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녕·화산·청통·금호·대창면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김종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매산교 노후화 및 3종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매산교 현장을 촬영한 영상부터 보여주시죠. [영상] 담당부서의 관리감독을 지적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처참하게 방치된 매산교의 존재를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부터 질문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영상을 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동안 알고도 어떤 이유로 방치한 건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화면 속 매산교는 영천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안전관리현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979년 매산동추진위원회에서 시공한 다리로 하천에 비법정 도로시설에 위치했다며 집행부에서 손을 놓은 지 올해로 44년입니다. 매산교 노후화를 걱정하고 지적해 온 게 오늘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0년부터 6,7,8대 의회에서 끊임없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8년 10월 매산교 노후교량에 대한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는 국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다며 넘기셨고, 당시 국장의 답변은 경상북도에서 시행 중인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니 2019년 9월 공사 착공 예정이라며 사업추진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같은 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산교 위험에 대한 질문에 안전재난하천과장은 하천예방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며 같은 대답을 반복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산교는 하루하루 더 부식되어 오늘 내일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올해도 경상북도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포함되었다며 도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시 시스템에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8년과 같은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처럼 매산교에서 차가 굴러 떨어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영천시 시설물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 사고 당한 사람이 운이 없었다며 우리 시는 책임이 없다고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미뤄서 일어난 책임이라고 하실 겁니까? 시장님! 언제까지 매산교를 지나는 시민들의 생명을 볼모삼아 이 다리의 노후화를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설마 다리가 무너지겠어?”라는 집행부의 안전의식 부재가 매산교를 건너 하루하루 일터와 집을 오가며 열심히 사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사진1] 시장님이 저 사진 속 매산교를 매일 건너 출퇴근을 해야 한다면 저 다리가 삭을대로 삭아 저렇게 철근을 드러내도록 공무원들이 가만 두었겠습니까? 다른 사업은 우리 시비를 아끼지 않으면서 매산교만큼은 도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집행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예방사업 전까지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하천예방사업 시행 전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긴급 보수공사 진행을 지시하는 결단을 내리실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종 시설물 안전에 집행부가 얼마나 소홀한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산교 뿐만이 아닙니다. (구)작산교, 오천교는 집행부에서 보내 준 자료엔 안전등급이 불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 것이죠. 불명이 아닙니다. 작산동에 위치한 (구)작산교 사진을 한 번보시기 바랍니다. [사진2], [사진3] 안전등급 최하위 E 불량등급으로 즉시 교량 통행을 중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사진4] 다리 중앙 부분에 볼라드 설치로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야 함에도, 다리 끝부분에 설치한 시설물은 정말 이게 차량의 통행을 막겠다는 것인지그냥 보여주기 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진5] 주변 주민들께서 여전히 차량과 농기계들이 통행하고 있다며 불안해 하셨고, 통행금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은 차량들이 쓸고 간 자국으로 닳아져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작산교와 오천교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인 영천시가 3종 시설물 대상 교량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작년 5월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부랴부랴 앞으로 안전을 위해 통행을 금지·제한한 후 보강 또는 철거 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실은 사진에서 보셨던 것과 같습니다. 2021년에 감사원으로부터 노후교량관리 지적을 받았음에도 2022년에도 같은 지적을 받는 집행부의 행정을 시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3종 시설물 관리가 이러한데 소규모 비법정시설은 보나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행부 행정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신녕면에 위치한 (구)신덕교 사진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6] [사진6-1] 작년 11월 영천시에서는 위험시설물로 통행금지를 공고하였지만 여전히 차량과 농기계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험함을 무릅쓰고 왜 이 다리를 건너겠습니까? 새로 설치한 신덕교를 통해 마을 진입과 안쪽에 위치한 공장의 대형차량이 이동하려면 코너 구간에서 맞은편 차량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해야 하는 위험한 도로 구조 탓입니다. 마을 이장님께서 주민들이 너무 위험하니 신호등이라도 설치해달라는 목소리를 집행부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습니다. [사진7] 또한 (구)신덕교로 버스가 통행을 못하니 안쪽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은 폐쇄되어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앉을 의자 하나 없는 곳에 서서 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겨울에 어르신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사업이 2019년 시정베스트 최고평가를 받았다며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사진8] 영천시내 승강장 이용객들은 그럴지 몰라도 신덕교 마을 주민들은 번듯한 버스정류장이 있어도 지금 보시는 사진의 정류소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더운 땡볕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내 지진 피해 위험도가 높아지고 3년 만에 엘니뇨 발생으로 폭우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반시설물은 폭염·폭우에 훨씬 더 취약하므로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과 예방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설물 관리는 물론이고 누락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집행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발길 닿는 곳마다 살얼음, 지뢰밭, 낭떠러지 같은 현실이 지금 영천시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집행부의 늑장대응에 피해는 오로지 영천시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 격차가 시내와 읍·면이라는 이유로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뭐 답변이 충분하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