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윤명학위원입니다. 저번에 99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통합보건 있죠?

통합보건사업할 때 보건요원이 4명이죠. 4명인데 그때 방문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차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거든요. 지금 대책을 그때 보건요원을,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소요기일이 280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전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방문보건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요원의 신분보장 해달라 하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요원 차량 1대 구입 이것을 2000년도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그때 대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일체의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사를 하고 여러 가지 빠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혹시 잊어버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을 올릴 예정입니까?

그리고 현재 5개동 관리하고 있죠. 방문보건요원.

지금 19개동을 해야 되는데 5개동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방문보건요원이 독거노인까지 합니까?

그때는 지역을 한정해서 5개지역을 하기 때문에 인력하고 예산을 확보를 더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보건소가 종합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보건소가 우리 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태세를 하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 보건소의 역할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 종합병원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라는 역할을 보면 너무 광대하게 일을 안벌이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역주민을 위해가지고 종합병원에서 못한 것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보건소가 화려하게 되고 실속은 없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은 과장님 명심을 하시고 이것 분명히 업무보고 할 때는 대책을 요구를 해놓고 그에 대한 답이 없거든요. 그래 계획하고 예산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물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배영일위원께 하신 것을 보충질의 더 드리면 현재 아까 소독에 대해서 연막하고 분무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연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전염병이, 지금 여름입니다. 급성전염병이 예방관리를 과연 분무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염병이 발생될 때는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 이것을 인체에 나쁘다고 해가지고 연막을 전체 다 없애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약품을 여유를 두어야 되는데 전체 다 없애버리면 안되거든요, 지금 디젤에다가 휘발유를 썩어가지고 분무를 하면 인체에 해롭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없애 버리면 안되고 실제로 분무라는 자체는 어느 특정된 지역만 되기 때문에 분무만 하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시간상 볼 때도 연막보다 분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품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무조건 없애버리지 말고 일단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일단 제고가 떨어지면 다음에 없거든요. 예산을 또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 대책없이 없애는 것보다는 과연 약품에 대한 좋은 약품을 선정할 수도 예산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좀더 분무의 비율을 줄이든지 해가지고 연막과 분무의 비율을 줄이는 사항에서 해야지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