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부처 과장님의 설명…

설명하고.

부서 또 있나?

나는 지금 우리 일자리노사과장, 민원과장, 산림과장 진짜 여러분들 공무원 맞습니까? 그 사고가, 근본적인 사고가 내가 처음에 이 업무를 2019년도에 제가 업무를 봤습니다. 업무 볼 적에 손태국 계장이 그 당시 에너지계장이 저한테 와서 “이거 참 자꾸 민원이 이래 들어온다.” 그런 같으면 우리가 당초 도시계획조례를 당초 도시계획조례를 그 2항을 없애버리면 돼요. 건축물 위에는 태양광 못 짓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 위에 태양광 짓도록 해놓고는 그 태양광이 지금 우리 뭣처럼, 지난 정부처럼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하도 그래 골이 아프니까 그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실수요자한테는 하더라도 태양광 업자가 어떤 편법으로 하는 건 그나마 제안을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아주 이것 현재 규정,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 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한다. 한정한다. 이래 해놨어요. 그래 놨는데 그 당시 이 업무를 했던 직원이 김남석이라. 임고면에 지금 근무하죠. 김남석이한테 내가 물었어요. 내가 백승상 계장한테 이걸 물을 적에는, 그래 조례됐는 대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거 인정합니다. 김남석이한테 물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충주시의 조례를 보고 뺏겼습니다. 충주시 담당자 이야기가 농업 관련 시설 건축물에도 축사도 들어간다 합디다.” 제가 받은 답은 그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이거를 뭐 쪽팔리게 그 전화녹음은 안 했습니다. 이 조례가 있고 난 이후부터 이 조례와 연관돼 있는, 좀 전에 우리 양석수 과장이 시군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놨는 걸 보는데 여기 경상남도 의령군, 또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법제처에. 법제처에 질의를 하니까 시군에서 이런 국회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 이런 식으로 조례 제정하는 건 자치법규 위임한 것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법제처에서 똑같이 답을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법을 놓고 뭐 법이 잘됐고 못됐고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10명의 그런 편법으로 뭐 하는 그 사람들보다 한 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좀 전에 뭐 조분태 과장, “축사하는 어째서 그게 되고” 그것도 내가 어떤 그거에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양석수 과장 줬는 거, 저도 이거는, 이거 화산 대안1리에 아마 있지 싶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데도 이런 건, 이런 건 해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법을, 우리 조례를 악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해주면 공무원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버섯재배사를 짓겠다. 뭐 나는 곤충사는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버섯재배사가 대부분은 우리 비닐하우스처럼 그래 하는 재배사가 있고 그게 아니고 보온이나 기타 어떤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철골구조로 단단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의원 신분이 아닌 내가 농업인이다. 버섯재배사를 할 경우에 겨울이나 여름에 버섯재배사는 전기로 온도조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버섯 하나를 생산하기 위한 단가가 현재 있는 시설로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걸 위에 태양광을 얹어서 내가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을 활용해서 어떤 원가절감 하자는 그런 것도 행정이라는 미명하에 여기 계시는 저 공무원 분들 그런 미명하에 그거를 갖다가 다 억압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시 행정공무원입니까? 시민을 행복하게, 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공무원이라요. 현재 농민이 농업용 시설에 농업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도록 알량한 법을 갖다가 놓고, 그리고 산림과장 이야기했는 신축은 안 되고 증축 되고, 어디서 나온 발사입니까? 신축은 안 되고 증축은 된다.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이? 그런 사고를 갖고, 제가 잘났다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내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여기 이거는 맞다. 우리 양 과장 이야기처럼 버섯재배사 평당 이거 10만 원도 안 됩니다. 이래 나무로 지어갖고는 태양광패널을 올리기 위해서 옆에 저거 철 뭡니까, 그거 박아가지고 위에 평평하게 뭐고, 남향으로 딱 요래 그걸 눕혀놓습니다. 이거는 태양광 하기 위한 버섯재배사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상적인 어떤, 어디 가서 보면 지붕이 남향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장을 짓다보면 북향도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땅 구조상으로 그래 되면 그 위에 자기들이 맞춰서 패널을 남향으로 맞춰 얹는 거 그런 것까지도 시에서 규제를 한다하면 그거는 저는 정말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했잖습니까? 선량한 한 사람이 피해가 없도록 저는 하는 게 그게 행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불법을 참 편법으로 들어봤다.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환경보호과 없네? 2019년 우리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그거 따질라 하다가 놔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묶어놨다가 특정인을 위해서 풀어줬어요. 특정인을 위해서 풀어줬는데 확 들어와서, 여기 건축디자인과는 압니다. 그래서 뭐 축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축사는 좀 풀어놓으면 외부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달에 고시해서 또 묵어놨죠? 제가 이 건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태양광이 들어와서 민원 야기하고 이건 나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이 기준을 저는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우리 법에 맞게끔, 법에 맞게끔만 하고 이 기준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영우 의원님이 축사 관련 이걸로 해서 한다 하길래 아, 그러면 그래 우리가 농민이 정말로 필요한 거는 축사도 그거지만 버섯재배사도 지금 보면 양송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은 건물을 잘 짓습니다. 표고는 그냥 비닐하우스처럼 해서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래 그런 사람도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뭐를, 뭐가 애매하다. 왜? 5년 기간을 정했는 거는 법제처에서 위임하는 그거를 벗어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한을 두는 자체가 상위법에 벗어나요. 이거를 누가 농민이 행정소송이나 못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법제처 들어가 보라니까. 들어가 보면 거기 있고 또 우리 시처럼 현재 도시계획조례 22조의2 제2항처럼 이래놨는 게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에 과연 몇 군데 있는지? 정말로 이거는 그 권한을 벗어난 걸 해놨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 말을 맞추다 보니까 뭐 종사자니 뭐 5년이니 뭐 그것도 인정을 해줬습니다마는 농사짓는데 이거는 당연히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태양광이 옛날부터 저기 임고 삼매 산100번지, 삼매 매곡 들어가는 입구 거기 데모하러 와서 그 당시 우리 계장이, 그 과장이 그때 양만열 과장 했는지, 그래서 우리 시민회관에 비 온다고 전부 해서 한 50명 모아놓고 이야기하는데 이럽디다. 태양광 패널에 비 오면 물 떨어져 갖고 이 물이 산에서부터 강으로 한 500m 내려가서, 거기 내려가면, 지금 도룡뇽이 천연기념물입니까? 패널에서 떨어졌는 물이 강으로 가서 거기 가면 거기 도롱뇽이 죽는다고. 그래 그거를 과연 우리 태양광이, 뭐 저는 태양광을 하는 거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나는 그런 어떤 맹신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 항상 몸에 핸드폰을 갖고 다니고 집에 들어가면 전부 전자제품이 있는데 그 전자파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 태양광 밑에 사는 사람은 벌써 지금 태양광이 우리 들어온 지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태양광이 우리가 어떤 친환경 전력으로 해서 들어온 지가 그래 됐는데 과연 그만큼 어떤 인체에 피해가 있었는지, 그게 그런 보고가 있었는지. 저는 아직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도하게 이렇게 묶어서 진짜 농민이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공무원들은 내가, 나도 해봤잖아. 때 되면 월급 딱딱 들어옵니다. 뭐 누가 오든 뭐 누가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 여기 저 법제처에서도 상위법 위임한 규정에 어떤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누구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갖고 이의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보이소.

아니 아니 설명을 제가 할게요.

아니 지금 우리 권 위원님이 좀 오해하는 거예요. 현재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축사든 버섯재배사든 똑같은 그 시설을 해서 5년이 경과해야만 태양광을 얹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현행 조례입니다. 바꾸려 하는 거는 축사는 완전히 빼버렸어요. 축사는 5년도 관계없고 1년도 관계없고 축사 지으면 위에, 아니 축사 누가 저거 비닐하우스 짓듯이 축사 그리 짓습니까? 태양광 올려놓으면 넘어져버리면 소·돼지 죽어버리는데. 축사는 빼버리고…

그렇지.

그래서 버섯재배사도 위에,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건축물은 아까 그 양석수 과장이 줬던 이 사진은 이건 가설 건축물입니다. 건축물도 건축법상에 가설 건축물이 아닌 그런 우리 이영우 의원이 이야기했는 최종해 전 과장처럼 철골구조로 그런 버섯재배사를 해놨을 경우에 거기에 태양광을 얹어도 좋다. 그렇지만은 이제 다만 버섯재배사는 내가 버섯을 키우기나 뭐 그래 했는 사람, 한 5년 정도는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이 건물을 지으면 해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솔직한 말로 여기 와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 내가 참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말로. 조금 전에 양과장 이야기도 화산 대안 자, 소송해서 그래 했다. 조례 개정되면 버섯 재배한다. 그게 어떻게 재배하노? 버섯재배를 이 사람이 안 하고 있었는데. 버섯을, 내가 농업경영체에, 농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또 농업이 아니더라도 버섯 회사가 계속해서 그 버섯 하는 데 종사했는 사람이, 아니 지금 일자리노사과에서 그런 말 하면 여기 청년창업 그거 뭐 하러 하노? 앞으로 예산 없다. 그 청년창업 뭐 하러 하노? 그게 내가 어디 가서 기술을 배우거나 그래서 창업할 적에 창업이 공장만 지으라 하는 거 있나? 뭐를 하더라도, 그 농업을 하든 뭐하든 하는 게 그게 청년창업가한테 허가 안 해주겠다는 거가? 이거를 아까도. 여기 가보면 지금 건물만 이래 지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나무 저 버섯몽디 이런 거, 또 장작 대여섯 개씩 세어놨어요. 그 사람이 그 표고자목이라고 세워놨는 게 버섯을 5년 이상 버섯 재배했다고 그거 되나? 안 돼요. 그거는 내가 표고자목 구입을 했거나 버섯을 재배해서 판매를 했거나 뭐 그런 그게 인자, 그거는 우리 공무원이 검토할 사항이라. 그래 되는 거고. 그래 이거를 저는, 내가 이 조례를 턱 봤을 적에 작년 4월 8일 날 이거 개정했을 적에 참 정말로 내가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이거 개정을 할 적에 이거를 갖다 잡아넣어 갖고 아니 농민들한테 완전히 재갈을 물리는데도 그 집행부서 하는 것 좋다고 의회에서 이거를 검토해서 해줬는 게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안 해도 그만,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농사짓나? 안 지어요. 규정이, 내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저기 법제처에서 국회법 그 위임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위원님이나 자꾸 엉뚱한 이야기, 나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더기가 장 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의의 농민이 한 사람은, 한 사람을 그걸 갖다가 구제해주는 게 그게 저는 행정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의 운영의 묘는 동네 복판에 아까 여기 같은 경우 화산 대안리 동네 복판입니다. 완전히 동네 정중앙입니다. 동네 복판에 어떤 민원 생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버섯재배사나 뭐 이런 거, 저 동네하고는 진짜 떨어져 있는 외딴 데, 또 외딴 데 지어놔야 병해충이나 기타 거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데 해놨는데도 그거를 조례 여기에, 공무원은 그 글자 써졌는 대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 그런 거는 어떤 운영의 묘지, 이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전부 다 여기에 조례에 적어서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참 이거 전번 검토했는 것부터 해서 저는 뭐 쪽팔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양석수 과장 이야기했는 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조례 개정을 작년 4월 8일 날 내가 1년도 안 됐는데 그 한다는 자체를 부정했잖아? 그래놓고는 축사는 뭐 된다? 그러면 뭐하러 축사 넣었나, 그때?

개인이든, 공무원이 회의에 나와가 개인의견이 어딨어? 안 그래요? 거기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좀 전에 그 이야기했잖아? 조례 해서 1년도 안 됐다 했지만 지금 4월 8일 1년 2개월 지났는데. 그 행정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백승상 계장이 했잖아요. “공무원은 책에 쓰인 대로 한다고” 그래 쓰였으니까 내가 “법제처에서도 이래 했는데 너거 계장 잘못됐는 거 아니가?” “그래, 잘못됐지만 책에 쓰인 대로 한다.” 나는 그거 인정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힘없고 빽 없는 농민들은 고통 받도록 하는 그게 영천시 행정입니까? 이상입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는 산업건설위만 받는 거 아니가?

지금 우리 여기 조례하고 관계없는데 신녕 치산1리입니다, 치산2리. 치산2리가 거기가 마을에 그걸 뭐라고 하나, 간이정화조인가 뭐 그런 게 아마 설치돼 있지 싶어. 내 오래 전에 거기 되어있는 걸로.

아니 치산2리 마을에서 하수관로인가 그 작업을 한 20년 전에 했는 내 기억이 있어.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최근에 치산2리 귀천서원이라고 있어. 권응수 장군 서원, 귀천서원. 귀천서원 앞에 카페를 2동을 지었어요. 카페를 2동을 지었는데 아마 그게, 내가 우리 집을 2014년도 지을 적에 치산은 정화조를 일반 것보다 뭐, 그것보다 배, 가정형 정화조를 15인용인가 그걸 내가 설치를 해라 해서 했거든. 했는데 치산2리에 거기 귀천서원 앞에 그 건축을 지으면서 정화조를 안 묻고 어디 관로를 연결해서 했다 이러거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서 연락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누가 거기 주민이 묻더라고, 내한테.

앞에 개인.

최 머시기라고 카페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2동을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화조를 안 묻고 어디에 뭐 관로에 연결해서 한다 이러더라고. 그래가 내가 정우현이한테 전화해보니 정우현이 잘 모르더라고. 확인 한번 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경로당은 안에 있잖아.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수정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겁니까?

조금 전에 아동·청소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까?

그건 또 왜 그래요?

수정안에도 그러면 70세다. 그렇죠? 70세 이상?

그래서 저는 뭐 이거보다도 저번에 우리 YTN 그 혹시 방송 들었습니까? 저는 그 방송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서, YTN 방송에… (뉴스 재생) 저는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75세 이상 조례라는 걸 저는 공식적으로 이 YTN뉴스에 처음 들었습니다. 75세. 75세 조례를 영천시가, 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막았다. 그걸 YTN이 보도했거든. 저는 이 진위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걸 그 방송에서 허위로 보도해도 우리 의회나 시 집행부나 가만히 있었다 하는 건 뭔가 이거는 그 어떤 음모가 있다고 그래 보거든요. 그러니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 아니면 산업건설위 차원으로,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아직 75세라는 건 거론도 안 되고, 제가 우리 이갑균 위원장님 이 조례는 그 당시 70세 이상, 또 아동·청소년 이래 받아왔는데 거기 75세 했는 거는 이건 틀림없이 집행부에서 자료를 저는 그 YTN에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걸 그 진위를 밝혀야만 어떤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탔는데 딱 나온 소리가 시의회에서 집행부서 하는 사업을 막았다. 거기서 대중교통 75세 이상 어르신 조례도 시의회에서 막혀갖고 지금 그거를 추진 못한다. 지금 이래 돼 있거든. 그러면 그게 그래, 저는 이갑균 위원장님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분명히 70세 해놨거든. 그런데 75세를, 자료를 줬으니까 저게 있는 거라고. 그렇다고 저거가 묻지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우리 이재열 과장님, 거기에 대해갖고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 자료를 안 줬다 그러면 뉴스를 봤다. 보면 과장님이 했는 스탠스는 뭡니까? 자료 봤다. 허위로 YTN에서 전국적으로 허위 방송을 했어요. 75세 허위죠?

아니 입법예고가 의회에서 막혔다고 방금 들었잖아요. (뉴스 재생) 의회에 가로막혔다잖아. 아니 기자가 입법예고 됐는지 모르고 의회에서 조례 상정했는데 위원들이 그거를 상정된 입법을 심의나 통과 안 시켰다는 그거 기자들이 모르겠나? 이 보도자료는 틀림없이 나는 영천시에서 제공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보도자료를 그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정정보도 요청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나? 내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그 사업 담당부서 과장이 그래 우리, 저번에는 이갑균 위원장님 발의했는 거는 그래 70세 이상, 아동·청소년 이래 됐는데 저기 대구·경산은 75세 해놓으니까, 그래가 75세로 바꾸려고 조례 입법예고 해놨는데 입법예고해 놓은 거 같고 잘못됐다고, 의회에서 가로막았다고 그런 발언을 하면은 교통행정과장님은 우리 홍보실에 이야기해서 이거 보도 저거 잘못된 거 공식채널을 통해 갖고 정정보도 하라 하든지 그걸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코멘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