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만열입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후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동안 심의·의결할 안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2022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김용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영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영우 의원님께서 대표로 김종욱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6월 5일 제출된「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안 1건은 같은 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건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금일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3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영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등 12건의 조례 및 4건의 규칙은 6월 5일자로 공포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6월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참석하셨고, 한 차례의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등 지역발전 및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영천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가 보다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우애자 의원, 박주학 의원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 서부동, 완산동, 남부동, 북안면을 지역구로 하는 우애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영천시 학교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천시에는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3,317명, 중학생 1,738명, 고등학생 2,08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현재 영천의 실상은 많은 가구가 걷기 수월치 않은 1.5Km 이상을 통학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기 쉽지 않은 어린이들은 결국 부모님께서 자가로 아이들을 통학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12월까지는 영천에서도 다른 도시처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이 인근 여러 학원 및 체육시설의 차량을 통해 등하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3년 1월부터 학원 및 체육시설 등에서 아침 등교 차량 운행 중지를 선언하였으며, 이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들은 출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매일 학교에 태워다줘야 하는 등굣길이 전쟁 같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소위 꼴찌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오랜 세월동안 아이 낳기 좋은 정책을 위해 많은 예산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예산들은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적어도 낳았다면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아닐까요? 영천시 관내 5개동 최근 2년간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보면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2022년 신입생 468명에서 올해는 430명으로 38명이 줄어들었으며 내년에는 과연 몇 명이 더 줄어들지 걱정스럽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예산을 쓰는 것보다 편하게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영천시의“새희망은 인구”라는 슬로건이 진정성 있는 영천시 의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도 저출산과 청년 유출 등에 대한 문제로 지역 소멸위기를 겪고 있기에 영천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통학버스 운영은 단순한 민원 해결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영천시 학교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동시에 영천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속한 정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의 등교 지원 문제는 너무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영천시는 본의원이 구성한 연구단체와 함께 지원 조례 제안 및 신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영천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학부모, 학생까지도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조속히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하루라도 빨리 영천시에 꼭 맞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영기 의원입니다. 경륜이 풍부한 의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안 심사시에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을 적법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또한 예비비 사용은 적정했는지 특히 지난해 결산 검사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분야에서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심사가 우리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가 될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투명한 예산 집행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회사무국장 양만열 전문위원 허희정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행정서기 황진문 지방행정서기보 황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