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이 우리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만 이웃 일본은 대재앙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국내는 물가상승, 고유가 등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정비 관련 조례안 2건,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춘 조례안 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표창조례 개정안은 표창 절차 및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표창제도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창의 종류에 종이문서만 가능하였던 것을 패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여 표창 증정에 대한 제작방법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또한 구 상징물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창장 등의 서식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 직무 책임자를 인사담당주사로 명시하였고, 공적조서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제15조 ‘표창사실 확인’을 신설하여 분실에 따른 사실 확인의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와 행정실무의 간극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예산투자사업의 사전심의 기능을 가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위원회는 설치 목적과 운영방법이 유사하고 심의대상이 제한적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와 상대적으로 심의대상의 범위가 넓고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투자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존 조례 회의에 해당되는 제8조 1,2항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케 하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전자날인 수입증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유지와 시·구유지의 대부요율이 현행 1,000분의 25 이상에서 국유지 대부요율은 2009년 7월 31일자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유지 대부요율은 금년도 1월 13일자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여 1,000분의 20 이상으로 대부요율을 낮췄습니다. 따라서 종로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종로 구유지의 대부요율도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대부요율을 낮춰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공유지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조문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입니다. 여덕수 국장님이 3개월 남으셨죠? 군대로 말하면 말년이신데 이렇게 앉으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표창에는 몇 가지가 있죠?

총무과장 주요택입니다. 표창 종류에는 표창장하고 상장하고 감사장 세 종류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수여 현황 같은 게 지금 있나요?

지금 직원한테 표창한 것은 101건이고, 주민한테 표창한 게 839건입니다. 상장은 직원한테 159건 수여됐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나요?

지금 감사장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그럼 지금 총무과에서 말씀하신 것만 해도 1,000건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하고 직원들을 포함해서

그러면 주민들한테만 패를 주시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직원한테도 패를 주시겠다는 건가요?

꼭 패를 준다는 게 아니고 사실상 감사장 같은 경우는 패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창장이라든가 상장 같은 경우에는 패로 나가지 않고 종이로 된 상장이나 표창장이 나가는데 감사장 같은 경우에는 패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패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패로도 줄 수 있게끔 해놓는 것이지 꼭 패로만 전체를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봐도 옛날에는 부상도 주고, 이래서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았고 주는 사람도 좋았는데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을 못 주다 보니까 종이 한 장 주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도 기념적인 패로 만들어서 주겠다, 이런 의도는 참 좋아요. 총무과에 이번에 2011년도 예산 잡힌 것을 보면 표창장 제작이 92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감사장 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많이 가니까 패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1개 패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 겁니다.

그러면 아까 숫자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50%만 하더라도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사패도 수여하는 것이지 감사패를 수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92만원 가지고

예, 우리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은

자치행정과도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이 예산 가지고 올해는 패를 만들겠다? 내년에는 증액이 되더라도, 그것을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로구 표창조례 제8조에 보면 표창방법 및 부상에 나오는 제2항에 보면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요, 조례에.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것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직원들한테는 사실상 부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나가지 않는데요

못 나가죠.

예, 그런데 이 사항은 그렇게 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바꾸려고 그러세요?

이건 우리 한글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행할 때는’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패를 주겠다고 지금 명시를 하시잖아요? 굳이 그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3조에 그 사항을 단서조항으로 넣어줘야지 8조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한번 이해가 되게끔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은 표창의 종류에 패로도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이 조례가. 그런데 조례가 그동안에 8조에 ‘패’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도 이게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 조항을 어떻게 보면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표창의 종류에 ‘패’라는 말을 넣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8조에 보면 표창방법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굳이 3조를 신설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조례에 제대로 규정을 해놓는 게, 표창의 종류에다가 해놓는 게 뒤에 있는 조항 자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약속하신 건 올해 예산 안에서 예산을 다른 걸로 전용해서 패를 만들어서 수여하지 않겠다 그건 확실하게 약속하신 거죠?

예,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방법을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향 조정하는 것은 부구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되는 것은 그렇다치고, 제4조 제2항에 보면 ‘5급 이상의 구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위촉직이 몇 분이나 계시죠?

그러면 위촉직이나 전·현직 다 없애는 거죠?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거고, 위원은 5급 이상 구청장이 임명하시는 분으로 해서 여섯 분이 되는 건가요?

그럼 현재 있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구의원들은 빼시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빼야 되는 이유는, 왜 개정을 하면서까지 빼야 되는 건가요?

서울시가요?

먼저 5대 후반기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 세 분만 들어가 있어서 그 당시에 거론이 되었던 게 재무과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행정문화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 위원을 넣자 하다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건설복지로 가자고 했고, 지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저는 거기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타구와 비교하고 시와의 형평성에 따라서 하지 말고 의원이 두 분이든 세 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의원들을 빼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부구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같이 심의를 하게 타구에 없더라도 포함시켜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제가 한 말씀 올리지요. 죄송스럽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은평구하고 강남구만 있고 다른 데는 전부 내부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위원도 있습니다. 외부 위원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곡동에 행복실버타운 짓는 게 4,000평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428번지가 4,200평 내지 4,300평 될 거예요. 공무원들끼리 이것을 BTL이나 BTO사업이나 민특법이나 외자유치법을 검토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모신 강남구는 예외적 케이스고, 그런데 이게 방금 다 나왔습니다만 지금 투심이 있고 용심이 있고 공심이 있습니다. 약칭으로 말씀 올리면 이렇게 해놓고 의회에 와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요. 그런데 이 기관 개념으로 보면 옛날에 재무부가 있고 경제기획원이 있었습니다. 투심, 용심은 경제기획원 소관 사항이었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재무부 소관 사항이었는데 부처는 다 통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정리를 안 해주고 있는 건데 이 프로세스마다 의원님들한테 전부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공심은 자치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부에서 가격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어차피 가격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서류검토 수준에서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는 예를 들어 현재 상태로서는 용심이나 투심은 전문가한테 가고 또 구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와서 상임위를 다 거쳐준단 말이죠. 그래서 통상 모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신속성 있게 여기만이라도 신속하게 가자는 뜻에서 용심, 투심에서는 외부 전문가도 있어서 회의 소집도 해야 되고 자료도 보내줘야 되고 또 구의회를 가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통상 내부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례도 전국은 관두고 서울시에 내놨을 때 하나의 명품 조례, 품격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갖고 왔는데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선 그렇고, 또 하나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종로구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별로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물품을 많이 기탁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부 받아서 불우이웃을 돕든지 할 때 작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18개 동을 보면 자체적으로 구에서도 많이 받지만 동에서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심의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기부금 모집 금지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법령완화를 해서 자치행정과가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받지 않고 별도로 갑니다, 법 체계가. 그래서 중앙에 가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고 시공동모금회가 있고 우리 같으면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겨울이 되면 통상 중앙에서 의결하면 지방도 의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하는 것하고 복지 쪽 분야는 별도의 법체계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여쭙는 게 2010년을 놓고 볼 때 동별로 불우이웃돕기 물품 나간 게 보면 굉장히 편중이 심하다고 할까? 사실 어느 동이 서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에 나간 건수를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동에는 집중적으로 편중해서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기부를 받아서 동별로 보내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갔다면 18개 동에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부심사위원회도 2009년도에 보면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2010년도에는 딱 한번 회의를 개최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건으로 개최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물품을 전달한 동별 건수를 보고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부연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이웃돕기에 원칙적으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협의회 여기서 손을 대는 걸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영수증도 종로구청장 명의로는 일절 나가는 게 없습니다. 방금 동 간 형평성 문제는 일차적으로 지정기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 금품을 어느 동 어느 단체나 누구한테 주겠다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서 풀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을 감안해서 지원해주는 노력은 저도 꼭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2010년도면 만약에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백미 20kg짜리 500포가 오고 금액으로도 3,000만원이 오는데 동별로 18개 동으로 나눠진 걸 보면 어느 동네는, 여기서 동은 제가 말은 않겠지만 86가구에 나가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11가구 나가는 동도 있고 심지어는 10가구가 나가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86가구가 나가는 동하고 10가구가 나가는 동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8배가 차이나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국제라이온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거기서 한 걸 가지고 동별로 할 때 굉장히 편차가 5가구 나가는 데도 있고 15가구 나가는 동도 있고

저도 감각이 그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데 제가 복지국장을 할 때 보니까 서부지역은 통상 이렇게 가구당으로 주고, 동부지역은 가구당으로 주는 게 서부지역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왜 적으냐 하면 이화노인복지회관 쪽으로 나간다든가 푸드뱅크 쪽으로 나가거든요. 거기에다 쌀을 많이 쌓아놔요. 그러면 서부의 평창동에 있으신 분이 거기 가서 쌀 가져갈 확률은 동부지역보다는 현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를 하는 부서에서 균형감각을 맞출 걸로 예상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해당부서에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한번 그거 좀 챙겨봐 주시고,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동별로 가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댑니다.

손을 안 대요? 이걸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웃돕기는.

그러면 그건 그렇고,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표창패에 대해서 제가 들어올 때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10년도에 그러면 표창장이랑 감사장, 감사패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충 몇 분한테 나갔나요?

아까 현택정 위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직원들한테 2010년도에 표창장이 101건이 나갔습니다. 상장이 159건 나갔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표창만 839건이 나갔습니다. 감사장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나가다 보니까 제가 그걸 수합을 못했습니다.

지금 패로 할 경우 대충 단가를 얼마로 계산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얼마라고 계산은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아마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지금 감사장으로 줄 경우는 1만원 미만이죠?

6,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감사패가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조례에다 현실에 맞게 마련하겠다는 것뿐이지 더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