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과장님, 같은 맥락인데 그 뒤쪽 30쪽이죠. 세출예산 이월처리 최소화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 대비 이월액이 45% 증가했다 하는 거는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 45억도 아니고 45%가 이게 더 증가됐다라는 거는, 전년 대비. 그전에도 그런 이월이, 작년도 대비에는 2021년도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놨는데, 표시를. 그래 이 45%라는 거는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 검토의견서 가지고는 충분한 설명이 좀 덜 될 것 같은데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보통 이월액은 최소화가 되도록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집행부, 우리 쪽에서 아마 사업을 어떻게 긴 기간을 잡다 보니 좀 과다하게 잡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잡은 부분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잡았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했던 게 이 회계과에 있던 청사관리 별관 짓는 사업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호대창 하이패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월액이 좀 많았습니다. 많은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최소화가 돼야 되는데 집행부 쪽에서 아마 좀 심도 있는 어떤 그런 검토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올해 예산은 최대로 줄일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있지 않았습니까, 금액 대비, 금액이 합계 금액이, 지금 합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2,139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2,139억 같으면 우리 본예산의 몇 퍼센트입니까?

본예산이 1조… 한 20…

대략 20% 전후인데.

한 15… 예.

.20% 전후인데 우리 본예산의 20% 전후가 불용예산으로 처리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월 자체가 돈을 못 썼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은 아니고 그냥 이월시켜서 연도 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연도 내에 쓸 수 있는 돈을 이월을 시킨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 이 결론은 우리 의회에 사업계획서가 충실하지 못했다.

예.

보고가 충실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과 예산부서에 다시 한번 제가 뜻을, 우리 의회의 전체의 뜻이라기보다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얘기드리면, 추후 2차 추경부터 부기명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예산서, 이거는 우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심사를 하지 않겠다. 부기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명시가. 그러니 우리끼리 할 말로 두루뭉술하게 얼마, 이런 예산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 점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전체 예산의 20% 전후가 이월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거의 뭐 사업을 안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나, 역설적으로 어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말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 기타 이런 사업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사업을 진행 못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월금을 이만큼 넘겨 가면서, 이 금액이 많다는 자체를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사업계획이 부정확했다. 예산편성을 부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2022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고생하신 우리 김종욱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늘 제가 몇 년을 지적했고 아까 우리 김상호 위원님하고 해놨는데도 ‘저도 보면 매년 지적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책을 보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써놨는 거 있고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사업을 우리 8대, 뭐 9대까지 오면서 큰 사업들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자료를 봤을 때 외부 언론인들이나 보면 우리 영천시가 전혀 큰 사업들 안 하고 있었는 증거가 이 자료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거 명시이월 이런 거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 안 되다 보니 몇 천억씩 이렇게 자꾸 이율 되는 거 이런 상황, 몇 년 지적했는 자료 2020년부터 제가 계속 갖고 있는데 이 점도 좀 더 심각하게, 요즘은 이거 언론 이 매체가 너무 밝아져가지고 저도 가만히 있으니, 중앙에 들어가 보니 우리 영천시 일어나는 거 다 있더라고요. 추경예산도 우리 영천시가 지난 가을에도 보면 엄청 많이 잡혀 있는 거를 제가 발견했고 이런데, 효율적으로 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서도 많고 또 여기 오신 우리 회계과장님께 모든 게 다, 이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실하고 전체적인 우리 부서마다 모두가 1년 예산을 잡을 때 그 예산만큼 효율성 있게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 지적하고, 또 우리가 유동자산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고정자산이 자꾸 5천억 가깝게 이렇게 많이 자산을 만들어 놔야 되는지, 그렇죠?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기업이, 우리 늘 옛날에는 노조가 없을 때, 노조가 왜 생겼습니까, 그죠? 노조가 없을 때 대기업들이 저거 가족끼리 전부 해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1년 결산해 보면 자산이 많으니, 손자까지 대대손손으로 재산을 많이 물려주니 그 근로자들이 ‘야, 이거 일은 우리가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그죠? 대대손손으로 외국까지, 이렇게 하니 안 되겠다. 그렇게 노조가 일어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 우리도 시가 이거 고정자산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많이 모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쓰려하는 건지, 우리 영천 발전을 위해서 시민 행복을 위해서, 시장님의 슬로건이 ‘시민 행복, 행복한 영천’ 도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행복한 도시가 행복 안 한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연말에 유료 급등으로 해서 정말로 냉방에서 보냈다 하시는 분, 그런 거. 그런 사업들도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많이 자꾸 남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순세계잉여금도 매년 늘어나던데 이거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이거 뭐 기업하는 것도 아닌데,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점도 좀 부서마다 좀 신경 써주시고, 예비비도 그렇습니다. 애비비도 어제 우리 북안 지역은 완전 어제 한 14개 동네가, 그럴 때 우리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하는데 일반 예비비 쓸데없이 그렇게 해놓고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 없이 나중에 써놓고는 “그래 그래 했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예비비도 부서마다 적정하게, 몇 년 해보면 다 데이터가 나오는데 적정하게 애비비를 책정해서 해야 되지 예비비 쓰다가 남으면 또 내년도 예산에 그걸 하는데 그래 넣지 않고 적당하게 있잖아, 많이 안 남기는 그런 것도 우리 같이 한 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단지 예산 한 개만 집행부한테 공격한다 하면 좀 그렇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지역구로 이렇게 나가서, 영천시 예산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너희 가서 열심히 이거 이거 해봐라 하는데 우리가 지적 안 할 수 없잖아. 그죠? 앞으로 우리, 내년도 또 결산 내가 올해 거하고 또 자꾸 대조해 볼 테니까 우리 함께 2024년도에는 좀 더 이런 지적 안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 좀…

예, 우리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좀 자료요청이 많다 하더라도, 항목별로 이월금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다 있습니다마는 항목별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월금액.

어떤?

사업금별로, 그러니까.

예, 그 내역을, 알겠습니다.

예,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료에 있지만 별도로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우리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당해연도 우리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더라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요즘은 주민들한테 이럽니다. “와 빨리 안 해 줍니까?”하면 “여기는요. 빨리 하면 2년이고 조금 걸리면 4년이니 기다려 보십시오. 예산은 다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사업이 거의 없으니 명시이월이 많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이 금액이 너무 과다 남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거고, 거기 보조금 반납 금액이 73억 1,800에 대해서 이거는 뭐 어떤 부분이 보조금이 반납됐죠? 뭐 어떤 이유로? 10쪽입니다. 거기 우리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해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은…

억지로 힘들게 받아온 보조금이 반납됐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릴 건 복지정책과에 국비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이 돈을 너무 과다하게 국비가 우리한테 배정이 되어서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요.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그게 7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73억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금액 큰 거만 보고드리는 거고.

예.

환경보호과에 우리가 경유차 배출 저감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 그 당시에는 차가 그때 해외 문제가, 뭐라 하나 하여튼 신차가 그때 부품하고 조달이 안 돼서 출고지연으로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게 아마 6억 5,000쯤 됐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도 무기질 비료 가격 우리가 인상 차액을 지원받았는데 이 부분도 국비가 파악하기로는 과다 배정이 됐고, 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라고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치보다 돈이 좀 더 과다 배정이 돼서 우리가 반납을 했고요. 한 개 더 말씀드리면 보건소건인데 위탁의료기관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가 의료기관 내에 오셔서 접종하신 분이 좀 적어서 거기는 한 2억 2,000 정도 이렇게, 말씀드린 건수가 최다 많은 건수 한 5건 이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자료를 받아보면 되는데 이렇게, 또 금방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73억 원이 되면 우리 위원들은 “야, 이거 힘들게 받았는 보조금을 왜 이렇게 반납하지? 뭉텅이로 이래 올려놓으면 어느 부분이 그런지 그게 궁금할 때가 많더라고, 제가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결산하고 좀 관련 없어도 한 가지 물어도 돼요?

예.

회계과장님, 일전에 영천 지역 신문에 영천시에서 공무원 노조에 차량 사줬다 하는 것은 어느 항목에서 차를 사주는 겁니까? 아직 결산은 안 됐습니다마는.

차는, 아까 말씀하시는 건 관용차량 같은데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해 주고 나중에 의회에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공무원 노조에 차를 배정했는데 어느 부서에 그러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 차가 배정되었느냐?

그 차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총무과에서 자기들 용도로 파악이, 들어왔는 건데 제가 더 한 번 참고로 찾아보겠습니다.

그것 맨 회계과 거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한 차량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수라고 있습니다. 정수를 정해서 우리가 배정을 해 주고 그쪽에서 예산 성립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차는 우리 쪽에서 계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를…

계약은 회계과에서 한다?

예.

그러면 출고도 맨 회계과에서 해줄 거 아닙니까? 계약해서 배정받아가지고.

예, 그렇죠.

그럼 줄 때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간다라고 파악돼서 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예, 맞죠. 총무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해서 배정을 해 줬는 거고 그다음에 그 차량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직접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차를 구입해서…

그러면 노조에 차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왜? 아니 회계과장님이 왜 입장을 말 못 합니까? 공무원 노조에 차를 줄 수 있다 없다를 왜 답을 못 합니까? 아니아니 회계과에서 돈을 지출할 때 그 차량에 대해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없나 이 말이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말씀인지는 저는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회계과에서, 똑같습니다. 이 의회에 차량 요구가 있는데 검토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아, 이게 됐다. 그럼 주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정수를 주는 거고요. 그래 주면 그쪽 예산을 잡죠.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서 우리한테 자기들이 직접 못 사니 계약 부서에 우리 이런 차 사 주세요.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조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 답변이 단편적으로 공무원 노조에 차를 줄 수 있나 없나 그 얘기를 묻는 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아니 그거를 회계과에서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정수 요청해도 안 맞는 거를 요구할 때는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똑같잖아요. 의회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법적 검토해서…

아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럼 대답해 보세요. 그게 노조가 사용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예?

지금 그 차량을 노조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게 맞다, 안 맞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왜 말을 못 해요? 회계과장이 말 못 하면 그럼 누가 말합니까?

아니 위원님, 법적인 부분을 제가 다 일일이…

아니 다 모르지만 회계과에서 용도에 맞게 나갔나 안 나갔나는 최종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면 끝입니까?

위원님, 제 답변이 이상한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사용하는 차를 우리가 배정을 해 주고 차를 사줬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어디 쓰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하시라면…

아니 그래 지금 신문 보도내용을 봤을 때 그게 맞았나, 안 맞았나 이걸 묻는 겁니다, 간단하게. 회계과장님이 봤을 때, 어쨌든 회계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달라했던 그 용도로 나간 차량이 다른 용도로 쓰여졌을 때.

그거를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배정 부서 총무과하고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답변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이 답변 못 하는 이유는?

제가 일일이 그 부분까지…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인지됐으니까, 그 사실 인지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자꾸 회피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런 겁니까?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를 제가 다 들고 와서 보고를 드려도 제가 일일이 이거 다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그 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거고…

과장님,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영천시 차량이 일반시민이 쓰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일반시민이 쓰는 것도 용도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관용, 우리 대형버스 법적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갈 수 있을 때는 우리가 배차를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의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만 쓰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맞는 합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운행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고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노조에 쓰는 걸 그걸 제가 보고, 저보고 보고 답변을 하시라면 저는 그거는 제가…

아니 그걸 회계과에서 용도에 안 맞게 나간 걸 가지고 회수할 필요가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김상호 위원님, 자꾸 회의가 길어지니까 추후 답변은 따로,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따로 자료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답변을 받는 걸로 그래 정리하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 예산결산위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중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지난 3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반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으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리는 금액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사업보고서 총괄 사항입니다. 우리 시 2022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 자산 규모는 2021년 대비 148억 500만 원이 증가한 2,825억 8,600만 원이며, 영업 실적은 전기 대비 150억 8,100만 원이 감소한 65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업무 현황입니다. 2022년 말 우리 시 인구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10만 3,932명이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8%입니다. 정수시설 용량은 시 자체 정수처리 능력 4만 7,200만 톤과 수자원공사 위탁 광역배분 계약양 1만 6,000톤을 합쳐 1일 6만3,200톤의 정수시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일 평균 5만 8,440톤을 생산하여 10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전은 3만 2,067전이며 요금 부과율은 59.5%로 매년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지 등 관망 현대화를 통해 유수율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과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사업수익은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을 포함하여 2021년 대비 9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76억 원이며 사업비용은 신규 급수공사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8쪽 건설개량공사 사항으로 2022년도 주요 추진사업 내용입니다. 시설확장 건설공사는 영천경마공원 상수도시설 공사 등 42건의 사업예산 207억 200만 원, 사업실적 124억 8,700만 원이고 개량공사는 블록구축 지역 유지관리용역 등 8건 사업에 1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그동안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간이상수도 등으로 식수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양, 임고, 신녕 등 농촌 지역에 대한 급수관로 확대 및 노후 관망 현대화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쳐 2,825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2,825억 400만 원으로 151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현금 흐름표부터 33쪽 재무제표 부속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예산, 자본예산, 그리고 이월금을 합쳐 627억 9,0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의 자금결산액은 504억 5,800만 원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이월한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1억 2,700만 원, 사고이월 21억 1,800만 원, 명시이월은 건설개량 이월 70억 6,400만 원, 미지급 비용 700만 원으로 총 11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영천경마공원 상수도시설공사 등 27건에 91억 8,3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 18건 70억 6,400만 원, 사고이월 9건에 2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지난해 경영분석 결과 수돗물이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총 수지비율이 73.27%로 2021년 대비 7.19% 증가하였으며, 급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요금부과율이 증가하여 유수율도 1.5%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돗물의 톤당 평균 생산원가는 2,673원 정도이며, 공급단가는 93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34.87%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자체적으로는 노후 상수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제고 등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사업집행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산원가하고 수도요금이 차이 난다는데 그 부분을 다시, 생산원가 계산하는 방식과 또 수도요금 계산하는 방식 그걸 좀 간략하게라도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생산원가가 지금 2,673원인데 여기는 정수장 운영비, 약품, 그리고 원수를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원수를 구입해야 되고 그런 전체를 포함한 생산원가고 공급단가는 저희들이 용도가 일반용이 있고 목욕탕용,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평균했는 게 저희들이 932원으로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조금, 실제로는 요금을 좀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지금 가스요금 이런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도요금을 시민들 부담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그게 저희들이 경쟁을 옳게 하려면 요금을 올려서 그래 추진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자원공사에 얼마 주고 사오지요?

저게 영천댐은 원수를 저희들 구입해서 정수를 저희들이 하는데 원수는 톤당 가격이 234원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호하고 남부동 북안에 공급하는 하는 건 운문댐 자인정수장에서, 그거는 수자원공사에 정수를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정수물은 432원으로 해서 한 배 정도 가격이 좀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회계라서 저희들이 다룰 시간이 없어서… 소장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는 독립된 감사인들이 하시더라고, 그죠?

예.

그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특별회계는 따로 그래…

따로 또 합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보니 또 다른, 바뀌었더라, 그죠? 감사하시는 분들이…

예, 실무자들이 이제 좀…

그건 뭐 몇 년 주기로 바꿉니까? 안 그러면 몇 년 이렇게?

매년 저희들이 또 받았는 데 계속 안 하고 저희들 한 번씩…

아, 그래 해서 이분들한테, 그렇죠? 여기 보면 감사했는 분들이 결과를,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 해놨던데 그 뜻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런데 감사를 전체적으로 해도 시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걸 못 하게 되면 거기에 자기들 감사했는 내용보다 조금 변동이 있다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100% 감사를 하더라도 다 그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남겨놓는 겁니다.

완벽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들은 이 사람들이 전부 회계사고 그런데 완벽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그래 써놨기에 제가 지적을 했고요. 또 소장님, 제가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대비해 보면 우리 징수 결과가 올해가 더 그거 뭐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또 더 많이 남겼잖아. 그죠?

예, 저희들이 한 21억쯤.

그러니까요. 작년도는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22억인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22억 맞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은 조금 더 이월금이 많아졌다, 올해가. 그죠?

예, 그게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양이나 신녕 같은 데 공사가 계속공사하다 보니까 이월이 어차피 부득이하게 넘어가야…

당해연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마무리가 다 안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런 것도 빨리빨리 좀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이건 모든 우리가 사업을 하고 개인이면 우리가 살림을 살고 남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남는 돈을 그러면 우리가 또 자꾸 그다음 회계에 또 예산으로 들어가잖아. 그죠?

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결산보고하고 남는 걸 갖다가 해서 추경에 저희들 반영을 해서 사업으로, 사업비로…

예, 사용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런데 소장님,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여기 뭐 회사도 아닌데 많이 안 남기고 자꾸 우리 의원들 지역구에 이런 거 해 달라고 하면 “예”하며 빨리 좀 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 좀 많이 안 남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예,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소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것 확인해 보면 매년 늘어나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농촌지역에 보면 요즘 근래에 귀촌하시기나 귀농하신 분들이 기존 마을에서 좀 동떨어진 지역에 전원생활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제일 애로를 겪는 게 전기는 인근에 바로 전선이 있어서 넣기가 좀 쉽고 한 구간을 200m 단위로 받아주고 또 전주 세우면 무한정 되니까 그래 가능하던데 이 수도는 공사가 땅을 굴착해야 하고 이래 해야 되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러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제일 애로사항이더라고요, 농촌지역에는.

예.

방금 우리 우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월금이 많은 걸 지적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비용이 모자란다고 하면 또 국비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람이 직접적으로 전기는 없어도 될지 몰라도 물은 없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인근에 독립된 한 가구에 참 이런 거를 더 증해 주기는 어렵더라도 인근 마을사람들과 같이 그러면 동참해가지고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영천에 새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그런 고충을 조금 이렇게 감소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인구 늘리기하고 그것도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공급이 잘 돼야 저희들 영천 와서 살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여 예산범위 내에 최대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그것 한 게 물이니까 물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소장님, 오늘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허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2023년 3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는 편의상 100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총괄표입니다. 결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경영분석지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사업보고서입니다. 2022년 하수도사업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총인구 10만 900명의 하수처리 인구는 7만 2,800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72%이며 하수전수는 1만5,905전입니다. 연간 총 하수 처리량은 1,485만 톤으로 하수 처리율은 98.5%입니다. 1일 최대 하수 처리량은 7만 200톤으로 시설가동률은 161%에 해당됩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의 단기 주요공사 실적은 총 33건 185억 800만 원으로 신설 개량공사는 영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8건의 146억 8,300만 원이며 보존·수선공사로는 읍·면·동 하수도 긴급보수 준설 등으로 15억 건, 38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 공사내역은 결산서 16쪽에서 18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재무제표입니다. 자산 총액은 2,864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2,864억 8,100만 원으로 149억 8,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증가사유로는 가동 설비자산과 보조금 증감 요인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2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총수익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 47억 6,300만 원, 영업 외 수익이 73억 6,500만 원으로 121억 2,800만 원입니다. 총비용은 매출 원가 205억 7,9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26억 9,700만 원으로 232억 7,700만 원입니다. 당기수익은 순손실 111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순손실은 25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쪽부터 50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3쪽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 재원으로 합계 557억 1,800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 예산 지출로 합계 355억 2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 전기 이월액 168억 7,800만 원에서 수익과 지출 차액 13억 9,000만 원을 합한 차기 이월액은 182억 6,8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55쪽으로 순세계잉여금 25억 3,800만 원, 사고이월금 46억 4,700만 원, 건설개량 이월금 110억 8,100만 원, 미지급 비용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부속명세서입니다. 71쪽에서 76쪽은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2년에 이월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건설개량 이월내역은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3건 110억 8,100만 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영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 개선사업 외 8건 4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3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 결과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처리구역 확장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율이 증가되면서 비용과 원가가 상승하여 경영수지에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총괄 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톤당 처리 원가는 4,313원으로 전년 대비 362원 증가하였습니다. 톤당 요금은 563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13%로 이는 톤당 원가 대비 요금비율로 인상요인의 665% 정도 산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좀 더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예산운영과 더불어 시민 생활환경에 밀접한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과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의 톤당 원가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우리 자산 총액하고 하수도 요금 부과 요금 합계하고 환산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원가를 나누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해가 좀 덜 되네. 이 요금 책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중에 그 방식을 한번 설명을 따로 서면으로 자료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고 하시느라고. 저희들도 문화복지위원회는 다루던 게 아니라서,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2020년, ’21년 이렇게 자료를 계속 비교해보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요. 자꾸 늘고 그러니 순세계잉여금은 자꾸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사업 있잖아요. 뭐 동네에 일이 있다 이러면 즉각 즉각 좀 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 이래 많이 남기면 또 내년도 우리가 본예산에 또 넣잖아. 그렇죠?

예.

그래 넣을 필요 없이, 또 저희들이 의원 생활하다 보면 갑자기 그런 거 부탁하는 거 많아가지고, 또 제가 부탁한 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좀 그렇게 잉여금을 많이 안 남기고, 작년보다도 올해 또 더 많이 남깁니다, 올해가. 그러니 이점도 좀 유념해 주시고, 또 이월, 우리가 뭐 여기가 또 하수도 사업이 단년에 해결되는 게 없더라. 그죠?

예.

2년, 3년씩 끌고 하니 그런데 이렇게 이월금도 많이 남기시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사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시민을 위해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내년도 제가 또 순세계잉여금 어느 정도 남기는지 또 비교할 건데 제가 매년 것 다 갖고 이렇게 비교해 보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것도 많이 책정하지 마시고 자꾸 사업으로 돌려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최대한 조기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톤당 원가가, 우리 지금 톤당 원가가 여기 마지막 87페이지 보니까 4,313원이 톤당 이것 이제 우리가 오폐수 처리비용 원가잖아. 그죠?

예.

원가인데 그러면 톤당 요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니 작년보다 올해 요금이 좀 떨어졌네요, 보니까. 작년에 601원이고, 아니 재작년이 601원이고 올해가 563원이니까 이게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보통 이게 이게 상승이 돼야 되는데 왜 떨어졌죠, 이게?

그게 지금 원가라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요금 부과액에 용량을 나누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해에 대구에서 회계법인을 영천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산정이 조금 달라졌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가 산정했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금액 정해진 금액의 용량이라든가 하수량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 앞에 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아까 상수도사업소는 요금 현실화율이 보니까 우리 환경사업소보다 훨씬 높은데 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우리 이런 요금들, 공공요금 올리는 게 진짜 시민들께 사실 부담은 되는데 어느 정도는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도 유념하시고 아까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년 이거 수입액에 보면 거의 557억 얼마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거 상수도 것도 작년 것, 재작년 것 보면 거기도 보면 거의 560억, 우리 이거 상하수도 수입액이 거의 비슷하게 계속 있더라고요. 550, 60, 70, 그죠?

예.

그런데 그거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요금이 거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수입이 잡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그렇죠?

용도별 하수도도,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어떤 용도별로 해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는데 상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우리 아줌마들이 이래 검사해서 하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상수도 수도요금하고 하수도 이 수입이 특별회계가 제가 매년을 비교해보면 거의 560억, 570억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을 아까 우리 김상호 위원님하고도 그런 관계를 물었는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하는지.

예,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