특성으로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건물주가 어떠어떠한 걸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받아 봐서 금액에 맞게끔 심의를 하고 수리를 해서 업체에 수리비를 지원하는 그런
박영란위원
그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도시재생과 은천동 도시재생지역 확정된 것하고 난곡동 난초마을 선정된 거 관련해서 노력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도시재생과 지금 인력 부족하죠, 많이? 일은 많은데, 그렇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어느 과나 뭐 다 마찬가지라
민영진위원
도시재생과를 보니까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과부화가 걸릴 것 같아요. 현재 혹시 걸렸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단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업무를 해 오던 루틴화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모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뉴딜사업들을 신규지로 개발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지역 내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 지역 내에 가꿈주택사업 시행하고 있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가꿈주택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가꿈주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접수 받고 나서 선정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 구가 관여하나요, 서울시가 관여하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서울시에 심의에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결정·통보를 하게 되면 사업시행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서류검토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또 오해가 없게끔, 미리내빌라처럼 이렇게 혹시라도 그런 게 없도록 심의 선정을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빈집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빈집관리. 관악구에 빈집관리 몇 호가 있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빈집프로젝트라고 해서 올해 서울시에서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주어서 한국감정원에서 수도하고 전기
민영진위원
사용량이 없는 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기준이, 사용량이 없는 곳을 빈집으로 추정을 하고 그곳이 한 우리 구 관내 한 578가구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사업에 입각해서 혹시 빈집 매입한 데는 몇 채 정도 되나요, 혹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매입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진한 거는 없고요 시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시에서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시에서.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우리 도시재생지역 내에 빈집이 몇 가구가 있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민영진위원
몇 가구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 해소사항 관련해서 혹시 매입계획은 있나요? 서울시의 사업이지만 또 건의를 해서 도시재생지역 내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578가구를 감정원에서 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빈집으로 파악했던 곳이 저희 한 13호 정도 됐습니다. 13가구. 그리고 58가구 정도가 우리 구에 완전 빈집이라고 감정원에서 판정을 해서요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이 빈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시비 4,500만원하고 우리 구비 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용역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계획에 있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발주를 하고 용역결과 보고서는 언제쯤 나올까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게 8개월 정도 용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5,000만원짜리 용역인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감정원하고 지금
민영진위원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우리 관악구의 정책 방향과 우리 주민들의 정책 방향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서울시 사업이라고 서울시가 재정 지원한다고 해서 간섭하고 또 국토교통부가 또 재정 지원한다고 간섭하고 완전히 이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자꾸 딜레이되고 또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시거나 좀 실망이 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항이 애로사항이죠, 과장님? 맞죠? 말은 못하지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이 아니고 다 시청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많은 협의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시비가 됐든 보조사업이 됐든 저희들은 환경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아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요 현황골목 같은 경우에 도로포장이 안 되거나 또 하수도 관련돼서 치수과나 도로관리과나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골목길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쪽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체에서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있어서 이거를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개선을 해주면 도시재생사업 효과나 주거환경관리사업 효과가 훨씬 더 나올 텐데, 우리 주무과에서는 또 하고 싶지만 서울시정책 국가정책에 의거해서 또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아쉽고요, 772쪽이요 중간에 보면 난곡 문화콘텐츠 발굴 활성화 지원해서 마을축제가 3,0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1식.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뭐죠? 마을축제 3,000만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770
민영진위원
2쪽이요.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끝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774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안전안심마을 난곡 조성해서 CCTV설치가 2억2,5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안전관리과하고 잘 협의해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전체 저희들이 물량을 한 30개 해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15개 정도씩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둥을 설치하고 폴대를 설치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봇대라도 갖다 붙이고 그런 건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일단 안전관리과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어서 그쪽에서 설계하고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난곡동에는 내년도에 최소 15군데 CCTV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내년도에는 일단 15개 정도 해서요 2억2,500 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스마트공영주차장 조성 해서 부지매입 설계비가 4억2,000만원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는 뭐죠? 스마트공영주차장?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과 관련한 사업비인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만약에 부지가 되면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좀 끌어서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또 10분 지나가면 위원장이 또 못하게 하니까 잠깐만요. 국토부 뉴딜사업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되어져 있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그쪽 대상 부지에 전체 협의매수가 6필지, 8필지 매입하기에는 진짜 어렵잖아요, 서울시에서요. 시골 같은 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달라서 6필지, 8필지를 한꺼번에 협의매수하기에는 진짜 어려워요. 그렇다면 일단은 최적의 위치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어렵다고 하면 최적의 위치를 떠나서 원하는, 약간 비효율적이라고도 표현하면 애매모호한데 원하는 지역에다가 매수하면 안 될까요? 원하는 지역으로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 여러 번 정책회의도 좀 하고요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한 300평 정도, 8필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한 곳에 모여진 곳을 최대한도로 사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안 된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선 최선을 다해서 한 곳으로 매입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해야만이 활용도도 높고 저희들이 한 5층 규모 정도로 지으려고 하면
이경환위원장
민 위원님, 질의 좀 정돈해 주세요.
민영진위원
제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하시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노후벽화랑 옹벽사업이 8,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왔어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사당초등학교.
이경환위원장
넘어왔습니다. 올해 또 사고이월돼서 지출 원인행위로 해서 사고이월될 거죠, 맞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업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장
이 예산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예산안에도 세부정책 사업이 없는 것이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쪽지 예산으로 세워진 정책이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 아마 이렇게 들어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 예산이 왜 논란거리가 되는가 보면 그쪽에서 벽화를 그리는 건 좋은데 우리 친일인사인 서정주 벽화를 그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민족문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이런 걸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 논란을 구청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는 지금 전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화가 지연이 됐던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당초등학교에 단설유치원을 북쪽 벽면 쪽에 지금 짓고 있어요. 그게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 벽 일부를 허물어서 출입문을 내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벽화공사를 하지 못했는데 제안서 평가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일부
이경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관악구에 보수해야 될 노후벽화나 옹벽이 사당초에만 있나요?
사당초 사정 때문에 예산 8,000만원을 명시이월에 사고이월까지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일논란을 겪으면서까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친일했던 미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검토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요.
이경환위원장
제가 들은 얘기랑 달라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이게 학교 벽면이다 보니까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은 제안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체 그런 걸 검토하거나
이경환위원장
아무튼 이월돼서 넘어온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의 목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다른 분야를 찾아서라도 했어야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사유를 들어서 지연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논란 없이 좀 일이 집행되기를 좀 바라니까요 이정도로 하시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아무튼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전혀, 불씨가 있는 그런 벽화를 저희들이 공사를 하거나 이럴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경환위원장
관악구 예산으로 친일인사 문학작품이 벽화에 새겨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난곡동 도시재생지역에 국토부 뉴딜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위치 선정이 어렵다고 하면 그 위쪽에, 원신초등학교 넘어가는 쪽에, 거기 매도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 위치가 좀 불리하지만 3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만약에 단설로 평면으로만 띄엄띄엄 3채, 4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차장 효율이 완전히 떨어지죠.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주차장 있는 것과 없는 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쪽으로 다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정 안 되면요, 하다하다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쪼록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어떻게 되든 빨리 부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까지 다 오케이 했는데 나머지 다섯 집, 여섯 집에서 반대해요. 뭐 이렇게, 그런 걸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현 부동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해서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강제수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
민영진위원
어렵죠, 협의매수 하기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한두 필지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다고 이곳저곳 여러 군데 살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바 충분히 알고요. 하여튼 한 곳에 모아서 빨리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부지매입 대충 완료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음연도까지, 2020년도까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난달에 사실은 고시났거든요. 국토부 뉴딜사업이 실제 시작된 건, 서울형이 시작된 데는 재작년에 시작됐지만 실제 작년에 뉴딜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하고 작년과 올해 사이에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하고 서울시 신탁평가 심의를 거쳐서 지난달에 사실 고시를 했으니까. 저희들은 매년 하여튼, 연초에서 최소한 상반기는 부지매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부지매입은 빨리 확정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니까 위원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뭐
민영진위원
예, 제가 혹시라는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3필지, 4필지 하지 마시고 장소가 불리하더라도, 장소가 또 외진 곳이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매입해서 복합식으로 해서 스마트공영주차장, 진짜 서울 시내에 관악구 난곡동에만 있는 스마트주차장. 누구나 한 번 거기에 가면 진짜 이런 주차장이 있구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고맙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민관협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민관협치과장 조주호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이루다 창업공작소’가 뭐하는 데에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난향동에 창업을 위한 공간제공이나 시제품을 제작해서 볼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4차산업을 대비한 미래지향 교육과 함께 새로운 시대 그런 교육하고 그런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간은 누가 제공하고 있죠?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공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4층, 5층.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시비사업이에요 아니면 시비, 구비 사업이에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올해는 구비였고요 내년에는 시비로 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는 구비로 하고. 그런데 올해 구비가, 전년도보다는 50% 삭감돼서 예산이 1,520만원밖에 안 돼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시비로 하려고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시비 4,500만원 사업이라고 쓰여 있던데? 이 4,500만원 예산은 시비로 내년도의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다. 20년도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시비, 구비 같이 들어가는 거네요? 시비를 4,500만원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구비를 1,500만원을 하면.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1,500만원은 기본운영비고요 4,500만원은 사업비.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비는 시비를 받아 쓰는 거고, 운영비는 구비예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청소관리용역 등 해서 600만원이 삭감됐어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600만원 삭감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
춘수
임춘수위원
면적이 몇 평이에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54평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층 하나?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청소용역이 월 50만원씩 잡혔다는 것은 좀 무리하게 잡힌 것 같은데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우리가 승강기 운영비라든가 같이 하는 건데요 재무과에서 통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포함돼서?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삭감되면 어떡해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재무과의 예산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이 과에서는 삭감해도 된다? 재무과에서 갖다 쓴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지요. 이루다 창업공작소 관련해서 교육 입소율이 있잖아요. 제가 쭉 봤거든요. 저조한가요 아니면 예상했던 대로인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확연히 실적이 좋은 건 아니고 조금은 저조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놀자엔터테인먼트에서 액티브하게 덜 모집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주민들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놀자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렇죠. 그런 원인이 커요, 아주. 적극적인 홍보가 좀 안 돼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이 생각보다는 좀 저조했다. 그다음에 2월 달에 이루다 창업공작소가 다 끝나고 다시 공모사업 진행하실 건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총 9개소인데 5개 기업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전을 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됐고요. 4개의 업체는 우리가 다시 공모를 해서 들어온다면 기회를 줄 겁니다.
민영진위원
민관협치과 예산도 별로 없으면서, 하여튼 고생은 또 많이 하시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올해는 얼마 정도 했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전체 예산이요?
이경환위원장
예. 구 주민참여예산이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48건에 14억9,7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내년에는 얼마로 반영하나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아직 계획을 잡지 않았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한 2억 정도는 더
조익화위원장
2억 확대를 한다고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실링액을 17억 정도 주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저는 주민분들이 구정에 참여해서 예산을 제안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산 제안을 하시면서 관악구청이 이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예산을 가져와서 하는 방식의, 예를 들면 지방보조금으로 이 예산을 받아서 가게 되면 굉장히 예산심의에 의회에서도 애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주민참여예산이 자체재원 지방보조금으로 들어오게 돼서 우리 관악구에 지방보조금 상향 한도가 60억원인데 이거에 막혀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제안 같은 경우는 적절히 걸러내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너무나 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구가 수행해야죠, 제안을 주셨으면. 그런데 왜 본인들이 제안하고 본인들이 그 사업을 가져가서 합니까? 이게 바람직한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전 지자체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이경환위원장
그건 답변이 아니죠. 그건 답변이 아니죠. 관악구에 이미 민간위탁을 받고 있어서 어떤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또 프로그램 신청한다고 보조금을 요청해요. 이런 게 바람직한가요?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그거는 부서에서 걸러서 오거든요, 저희들이. 각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걸러서 오기 때문에.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굉장히 예산심의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어 오는 것은 보조금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는. 이건 굉장히 심대한 예산심의권 침해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관협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조주호민관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이숙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청년주간 행사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올해 예산이 4,000만원이었던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기중위원
거의 2배 정도 내년에는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늘어나면서 뭔가 새로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올해는 토요일 하루를 잡아서 1회 청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들 행사하면서 만족도 조사 등을 겸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이게 좀 하루가 아닌 며칠에 걸쳐서 다양하게 개최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청년주간 행사로 해서 한 3일 정도의 기간 동안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청년주간 행사로 개최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시비로 잡았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시기가 대략 언제쯤 되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올해에는 5월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고 하니까 선거 이후에, 아마 5월이나 6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3일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주간 행사로 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대학동에 청년문화공간을 운영하고 계시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박영란위원
향후에 기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지금 청년센터 건립을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거 다 확보되었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센터건립 신축비는 올해 본예산에는 29억 정도 반영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행안부 교부세 등을 신청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 지역 챙기기에 앞서는 것 같지만 동에서, 이번 동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청년 그런 공간들을 동에도 넣어달라는 이런 민원이에요,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은데. 그렇게 동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부담이 있고 청년센터 건립도 봉천동 쪽으로 건립이 예정되어 있고. 또 문화공간이 대학동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인 가구 청년이 지금 신사동 쪽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사동, 조원동 그쪽에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거 있는 것조차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향후의 계획이기는 하지만 그런 비슷한 공간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거점을 잘 정해서 이용하기 좋은 곳에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으로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집행을 한번 봐봤어요. 그런데 소통하는 청년환경 조성에 최종 불용예상률이 좀 높아요. 이유가 뭔가요? 소통을 안 하셨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에 청년 활동가들이 활동할만한 장소들이 없어서 경로당이나 유효공간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활동할만한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예산으로 잡아놨는데요. 사실 올해 공간 확보를 못 했습니다. 860만원 그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불용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유효공간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로 어떤 청년활동가들, 어디서 활동하는 청년들인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청년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사실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가 경로당이나 유효공간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해볼까 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공공운영비 이런 정도로 반영을 했었는데 못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천기누설 될 것 같아서. 우리 난곡동, 난향동 지역은 조용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미래 청년아카데미 운영 너무 의욕이 앞서서 610만원을 잡은 거예요, 뭐예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남북미래 청년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61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서울시 예산을, 평화통일교육사업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공모해서 2,000만원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대체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관악구 청년 연설대전과 관련해서 불용 예상률이 있어요, 많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연설대전은 저희가 올해 3월부터 한 3개월가량 했었는데요 당초에 신청을 저희가 30명을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청년들이 중도에 이탈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예선을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강사료나 심사수당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에 탈락한 청년들이 있어서 예선 3회를 계획했던 거를 예선 1회만 했고 본선을 치르면서 행사를 마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메리트가 좀 부족해서 청년들이 중도에.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가 홍보할 때는 한 30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는데 본인들이 자기 개인적인 일들이 있고 하니까 참여했다가 중도에 못 나오시고 하시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산서 795쪽이요, 드디어 관악구에 새로운 사회적복지정책이 들어와져 있어요, 관악청년통장. 이거 처음 하는 거죠, 우리 관악구에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 합니다.
민영진위원
2,7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과장님, 이게 다 예상대로 우리 관악구에 서울시와 별도로 할 수 있는 청년들 다 조사하거나 지금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하고 있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악구에서 1,44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최종 선발되신 분들은 192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 중에 탈락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60명 정도를 관악구 거주기간이라는 가점을 부여해서 저희가 60명을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건복지부와 행복e음시스템이라는 데에서 재산이나 금융소득을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맞췄고요. 또 서울시에서 부채조사나 또 다른 타 지자체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조회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와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고요. 일단 사전에 조율할 건 다 조율했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한 5월경에 모집공고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같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받을 때 같이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3개월이네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일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일정대로 하면 한 3개월 정도 10월, 11월, 12월부터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모집에서 선정까지 한 5, 6개월이 서울시에서 하는데 걸리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서울시에서 미리 내년 거 할 거를 미리 다 선발해서 내년 1월 혹은 2월부터 출발하면 또 우리가 이어서 바로 할 수 있는데 생색내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 3개월 하지만 그때부터 3년을 저축기간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면 내후년부터 정상적으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내년 3월부터 하면 후년 12개월 그렇게 해서 3년을 채울 겁니다.
민영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작년에? 올해인가?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올렸었는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하나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어차피 내일 구정질문 때 얘기할 거지만 얘기가 나와서, 경로당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 모임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계획이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 지적으로 보니까 불용됐다, 공간 확보 못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경환위원장
제가 다른 지역의 청년 활동하는 활동가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대구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년단체가 경로당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교류를 해요. 그래서 관계를 몇 개월에 걸쳐서 쌓은 뒤에 나중에 오후에 경로당 공간을 좀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어르신께 여쭈면 그렇게 쉽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뜻 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에 대한 고민을, 경로당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이 있는데 내일 또 구정질문으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상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시다가 당 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료요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11명)
15시27분 회의중지
22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옥자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일자리벤처과,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 등 5건 8,177만4,000원 감액, 기획예산과, 순세계잉여금, 1,527만8,000원 증액, 여성가족과, 국고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8건 6,649만6,000원 증액.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재원관리(예비비),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 등 12건 22억4,277만9,000원 감액,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열린혁신팀(광고선전비) 등 63건 22억3,777만9,000원 증액,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자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억3,710만원을 민간위탁금, 3억4,21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및 목 변경 교육지원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진로교육활성화지원(구 주민참여예산) 등 11건 4억5,180만원 목 변경. 지역보건과, 치매안심센터운영, 의료및구료비, 조호물품(기저귀 등), 1,6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혈당스틱, 알콜솜 등 20만원과 원인확진 검사비 지원 1,600만원으로 신설 증액 및 부기 수정. 202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예비비, 일반예비비, 예비비, 53억6,720만9,000원을 53억2,830만2,000원으로 3,890만7,000원 감액,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 공영주차장 시설 개보수, 3억 3,609만3,000원을 3억3,900만원으로 290만7,000원 증액, 교통지도과,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지원 및 관리,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인건비(정규직, 비정규직)등, 주차사업팀, 44억3,652만6,000원을 44억7,252만6,000원으로 3,600만원 증액. 이상의 내용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부록 참조
이경환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옥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김옥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옥자 위원의 수정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석위원 11명)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