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갑균
이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 2022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지난 3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반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으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리는 금액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결산서 책자 3쪽입니다. 결산 보고는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예산 결산 보고서 그리고 경영 분석 지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사업 보고서 총괄 사항입니다. 우리 시 2022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 자산 규모는 2021년 대비 148억 500만 원이 증가한 2,825억 8,600만 원이며 영업실적은 전기 대비 150억 8,100만 원 감소한 65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업무 현황입니다. 2022년 말 우리 시 인구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10만 3,932명이며 지방 상수도 보급률은 98%입니다. 정수시설 용량은 시 자체 정수 처리 능력 4만 7,200톤과 수자원 공사 위탁 광역 배분 계약량 1만 6000톤을 합쳐 1일 6만 3,200톤의 정수시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일 평균 5만 8,440톤을 생산하여 10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전은 3만 2,067전이며 요금 부과율은 59.5%로 매년 노후관 교체 및 누수 탐사 등 관만 현대화 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과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업 수익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사업 수익은 수도 요금 등 영업 수익을 포함하여 2021년 대비 9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76억 원이며 사업 비용은 신규 급수 공사 증가 등에 따라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8쪽, 건설 개량 공사 사항으로 2022년도 주요 추진 사업 내용입니다. 시설 확장 건설 공사는 영천 경마공원 상수도 시설 공사 등 42건에 사업 예산 207억 200만 원, 사업 실적 124억 8,700만 원이고 계량공사는 블록 구축 지역 유지 관리 용역 등 8건 사업에 1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 운영 성과입니다. 그동안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간이 상수도 등으로 식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양, 임고, 신녕 등 농촌 지역에 대한 급수 관로 확대 및 노후 관망 현대화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쳐 2,825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5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2,825억 400만 원으로 151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 손익계산서입니다. 2020년도 매출액은 132억 5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 요금 징수 수익이 118억 4,100만 원, 신규 급수 공사 수익 13억 1,400만 원 그리고 물이용 수납급 징수에 따른 수수료 등 기타 영업외 수익 5,000만 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원수 및 취수비로 수자원공사에 32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정수장 운영을 위한 수선유지 관리비 52억 5,200만 원 등 총 205억 4,300만 원이 지출되어 매출 총 이익이 마이너스 73억 3,700만 원입니다. 또한 일반관리비 등 39억 1,800만 원이 추가 지출하고 타 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 48억 400만 원을 지원받아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65억 6,9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9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현금흐름표부터 33쪽, 재무제표 부속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예산 결산 보고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자본예산 그리고 이월금을 합쳐 627억 9,000만 원으로 지출 예산의 자금 결산액은 504억 5,800만 원입니다. 수익과 지출의 차액은 이월하는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1억 2,700만 원, 사고이월 21억 1,800만 원, 명시이월인 건설개량이월 70억 6,400만 원, 미지급 비용 700만 원으로 총 113억 1,800만 원입니다. 상세한 수입 및 지출예산 결산 자료는 86쪽부터 9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2월하는 사업비는 영천 경마공원 상수도시설공사 등 27건에 91억 8,300만 원으로 건설 개량이 18건 70억 6400만 원, 사고이월 9건에 2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이월사업 내역부터 122쪽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지난해 경영분석 결과 수돗물이 생산 원가 상승 등으로 총 수지 비율이 73.27%로 2021년 대비 7.19%증가하였으며, 급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요금 부과율이 증가하여 유수율도 1.5%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돗물의 t당 평균 생산 원가는 2,673원 정도이며 공급단가는 93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34.87%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자체적으로는 노후 상수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제고 등으로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2022년도 지방 공기업 결산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 운영과 사업 집행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아까 우리 생산원가가 2,673원이고 우리 공급 단가가 932원이라 했죠? 그럼 평균이 인제 가정용도 있을 거고. 또 영업용도 있을 거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갑균
이갑균위원장
평균으로 930원. 그럼 현실화가 지금 될라 그러면 지금 아직 34%밖에 안 된다. 그죠?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맞춰가 한번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타 시·군을 우리 경상북도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우리 23개 시·군 중에 저희들이 한 중간에서 조금 밑에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중간 밑에. 가격이?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금액이...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이게 생산 원가가 타 시·군도 이 정도 다 들어가는 추세입니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정도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인제 관이 노후화 되고 이러면 누수가 생기고 이러니까 생산해 갖고 누수 돼 버리면 저희들이 인자 반영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자 현대화 사업을 해갖고 누수를 많이 잡고 있는데, 그 시간이 조금 좀 걸리는 상태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누수율은 지금 한 어느 정도 이게 프로테이지가 됩니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잠시만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59.5% 정도 돼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59.5%.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누수가 지금 한 40%쯤 되고 그런데 올해 이제 그때는 작년 연말에는 겨울철에 동파하고 이런 게 좀 많아갖고 좀 심했는데 저희들이 봄에 저희들이 작업을 많이 하니까 현재는 지금 67%까지 저희가 누수를 좀 많이 잡아갖고 지금 누수가 한 32% 정도.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 현대화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까지입니다. 금호는 지금 완료됐고 금호는 저희들이 한 시작할 때 한 60% 됐는데 지금 한 93%까지 해갖고 거의 금호는 지금 뭐 많이 지금 안정화된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신녕하고 청통, 화산이 지금 시작을 해갖고 올해 하반기에 이제 노후관 교체하고 내년 연말 되면은 저희들이 인제 수자원 공사하고 계약했는 게 85% 이상 저희들이 그리 하기로 됐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저희들이 좀 많이 좀 좋아지지 싶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질의사항 없지요? 지금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들도 없다 그러니까.

김종욱위원
그래, 결산하고 뭐 다 전부 다 연관되는데...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욱위원
지금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녕왕산지에 상수원을 만들어 놓고 화산, 청통, 신녕 이래 세 군데를 먹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실제 좀 잘못돼 있습니다. 물이 뭐 그때도 좋았는지 그렇다고 현재 왕산지 못둑을 높인다고 해서 그 수원이 확보가 안 되는데 크게 만들면 뭐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자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했는 거를 뭐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전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비상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뭐 시민을 행복하고 어쩌고 해놓고, 신녕, 청통, 화산은 시민 아닙니까? 그런 수도가 있어도 물을 못 먹고, 물이 없어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양댐 가면 물 충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뭐 예산이 얼마 들고, 뭐 어떻고 이런 거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이 할 소리는 아니에요. 돈 달라 해봤습니까? 내가 그런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자양댐 물을 신녕, 청통, 화산에 물이 없으면은 먹을 수 있도록 그거를 관 연결을 해놔야 됩니다. 지금은 왕산지 수원지 갖고는 물 이거 해소가 안 됩니다. 특히 신녕, 청통, 화산은 또 봄에 갈수기 때 농사를 물이 많이 필요하는 마늘, 양파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과수원은 물을 일주일에 한 번 푸고, 또 뭐 한 달에 한 번 퍼도 충분히 영농에 지장이 없지만은 마늘, 양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이 수원이 풍부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치를 정말로 이게 뭐 말로 자꾸 해서 안 됩니다. 제가 소장님 하시는 거를 한번 꼭 여하튼 뭐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독가촌 뭐 이런 데 상수도가 저도 충분히 뭐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 집행부에 저게 인구 늘리기도 그 현재 최고 저기, 인구 늘리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독가촌에 농막이 아닌 전원주택단지라든지, 또 개인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래서 들어 오면은 그게 그 어떤 사업 집단적으로 있는 집으로부터 한 500m 이상 떨어졌다, 어쨌다 이래서 그런 거를 물론 뭐 또 자부담 많이 하면 할 수 있겠지마는 시골에 들어가서 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일단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제일 필요한 게 물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우리 시의 예산, 우리 상수도 사업소 1년 예산 이게 좀 더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결 해놓고 “우리 지역으로 주소 이전 해가 일로 오시오.” 이카지 영천시가 뭐 잘났다고 공해 공장 뭐 그런 거는 모으고 그런 사업만 영천으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 구조는 여러 사람이 서로 공존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특별하게 좀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통 목욕탕 관련, 이것도 주민 어떤 그 복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복지관을 지을 적에 왜 상수도를 목욕탕으로 썼는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거를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또 소장님 저번에 뭐 그래 뭐 이래 또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그 사람들은 그 십수 년간 해오던 거를 순간적으로 멈춰서 지금 7개월째입니다. 근데 또 그게 청통 사람이 신녕 오면 좀 덜한데 와촌 가면 설움 받는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청통, 금호 이런 데 목욕탕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거를 제가 그래서 인자 청통 이장 회의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1일 목욕 물이 1일 1,000t, 700~1000t 가량 소비한다 이카던데 그거를 정말로 아껴서 한 500t 정도만 쓰면은 이게 연중 쓸 수 있을 거다 또 무조건 행정만 믿지 말고 느그도 어떤 그런 거를 마련해라 뭐 고런 이야기해서 저걸 했고요. 그라고 우리 신녕, 서부 지역 그거는 지금 인자 공사는 다 해놨는데 그거는 언제쯤 그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지 그래도 뭐 제가 네 가지 답변 드렸습니다. 참 질문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 소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왕산지가 수원지가 청통, 신녕 3개 면을 인자 수원지로 해갖고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인자 17년 전에 급수 인구도 그만큼 안 늘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벼농사로 또 위주로 하고 마늘 농사가 거의 없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가물다 보니까, 작년 처음으로 저희들이 장마철하고 태풍이 왔을 때 저수지 만수위를 못 채웠어요. 보통 평년에는 장마가 지나고 태풍이 지나면은 만수위가 돼서 그다음에 장마, 태풍까지 하면은 물 공급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장마철에 비가 안 오고 태풍 때도 뭐 거의 비켜가고 마지막에 인제 한 80mm 정도밖에 안 오다 보니까, 저수율이 저희들이 한 50%, 반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해가 겨울철에 계속 저희들이 인제 용수 공급하고 봄에 인자 마늘 농가에 용수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저수율이 한 205 이하로 떨어져 갖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청통 목욕탕을 갖다가 작년 12월 1일 자로 중단을 시켰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인자 지금 작년부터 가뭄 때문에 저희들도 대책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수도 정비, 저희들이 기본 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영천댐 물을 지금 영천 배수지에서 지금 영천 시내하고 화남, 고경 공급하고 청도 운문댐에서 오는 물은 저희들이 또 금호, 남부동, 북안을 이래가지고 3개 구역으로 저희들이 인자 급수 구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영천댐 물을 인자 화산면하고 신녕에 저희들이 인제 공급할 수 있는 비상 연결해서 할 수 있는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관로를 인자 영천 충원탑이 있는 영천 배수지에서 이제 관로를 새로 연결해서 신녕까지 보낼라 카면은 인자 사업비라든지. 이게 금액이 나와야 저희들이 인자 이게 뭐 수백억 원 이래 예산이 관로를 할라 카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시비 자체로 하기는 힘들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인자 국도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는 한 70% 정도 지원받으면은 시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고 이게 내년 되면은 내년, 내후년 되면 마무리가 될 거 같은데, 그걸 연계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가 저희들 단계별로 해서 1차적으로 화산면을 갖다가 먼저 영천댐 물을 공급하게 되면은 신녕하고 청통만 공급하게 되면 그래도 또 여유가 생기고 고런 또 그래가 나중에 또 비상할 때는 신녕까지 공급하게 되고 그리고 청통은 저희들 운문댐에서 오는 거를 지금 인자 경마공원까지 금호 배수지에서 경마공원까지 오는 관로를 지금 250m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경마공원까지 인자 관로를 연결하고 나면은 경마공원에서 청통 소재지까지 그거를 또 나중에 또 연결을 해서 운문댐 물을 그러면 청통면을 또 고걸 인자 운문댐 물을 고걸 연계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물 때는 신녕면만 이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할 것으로 고래가 전체적으로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라고 목욕탕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앞전에 비가 한 두 번 정도 한 100mm가 두 번 정도 와서 지금 인자 저수율이 한 53%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지금 마늘은 인제 수확이 다 됐고 저번 주부터 모내기를 하고 있어가 인제 또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모내기 공급 다 하고 나면은 이달 말쯤 돼가 저희들이 인자 판단을 해서 청통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인제 목욕탕에 또 이거 위탁을 계약을 해야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면하고 일정이 되면은 목욕탕에도 공급하는 거를 따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우리 아까 운문댐 물이 경마공원까지 오는데 그것도 그래 오면은 이게 실제로 신녕에 가뭄 카는 거는 작년, 또 2020년 한 요때부터, 그렇다고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원래 이거는 아마 뭐 한 5년, 10년 전부터 어떤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일하게 그런 거를 안 하다 보니까, 저거 됐는데 그렇다고 뭐 좀 전에 소장님 말씀처럼 또 우리 뭐라 합니까? 상수도 그 기본계획. 그래 그것도 그래 뭐 몇 년, 뭐 한 2년이다 그러면은 또 뒤로 그 2년 반영됐다 해도 예산 내려와도 또 설계하고 또 3년, 4년 계속 그리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긴급 상황이라 여기고 좀 빨리 좀 조치해주고 그러면 서부 관내, 신녕 서부 관내 상수도 공급 관계도 우리 모내기 다 지나고...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거는 치산이 우리가 통수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장마가 지금 또 이달 말부터 한다카니까 그 상황을 보고 여건 되면 바로 저희들이 통수식을 그리 연결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저게 말입니다. 그 신녕 치산계곡에서 왕산지로 수로 하나 둘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왜그러냐카면은 지난 봄부터 현재까지도 치산계곡에는 물이, 제가 초당 뭐 얼마 정도가 떨어지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속된 말로 아직까지 한가득 내려옵니다. 물이. 그런 물을 우리 영천댐에 들어가는 영천댐 위에 죽장에서 내려오는 물보다 치산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더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밑에 매표소 밑에 거기 하천 포크레인 지금 정비 작업하고 있어서 봤는데 물이 한가득이에요. 한가득. 그래 관이, 관매설이라고 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으면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또 뭐 그거 뚫고나면 또 다른 데 또 어떤 민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이래 종합적으로 소장님이 한번 검토해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이래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마음의 안정을 찾거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자.” 하면은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한번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소장님은 사업소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쯤 됐습니까? 2년째입니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2년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2년입니까? 오늘은 1년간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17과 3소로 이렇게 업무가 분장돼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또 지난번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관련 부서 중에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그중에 어느 부서든지 지적사항이 없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이런 지적사항이 적고 또 사업적인 경우 제일 원만하게 추진을 잘해 오는 부서가 상수도사업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그동안 우리 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박민식 계장님도 함께 자리하셨는데 1년간 사업을 또 부서를 원만하게 잘 운영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또 부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허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 승인 안에 따른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예산 결산 보고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2023년 3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총괄표입니다. 결산 보고는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경영분석지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사업 보고서입니다. 2022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 인구 10만 900명에 하수 처리 인구는 7만 2,800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72%이며 하수 전수는 15,905전입니다. 연간 총 하수 처리량은 1,485만 톤으로 하수 처리율은 98.5%입니다. 1일 최대 하수 처리량은 7만 200t으로 시설 가동률은 161%에 해당됩니다. 2022년도 하수도 사업의 단기 주요 공사 실적은 총 33건 185억 800만 원으로 신설 계량공사는 영천 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18건에 146억 8,300만 원이며 보존 수선 공사로는 읍면동 하수도 긴급 보수 준설 등으로 15건 38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 공사 내역은 결산서 16쪽에서 18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재무제표입니다. 자산 총액은 2,864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2,864억 8,100만 원으로 149억 8,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증가 사유로는 가동 설비 자산과 보조금 증감 요인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25쪽 손익 계산서입니다. 총 수익은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 47억 6,30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73억 6,500만 원으로 121억 2,800만 원입니다. 총 비용은 매출원가 205억 7,9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26억 9,700만 원으로 232억 7,700만 원입니다. 당기수익은 순손실 111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순손실은 25억 2,200 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쪽부터 50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 재원으로 합계 557억 1,800만 원이며 지출 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 예산 지출로 합계 355억 2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으로 정기 이월액 168억 7,800만 원에서 수익과 지출 차액 13억 9,000만 원을 합한 차기 이월액은 182억 6,8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 55쪽으로 순세계잉여금 25억 3,800만 원, 사고이월금 46억 4,700만 원, 건설 개량 이월금 110억 8,100만 원, 미지급 비용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 부속 명세서입니다. 71쪽에서 76쪽은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2년에 이월하는 계속 사업으로서 건설 개량 이월 내역은 영천 처리 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 공사 외 13건 110억 8,100만 원이며 사고 이월 내역은 영천식 공공하수처리 시설 악취저감개선사업 외에 8건 4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3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 결과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관거 설치 비율이 증가되면서 비용과 원가가 상승하여 경영수지의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총괄 원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톤당 처리 원가는 4,313원으로 전년 대비 362원 증가하였습니다. 톤당 요금은 563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13%로 이는 톤당 원가 대비 요금 비율로 인상 요인이 665% 정도 산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지방 공기업 결산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좀 더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예산 운영과 더불어 시민 생활환경에 밀접한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과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 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위원
예, 소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요금에 보면, 제일 밑에 요금에 보면, 세 번째 칸에 보면, 가정용 평균 요금이 전년도 대비, 21년도 대비 차이가 많이 났다 그지예? 323원이면 가정용 320원하고 별 차이 22년도는 없었는데, 21년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뭐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예? 제가 질문이 좀 그렇습니까? 다시 설명드릴까예?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가정용 평균요금이 320원으로 쭉 몇 년간 똑같은데, 여기 보면 가정용 작년에 평균 요금은 323원이라 나와 있는데, 21년도하고, 20년도 보면 567원, 567원 이렇게 차이가 좀 올해하고 좀 차이가 났는데 이런 차이는 뭐 땜에 이렇게 나는지 두 배는 아니더라도 두 배 가까이 비슷하게 나는데...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과장님 보시고 다음에 추후에 저한테 좀 가르쳐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검토해보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입니다. 밑에 부분에 1일 최대 하수처리량이 요만큼 되고 시설 가동률이 161%라 하는 거는 1년 중에 몇 번 정도 161% 정도가 되지예?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우수기라든가 뭐 하절기에 집중호우가 오고하면, 갑자기 뭐 하수관거로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불명수도 들어오고 하면...

김용문위원
정해지진 않았지만?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 저희 기본 기준치에서 오버되면 뭐 과태료 이런 건 없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그건 뭐 기후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피크로 들어올 때는 그걸 유예를 시켜줍니다. 환경부에서. 당시에 기우라든가 첨부해 가지고 유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저...

김용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님이하 오늘 또 우리 박미선 계장님, 이석재 계장님, 김진호 계장님, 신진탁 계장님 오늘 결산하는 자리라고 다 같이 이래 오셨는데 참 오늘 결산 지난 2022년도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는 자리에 우리 이렇게 환경사업소도 보니까, 그동안 또 원만하게 1년간 잘 이끌어 오신 우리 소장님이하 또 우리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부터 오늘 이후로 또 이렇게 환경사업소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위대한 영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 내용을 기록하는 예산 회계 결산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과의 계리 정도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 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 서류는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2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김종욱 대표위원님 등 세 분의 결산 검사위원님께서 4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 동안 결산 검사를 하시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요약 설명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억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수납액은 1조 4,399억 원 그리고 지출액은 1조 1,372억 원이고 밑에 보시면, 결산상 잉여금이 3,027억 원이 남았고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금이 2,140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보조금 반납액은 82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8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현년도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둘째 줄에 보면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세입액은 1조 2,893억 원 그다음 옆에 보시면, 세출은 1조 304억 원, 그 옆에 결산상 잉여금은 2,58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이월액이 있습니다. 1,765억 원은 이월을 하였고 옆에 보시면, 반납금은 72억 원이며 제일 끝줄의 끝 칸에 보시면은 순세계잉여금은 752억 원입니다. 그와 관련 상세내역은 뒤쪽 45쪽부터 336쪽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랫줄에 보시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세입은 1,505억 원, 그다음에 세출 지출액은 1,068억 원으로 잉여금은 437억 원이 발생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374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반납금은 10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제일 끝줄에 끝 칸에 보시면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하수도 아마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상하수도 개별적으로 결산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관련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타 특별회계 보시면,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9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상세내역은 세입은 350억 원, 세출은 208억 원으로 잉여금 14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125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 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339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정책 사업간 변경을 예산 이용이라고 하며 예산 이용 내용은 없습니다. 그 아래 예산 전용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 등의 사유로 단위 사업 간 변경을 말하며 9건에 1억 4,8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45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3번 예산 이체는 2022년 1월 13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61건에 392억 8,0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458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당초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1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전액 일반회계이며 총 213억 5,700만 원입니다. 재택 치료 추진단 확대 운영 사업에 13건 29억 7,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출 잔액은 14억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채무 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부터 잔여 채무 상환 이후 2018년도부터는 5년간 채무 제로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기금 결산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471억 6,0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894억 7,0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35억 5,0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330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의 세부명세서는 479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12조에 따라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복식부기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세 설명을 말씀 드리면은 521쪽입니다. 521쪽 상단 표에 보시면은 2020년도 말 현재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4조 7,191억 원, 총부채는 273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4조 6,917억 원입니다. 다음은 5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 하단에 보시면 나 재정운영 관계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는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인건비 운영비 등 총 비용은 7,769억 원이며 다음 페이지에 중간쯤 523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총수익이 나옵니다. 총수익은 아래 표에 있는 자체 조달 수익 등 1조 1,0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3,3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상세내역은 533쪽부터 758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 위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12개, 정책사업목표 120개, 성과지표 190개를 설정하여 150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37개는 목표치 과다설정 및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결산서 보고는 마치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20일간 시행한 결산 검사를 완료하고 제출한 결산 검사 의견서 16페이지를 보시면은 기금 조성 사용 현황 중 2020년 및 2021년 기금 조성 현황의 수치적 오류가 발견되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내용과 원인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정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되풀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럼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회계 과장님이하 오늘 뒤쪽에 보니까 양신정 주무관님하고 홍창희 계장님 또 우리 예산 담당하는 이상엽 계장님 또 이정환 계장님 같이 배석을 하셨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전체 우리 영천시 전체 살림을 맡아서 이렇게 잘 꾸려오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 또 전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또 이후로도 우리 영천시 전체의 재정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해주십사하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23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