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2년도 이천시 운용 기금은 총 10개로써 총수입계획은 475억 3,239만 5,000원, 총지출계획은 1,257억 4,762만 5,000원으로 2022년 연도 말 조성액은 2,732억 3,61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개요입니다. 이천시는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탄력적인 집행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현황 및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 65억 4,721만 1,000원, 보조금 1억 9,640만 원, 예치금 회수 3,514억 5,138만 6,000원, 예수금 370억 3,200만 원, 이자수입 31억 95만 4,000원, 기타수입 6억 5,583만 원으로 총수입계획은 3,989억 8,378만 1,000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56억 9,182만 5,000원, 인력운영비 4,480만 원, 예치금 2,732억 3,615만 6,000원, 기타지출 1,200억 1,100만 원으로 총지출계획은 3,989억 8,37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514억 5,138만 6,000원이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475억 3,239만 5,000원, 지출액 1,257억 4,762만 5,000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대비 782억 1,523만 원 감소된 2,732억 3,61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현재 운용 기금은 10종입니다. 2021년 말 총조성액은 3,514억 5,138만 6,000원, 2022년 운용 후 연도 말 총조성계획은 2,732억 3,615만 6,000원입니다. 최근 주요 기금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에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발생 시 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였고, 올해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운용계획 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입총액은 475억 3,2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257억 4,7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계정 통합계정 수입 374억 5,000만 원에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예치금 366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 지출 1,200억 원은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으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나머지 기금운용 내역은 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특정 분야의 사업 목적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외의 특정 자금을 적립 운용하려는 계획으로써 관계법령에 의거 적절하게 수립한 계획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내년에 일반회계의 재정상황은 양호한 편이나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반회계에 기금 활용의 필요성이 높지 않으나,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위축 및 피해계층 등에 대한 지원은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보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경기부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는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게 되며, 일정기간 예수 예탁 후 상환하는 계정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374억 4,991만 6,000원으로 지출계획은 없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60억 8,9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160억 8,9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4억 1,791만 6,000원, 예치금 회수 786억 3,967만 원, 예수금수입 370억 3,200만 원으로 총수입계획은 1,160억 8,958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1,160억 8,958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총칙은 앞에 설명드린 통합계정과 동일하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559억 6,362만 7,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25억 5,660만 4,000원, 지출 1,200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85억 2,023만 1,000원입니다. 다음 23쪽부터 2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2,585억 2,02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25억 5,660만 4,000원, 예치금 회수 2,559억 6,362만 7,000원으로 총수입계획은 2,585억 2,023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25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385억 2,023만 1,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1,200억 원으로 총지출계획은 2,585억 2,023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1쪽부터 1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1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보편적으로 수입액이 좀 작은데요. 이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존에 있던 수입액을 가지고 여유자금을 이제 그 예치해 뒀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으로써 이번에 본예산에 1,200억 정도를 지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 수입액보다 지출이 많다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서류상으로는 저기 같은, 저 수입과 지출이 같은 거지만 일단은 그 1,200억 원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 이천…… 내년 연도 말의 금액은 저 줄어들게 돼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분회로 2,000만 원씩 해마다 이렇게 일…… 이렇게 좀 반복, 그러니까 계속 지출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2,000만 원 계획했는데 사업을 다 못 하고 그중에 그 환경개선사업만,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그냥 그 분회에만 나가고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없는 거잖아요. 사업이 분회 관련돼서 나가는, 이 기금의 용도가 올해 이제 지금 분회에 2,000만 원 나가는 거 말고 기존에 뭐 다른 사업을 좀 하셨었어요?

다른 사업은 없고 이제 노인회에서 노인회하고 분회 같이 뭐 리더십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매년 2,000만 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금에 대한 목적이 그냥 거의 분회 위주로만 나가다 보니 이 기금에 대한 효율성이 그냥 우리가 일반회계로 지출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꼭 굳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더 더 많은 다양한 걸 지원해 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기금을 통해서 하지 말고.

네, 저희도 지금 조례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어서 음…….

그 이후에는…….

네, 그 이전에라도 이제 노인회하고 얘기해서 기금을 없애고 일반예산으로 다양한 지원을 더 해 드린다고 해도, 네, 이때까지는 좀 존속을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요?

네,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음. 그니까 더 많이 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이 기금에서는 또 한정된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또 더 저는 좀 효과가 어르신들한테 지원이 좀 다양하게 안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도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그럼.

네, 그래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윤현주 노인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양성평등기금(여성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연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에 근거하여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2002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918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1,487만 3,000원이며, 지출은 3,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0억 4,40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지원기준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양성평등 추진 기관단체 및 각 마을 등입니다. 5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10억 7,4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487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5,9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공모사업 3,000만 원과 예치금 10억 4,4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3쪽부터 5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아까 우리 똑같은 질의인데 2019년도부터 이렇게 지출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3,000만 원 관련돼서는 단체가 몇 군데 정도 지원이, 마을도 지원이 됐나요?

양성평등기금으로는 매년 기금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동하고 단체별로 한 8개 읍면동에 사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3개 기관이 신청을 해서 양성평등 실현이나 안전 부분, 사회 참여 확대 부분에 대해서 동양파라곤 아파트 입주 대표 회의 같은 경우가 참여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심의 올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심의 들어올 때 그거 용도로 쓰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양성평등기금 위원회에서 읍면동이나 각 기관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그 심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일반 회계 쪽에서 지원 나가고요?

아니요,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더 확대는 안 되나요, 더. 그냥 딱 거기서만 몇 개 이렇게 선정될 때는 예를 들어 1, 2, 3등 이런 식으로만 딱 지원을 해 드리는 건지.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신청을 하면은 거의 그 성격에 맞춰서 꼭 1, 2, 3등이 아니라 신청이 더 많으면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모 말고는 그냥 이거 지금 기금으로 말고는 일반 회계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19년도 이렇게 보면은 안 하다가 2019년도부터 이렇게 해오셨어요.

아, 이게 2002년도에 처음 이제 기금을 설치를 해서 10년 동안 10억을 기금 적립…….

키핑해 놓고?

네,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적립을 완료했고요. 그다음부터해서 적립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지금 현재 3년차 올해까지 3년 차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말씀하시고 16, 17, 18은 안 하시고 이제 2019년도부터,

네, 2019년도부터.

그러니까 일반 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그냥 일반 회계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슨 의도여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건 좋은데 사업이 이렇게 좀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거지로 한 모습이 보여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가능하면 그냥 일반 회계로 다 전출시켜서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것도 어차피 시작을 하신 거니까 또 계속 이거로 또 활용을 하실 거잖아요. 또.

네, 일단은…….

무슨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의래 위원님.

그럼 이거 3,000만 원이 앞으로 몇 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 몇 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수입에 보면은 이자 수입으로만 기금이 더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이자율이 좀 낮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존속 기한을 지금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두고 있고요. 수입 부분이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겁니다.

2023년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 작년에 이제 세 군데 활동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신 건가요?

양성평등 실현 부분에서는 이천 YMCA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너나 우리의 가치라는 사업명으로 500만 원 지원을 해줬고요. 안전분야에서는 이천여성회에서 디지털성폭행 오프라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500만 원 지원을 해줬고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서는 동양파라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드림 맘스 클래스라는 사업으로,

그게 뭐예요? 드림 맘?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아이들하고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클래스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요즘은 젊은 층 분야에서 젊은 엄마들도 자격증이나 그런 거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자기 분야를 이렇게 아이들 단지 내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는 재능기부에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럼 다 각자 500만 원 하면 1,500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동양파라곤 아파트 같은 경우는 218만 7,000원을 신청을 해 가지고 작년에 토털 3,000만 원 중에서 1,218만 7,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200. 그러면 이게 신청할 때 언제 신청해요? 이게?

저희가 매년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공모를 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 상황 봐서 내년에는 지금 상반기부터 해서 공모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모는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하고 그쪽 통해서 홍보합니다.

그러면 이게 남성들도 뭐 프로그램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그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고 안전이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3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혹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가능성이 높지만 자연 부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자연 부락에서도 신청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주로 어떤 내용을 올리시나요?

근데 이제 조금 자연 부락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호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사 못하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주변 환경 정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좀 해 주셨습니다. 안전 분야로.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하고 같이 이렇게 겹쳐지지 않나요?

좀 중복성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분야를 좀 양성평등 실현 분야, 안전 분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분야를 세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미연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자원관리과장 최현기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의 100분의 10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728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액 2억 699만 1,000원, 지출액 2억 1,4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0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총 2억 7,4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50만 원, 예치금 회수 6,728만 2,000원 전입금 2억 649만 1,000원으로 총 수입 계획은 2억 7,4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이전 2억 1,400만 원 예치금 6,027만 3,000원으로 총 지출 계획은 2억 7,42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7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8,514만 8,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 19억 1,898만 9,000원 지출액 15억 4,0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6,41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총 53억 41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33억 8,514만 8,000원 전입금 19억 398만 9,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53억 41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이전 13억 2,000만 원 민간 자본 이전 2억 2,000만 원 예치금 37억 6,413만 7,000원으로 총 지출 계획은 53억 413만 7,000원입니다. 다음 7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8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은 63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67쪽 이게 이제 전년도도 그렇고 면민 체육대회 행사 지원 사업해서 3,500만 원씩 세웠는데 이거는 뭐예요? 행사를 작년에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작년은 안 했고요. 올해는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올해는 했다고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읍ㆍ면 체육대회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호법에서 한 거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호법에서 최근에 얼마 전에 마장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 복리 증진을 위해서 뭐 복지관, 방범대, 소방대, 방위협의회 1억 한 1,000만 원 이 부분해서 4,000하고 1,500 이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법면 복지 증진 사업 1억 1,000만 원은,

네.

그 22개 마을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500만 원씩 22개 부락.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에 대한 감사 이런 거는 어떻게 동네에서 알아서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아니 저희한테 매년 연초에 증빙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정산을 받습니다.

아,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이렇게 뭐야 자금을 내려주는 거에요?

그렇죠. 내년도 거는 금년도 말에 예산편성되기 전에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되고 또 그다음 년도에 쓴 거는 연초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해서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역이 좀 볼 수 있나요? 자료를?

네,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다 해서 자료를 작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0년도 거?

그렇죠, 네.

2020년도 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사업 들어온 것도 좀 같이 좀…….

사업계획서 같이 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 하고 지출 결의서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래 위원님.

복지 증진으로 해서 22개 마을 500만 원씩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언제까지 하신다면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계획 없이 해마다 500만 원씩 주시는 건가요?

매년 그거는 어찌 보면 균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그냥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계속,

자체 내에서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계속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73쪽부터 8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최현규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운영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재난 예방과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비를 충당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재난 예방과 대비활동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입니다. 사업 개요는 예측치 못한 재난발생에 대한 응급복구와 재난예방 활동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조성액으로 73억 4,884만 4,000원을 2022년 수입액은 44억 8,673만 1,000원을 2022년 지출 계획으로 29억 4,760만 원을 2022년도 말 조성액으로 88억 8,7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기금 조성 총 조성 규모는 88억 8,797만 5,000원으로 재원은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로 해당되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 운용 이자 수입이고 주요 대상 사업은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0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에서 수입액 128억 3,557만 5,000원을 지출 계획에서 지출액 118억 3,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3억 1,35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6쪽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5,000만 원을 전년도 예치금 회수로 73억 484만 4,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4억 3,6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응급복구 소방자재 구입과 폭염 등 긴급 재난물품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그리고 자연 및 사회재난 대응 긴급 재료비와 소금 등 겨울철 제설제 구입 등에 4억 1,000만 원을 다음 88쪽 응급복구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960만 원을 재난상황 대응 긴급 복구비 4억 원을 2020년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에 5억 원을 그리고 여름철 재난대응 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겨울철 제설 장비 임차료 등에 9억 4,800만 원을 폭염 그늘막 설치 등 재난대응 자산취득비 1억 원을 재난예방 안내 표지판으로 2,000만 원을 재난예방 교육 및 훈련자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재난예경보 시설 설치에 4억 원을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긴급 재료비에 5,000만 원을 코로나19 대응 해외 입국자 수송 장비 임차에 6,000만 원을 그리고 9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 및 의무 예치금으로 88억 8,7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9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83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병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임명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먼저 설치근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설치근거이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본방향으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주 목표로 하며, 2022년 사업 개요는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1년도 말 조성액 2억 9,500만 원이며, 수입은 3억 9,823만 원, 지출은 3억 9,823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2억 9,500만 원으로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수입 중 시 귀속분 60%와 경기도 보조금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 관련 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 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또 우수 업소나 모범업소 지원, 또 홍보사업, 또 어린이식품 안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기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기타 수입으로 600만 원, 법령 위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으로 1억 9,083만 원, 시도 비 보조금으로 1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예치금 회수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은 전년 대비 639만 8만 원이 감액된 6억 9,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출예산은 6억 9,323만 원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90만 원과 일반보전금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우수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876만 원, 일반보전금 28만 8,000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으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교육에 따른 일반보전금으로 213만 2,000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설치 운영 보조 민간이전으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억 9,500만 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 2억 9,500만 원으로 2021년 예치 및 예탁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95쪽부터 105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아주 지금 식품진흥기금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쓰시네요.

네.

너무 정말 효율적으로 쓰시는데 아유, 네…….

네.

네, 너무 잘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네.

네. 아주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작년에는 좌식 의자 지원사업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입식 테이블,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어요?

올해도 저희가 그러니까 모범업소라든가 뭐 이렇게 전통시장 이런 데에서 그런 거 필요하면 저희가 하려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 입식 의자 지원이요?

네. 그런 거 아직 설치가 안 된 식당이나 이런 곳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그 조리하시는 분들이 또 좁은 공간에서 밀집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PCR검사를 받게 하고 있나요?

주기적으로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식당, 카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곳은 선제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식당에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라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음, 주기적으로는.

네.

그럼 시에서는 계획은 없고?

시에서는 이제 뭐 나오면 저희가 바로! 역학조사 들어가서 하도록 하는 거고 특별히 이렇게 정해진 주기는 없습니다.

아, 그런 저거는 없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또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그 종사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살펴보셔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항상 주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임명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김정천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22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관련해서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4,677만 5,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이 2,1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4,6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부분에서 2022년도 예상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 대비 54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167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2022년도 지출계획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현지 연찬교육 사업비로 840만 원을, 농업인학습단체 현지연찬 교육 급식비로 192만 원을, 4-H 교육행사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4-H 교육행사 참가자 보상비로 100만 원을, 4-H 야외교육행사로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예치금으로 16억 4,6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09쪽부터 11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그 집행현황을 보면 작년도죠? 368만 7,000원이 좀 오버가 됐는데 지금 작년에 행사를 좀 많이 하신 건가요? 지금 4-H 현지 연찬교육…… 그러신 건가요?

정상적으로다 행사는 많이 하진 못했는데요. 코로나 그 11월에 좀 완화가 됐을 때 농촌지도자와 4-H 행사를 진행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 예산보다 플러스가 됐어요, 지출이. 감소가 되…… 기, 가만 있어봐, 기 예산이 2,700이 잡혀…… 감소가 된 건가요?

지난해보다는 예산이 감소가 됐죠.

그 전년도는 2020년도는 하나도 안 쓰시고 2021년도에만 이제 몰아서 하셨단 말씀이잖아요? 이번 11월에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금년도에는 11월 중에 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연중행사를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하신 거예요?

…….

그 가능…… 제 얘기는 지금 연찬교육이나 현지연찬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 번에 몰아서 1년 연중행사인데 11월에 한 번에 몰아서 기 예산을 다 집행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도 거. 결산 부분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네, 금년도에는 먼저 그 코로나가 좀 단계가 강화되기 전에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마무리 지었고요. 그 잔여 부분은 11월에 완화가 돼서 거의 행사를 마무리해서 예산을 거의 소진한 거로…….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점에서 연찬교육이나 뭐 이런 교육 행사를 다하셨다는 얘기이시네요?

네, 마무리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한번 11월에 행사한 개요 내용 있으시잖아요?

네.

그거 한번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그 4-H 활동하는 것들 있잖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4-H 활동을 해요?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저희가 학교 4-H 조직돼 있는 학교가 10개 교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4-H로 활동하는 분이 저희 이천시에 지금 70여 명 등록이 돼 있습니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청년 농업인 육성 우수기관으로다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수? 기관?

네. 청년 농업인 육성 우수 기관으로 저희 이천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친환경 그 농업하는 분들의 육성에도 여기 지원 넣어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4-H 청년 농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 중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은 저희가 사업 대상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해 주고 있어요?

저희 4-H…… 아, 청년 농업인 활동하는 중에서…… 그런데 작목이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70여 명 중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은 또 극히 미약하죠.

아…….

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를 가졌는데 친환경 종사자들한테 그 배분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져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정천 농업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1인) 노인정책팀장 윤현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