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기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봄에도 건강하시고 연초 세운 계획들 하나하나 성취되는 신묘년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라.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찬입니다. 끊임없는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공단이 우수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상선 상임이사입니다. 다음 전형집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다음 김상권 생활관팀장입니다. 다음 임재성 구민회관팀장입니다. 다음 이목희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다음 나원진 주차관리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김기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구민회관에 가서 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신3동 공영주차장 거기를 제가 시간제랄까 주간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 한분이 계속 상주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무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CCTV가 되어 있거든요.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됐다든지 필요한 게 있어서 전화를 하시면 바로 저희들이 출동해서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요?

실시간으로 돼요.

실시간으로 되는데 거기에서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부여성문화센터 샤워시설은 완벽하게 수리가 되셨나 궁금한데요.

방수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물이 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대라든지 비품을 구매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거기가 너무 추워서 샤워하기가 힘들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대로 겨울을 난 거죠? 그 당시에 거기에서 샤워하시는 분들이 방수시설도 그런데다 운동하고 샤워하기가 너무 춥다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겨울은 갔으니까 그나마 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 추웠던 부분은 바로 해결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직 그대로 있는 거네요?

전기로 난방을 했었는데요. 덥다고 사람들이 자꾸 끄는 바람에

덥다고 껐대요? 그런데 거의 운동하고 나오면 너무 추워서 감기 들기 맞을 것 같다고 샤워를 집에 가서 하는 게 낫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더워서 껐다는 사람은 못 들었는데

거기에 창문이 있거든요. 그것을 자꾸 열어놓다 보니까, 습기가 생겨서. 그런 것 때문에 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방수시설이랑 이것은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직 덜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기로 그때 바로 시설을 해놨거든요.

사실 진짜 춥다는 사람이나 덥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춥다는 사람 민원만 많이 받아 가지고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팀장이 얘기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나눔과 화합의 무지개봉사단 활동을 전개하실 계획이 있는데 보면 지금 무지개봉사단이 발족된 지 4년째 되셨다고요?

2004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7년째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도 월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예,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직원들이 일고여덟 명이 가거든요. 봉사단 단원들이 돌아가면서 갑니다. 전체 직원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가서 장애인들하고 식사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같이 안 가시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해서 거기를 매달 갑니다.

그럼 어제도 갔다오셨겠네요? 어제도 라파엘의 집에 다녀오셨어요?

예, 저도 거의 매달 갑니다.

여기 보면 지금 라파엘의 집은 매달 가는 거고 지역사회 소외계층 방문은 다른 날로 정해져 있겠네요?

예, 그것도 매달 독거노인들한테는 담당직원이 매달 찾아갑니다. 가서 많지는 않지만 매달 5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지난겨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워서 저희 시설팀이 가서 방풍공사라든지 집수리를 다 해주고 왔습니다.

제가 바자회를 해 가지고 어려운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은 많이 봤거든요. 정말 바쁘신 중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었는데 무지개봉사단은 제가 사실 무관심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도 라파엘의 집을 자주는 못가고 1년에 두세 번 가보는데 정말 이렇게 직원들이 시간을 쪼개서 가서 봉사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매달 시간 있을 때 가고요. 이사님도 가고 매달 정기적으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에도 매달 한 번씩 가서 5만원씩 지급해 드리고

다문화가정은 어떻게 선정해서 가세요?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독거노인들은 정기적으로 가고, 장학금도 저희들이 120만원 정도

그러면 다 동사무소에서 선정에서 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학생들도 거기서 추천받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잠시 봐주십시오.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헬스장과 독서실과 체조교실이 있습니다. 헬스장은 월 평균 166명 정도가 등록하고 있고, 2개 종목에 6개 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독서실에는 월 평균 255명 정도의 이용자들이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255명이 중·고등학생인가요?

거의 중·고등학생들입니다. 부분적으로 대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러면 헬스장하고 체조교실도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나요?

그것은 거의 기성세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청소년문화센터라고 이름을 걸어놓고 청소년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이름 자체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학생들한테 개방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본인들이 공부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안 나서 이용을 안 하는 거지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종로구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부를 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는 식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선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청소년문화센터는 어쩌면 문화센터가 생기지 않을 곳에 생겨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오지를 않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서 저도 의원시절에 잘 모르고 질의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보니까 현실과의 괴리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는 게 사실 종로구에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품 종로라고 하면서 청소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셔서 교육체육과하고도 연계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상임이사님 그리고 각 시설의 팀장님들, 금년 한해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분들은 눈부신 성과를 올려서 무려 8억 5,600만원이라는 잉여금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공단에서는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시설공단으로서 기업의 경영합리화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이 운영 중인 정규직 직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약 122명의 정원에 정규직 직급별 인원을 보면 현원이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은 약 19명 정도가 부족한데 경영기획팀에 1명, 그 다음에 생활관에 4명, 구민회관에 5명, 문화센터에 7명, 주차시설에 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는 현재도 현황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1명이 차이가 있는데요. 104명

1명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비정규직 2010년 채용현황 자료를 여러분들이 2010년 2월 현재 운영 중인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비정규직은 119명입니다.

119명 이분들이 근무하는 업무의 내용대로 분류해놓는 게 있나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보시고 무슨 일에 몇 명이 일한다든지 예를 들면 청소라든가 주차관리라든가 시설관리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예.

그러면 전형집 팀장이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나눠줄 수 있죠?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2010년 비정규직 신규 또는 2년 이전에, 즉 24개월을 넘지 않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주차관리라든가 청소관리라든가 헬스지도, 기타 시설관리 다양한 비정규직, 즉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0년에 지방공단을 경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8억 5,600만원의 순익을 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회계에서는 약 12억 8,000만원의 적자를 보셨고 특별회계에서는 약 21억 4,400만원의 흑자를 봐서 결국은 시설을 유지하면서 주요 시설을 유지하면서는 소위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수익으로 손해를 상쇄하고 8억 5,600만원의 순익을 내신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볼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비정규직을 양성화해서 무기직으로 전환해주자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9명 이분들이 근무하는 조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라든가 회원관리, 주차관리, 헬스지도 또는 각종 시설의 관리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친절한 넘버원 공단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시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단이라는 자체가 각종 체육시설이나 또는 기타 주차장을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주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비스의 주체는 결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단에 몸담고 있는 특히 기간제 근로자들이 자기신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장을 받고 그야말로 보수에 있어서 동종 근로자들과 차별받지 않는다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사업목표로 세우신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2011년 친절 넘버원 공단을 추진하는 계획과도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9명에 대한 비정규직 즉 기간제 근로자를 최소한 무기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의 입장이나 이사장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공익성과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것을 가급적 방지하려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대민서비스업 기관이기도 하지만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122명의 정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명의 비정규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지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서의 자신감이라든지 봉사하는 것이 비정규직하고는 완연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당연히 정규직들이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비정규직을 11개월로 일단 정했다가 다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시설이라든지 헬스라든지 또 유아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기직화하고 그 외 주차하고 청소만 현재 1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돈을 취급하는 데라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원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만원씩 배를 거둬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해서 기술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평가를 제대로 해서 무기계약직화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부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무기직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하세요. 공단이 어차피 기획예산과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현재 직원을, 비정규직 직원을 동결시키고 소위 무기직으로 전환을 억제하라고 예산상의 저기가 있다 하더라도 공단은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8억 5,600만원이라는 수익이 났다 또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효율화를 기할 수밖에 없고, 그 경영효율화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의 감소요인이 인력관리라면 그 인력을 축소시키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비용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꼭 기업이 경영의 효율성만 따집니까? 공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을 만들고 공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거라면 본전만 되어도 성공한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행안부나 또는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적인 이윤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일종의 권장사항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8억 5,600만원이라는 실적을 거양하지만 거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땀과 눈물이 그 안에 녹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단 입장에서는 적어도 기획예산과하고 싸워서라도 일자리의 안정 또는 근무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효율성을 기하고 지금 예를 들어 8억 5,600만원의 순익이 났는데 과연 이 순익이라는 게 각 서비스 시설들 즉 국민생활관이라든지 구민회관, 종로문화체육센터라든가 기타 시설들에 들어가야 할 재투자비용을 검토한 것이냐,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단은 순익을 내야 한다라는 데 저기를 하지 마시고 보다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한다는 1차 경영목표를 세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익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공단경영이라 하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는 약 92명의 기간제 계약직 인력들을 업무에 관계없이 최대한 종로구청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을 시켜주고 두 번째, 각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유지관리상의 문제점들을 재투자를 통해서 소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답변해보실래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늘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매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협의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주면서 재작년에는 복지포인트가 비정규직에는 안 갔었습니다. 작년부터 비정규직도 일부 우리가 주자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부 주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10% 삭감하라고 해서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주던 것도 일부 삭감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입장들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기직화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민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시설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안내직 이런 것은 다시 12개월로 전환을 했는데 나머지 청소라든지 주차관리 이런 부분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여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공단에서 조금 전에 사업보고를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깔고 계신 것은 첫 번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 향상, 즉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그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그야말로 신명나는 일터, 그리고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만큼 공단 자체 내부에서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보장책이 필요하다, 소위 동기유발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단 이사장님도 이사장님이지만 상임이사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단은 지금 기획예산과의 어떤 감독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단이 처한 입장에서는 재정규모가 압박을 받아서 효율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예산이 축소가 되고 이러한 현실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순익을 내야 하는 그런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순익을 내기 위한 전제조건이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때는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 즉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저희가 포상금 및 성과급을 확대 운영하도록 그래서 직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게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공단 이사장님과 더불어 상임이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임이사의 의견은 어떠세요?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질문입니다. 또 비교해서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현실에 굉장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오래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기간제 계약직을 그대로 놔두면 무기계약이 되는데 무기계약으로 가게 되면 정년 55세까지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그대로 정년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속에 직원들이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0세에 들어와서 55세까지 하면 그 사람 평생을 그 직장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면, 그런 단점도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시나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전부 기간제 계약직을 11개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로 퇴직금 발생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이 계산한 것도 약 9,200만원 정도의 연간 추가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규직을 정원 122명에 현원 10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이 위원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저 임금입니다. 기간제 계약직이 최저임금입니다. 아마 최저임금이 4,320원인가 될 겁니다. 그와 동일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원들의 봉급도 올려서 책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기획예산과에 자주 찾아가서 이런 문제부터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지 장기적으로 어떤 게 더 나은지 생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비정규직을 쓰지 않고 정규직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8명이 남아 있는데 18명에 대해서 내년 중에는 최소한 5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무직이 이게 어쩌면 이현령 비현령이 되겠습니다마는 차이는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단순노무로 볼 건가, 안내데스크를 어떻게 볼 건가, 아니면 시설관리의 주차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청소만 단순노무직인가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청소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숙련이 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숙련이 된다고 해서 요령을 피우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1개월로 해도 아주 면접을 볼 때 철저하게 면접을 봐서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일에 능률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무기계약으로 갔는데 이제 요령이 생겨서 그런 데에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능률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깊이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이사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기속되는 게 전제가 뭐냐 하면 소위 순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이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항시 지적하신 왜 수익을 올리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또 더욱이 거기에 덧붙여서 종로구민에 대한 채용도 하라는 이런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에 따라서는. 저는 지난 11월 15일자로 왔기 때문에 깊이는 아직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왜 수익을 올리지 않느냐, 왜 종로구민에 대한 배려가 없느냐, 채용도 종로구민 쪽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또 회원들도 종로구민에 대해 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회원님들도 종로구민들이 다 오면 받을 수가 없어 하는데도 외부 타 구민을 받으면 그건 저희들이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종로구민들이 많이 오지 않고 또 어떻게 해서든 회원들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직이나 모든 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바꾸려면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수익을 내야 하고 또 경영의 효율성도 기해야 하고, 최고의 서비스도 제공해야 된다 이걸 다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주민의 효용성, 그리고 수익, 서비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받는 기간제 계약에서도 탄력적으로 아까 이사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탄력적으로 어떤 부분은 꼭 숙련기간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기로 하고, 그 외에 꼭 그러지 않아도 흔히 말하는 단순노무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1개월로 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고객이 감동을 느끼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본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것은 이사장님과 상임이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고용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사람을 물갈이하면 퇴직금도 안 줘도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런 논리는 상임이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임이사는 조직을 관리하면서 조직의 효율성, 즉 어떻게 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검토해야지 비용을 줄여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력에 관한 비용을 줄여서 순익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공단과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이 부분, 즉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최소한 무기직급의 전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제가 따져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 자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직장을, 양질의 근무조건을 제공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 떼어도 일단 보장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신명나는 일터가 조성될 것 아닙니까? 내일 잘리는데 오늘 데스크에 앉아서, 청소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면서, 주차관리하면서 신명이 나겠습니까? 3개월 있다가 잘리는데 과연 그 사람이 신명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잘못해서 민원이 생기면 끊임없이 해당 직원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까지 하잖아요. 해고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근무여건 속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보장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경영을 하는데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주차장 이용구민의 만족도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종로 전체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에는 주민들이 만족하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만족할 것 같거든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여기 추진계획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순위만 가지고도 이게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리고 종로에 오래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제가 불만을 갖는 분 중에, 간혹 있는 분들 중에 어느 분들은 컴퓨터 추첨이라고 하는데 몇 년을 계속 그 사람은 장기적으로 되는데 5년, 6년을 나는 한번도 추첨이 안 되어 봤다는 사람도 반면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많은 부탁을 받는데 정상적으로 컴퓨터 추첨을 해서 떨어지고 붙고 하는 건 다 맞는데 그러면 여기 1순위, 2순위는 빼놓은 상태에서 컴퓨터 추첨을 하는 건지 이건 어떻게 해서 만족도를 향상시키면서 순위를 이렇게 매겨서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팀장 나원진입니다. 정인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구가 거주자 주차장 면수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거주자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순위가 6순위까지 있습니다. 6순위까지 있는데 그 순위에 의한 것도 사실 불만이기는 하지만 동순위였을 때 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순위였을 때 기존에는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안에 기본적으로 거주자 주차장 면수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첨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구민들을 좀 더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순위를 정해서 하면 지금 컴퓨터 추첨제도 불만이 많은데 이 순위를 매겨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컴퓨터 추첨도 못 믿고 불만이 많은데 이걸로 하면 더 불만족스러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공개적으로 해서 컴퓨터에서 채점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순위부터 6순위까지에는 여기 사업계획에는 출산장려 등에 이바지한 주민한테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6순위까지에는 그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가점을 도입해서 가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둥이를 둔 가정은 가점을 몇 점 정도를 더 주는 거예요?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미처 챙겨오지를 못했습니다.

대충 1순위는 몇 점 가점, 종로 장기 거주자나 다둥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그러면 그래도 이게 가점을 얼마만큼씩 매겨서 한다는 게

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도 알죠. 지금 여기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건 오늘 같은 날 가점을 몇 점씩 해서 심사를 할 거라는 정도는, 지금 가지고 계시면 그걸 하나만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차장도 부족한데 주민들 공평하게 내가 접수에서 밀려서 안된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사실 저희도 그거 부탁받는 거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건 점수상 어쩔 수 없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것만 넣을 때 되면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컴퓨터로 추첨하는데 본인이 운이 좋아서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데 그건 아예 종로 전체적으로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해서 6순위까지 해서 이 가점제도로 된다는 그게 널리 알려져야 저희들도 조금 편하게 살 것 같거든요.

예, 정인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에 이사인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부탁이 들어오거나 하면 대충 가까운 사람 이렇게 해서도 넣어주고 했는데 요즘은 철저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점수제까지 하고 여기서 1순위, 2순위, 6순위 그렇게 했듯이 그것도 정하고 거기에 몇 점씩 가점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민원을 말씀하신 분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하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와 같이 투명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공정하고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예컨대 이렇습니다. 저도 여기에 있지 않을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와서 보니까 어떤 부분이든 어떤 면에 대해서는 30명, 40명씩 대기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돌아오려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더구나 이번엔 3개월 단위가 아니고 6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번씩 돌아가려고 하면 로테이션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좀 더 저희들이 투명하게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좀 민원인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점제 도입 표를 주시고, 그러면 다둥이라고 하면 아이가 셋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가 셋 이상이면 이게 10살 미만 셋이냐, 30이나 40 먹은 아이들 자손까지도 셋을 따지냐, 그러면 몇 살 이하로 따질 건가요? 지금 20대가 넘어간 아이들이 하나둘일 것이고, 나이순은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10세 미만이냐 아니면

아마 유아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아니, 대충 유아 기준이 아니고 지금 현재 20세 미만을 뒀다든가 그것도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세는 거기에 적용이 안 될 거고, 아주 영유아를 기준으로 해서

영유아 셋을 두기는 안되죠. 그러려면 쌍둥이를 셋을 낳든가 해야 하는데 영유아는, 청소년까지 20세 미만의 다둥이 셋을 둔다든가 10세 미만에 셋이라든가 그 정도는 계획서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 기준이면 20세 넘어간 사람도 자녀로 들어갈 수 있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못해봤는데,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아니, 업무계획을 가져오시면서 이렇게 다둥이라고 하면

다둥이에 대해서는 개념을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

다둥이라면 결혼하기 전의 자녀를 다 따져서 할 것인가 20세 미만으로 놓을 것인가

아주 상세히 따져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가점제 도입 점수 매기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사실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 민원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 그런 건 전체 의원님들한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공원시설물에 북악팔각정하고 공원매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데요 지금 북악팔각정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원매점에 입점이 다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에 매점이 다 입점되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중 일부인데 개점을 했고, 가운데 있는 팔각정 건물 거기만 아직 개점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부분은 업주가 개점하려면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거기 전문가들을 모집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집해서 끝난 다음에 개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밑에 있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커피점이라든지 그런 건 지금 현재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달이면 다 날씨가 풀려서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3월달부터는 개점해서 그것까지 다 오픈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원청소 부분에 비정규직 인력이 주차시설관리팀에만 8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로의 청소부분은 어느 부분에 속하는 건가요?

대학로는 금년부터 이관이 되었어요. 공원녹지과로,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규직에 소위 인력별 수급계획을 T/O라고 그러죠. 직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각 급별 정원과 현원을 정하는 것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9명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19명이 T/O하고 맞지 않아요. 즉 정원과 현원에 괴리가 19명이 있어요. 그러면 무려 19명이라고 하면 전체 조직의 10%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원을 책정한 것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원 책정에, 여러분들은 어떤 공단을 만들 때 맨 처음에 정관을 만들고 그 안에 직제를 만들잖아요? 어떤 직원을 몇 급 직원으로 몇 명 두고, 상임이사를 두고 공단 이사장을 두고, 이렇게 직제를 만든단 말입니다. 직제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122명으로 정한 것은 122명이 필요하다고 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려 현원이 10% 이상 부족하잖아요. 20명이라는 건 무려 18% 정도가 부족해요. 그렇죠? 그래도 조직이 굴러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정규직을 쓰고 무기계약직으로 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능률도 올라가고 정상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애초에 122명으로 책정된 것도 정규직으로 써야 이만한 규모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책정이 된 건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흑자로 경영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 절감을 시키려다 보니까 나가면 아마 정규직으로 안 쓰고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닌가 싶고, 정규직이 나가면 그걸 보충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걸 비정규직으로 써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그건 공단 자체에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 부서에서, 즉 감독부서에서 소위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직 근로자를 쓰라고 감독부서에서 한 건가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예.

그런데 공단 자체는 사실 이사장님도 계시고 상임이사도 계시고 각 팀장도 계시지만 감독부서인 기획예산과의 간섭을 배제하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획예산과의 입김이 공단 직제까지 경영의 어떤 실무적인 부분까지 간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 부서에서 그러한 간섭을 배제하고 공단에서 스스로 소위 지방공기업인 공단 스스로 경영효율성과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현황에서 나와 있는 대로 정원과 현원을 맞춰서 조직의 숨통을 트고 적체되었던 인사도 늘릴 수가 있잖아요. 즉 지금 보면 9급이 무려 +2지만 8급, 7급, 6급, 5급까지 무려 21명이나 모자란단 말이에요. 모자란다는 뜻은 전체적으로 진급이 시행되어도 충당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은 감독부서의 소위 경영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인건비 절약 대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얼마나 지급하십니까?

그것도 지난해에 26시간이었는데 줄였죠, 20시간으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공정하냐고요. 자치구에서는 직원 일인당 시간 외 근무를 60시간씩 월 주면서 유사한, 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공단에는 26시간 또는 20시간만 하라는 게 형평에 맞느냐 이 말이죠. 이게 공직의 경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단 이사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자율성이 부여되었다고 한다면 정원과 현원을 맞춰서 소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친절 넘버원, 그 다음에 내부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서비스의 고도화,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11개월 쓰는 것보다 12개월로 쓰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사고방식부터 차이가 있으리라 보고요. 정상적인 경영화를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규직들을 정원대로 쓰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보다 훨씬 나은 경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늘 갖습니다.

실천을 못할 뿐이죠.

예.

그러면 상임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감독부서인 기획예산과가 정원의 증원이나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이나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예산의 통제나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독립을 해야 됩니다.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아니, 독립을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독립을 해야 하는데요는

원칙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게 뭡니까?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한번 해보자라는

정규직 정원 122명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직원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 했기 때문에 122명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영을 그대로 하게 되면 정규직을 만들어 봉급 주고 나면 적자운영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해서

상임이사님,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정원대로 현원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적자가 나는지 압니까? 정원대로 현원 조직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적자가 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점차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지금 개선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봐줄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공단에 자율성을 주면 여러분들이 상임이사가 기안을 하고 책임 하에 운영하면서 공단 이사장님하고 협력해서 적어도 임기 중에 공단의 혁신을 기해서 제대로 된 조직을 운영하고 제대로 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익을 내는 그런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해보세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저것을 저렇게 바꾸고 인력을 보충하면 적자가 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말자라는 거죠. 해보자라는 거예요. 해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2급하고 3급, 3급도 T/O가 무려 2명이 부족해요. 그러면 4급에서 승진을 시켜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조직이 숨통이 트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그러면 조직이라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능률이 나지 않아요.

사실 18명 두는 것도 지금 비정규직이어서 정말로 일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되면 거기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받던 부분인데 왜 한명이 이렇게 됐느냐라고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비정규직에서 정말 일 잘하는 직원이 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단에 당부를 드립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소위 공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지방공기업법 제14조는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독립채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잉여를 여러분들의 시설과 인력에 재투자해서 소위 잉여를 내부적립하든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기업회계의 방식을 도입해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직 전환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차후 계획을 주시고 지금 현원과 정원이 괴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하고 조금 전에 상임이사가 얘기하신 대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또는 무기직 근로자 중에서 양질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거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짜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에서는 단순하게 서비스 제공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경영기획팀 쪽에서는 적어도 제가 죽 말씀드린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직 전환, 정원과 현원의 일치, 조직 내부의 숨통을 트기 위한 승진인사의 단행 그런 것을 적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는 동적인 다이나믹한 조직의 혁신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경영수익을 달성하는 이러한 3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업무계획을 짜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단이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무려 200명이 넘는 굉장히 큰 조직이고 연간 100억 이상을 사용하는 큰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책임 하에 각 시설팀장의 책임 하에 스스로의 독립채산을 운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감독기관에 대한 어떤 간섭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조직의 여건들을 충족시키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한다면 간섭을 배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잉여가 난다면 재투자를 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더욱더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죽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뭔가 일을 해보자는 것이 돈이 안 드는 것은 친절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친절 넘버원 공단이라는 모토를 갖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초긴축긴축, 이번에 아시다시피 예산도 삭감되었는데 단지 일할 것은 돈 안 드는 친절밖에 없다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정도로 저희 애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상임이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월 후에 또는 2개월 후에 잘리는데 어떻게 친절합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소를 짓습니까? 내가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내가 주차관리하고 있는데, 내가 안내데스크에 있는데 또는 업무에 따라 틀리겠지만 야간경비하고 견인보관소에 근무하고 대관관리하고 있는데 1개월, 2개월 혹은 단기간 안에 잘리는데 어떻게 친절이 나옵니까?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다시피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꼭 필요로 하는 단순 노무직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다시 조정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그래서 몇 개월이라도 해보고 정말 안된다 했을 때 다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직 전환은 무기직 전환대로 하시자니까,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 직무가 시설관리, 안내, 유아지도, 헬스지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무기직으로 가는 과정이고 나머지 업무들 주차관리라든가 기타 청소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넘버원 친절 그것도 병행하시면 어떻겠느냐 그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시설관리공단의 김기찬 이사장님, 또 공단의 상임이사이신 선상선 이사님, 그 다음에 각 팀장에게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공단은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단체입니다, 종로구에서. 다른 부서는 전부 물 먹는 하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또 여러분들의 조직내부의 다양한 기간제 근로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다만 감독부서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특히 예산통제를 받아서 또는 정원 조정의 동결이라든가 또는 기타 근로자들의 동결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최대한 수익을 내는 부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한해도 정말 우리 김기찬 이사장님, 선상선 상임이사께서 서로 협력하시고 각 팀의 팀장들도 최선을 다해서 올 한해도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경영기획팀이 제대로 계획을 짜서 의회에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래요?

잠깐 부연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TO가 모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비워진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근무라든지 태도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람 정도면 정규직으로 써도 되겠구나 하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 의회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왜 정규직으로 승진을 빨리 시켰느냐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사람 정도면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승진도 시키고 했는데 그것을 또 빨리 승진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경영하는데 앞으로 반영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