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시설비로 대강 황정 농업용수로 설치 및 농로포장에 도비 5,000만원, 군비 946만원 도의원사업 부족분으로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시설부대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가 기존에 2,400만원 있었는데 2,000만원 더 추가해서 각 읍·면별 설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읍·면별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144페이지도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 도면 색도 제작입니다. 단양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 도면색도 제작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대강 준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기정에 1억7,865만원이 있었는데 1억4,892만원이 추가되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춘 준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기존에 준도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1억4,892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상진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기존에 교통교육장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파고라라든가 편익시설을 1,2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정비사업 3개소로서 도시계획구역내 공원 3개소에 대해서 편익시설과 휴게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하는 시설부대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 시설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덕천지구에 대해서 저희들 시설비를 감해서 다음 농업기반공사로다 보조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단성면과 가곡면에 정주권사업에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비 1,318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대책 실적가산금으로 용수로 5개소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를 투자한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으로 보조내시가 추가됨에 따라서 1억2,326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162페이지, 봄마무리 간이영농개선사업으로 측량수수료가 증됨에 따라 시설비 61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보조내시 경정에 따라 935만4,000원의 시설비가 감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시설부대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아까 설명드렸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덕천지구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로 사업비를 민간 자본이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로 용진리 양수장 이설사업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시설중인 영춘제방공사에 용진리 양수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금을 전부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발 용수시설 집수정 보수는 기존의 집수정에 물유입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3개소에 900만원을 투자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상천 석교 2리 농로포장은 밭기반정비사업지구에 비포장되어서 민원이 되고 있는 400m를 4,946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7 밭기반 정비사업보상으로 보상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1,984만5,000원을 계상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가곡면 소재지 용수로 시설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시설부대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하천관리시설비로 하수도준설 및 하상정비사업은 국비예산이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영춘 의풍지구에 대해서 기정액보다 국비지원이 경정됨에 따라 4억2,266만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영춘 성골과 매포 도곡에 대해서 4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으로서 기존 군비에 4억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양여금이 1억5,013만7,000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시설부대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과목이 경정됨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재해대책 자동경보시스템 전화가입비는 기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액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도비사업으로서 66만2,000원을 투자해서 독거노인가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장비구입으로 안전관리에 따른 컴퓨터와 스캐너, CD롬을 구입하는데 28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사동하천에 대한 재해방지 사업 1,500만원과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으로 천동지구에 대한 재해안전관리 시스템사업비 양여금사업 3억2,36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부대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수해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2대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측량 및 등기수수료를 1,1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양수장비 수선비 예산성립전 집행분 도비 2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하수개발 사업 2개소에 2,5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밭관정 전기 수용시설 285만원, 관정급수대 설치 75만원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도 계속해서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으로 수중모타 구입 12대에 480만원, 탑제용 양수기 구입 408만원, 스프링쿨러 구입 560만원, 고압호스 구입 240만원, 송수호스 구입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도로건설 일반운영비로 도로재해대책 특근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관리비가 국비가 감됨에 따라 309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235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209페이지, 양당∼회산간 도로포장 공사에 2,9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부대비로 생략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설과내에 각종 사업과 업무추진을 위한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문화관리특별회계는 당초에 세입으로 계상하였던 순세계잉여금이 1,021만2,000원이 감됨에 따라 세출에서도 예비비가 1,021만2,000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면 색칠하는 것 그것이 보통 기간이 얼마에 한번씩 해요. 그냥 색이 바라면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도시계획 재정비를 규정상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8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신단양 도시계획 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4월16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도지역이라든가 시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 도면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되어야 도색을 하는지, 도색이 깨끗해지면 도시가 아주 깨끗해 보이거든요.

차선도색 말씀하신 것인가요?

예.

저희들 예산에 계상된 것은 도시계획 도면에 따른 도면 색도 제작입니다.

그것이라고요. 보통보면 어느 타도시에 가더라도 도색이 산뜻하면 지저분해도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이 보입니다.

큰 도시는 대개 융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색하고는 3배정도 예산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는 그렇게 예산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상온형 일반도색은 1년에 2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끗하니까 도시가 깨끗해 지는 것 같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조성덕입니다. 제1회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풀 사업비로 금회에 1억원을 요구했고 금년초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렸던 바와같이 간이상수도 약품투입시설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먼저, 8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2,000만원 요구가 되었고, 상수도 배출수 처리시설은 지난 5년동안 처리시설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환경부로부터 고발까지 한다는 그러한 질책도 받은 바 있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의 예산을 요구 했으나 2억원이 편제가 되어서 우선 총액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 금회 2억원을 지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영춘상수도 확장사업과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영춘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타회계전출로 10억원 특별교부세 받은 부분과 맑은 물 공급사업 군비부담분 7,000만원을 요구 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이것은 세입부분인데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맑은 물 공급사업 부담분 전입금에 대해서 영춘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이것은 10억원에 대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로 6,000만원정도 요구가 되었는데 그중에 상수도시설현황 게시판 설치 읍·면까지 포함해서 5개소 원수사용료에 대한 경정증해서 90만원정도, 상수도 취정수시설관리 풀로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풀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뭐냐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취·정수 시설에 대해서 수선·수리 등을 하는데 필요한 부품구입등 이런 것이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다보니까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일반운영비로 풀로 5,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도색 5개소에 500만원 요구가 되었고 보호구역 표지판 정비를 6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재료비로 2,200만원정도 요구했는데 수돗물 절약 절수기 설치 과목경정을 500만원정도 경정을 하고자 하고, 실험용 시약 및 기기구입에 900만원, 고압가스 설비 안전장비를 4개 읍·면에 대해서 구입하고자 8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노후관 계량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시가지 노후관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교부세 3억원을 얻는 바람에 도비를 지원 받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군비부담도 3억5,000만원정도 해야 하는데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재원을 통해서 금회 부족분 7,000만원정도만 예산을 부담하고자 합니다. 영춘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세 10억원 받은 것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전산개발비로 상수도 서버 O.S 구입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63페이지, 시설비로 적성상수도 취수체계를 개선하고자 1억원 요구 했고 단양상수도 유량계 설치를 2개소 요구 했습니다. 누수관로 2,200만원정도 더 요구가 되었고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2,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매포지역에 배수지 주변에 새로운 가구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관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가곡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1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264페이지, 수질검사 장비 3대를 구입하고자 하고 상수도 고지서관리 운영을 위한 레이져 프린터구입도 1대, PDA 상수도 휴대용 검침장비가 있습니다. 300만원이 더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만 요구 하려고요.

두가지 자료만 요구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취정수장 시설관리에 풀로 5,0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5,000만원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263페이지, 적성상수도 하고 가곡 상수도 확장사업이나 취수체계 개선사업이나 공히 1억원씩 예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서 1억원씩 필요한 것인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저는 질문이 아니고 물어 볼 것이 있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가뭄이 극심한데 간이상수도에 물이 고갈되고 그런 물부족현상은 없는가요?

그런 것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평시보다는 갈수현상이 두드러지니까, 그래도 아직 급수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자면 저희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고생이 있었습니다.

애 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