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에따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군 제3함대 박종만 단장님외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고 그리고 용호동 주민 여러분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해군 제3함대 용호동 토석 채취와 관련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 및 추진 계획을 소상히 설명듣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해군제3함대용호동토석채취와관련현재까지의추진사항및추진계획의건 (부산작전기지건설사업단장 대령 박종만)

박종만 제가 좀 인사 말씀 올리고…

예.

박종만 제 참모가 차트를 통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인사하십시오.

박종만 이인곤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남구의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임 송석복의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호동에서 주민 여러분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업단이 특위에서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있고 오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사업단에서는 4월25일날 환경관련 해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1차했습니다. 다시 남구청 및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7월4일날 남구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 2차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동안 남구 주민 여러분들과 남구 대표하는 용호 발전 협의회 지도부하고 수차에 걸친 어떤 만남도 있었고 대화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사업단 설명하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큰 목적중에 하나는 그 동안 저희들이 두 번에 걸친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도 저희들과의 사업에 관련된 이해가 완전히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 호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전년도 12월31일날 국방부에서 군사시설 지역으로 고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단측에. 다음에 6월26일날 해수부에서도 항만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얘기해서 사업 갖는데 기본 요건은 아쉬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세계 4위의 도시인데 현재 물동량도 전체 물동량의 약43% 컨테이너까지 포함시키면 90%이상을 직접 부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임진왜란때는 부산을 일본한테 점령당해서 서울까지 다 점령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1905년도 쓰시마해변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부산 앞바다에서 동남아 패권을 놓고 싸웠습니다. 러시아가 져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일본에 한일합방을 당해서 일본에 예속되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고 일본이 중국 만주를 포함해서 저, 동남아 전역을 재패하는 그러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도 6,25사변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부산이 만약이 점령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부산을 지키고 남방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3함대에 와 보시면 제3함대는 지금 현재 7,000평입니다. 7,000평되는 땅에 지금 소장이 지휘하는 2,000여명의 병사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좁고 열악해서 현재로는 전체 모을 운동장 하나뿐만 아니고 사무실도 부족해서 옥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제일, 해군 부대인데 제일 안스러운 것은 부두가 150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 …정이 일부 대놓으면 외국에서 함정이 방문한다든가 할 때 우리 3함대 사령부 부두에 입항을 하지 못하고 미군 부두를 씁니다. 그러고 …부두에서 계획을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이런 실정입니다. 잘 아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 7,000평이라 했는데 이중에 40평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빌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부대 주위에는 육군 …부대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제2보급창인데 이것이 한 8만평정도 잡아 먹고 또하나는 항만 지원단인데 여기도 8만평정도해서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제3함대가 남방해협 소위 말해서 울산에서부터 제주도 목포를 포함한 전 남해안 군산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해군이 86년부터 3함대 사령부를 건설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국가적인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차일피일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던차에 98년도2월3일날에 5대 기관장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서 이제 우리 3함대가 신선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3함대 우리 해군에서는 부산시하고 협의한 내용중에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항대교입니다. 연합철강에서 창학동으로 이어지는 북항대교 건설에 대한 동의를 이미해서 그 사업이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구하고 약속한 백운포땅을 저희들이 남구에 이양하기 위해서 군사 시설 지구 고시할 때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는 지난 6월10일날 제가 장관님 결재를 맡아서 예산 500억이상되는데 대한 집행 승인을 받아서 이래서 지금 현재 백운포땅에 대한 감정 평가가 끝나고 이제는 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합의사항대로 남구에 이전해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지난번 부산시장님께서 요청이 계셔서 이것이 뭐냐하면 거가대교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다리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진해만에 보면 저도라고 옛날에 대통령 별장하든 섬이 있습니다. 그 위를 지나가게 되면 약 1,500억정도의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해서 해군에 그것을 검토해서 그런식 좀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계셔서 이걸 총장님께 보고를 해서 검토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발표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 이전되게 될 이기대 문제는 앞으로 시간 …되기 때문에 남구와 협의를 해서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군에서는 이제 군항을 어떤식으로 잘 만들어야 되겠느냐하는데 대해서 국방부 전체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단일 프로젝터로서 약 5,000억 들어가는 공사 가운데서 현재 3함대 이전공사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초미의 관심 사항입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와 동북아 군비강화 남해안 강화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좋은, 가장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개발에 동참하고 지역 관광에 부과가치를 높이고 시민들하고 같이 3함대가 건설됨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복지라든지 시설을 잘 해놓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같이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적절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용호동에서도 저희들이 참, 곤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많이 돕니다. 주민 정서를 표방한 그런 유언비어성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것을 몇가지 소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기지를 설치하려고 산하나를 몽땅 들어 내버린다. 산을 몽땅 들어 내버리기 때문에 침수 피해라든지 태풍 피하라든지 이런 것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유언비어. 그 다음에 3함대 사령부가 신선대에 설치되니까 이북 비행기들이 와서 3함대 사령부를 공격하다보니까 부산 시내가 불바다가 된다 이런 말이 또 있고, 또 군인들이 들어오면 처녀애들 다 망친다, 이런 애기. 그 다음 군인이 들어와서 고도제한을 하고 해서 사업이라든지 집 다 짓고 관광벨트 만들어 놓은 것 이것 다 끝났다하는 이런 유언비어라든지. 용호동이 전체 군사시설화되서 용호동 주민들은 주위에 얼씬도 못한다. 이런 얘기라든지. 그리고 용호동 남구청장, 의회 의장이 말이지 용호동 팔아먹었다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기 날조다 이런 등등의 국민 정서를 표방하는 유언비어가 지금 돌아다니는 이런 실정이다.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해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저희가 국가 안보가 튼튼해야 국민의 생업에 잘 종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전하는 사업은 틀림없이 해군에게도 유리하고 부산시 남구 용호동 전체에 대해서 이익이 되고 부가가치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설명하는 걸 잘 경청하시고 오해하시는 부분이나 요구하실 부분이나 의문이 가는 부분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해 주시고 충분한 이해가 있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우리 해군 3함대 사령부를 옮기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 주민들이 싫어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3함대 사령부를 그러한 상태에서 사령부를 옮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노력과 힘을 다 기울려서라도 주민 여러분들게 사령부가 옮길 때에는 축복받고 동의 가운데 옮기는 것을 저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으로부터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신락위원입니다. 먼저 박종만 단장님을 비롯한 해군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직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지역에 선배 유지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박종만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운우위원님의 보충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군지원시설이 5개 기관장 98년2월3일 5개 기관장 합의사항에는 분명히 없는 사항이죠.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박종만 안들어갔습니다.

안들어갔죠. 그 합의사항에도 없는 그런 사업을 우리 구민의 뜻을 무시하고 해군측에서 마음대로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구민을 사랑하는 해군의 태도입니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김신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작전기지건설사업 단장님, 박종만 단장님 그리고 윤석한 소령님 오늘 이 자리를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위원은 문현지구 4개동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온 배영일위원입니다. 제가 1대, 2대부터 계속 의원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면밀히 검토를 안해도 대충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전운우위원하고 김신락위원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항이 조금전에 저도 업 자체가 항만계통에 있기 때문에 항만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근 32년동안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의 발전은 항만이 발전되어 나가는 것은 저는 30여년전부터 저도 역시 옛날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자격증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고 항만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역사적인 요지 관계라든지 지금 함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군 제3함대 이전사업에 대한 그 동남아 핵심 해역 수호과 부산항의 연근해 강화를 위하여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감지를 하면서 다만 우리 지역에 공교롭게도 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물론 신선대 부대가 있어 가지고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들 국가사업으로 조금전에 우리 단장님 이하 소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책사업, 국위사업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막대한 4,500억이라는 국방비를 투입해가면서 지금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듯이 이제는 과거와 같이 군사 대치 지역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조건도 제시했고 그래서 앞으로 3함대 사령부가 이전하면서 아까 관광벨트와 연계해서 좋은 점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자꾸 속아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그렇게 한다 해도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일 먼저 96년도1월달인가 합의각서를 했고 98년도2월3일날에도 보면 해군 제3함대 이전관련 합의서가 있습니다. 있듯이 여기도 보면 그 당시에 해군 제3함대 사령관과 남구청장, 남구의장님이 한 9개항 중에서 9개 합의사항 중 우리 공유수면에 F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매립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아까 윤소령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토치장이라든가 앞으로는 토치장이라고 하지말고 말씀하시기를 국방부 군사시설 편입토지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치장을 지원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토치장이라고 처음에 나왔느냐 아까 김신락위원님 말씀 맞다나 토치장 글자 그대로 토내고 매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앞에다가 공유수면 매립할 때 매립하면 물자도 절감되고 경비도 절감되고 국가적인 사유도 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합의하지 않은 사항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공문이 왔다, 갔다 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왜? 99년7월20일날 보면 국방부 군사시설 사업편입 토지에 대한 의견 해가지고 부산시에 남구청장 공문이 왔어요, 와가지고 7월27일날 부산시 남구청에서는 부산시에다가 98년2월3일자 5개 기관장 합의한 해군3함대 이전 관련 합의서 절차이행에 대한 국방부 군사시설 편입은 가능하나 타목적의 군사시설 편입은 불가하다, 남구청에 보냈습니다, 벌써. 물론 이 방대한 면적에다가 우리나라에 군사기밀기지를 만드려면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이행 부분도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 토지도 사놓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아까 허소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용호동 산92-3번지 일원을 토석채취장을 안하겠다고 해놓고 처음에. 그런 말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처음 이행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 그것 아닌데 왜 자꾸 끄집어냅니까? 우리 주민들이 자꾸 속히는 거라, 속았다고 생각하거든, 왜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안은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우리 자꾸 국민을 속이니까 문제는 여태까지 우리 조선 500년부터 자꾸 국가가 우리 국민을 속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군단장님 허단장님 계셔서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속아온 것 아닙니까? 특히 군사시절에는 더한 것 아닙니까? 제가 4·19 부상자 국가 유공자입니다. 왜 국가 유공자냐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되었느냐 자꾸만 속아왔어요, 속아왔어요. 자유당때부터 조선 500년부터 자유당까지 속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좋은 단장님의 의견이라든지 해군의 좋은 사업도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윤소령님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하다보니 이렇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까지 해온 부분을 과감히 탈피하셔가지고 아까도 보니 동료위원들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구민이 안왔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에. 자꾸 번복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처음에 우리 구민들은 충분히 했네요. 그 당시 위원들이 하신 부분 오륙도 심의 자연보전위원회 대표 했으면 지금 벌써 발전협의회와 비슷한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좋은 합의를 했다고 그 다음에는 이분들 다 빼버렸다고 5개단체장 할 때. 그래 내가 볼 때, 제 얘기 듣고 하세요, 윤소장님! 빼버리니까 기분 나쁘거든 솔직한 얘기로. 지역발전도 좋지만 그분들은 용호동 지역을, 저희들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남구에서 수영구, 갈라지기전부터 용호구로 만들어주어야 된다, 이랬습니다. 왜? 부산시에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라. 12개항, 해놓으면 12개항 중에서 이행한다고 몇 개 했습니까, 몇 개 안되죠. 용호하수처리장, 신선대 이전 계획, 말만 자꾸만 하지 실천이 안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좋은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용호구민들은 이제 안믿어요. 해놓은 것도 하나도 이행 안하는데 그러니까 단장님, 박종만 우리 단장님과 윤석한 소령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구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이고 또 국가가 있으므로 해서 군이 필요한 것이지 국가가 없고 국민이 없는데 군이 필요 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민들 현재까지 우리가 약속한 부분 이것부터 이행이 되고 나서 그래해야 우리 의회 의원들 이야기되지, 지금 갑론을박 백날 이야기 해봤자 지금 불신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구민이 반대하는데 그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이야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러니 그점을 충분히 이해해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과감히 이행을 하면서 우리 구민을 설득하며 좋은 국책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윤명학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만 단장님과 윤석한 소령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3함대가 우리 남구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애착을 가지고… 이상한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혹시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조금 언사가, 말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영양평가에 대해서 그 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용호동 지역에 처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 두가지를, 우선 용호지역에는 옛날부터 낙후된 지역입니다. 남구에서도 낙후된 지역인데 70년대초부터 구획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인구 5만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시 기본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 구획 정리가 잘된 지역이라고 정평이 나 있어 가지고 남구의 최고의 주거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호동의 여러 가지 협오시설이라할까 여러 가지 불편한 주민들이 반대한 시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용호농장이 1947년도 자활종교촌입니다, 그게, 7만평에. 그건 1947년도입니다. 그리고 백운포 매립지 1983년도에 되었습니다. 이게 약 3만5,000평이죠. 백운포 매립지는 현재 그 당시에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 백운포 매립지 신상 조사단이 파견될 정도로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준공이 되었지만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볼때는 항만청에서 지금까지 매립을 시작해 가지고 진정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백운포 매립지 연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단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용호 변전소가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 되어 가지고 하게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국제강이 나가면서 입구에 700세대의 LG메트로시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공이 2003년인가 그렇고, 그리고 동국제강이 가면서 버린 쓰러거가 있습니다. …만들 때 …사용한 토석을 채취하고 현재까지도 산허리가 짤려간 상태로 나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는 모든 지역에는 옛날에는 농촌이나 어촌이나 살기 좋은 그런 인심 후한 곳인데 갈수록 인심이 피폐화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교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호동에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인구가 거의가 8만이상의 인구가 지금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도 지금 아시다시피 곳곳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대우에서 했습니다. 대우에서 했는데 교차로에 현재 3함대 지금 현재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어 가지고 반대 입장이지만 왜 반대해야 되는지는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교통 영향 평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 영향 평가 6월달에 실시한 것을 제가 볼때는 약 15개항에서 현재 서비스 수준이 2개만 빼고 13개 F가 나왔습니다. F라는 것은 소통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체시간이 많고 차가 소통이 안된다는 그런, 교차로 지점은 대연 사거리, 용소 사거리, UN 로타리, 대천사거리,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시가스 삼거리 등등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체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함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5년도 12월달에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데, LG메트로시티가 2003년도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인구 5만명에 다가 LG메트로시티 인구 약한 3만명 지금 현재 항만 지원 시설이나 항만시설 거기서 나온 인구 그러면 제가 볼때는 약 12, 3만명의 인구가 되는데 그러면 현재 용호동 지역에는 항만시설에는 제가 교통 영향 평가에는 하나의 밖에 없다고 진출입하는 되가 그렇죠? 현재 8만7,000평에 대한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즉 말하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배로 2-27인가 해 가지고 약 25m 터널을 뚫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부산시에서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기대 순환도로 12m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용호하수처리장의 반대 데모를 해 가지고 13개항목에 의해서 받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도로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가 볼때는 3함대에서 첫째 부지를 선정하게된 이유가 인근에 있는 남구 쓰레기 소각장, 남구 하수 처리장, 이기대 순환도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 자체가 추가가 될 것이 터널낼 배로 2-25로 그 다음 또 하나의 도로가 용로 2-175호 또 용로 3-102호 여러 가지 도로를 무수히 시설을 해야 되는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기능적으로 위치 선정 자체가 들통이 난 이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석을 채취하고 안 하고는 물론 아까 볼때는 그림상으로 볼때는 토석을… 그렇치는 않겠지만 그런식으로 평판이 나면 쉽게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설계 자체가 가설계를 한거지 실시 설계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죠? 공사과정에도 아주 주민들이 소통이 잘 되고 만일 시설이 들어온 후에도 용호동의 도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중앙로는 복개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기대 순환도로, 순환도로 자체가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직선도로가 아니고 구불구불한 그런 어째보면 산책로라할까 이런정도 도로지 그게 어떤 기간산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간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소통이나 도로면으로 볼때는 선정 자체가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3함대에서 그걸 어떤식으로 구체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다대포나 여러 가지에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반대했는지 위치가 안 맞아서 못했는지 현재 용호동 지역에도 제가 볼때는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저가 개인 판단이지만 맞지 않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만 예.

그게 안 보입니다, 건물이. 이 건물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다음 조덕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위원입니다. 박종만 단장님 그리고 윤석환 소령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용호발전협의회 위원님들 정말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단장님에게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사시설지원부지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하십니까?

박종만 됐습니다. 이정도면 됐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1999년도12월14일, 12월19일, 2000년도3월16일 계속적으로 인근 용호만 일대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용호 주민과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호만 일대를 3함대 기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군사 3함대 지원 시설 부지가 과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박종만 용호만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백운포 주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만 백운포는 …것이고 지원 시설 부지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예,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시설 부지가 4만평이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남구 31만 구민이 활용하는 이 부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0평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000명 병력을 활용하는 지원 시설 부지가 과연 4만평이나 필요하신지 단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예산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국방부에서 돈을 찍어서 물을 파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단장님께서도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우리 남구민이라 생각하시고 용호동 주민과 남구민의 답답한 심정이 무엇이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신중히 연구를 하셔서 우리 남구민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일수위원!

예, 본위원 장일수 위원입니다. 박종만 단장님과 윤석한 소령님께서 오늘 여기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 오시게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감만1동에 3함대가 7,000평에 아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지요? 그 7,000평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본위윈이 우리 인근 주위에 마을에 하사, 중사, 장교 연관급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29세대 정도가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외 거주자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의 구민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원 부지 시설 자리가 4만1,000평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군사 지원 시설에 4만1,000평에 지금 문화 시설이라든지 주거 시설이라든지 형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가지고 계시는 주거환경 관계는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장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희철위원!

부산하면 바다, 바다하면 부산, 부산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륙도입니다. 그 오륙도 앞바다를 지키시는 3함대 사업 기지 단장님 정말 또한 관계관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우리 동네 위원님들 갖고 있는 자료가 거의 상회합니다. 그래서 중복의 답변과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나중에 질의를 하고 본위원의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군은, 군에 존재의 이유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군은 국민에 대한 신뢰가 생명입니다. 내 희망사항인지 또는 단장님이하 모든 관계관님의 생각이 어떠신지를 묻고 싶은데 또한 국민은 군에 의한 국민의 군대이여야 합니다. 군이 국민의 누가 된다면 그 존재의 가치가 과연 있을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합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륙도는 우리 부산의 자존심이고 남구의 자존심입니다. 그 조망권을 헤치는 군사지원시설을 앞자리에서 꼭 해야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 용호동 지역이나 남구를 사랑하는 많은 주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지역을 사랑하는 애타는 심정으로 와 있습니다. 그것은 3함대 이전에 따른 반대를 위한 특위가 아닙니다. 토석 채취를 금하고 조망권을 또한 천혜의 절경을 보존하자는 구의원님들과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실려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하는 희망사항이 주민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이 결코 벗어난 다면 3함대 이전의 반대 이유까지도 물을 수 있다는 경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가지 환경 영향 평가에 의한 자료에 의거해서 한 말씀만 누가 답변을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항 12개조항으로 나누어진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악영향이 크다는 분야가 9개 분야가 있으며 악영향이 크다 미약하다는 평가등해서 9개 분야가 나쁘다는 평가가 3개의 평가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자연 훼손과 모든 걸 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얘기에요. 그런 걸 무시하고 군이라는 막중한 힘을 실어서 강행을 한다면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군이 신뢰를 잃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건 국방부장관이하 대통령도 그런 결과를 바라는 지시는 없다고 사려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하신 단장님이하 관계관님께서 이점을 충실히 충분히 위에다가 보고하셔서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많이 소요한 관계로 저의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간단히 환경평가에 대해 한 말씀만하고 마쳐주시기 바라며 본위원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이 자리에는 지역을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용호지역발전협의회에서 간부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간부님들이 오늘 설명회만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두분의 국한해서 10분정도 여유를 들여서 그분들의 주장을 한번 특위에서 듣는 시간을 가지며 산회를 하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운우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