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장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기획감사실·도서관 소관)(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차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병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실 총무국 소관부서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등 5개과와 19개동이 되겠습니다. 미리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분 예산액은 294억5,284만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7,774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부분 예산액은 233억2,934만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5,4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44억7,774만7,000원이 증가한 176억9,584만9,000원으로 항목별로는 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이 청사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신설로 5,4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입찰참가 등록건수 증가에 따른 증지수입 등으로 기정액 보다 6,575만원 증가한 39억7,388만6,000원이고 사업수입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신설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증가로 기정액 보다 4,447만원이 증가한 2억6,570만2,000원이며 이자수입은 부산시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수탁사업비 증가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수입증가로 기정액보다 2억원이 증가한 5억1,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41억1,352만7,000원이 증가한 104억7,510만8,000원으로 항목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기정액 보다 32억1,136만7,000원 증가한 55억1,136만7,000원이고 이월금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6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보건소 임차료 해약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보다 2억4,450만원이 증가한 19억7,708만1,000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기정액 보다 2억5,070만원이 증가한 19억7,708만1,000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기정액보다 2억5,070만원이 증가한 9억2,07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분부터 말씀드리면 총액은 100억8,388만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5,906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내무행정 분야의 총 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4억8,134만8,000원이 감소한 96억6,816만4,000원입니다. 그 중 서무관리는 5억391만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637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인사관리는 기정액보다 1억5,666만6,000원이 증가한 27억7,359만원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은 동 자치센타시설 사업비 부족분 추가 편성으로 기정액보다 2억5,529만2,000원이 증가한 11억1,163만2,000원이고 사회진흥은 기정액보다 112만5,000원이 증가한 1억8,102만8,000원이며 실업대책은 공공근로사업 예산 규모 축소로 국·시비보조 사업비가 기정액보다 12억5,112만4,000원이 감소한 43억2,685만5,000원이고 전산관리는 동사무소 구정정보망 구축장비 구입등으로 기정액 보다 3억3,026만6,000원 증가한 7억7,114만3,000원이며 체육진흥관리 분야는 전국체육대회 환경정비사업의 시비 지원등으로 기정액 보다 1억2,233만원 증가한 4억1,52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및 동소관 세출예산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인 회계재산이 기정액보다 9,450만원이 증가한 2억6,442만8,000원이고 청사관리는 보건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 추가등으로 기정액보다 5억9,021만4,000원이 증가한 23억3,964만1,000원이며 통신관리는 보건소 통신시설 사업비 편성으로 기정액보다 2억4,085만3,000원이 증가한 4억8,89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무과 소관인 세무행정은 기정액보다 2,898만2,000원이 증가한 2억628만4,000원이고 문화공보과 소관인 공보관리는 기정액보다 2,196만원이 증가한 2억4,862만1,000원이며 문화예술은 국비지원 사업인 조각공원 조성과 우리구 문화관광 현안사업인 에니메이션 제작등으로 기정액보다 9억3,354만8,000원이 증가한 11억8,736만3,000원이고 청소년보호는 기정액보다 126만9,000원이 증가한 4,801만4,000원이며 광고물관리가 기정액보다 966만8,000원이 증가한 2,171만6,000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민원실운영이 기정액보다 5,506만9,000원이 증가한 2억7,930만1,000원이고 민방위관리에서는 기정액보다 6,126만5,000원이 증가한 1억5,297만7,000원이며 병사관리는 기정액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1억5,771만3,000원이며 끝으로 동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2,690만원이 감소한 78억5,09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국 예산은 직원복지, 인사관리등 대부분 행정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인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차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2000년도와 1999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항상 지역주민의 공복으로 노심초사하시는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의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95억5,7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396억3,200만원보다 7,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세출예산 규모는 130억5,2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인 127억7,200만원보다 2억8,000만원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25전쟁 50주년기념 캐릭터사업비 5억원과 ’99년도 우수 자치구 상사업비 3,500만원 등 5억3,500만원이 늘어난 192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총 202억7,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2,100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8,9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한 일반행정비 예산액은 109억원입니다. 이를 비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의 예산액은 구정자료실 도서자료 구입비 100만원과 자료실 내 열람용 원탁테이블 구입비 30만원, 그리고 UN기념공원 조형물 설치계획 및 민선2차년도 마무리 구정평가에 따른 학술용역비 4,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등 당초 예산액 1억2,200만원보다 4,700만원 증액된 총 1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예산액은 2000년 당초 예산편성 후 구조조정 등에 따른 인원감소와 직급변동 및 인사이동 등에 의한 인건비 감소분 1억1,600만원과 각종 현안업무로 인한 직원출장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액 104억7,600만원보다 1억4,800만원이 감소한 103억2,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직통계관리 예산액은 자치구 단위사무편람 발간비용 250만원과 공무원제안채택시상금 89만원을 반영하여 330만원 증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관리 예산액은 총 1,070만원으로 구민생활불편해소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 및 현상사진관리등 운영비 100만원과 감사수행여비 6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에서 ’89년 용호·문현지구 및 ’90년 감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차입금 총 13억8,000만원에 대한 이자 중 2000년 당초예산편성시 미반영된 1일분에 대한 이자 부족분 12만2,000원을 보정하는 것이고 제지출금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 국비반환금 1억4,000만원과 육림사업 등 시비반환금 2억6,600만원등 4억6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억1,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8억4,300만원에서 3,1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구정당면사항 및 구정기본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금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예산 규모를 보면 세입부분은 5,400만원으로 당초 예산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당초예산 7억2,793만1,000원보다 633만1,000원이 줄어든 7억2,160만원입니다. 세출예산부분에 대한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를 당초보다 818만1,000원보다 감소된 3억1,901만7,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직원 1명 감소에 따라 봉급에서 600만원 상여금에서 200만원 수당에서 1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으며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의 대민활동비 신설로 1인 월 3만원씩 2인의 9개월분 54만원이 증액되고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2000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간외 수당이 18만1,000원, 야근수당이 9만8,000원 늘어났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보다 200만원이 줄어든 3억3,956만3,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 100만원과 교통비 1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자료 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5만원이 늘어난 6,30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위탁금 목의 청소용역비에서 계약후 잔액 480만원을 절감하였으나 시설비에서 7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2층 방화용셔터 고장에 따른 모우터교체비 140만원과 화장실내 칸막이문 파손에 따른 교체비 59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관 홈페이지운영과 컴퓨터교육등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1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네트워크 연결용 허브구입 20만원, 홈페이지 스캐너 구입 80만원, 검색용 PC용량증설 30만원등입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중 인건비 등 여분을 삭감하고 사업예산중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금액만 반영하여 제출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병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전문위원 김성남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0년6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안 건 명 :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소관부서 :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동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총무국, 기획실, 도서관, 동소관)에 대한 남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4. 예산규모 가. 남구전체 세입 예산 규모 - 76,279,234천원(p16) O 일반회계 : 69,310,613천원 (2000년 본예산 64,907,857천원 대비 4,402,756천원 증액) 지방세수입 : 11,757,000천원 경상적세외수입 : 7,220,741천원 임시적세외수입 : 10,475,108천원 조정교부금 : 19,284,229천원 국시비보조금 : 20,273,535천원 지방채수입 : 300,000천원 O 특별회계 : 6,968,621천원 세외수입 1,765,112천원 국시비보조금 5,203,509천원 나. 남구전체 세출 예산 규모 - 76,279,234 천원 O 일반회계 69,310,613천원 O 특별회계 6,968,621천원 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일반회계 1,828,159천원 특별회계 없음 5. 검토의견 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금액 69,310,613천원은 2000년도 본예산64,907,857천원보다 6.8%인 4,402,756천원 (p13)이 증액됨 O 청사부설주차장 주차요금 54,000천원(p33) 입찰참가 등록수수료, 불법광고물 대집행 수수료등 65,750천원(p33) 공영주차장주차요금등 사업수입 44,470천원(p33) O ’99순세계잉여금중 추가분 3,211,367천원(p36)과 ’99국고보조금 사용잔액등 이월금 406,960천원(p36),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과징금 80,000,000천원(p37)등 잡수입 244,500천원(p37), 과년도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250,700천원(p38) O 조정교부금으로는 6.25전쟁 50주년기념 캐릭터사업 500,000천원(p39), ’99우수자치구상사업비 35,000천원(p39)이며 O 기타 사회복지 관련 국시비보조금이 609,991천원이 줄어들었음. 국고보조금중 공공근로사업비 1,076,772천원(p40)등이 줄어들었으며 시비보조금으로는 공공근로 사업비 519,455천원 줄어들었고 하수관 정비사업 86,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음식물처리시설 지원사업비 23,000천원(p44)이 증액되었고 음식물전용차량 구입비 42,000천원(p45)이 증액되는 등 시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289,119천원 (p43)이 줄어들었음 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남구전체 예산 76,279,234천원(일반회계,특별회계)과 일반회계 4,402,756천원중 1,828,159천원이 총무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다. 일반회계 예산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세항별로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관련:세출예산세항별증감사항) 라.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주요과목을 살펴보면 O UN기념공원 조형물 설치용역비 20,000천원(p74)과 민선2차년도 마무리 구정평가사업비20,000천원(p74)이 증액되었음 O 정·현원변경, 직급변동, 인사이동등의 변동에 따른 인건비 125,000천원(p75)과 직원복리후생비인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 35,000천원(p78)을 감액하였음 O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08,289천원(p105)이 증액되었으며 O 직원하절기 근무복 구입비 29,880천원(p106)이 증액되었음 O 2000년도 주민자치센타 시설사업비로 17개 소의 개소당 56,000천원씩 본예산 반영분 629,000천원에서 221,000천원(p107)이 증액되었음 O UN참전 16개국 용사를 소재로 한 캐릭터사업특허등록 및 상품출헌료가 순수시비 지원금으로 10,000천원(p137) 증액되었음 O UN기념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UN기념공원내 추모조각공원사업비 국비 200,000천원(p140)과 시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원과 순수구비 5천만원으로 편성된 구비 200,000 천원이 증액되었으며 O 6.25참전용사 만화영화인 에니메이션 제작비 320,000천원(p141)이 시특별재정 교부금으로 편성되었으며 O 이기대 해안가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을 기념하기 위하여 공룡을 제작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오륙도 유엔축제 소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룡제작시설비 35,000천원(p141)이 증액되었음 O 제81회 전국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하여 환경정비 사업비 40,000천원(p144)순수시비로,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에 의한 주거지역내 소규모 간이 체육활용공간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손쉬운 체육활동 접근기회 부여를 위한 동네 체육시설확충 사업비를 개 소당 14,000천원씩 국비·시비 각 50% 부담율에 따라 28,000천원(p144)이 증액되었음 O 2000년 3월 가로기 일제정비에 따른 훼손된 민방위가로제작비 2,000천원 (p153)이 증액되었음 O 동소관예산중 정·현원변경, 인사이동등의 변동으로 인건비 183,000천원(p167～171)이 삭감되고 대연1동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5,134천원(p177)을 비롯한 동사입구 미끄럼방지를 위한 공사비등 민원편의시설 및 부대비45,640천원(p177), 민원접수대, 전자복사기구입등 자산취득비 30,302천원 (p180)이 증액되었음 O 도서관예산중 정원대비 현원 1명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8,000천원(p197)과 복리후생비 2,000천원(p199)이 삭감되고 2000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대민활동비등 819천원(p198)의 증액과 화장실 노후문교체등 시설비부대비 7,350천원(p200) 및 자산취득비 1,300천원(p201)이 증액되는 등 도서관예산중 6,331천원이 삭감편성되었음 O 금번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부분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우리구 재정실정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예산산정시 세밀한 검토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럼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총무국,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개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질의가 끝나는 대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