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도서관장 의원 5분자유발언
산하
이산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무원여러분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마는 후반기에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유명무실한 총무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 위원님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총무국·기획감사실·도서관 소관)(구청장제출)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기획감사실 소관)(구청장제출)
11시02분
산하
이산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소관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서옥원입니다. 먼저, 제3대 후반기 남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새로 구성된 총무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미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자료중「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역」,「명시이월 현황」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37억 3,100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74억 2,923만 9,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45억 6,467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28억 6,4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로서 예산현액 460억 3,265만 4,000원중 지출액 430억 2,689만 7,000원과 이월액 22억 1,453만 8,000원을 제하면 불용액은 7억 9,32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로서「세입결산 주요내역」과 「세출결산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주요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127억 4,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0억 6,210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8억 6,484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21억 9,725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2억 9,908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8억 9,817만 4,000원은 이월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예산현액은 325억 820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8억 7,358만 3,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2억 62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06억 6,731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3억 3,859만 8,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03억 2,871만 5,000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5억원이,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 170억 8,422만 6,000원이 전액 징수결정,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예산내시액 305억 9,557만 4,000원중 징수결정액 306억 932만 8,000원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국내차입금 예산현액 3억원이 전액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모두 5건으로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경비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기간 연장으로 2,272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사회진흥의 공공근로사업비 3건이 공공근로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연내 미집행분 14억 2,243만 1,000원을 전액 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재산에서 보건소 신축 공사비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완공이 불가하여 미집행분 7억 6,938만 2,000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주관 과장님께서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서옥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시고 ’99년도 우리구의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산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의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당초 총 예산액 141억 3,629만 2,000원이었으나 예비비 지출로 1억 1,162만 8,000원이 감소된 140억 2,466만 4,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의 각세항별 주요내역으로 기획관리에서는 구정발전연구단 운영 및 UN기념공원, 국제관광거리조성 용역사업비등의 예산액 2억 171만 4,000원중 지출액은 1억 8,316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854만 5,000원입니다. 예산운영은 ’99년도 구직원 인건비등 당초 예산액 91억 315만 4,000원이었으나 직원가계지원비 추가 소요액 등 예비비 지출 1억 4,853만 9,000원을 더한 예산현액 92억 5,16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0억 7,556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7,612만 4,000원입니다. 법무관리는 민락동 한신APT 정밀안전진단비등 당초 예산액 1억 8,09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억4,424만원이고 불용액은 3,671만 3,000원입니다. 조직통계관리에서는 ’99년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비등의 예산액 3,988만 4,000원으로 지출은 3,404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584만 1,000원입니다. 감사관리는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처리등에 따른 예산액 2,114만 8,000원중에서 지출은 1,865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248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5장 지원및기타경비의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 부족액에 예비비 21만 6,000원이 증가된 4억9,871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9,871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640원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액은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억 7,56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7,335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193만 8,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은 3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중 이용 및 전용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99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중 차년도 이월사업비로는「UN기념공원 및 국제문화관광거리」용역사업비 3,750만원은 사업계획수립 용역완료 시기의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민락동 한신빌라소송사건」의 정밀안전진단비 2,600만원 또한 안전진단 완료기간 미도래로 2000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2억 6,038만 3,000원입니다. 이는 ’99년 8월에 신설된 직원가계지원비 소요액 2억 6,016만 7,000원과 용호, 감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액 증액고지에 따른 부족액 2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99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 절약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위일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도서관장 손병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산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1999년 도서관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르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서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액 6억9,352만6,000원과 예산성립후 증가부분 629만9,000원을 합쳐 예산현액이 총 6억9,982만5,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6억5,829만여원이고 불용액은 4,153만4,000여원입니다. 먼저 예산성립후 증감사항은 IMF사태로 일시 폐지되었던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부활되어 복리후생비 588만7,000원, 기타직보수 청경복리후생비로 36만7,000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98년 예산중 명시이월한 공공근로인부임 4만5,000원을 합쳐 총 629만9,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6억9,982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2억9,343만9,000원에서 2억7,769만6,000원을 지출하여 1,574만3,000여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제안설명자료 2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3,417만8,000원에서 3억1,192만6,000여원을 지출하여 2,225만2,000여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를 1,388만8,000원에서 거의 전액인 1,385만2,000여원을 지출하여 3만6,000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자체사업비는 5,832만원의 예산에서 5,481만8,000여원을 집행하고 350만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중 1,574만여원이 남은 것은 대부분이 기타직보수 1,568만원로서 구청사 이전에 따라 청경의 일정기간 결원과 월급이 적은 신규임용자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며 경상적 경비에서 발생한 2,225만원은 일반운영비 10%절감액 1,342만원과 공익근무요원인건비 430만원, 자산취득비 절감액 252만원 등 대부분이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절약한 예산액입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의 불용액 350만원은 자체사업비중 청소용역비에서 계약 잔액으로 절감된 315만원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결산은 예산절감시책과 사정변경으로 약 4,1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초 계획된 예산대로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만큼, 심도있게 심사하신후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손병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옥경석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