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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광자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1본회의2020-02-03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연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김옥자 의원님 외 일곱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1월 23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박정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10월 제262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통해 원안 가결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명칭 변경 및 신설된 행정기구인 복지가족국 및 문화생활국에 대한 안건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처리토록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오늘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2019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용득 문화생활국장입니다. (인 사) 승진 임명된 이승영 미래성장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왕정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개된 국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대학동 출신 4년차 민방위 대원 정의당 이기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대표발의 하였으나 제256회 임시회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재회부가 결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명 민방위교육 주차요금 감면조례에 통과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받는 민방위대원들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900원만 깎아주는 수정안이 통과되었고, 본의원이 이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자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에서 기습적으로 상임위 재회부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저는 재회부된 안은 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부인하셨고 결국 민주당 열다섯 분 중 열두 분, 바른미래당 네 분 중 두 분, 자유한국당 두 분 중 한 분의 찬성으로 상임위 재회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충분히 논의하셨습니까? 내용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민방위교육 주차요금 깎아주자는 조례를 1년 동안 묵혀둘 정도로 그렇게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합니까. 작년에 교통지도과에 물어보니 민방위주차장 연간수입이 8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민방위 주차요금 감면조례 보류하고 1년 동안 주차장 수입 800만원 걷었습니다. 이 800만원 받아서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저는 민방위 주차요금 감면 조례를 발의한 취지와 그것이 보류되고 1년 동안 논의도 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지난 1년간 관악구 민방위대원들에게 최대한 보고해왔고,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3월이면 다시 민방위교육이 시작됩니다. 선거철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들 모두 민방위교육장에 선거운동 하러 갈 겁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주차요금 2~3,000원 깎아주자는 조례 보류해 놓고 1년 동안 묵혀놓고 논의도 안 하면서 대체 무슨 낯으로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하실 겁니까? 다음 회기는 3월에 시작입니다.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이번 회기밖에 없습니다. 논의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년 전에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대로 상임위에 재회부하고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청룡동, 중앙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곽광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청룡동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한 바가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e편한세상 입주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제안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쑥고개에서 e편한세상으로 비보호 겸용 좌회전 운영체계 실시, 두 번째는, 청룡길 210길을 통해 쑥고개로에서 남부순환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일방통행 지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노력으로 구민들이 더 효율적인 교통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룡길 210길과 남부순환로 양녕로로 직진하는 교통체계 변경으로 청룡길 210길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용차량 및 보행주민은 물론 주변 주민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체증 해소, 보행자 안전, 인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확장과 강남순환고속도로 연결하여 서울대입구 주변의 교통체증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시의원 때부터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상관계 및 예산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은 지난 해외비교시찰로 영국 공무국외 여행 시 버튼온더워터 관광정보센터를 방문하여 보고 느낀 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버튼온더워터는 영국 코츠월드 지역의 작은 마을로 3,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코츠월드의 베니스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곳으로 수심이 10m 정도인 작은 강 주변으로 다양한 상점들, 티 룸과 레스토랑, 호텔, 명화의 한 장면을 재현해 놓은 마을로 정교한 미니어처로 이 마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모델 빌리지(Model Village)와 클래식 카를 전시한 모터 뮤지엄(Motor Museum), 향수 박물관인 코츠월드 퍼퓨머리(Cotswold Perfumery) 등의 소규모 박물관들이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입니다. 버튼온더워터는 마치 우리구 도림천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 1번 띄워 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우선 도림천은 자연 생태를 품은 매력적 문화·관광명소로 발돋움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사진 2번 띄워 주십시오. (화명 보여줌) 현재 우리구는 도림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1, 2, 3차를 통해 네이밍에 대한 의견과 방향을 연구중에 있으며, 특화사업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구청장님과 의원 간담회 시간을 통해 들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2개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림천 교량특화사업으로 도림천 내 교량 2개소로 교량 및 난간에 대한 경관 특화와 영상 미디어보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림천 주변 기존 도로 다이어트 후 풍부한 식재와 편의시설이 설치된 가로공원 조성을 하고자 생활권 도로다이어트사업 공모선정 시 2020년 7월부터 12월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셨습니다. 도림천의 여러 개발을 통해 우리구 특색에 맞추어 널리 알리고 세외수입 증대에 한 일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우리구에는 도림천과 가까운 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관악산이 있으므로 특화사업으로 도림천을 발전시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신경을 쓴다면, 우리구의 세입증대는 물론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 본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도림천에 플리마켓 상설을 하여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고, 각종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널리 알려 우리구의 세외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도림천이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관악구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왕정순의장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금번 회기를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준섭 의원님이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인 다섯 분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2019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주순자 의원, 위원에 유영기 세무사, 김대원 세무사, 박찬형 전 공무원, 조기완 전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추천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는 구예산이 적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다 선거구 오준섭 의원님과 바 선거구 민영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성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심

이성심의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날짜 가는 걸 잘 몰라서 금요일날 6시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6시 40분쯤에 제가 전화로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발언을 나중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발언하게 된 동기는 본의원이 양녕로에서 신림로간 도로개설 부분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5분자유발언하신 모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신청서 내용에 보니까 도림천을 관광명소로 만들자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발언하려고 한 내용에 대해서 하고 계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고 이 내용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다시 그 내용이 들어가서 이 내용에 포함돼서 발언하는 걸 보고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은 예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관악구 신년인사회 때 박원순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때 본의원은 관악구의회 의장으로서 축사를 하면서 관악발전을 위해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와 지하철은 있지만 남-북 관통도로가 없어 관악구 발전에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박원순 시장님에게 남-북 관통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신 많은 구민들은 환호하는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관악구 내 주요 교통망 체계를 살펴보면, 동-서 축으로는 남부순환로, 봉천로, 강남순환로가, 남-북 축으로는 관악로, 신림로가 있으며, 국사봉터널 및 주변 재개발사업과 함께 양녕로가 남-북 축으로 정비돼 있습니다. 최근 강남순환로 관악IC 개통으로 인하여 관악로, 신림로 교통량 증가와 봉천동 12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입주 및 양녕로와 청룡길을 잇는 남부순환로가 직진 신호로 바뀌면서 쑥고개로와 청룡길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속적으로 양녕로, 신림로 간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며, 그 결과 2019년 12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양녕로에서 신림로 간 도로개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돼서 지금 고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확정 또는 세부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기본 구상단계로 장기검토 사업으로 분류돼 있으나 향후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봉천4-1-2구역, 4-1-3구역 재개발사업 등을 고려할 경우 남-북 축 교통량을 분담해 줄 수 있는 양녕로에서 신림로 간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대단히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양녕로와 청룡길을 잇는 남부순환로가 직진신호로 바뀌면서 쑥고개로와 청룡길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룡길 도로폭이 8M로서 중앙선을 설치할 수가 없고 좁은 도로에 교통량이 많아지고 직진신호가 떨어지면 속도를 내어 달리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으며,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해 주변 상인들은 가게 앞에 자전거 1대도 세워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서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여 관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