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학 의원 발언
현찬
이현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더 심도있게 종합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현찬
이현찬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금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2000년도 우리구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찬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지난 6월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숩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762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9억9,700만원 보다 52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93억1,1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44억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4.5% 증가한 69억6,9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일반회계 추경 세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 증가분 44억7,800만원과 6·25전쟁 50주년 기념 캐릭터 사업비등으로 조정교부금에서 5억3,500만원이 늘어났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6억1,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일반회계 추경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기본금 및 제수당등에서 3억5,700만원이 감소되고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액 2억1,500만원이 늘어나 총 1억4,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필수경비는 공무원 자녀장학금, 부담금, 구의회 의정활동비, 일용인부 고용보험료등 법정 필수경비 2억4,600만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3,100만원이 삭감되어 총 6억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의 경상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에산삭감은 2000년도 당초 예산중 사업 완료나 변경등에 따른 불용액 삭감분으로 주차장 주차구획선 재도색 및 시설 유지 관리비에서 1억원, 보건소 차량 및 동 연막소독 약품 구입비 3,000만원, 의료보험 환자 지료 및 공무원 교육 훈련비 8,700만원등 총 2억1,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2000년도 구정 기본 업무 및 당면 현안사항 수행을 위한 경비로 반영된 것입니다. 주요 반영 내역은 구, 동간 종합 정보망 구축에 따른 장비 및 운영 프로그램비 1억7,400만원과 직원 컴퓨터 구입비 9,800만원, 제4회 부산 오륙도 UN축제 사업지원비 1억원, 주차장법에 의한 세입관련 세출로 주차장기금 적립금 9,000만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1,000만원, 보건소 신청사 이전 관련 경비 1억7,500만원등 총 1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보조금 관련 경비 1억7,500만원 등 총 19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보조금 관련 사업은 총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3억2,100만원과 시비 3억8,200만원이 줄어들고 구비 부담액 6억7,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시비에 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비부담액은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 투자사업비는 총 20억9,700만원으로 구청사 별관 뒷편 옹벽공사비 1억2,000만원과 보건소 신축관련 공사비로 건물신축 및 통신공사등에 4억700만원, 구정 정보망 및 동 통합배선망 공사 7,600만원 구문현 공설시장 철거 이주 보상비 5,600만원, 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애니메이션 제작비 3억2,000만원, 문현4동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1억5,000만원, 구, 동 주민숙원 사업비 1억원, 동자치센타 시설사업비 2억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8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 세입에서 시비보조금 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은 의료보호비등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8억7,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금 5억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1,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은 대연2지구 공공기반시설비 4억4,000만원과, 문현 1지구 공공기반시설비 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회 추경은 2000년도 하반기 우리 구의 구정운영에 꼭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금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편성안중에서 동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4월10일자로 부산광역시 남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되었고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신설 제정 공포됨으로 해서 2000년 본예산에 편성된 동정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19개동 3,470만원중 2000년7월26일 현재 미 집행액 19개동에 4,250만원을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3조의 실비 보상등 조례에 따라 주민 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실비 보상등으로 과목 조정하고자 하는데 총무과장님은 19개동을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출입니다. 김평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평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4월에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즉시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과목이 바뀌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각동에서 선거라든가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저번 추경에 예산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을 감독하는 총무과에서 김평우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번 추경에 과목을 실비 보상으로 바꿔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예, 동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성립될 걸로 생각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조금전에 김평우위원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용욱위원입니다. 페이지 155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구입해 가지고 2,977개, 국·시·구비해가지고 4,227만3,000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개별질의를 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하라고 했으니까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방독면이 모델형이 어떤 형입니까?
일공
위일공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위일공입니다. 지금 국·시비를 시달하면서 시달된 지침에 보면 삼공물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반 방독면으로서 정부 물품 고유 번호가 4240-004-1060이라는 일반 방독면을 조달 구매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 군대용어로 서류넘버인데 모델형이 있습니다. 방독면형이 가령 M5, M9A1, M9A2 그 다음에 M25A1, M25A2 이런 형태의 모델형이 있습니다. 이게 기종의 어떠한 형입니까?
일공
위일공민원봉사과장
그 기종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사전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그랬고 또 아까 그, KI 스타일로 해 가지고 민방위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것도 보여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M9A1형을 갖다 그것하는데도 그것도 지금 확보도, 그런 자료를 사전에 이야기 했는데도 그런 것도 답변이 안된다하면 무슨 예산, 아무리 국비, 시비가 그것됐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해 준다하는 무작정한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일공
위일공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기종 자체는 구단위에서 어느 기종이든간에 선택을 해서 구입할수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기종별로 특성이라든지 가격면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했을 건데 이것은 방산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조달 구매를 하다보니까 그 특수한 방독면을 가격의 차이가 아마 많이 날겁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좋습니다.
일공
위일공민원봉사과장
그런면은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좋습니다. 뭐 엉터리 같은 답변은 필요가 없고 지금 방독면 구입하는 것은 어디에 씁니까?
일공
위일공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어떤 특별한 용도에 당장 쓰겠다고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민방위 대원은 1대원 하나 방독면 갖기 운동이라든지 또 공무원은 하나씩 확보하라든지 또 직장도 만방위대원 하나씩, 보급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예, 좋습니다. 1인당 1방독면 갖기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일반 가정에서도 개별로 방독면을 1 가정에 1인당 한 개씩 하는 것을 지금 집집마다 구비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나라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KI 이 자체는 도저히 25년전에 미국에서 MAI, A2 방독면을 생산함과 동시에 폐기 처분하고 있는 방독면을 어디 쓰려고 하는 겁니까? 쓰지도 못하는 방독면, 아무리 국가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어디 쓰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방독면이 기능이 M9A1형 이 방독면 기능이 과연 어디 쓰여지는 기능입니까? 사전에 민방위 담당자도 있고하니까. 그에 충분한 자료를 가졌을 걸로 사료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민원봉사과장
서면 보고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욱
한용욱위원
서면 보고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하라해도 준비를, 이것은 서면보고 자체가 아니라 내가 구정질문 자체에도 다루겠지만 이것 예산이 올라왔으면 예산에 대한 사전 준비는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민방위 교재에도 보면 MPA1방독면 자체의 기능이 지금 현재 상실되고 있다는 교재 자체에도 나와 있는데 기능이 안 변하는 방독면을 갖다가, 조금 부연적인 설명을 해주자면 방독면이라는 것은 어떤 독성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제거를 하는데 만약에 산소보다도 가벼운 화학물질이나 이런게 되었을 때는 이 방독면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고 방독면 자체가 더더욱 더 산소 결핍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가지는 방독면입니다. M9A1이라는 방독면 자체가 이 방독면을 어디 구입해가 어디 쓰자는 말입니까? 그 지역을 그것하기 위해서 지금 M25A1하는 것이 25년전에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독면이라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MPA1를 구입해 가지고 어디쓰는 방독면을 갖다가 그것한다는 말입니까?
일공
위일공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물론 화생방 관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기종은 구 단위에서 물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구입하기 전에 그런 충분한 문제점을 시나 건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 본다면 이 예산 자체도 일단 유보를 시켜야 될 예산입니다, 이것은. 아무 자료 없이 지금 민방위담당이라는데서 이런 현황에 이러한 자료 하나를 그것한다면 민방위담당이 무엇 때문에 존속하며 민방위 담당자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민방위담당을 폐지를 시켜 버리든가 민방위담당을 활동을 안하든가 해야지 그러면 민방위담당이라는 담당자라는 그것만 가지고 월급만 축내고 있다는 것뿐 더 됩니까? 이것 그러면 스스로 이 예산에 대해서 유보를 시키고자 하는 과장님 의향은 없습니까?
일공
위일공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잘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국가적으로 전국민한테 확대시키려는 그런 취지로 전국적으로 다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취하고 있는 이 예산만은 좀 반영이 됐으면 싶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누차 자꾸 되풀이 되는 이야긴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한 자료에 답변을 할 수 있든지 이러한 답변도 못하고 무조건 예산만 내놔라 이것 뭐 칼들고 강도짓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이 전부다 국민들 세금이고 국민들 혈세 입니다, 이것. 이런 혈세를 사용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나 충분한 어떤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올려야지 아무런 예산도 없이 이런걸 올려 가지고 무조건 집행을 해 달라 아무리 구의원들이 이런 현황에 대해서 모른다하지만 이것은 구, 이런 그런 예산… 구의원들한테 뭐한다고 이것 예산 올리고 합니까? 자체적으로 해 버리고 말지. 이 예산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아무리 시비 아니라 국비가 들어 간다하더라도 이것은 용납이 안되는 예산입니다. 스스로 이 예산에 대한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한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위원장님!
현찬
이현찬위원장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위원
과장님 그 기종을 우리 한용욱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민방위 담당자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만일에 기종이 옛날 기종되면 안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는 것 사더라도 국가시책에 따라서 사는 것은 좋은데 예들 들어 가지고 옛날 기종이 되어 가지고 사 놔가지고 쓸때는 안된다 안 그렇습니까?
일공
위일공민원봉사과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쓸수 없는 것을 사가지고 예산 낭비하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까? 기종이 한가지 뿐입니까, 이게?
일공
위일공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제가 방독면 지식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방독면도 있고 합니다만 가격적으로 일반 방독면은 정부에 권장하는 그 기종인데 그런 문제검이 많다고 그러면 왜 일선 시·군에다가 그런 방독면을 권장을 하는가 참 의심스럽네요. 제가 화생방이나, 물론 제가 행정 공무원… 아닌건 아닌데 정확한 기종에 따라서 장·단점을 구분해서 설명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왜 그리 문제점이 많은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지는 제가 한번 더 시를 통하든지 물건을, 방독면을 구입하기 이전에 기종을 하여튼 지금 현재 구매요구를 낸 것도 아니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러면 현재 개수도 3,000개정도 되는데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개수도 3,000개 같으면 적은게 아닌데 사장을 시키면 안된다 하기 때문에 한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민원봉사과장
예.
현찬
이현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현찬
이현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산하
이산하위원
실장님! 이산하위원입니다. 실장님 32년이라는 오랜 공직 생활에 몸을 답아 오면서 그동안 좋은 일도 많았을거고 굳은 일도 많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가 저희 위원들하고는 마지막 임시회이고 예산심의하는 질의, 답변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 동안 남구의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구청 살림을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모레면 그 동안 정들었든 직장을 떠나시는데 제가 한가지 개인적으로 질의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직생활 경험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청과 의회 남아 있는 후배님도 계시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직장에 계실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할 말도 많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동안 실장님 내일, 모레 떠나시는 와중에 우리 구청과 우리 의회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이산하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제안설명할 때도 뒤늦게 감히 말씀을 올렸지만 특히 끝으로 이렇게 저를 단상에 서게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여기 많은 재선 위원들도 계시고 초선 위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공무원도 저희들이 사무관을 관라자로서 오래한 분도 계시고 일선동에 있다가 또 다시 오신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보다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하는데 첫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동, 구세는 큰편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에 선인의 말씀마따나 외부 고객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을 잘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 주시면 저의 마지막 부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가장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게 어렵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 그 다음에 직장 동료 우리가 외부 고객 관리를 잘못하면서 주민을 위해 서 봉사하겠다는 것은 기본이 잘 안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안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어렵고 비록 환경이 열악하다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더더욱 직업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위원님들은 지역 사회에 대표로 게시니까,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검토하고 방금 한용욱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실무자로서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설명을 못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반성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어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국가가 돈이 남아돌아도, 마지막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사실 농촌 지역에도 연말되면 육교가 필요 없는데 짓게하고 육교로 다니라고 육교도 놓고 공항도 닦고 이런 이유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게 새로운 우리가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집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공금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는 과연 이렇게 … 판단될 때는 시비나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있어도 집행을 안해야 된다고 그렇게 복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지적에 대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김금옥실장님 고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학
윤명학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폐이지 288페이지 학술 용역비 신선대 유원지 개발계획 해 가지고 …5,000만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올라 왔는데 기획실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사도에서도 취급하고 했는데 신선대 유원지 이 자체 개발은 제가 볼때는 시기가 과연 이게 적당한 시기에 올라 왔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현재 여러 환경단체에서 산을 훼손한다든지 바다를 매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관의 주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감시의 눈초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아까 말한 시기와 다른 단체와 협의한 것 아닌가 지금 항상 먼저 계획을 세우고 뒤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주섭입니다. 윤명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신선대 유원지 75년도에 12월달에 … 또 동일 한 땅이 시 문화재 기념물로 75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기념물로의 근간은 자연의 손상을 그래도 보존을 하자는데에 취지가 있고 유원지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갖춰야할 시설을 설계를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끔 가꿔 나가자는 것이 유원지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광 해안 벨트 구성 또 쓰레기 소각장 앞의 신선대 산복도로의 개통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각종 산책로의 개방 또 약 한 200년전에 영국군이 처음에 배가 들어 올 때 용당지구에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래서 그곳에 기념비의 건립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재의 관리 측면보다는 유원지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재 기념물 지정 해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나 해제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기념물 지정 해제부터 요청을 해야 되는데 무턱되고 요청을 할 수는 없고 이래서 약 5,000만원의 학술 용역비를 들여서 그곳에 어떠어떠한 시설물을 어디어디에 유치를 해 가지고 조성을 하면 좋을 것인지를 먼저 용역하는 결과를 가지고 시에 문화재 지정 해제부터 또 일부의 규정부터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5,000만원을 편성해서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그 지역에 해군3함대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주섭
성주섭지역경제과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
만약에 해군이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 일부가 확정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군사시설로 보호 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용역을 주면 분명히 뒤따라 가지고 1년, 2년 있다가 공사 시행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주고 5년, 10년 이런 식의 공사가 시행되지 않으면 용역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집을 하나 지으려면 보통 그전에 용역이라는 것이 설계 한가지인데 그에 대한 기초를 하고 그 뒤에 시공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지금 이기대 도시 자연 공원도 벌써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도로만 내고 그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섭
성주섭지역경제과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
이기대 도시 자연 공원도 한치의 진보도 없는데 다시 5,000만원이라는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앞에 저질러 놓은 일도 다 처리하지 못하면서 다시 또 위에 일을 벌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3함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자체를 우기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 없이 그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 이랄까 그런 것이 없이 우리 구청의 일방적인 용역을 주고 이런 것 같으면 과연 다음에 그 공사할 때 주민한테 어떤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방적으로 관에서 용역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지역에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되는데 타당한지 지역 주민들이나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그 지역을 들어오는 3함대 사령부하고도 우리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해 가지고 다음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도 사전에 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그 말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이 용역하자 하는 것은 그걸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하는 착상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그대도 해당되는 주민에게 또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이 러한 계획을 우리 구청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문화재 지정 기념물부터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를 하기 위한 일종의 남구의 자체 계획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를…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이희철위원닙!
희철
이희철위원
우리 성주섭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윤명학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원지의 5,000만원을 투입을 하고 그 뒤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해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면 5,000만원 그냥 날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섭
성주섭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까지 문화재 지정 해제를 약 2년전부터 구청하고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너희는 자체 계획 아무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상안도 없으면서 해제를 해 달라하면 되느냐 이래서 이번에 우리 구상안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런 걸로 문화재를 개정해 가지고 많은 시민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일종의 어떤 계획적인 구상안을 만들고자하는 것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으로서 그 계획이 입안이 되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가능성은 8, 90%이상으로 이 계획만 들어가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예, 김평우위원입니다. 우리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주섭과장님에게 현재 다루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지역경제과장
중장기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안 들어가 있으면 이 예산은 사용을 해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지역경제과장
중장기 계획이라 하는 것은 5,000만원보다는 조금 많은 금액이 연차적으로 또는 당해 연도에 투자할 앞으로의 5개년 계획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원지 용역 계획 다 되어 가지고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려고 하면 연차적으로 몇 년도의 뭐를 하는데 얼마, 도로를 개설하는 데 얼마 이렇게 해서 중기 재정 계획을 의원님들에게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게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렇게해도 괜찮다면 다행입니다만 저가 아는 상식으로 이 중장기 계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로서는 뭐 내가 알기로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렇게라도 잘 된다면 다행입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제 간사님!
덕제
조덕제간사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직원 능력 개발비 직원의 10%선으로 증액을 시켜도 관계 없겠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조덕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우리 추경 예산이 빡빡하다보니까 직원수의 5%… 그래서 10%정도 올려주시면 직원들이 사설학원에 가서 능력 개발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 조정 작업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예,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조금전에 방독면 구입건에 대해가지고 공개질의를 했습니다만 공개질의상에 명확한 답변도 나오지도 못했고 또 이것을,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면 전국적인 추세에서 우리 남구청이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고 또 방독면 구입 자체는 범국민적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방독면 구입시 이 예산은 통과를 해놓되 구입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구입을 요구합니다.
일공
위일공민원봉사과장
예.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조덕제위원 발의)
13시06분
현찬
이현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덕제위원, 김평우위원의 동의와 차경양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조덕제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간사
조덕제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중 전산 개발비로 편성된 미들웨어 구입비 3,373만7,000원중 2,9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2000년 본예산에 편성된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중 4,025만원을 주민 자치 센터 운영위원회 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조정코자 하며 직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2,092만7,000원을 추가 증액 조정하고 직원 능력 개발비를 직원수의 5%에서 10%로 조정된 금액 513만원을 증액하고 문현2동 동민의 집 난방기구 구입비 200만원을 추가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조덕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덕제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모든 것을 신중을 기해서 결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을 대리해서 동의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장
김금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산회
현찬
이현찬출석위원
조덕제 장두익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