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미래성장추진단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이승영입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주거환경의 노후화로 쇠퇴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추진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을 실현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심골목길 조성, 경관개선사업 추진, 디자인조명 설치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악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는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협치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마을사업의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화합과 공존의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및 청년문화 인프라를 높이기 위한 청년중심 공간을 조성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청년문화 창출 및 교류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소통공간을 마련해 정책수립을 위한 필요한 의견을 적극 수집하여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도 미래성장추진단 전직원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안녕하세요? 김옥자 위원입니다. 22쪽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대상지 추진, 이거 오래됐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옥자위원
이번에는 더 발전된 겁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후보지로 선정돼서 올해 대상지로 가기 위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옥자위원
올해는 완전 주민동의를 받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 전에는 후보지였기 때문에 후보지로 가기 위한 준비모임이랄지 이런 걸, 작년에는. 그 전에 실태조사하고 실태조사용역, 작년에는 주민모임 했고, 그래서 시로부터 후보지로 선정을 받아서 올해 초에 2월, 3월 중에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대상지로 선정되면 정비계획수립용역 그거를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의견이 반영되면 정비계획이 된다는 거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대상지로 확정이
김옥자위원
대상지로 확정이 되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면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옥자위원
작년과 올해에 그 사업비는 얼마 정도 증가됐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 사업비는 없었고요, 후보지였기 때문에 거기 집수리 학교 정도 해서 3,000만원 정도 가지고
김옥자위원
집수리는 좀 했습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집수리를 했던 건 아니고요, 집수리를 하기 위한 교육이랄지 주민들 모아가지고 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프로그램은 자료 있으면 주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24쪽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도 앞쪽에는 봉천15 재개발 해제된 곳이지만 청림동 14번지 일대는 어디를 칭합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거기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위 지역이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양쪽을 어제 보면서 같은 지역에 서울가꿈주택사업도 추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신규사업 추진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사업비가 있나요? 별로 없네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까도 업무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주택성능 개선지역이라고 한 7개 지역에 약 3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꿈주택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계획이에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0여 건 했기 때문에
김옥자위원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은 신규네요, 신규.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청림동 같은 경우는 신규가 되겠고요, 다른 구역은, 난곡동 같은 데는 했었고요. 아마 청림동하고 은천동은 이번에 새로 올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딱 지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으로 선정된 지가 2018년도예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정착을 하고 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난곡
주순자위원
예, 2018년, 2019년, 지금 3년째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행상황이,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게 물 먹는 하마다,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지 않, 주민들 인터뷰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듣지 않았나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예산만 막 100억원이다 200억원이다 숫자는 많지만 주민들의 체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게 뭐 효과가 있느냐, 주민들의 인터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성과를 거두려면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는 게 그게 제일 문제이지 않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2018년도에 난곡동 같은 경우에 뉴딜사업으로 선정돼서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활성화 계획안, 공동체 용역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작년 11월에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 35억원을 가지고 9개 사업 이거를 올해부터 하게 되는 거고요. 작년에는 계획수립하면서 그동안에 주민공모사업도 했고요, 재생학교 거버넌스 구축, 주민협의체 활동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올해부터 이런 개별사업인 노후주택, 안심마을, 스마트공영주차장, 활력소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지금 앵커시설 같은 경우 난곡동에 부지매입이 완료돼서 올해 실시설계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주순자위원
스마트공영주차장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스마트공영주차장도 작년 11월에 고지가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빨리빨리 추진해서 하여튼 상반기 중에는 부지매입이 돼서
주순자위원
아직도 부지매입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부지매입이 그게 좀 필지가 많아서요, 한 9필지를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근거리, 가까우니까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주차장시설하고 도시재생 주차장시설하고 근거리, 가깝잖아요. 저희들이 지적한 게 그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가깝고 수요하고 너무 안 맞지 않나 그런 걸 지적했음에도 계속 그 자리를 지정해서 지금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난우중학교 있는 곳이 공영주차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곳은 남강중학교 밑에 공영주차장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합실고개 넘어가는 그 주로 중심으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어린이공원을 일대로 해서 어린이공원을 위층으로 올려버리고 미성동 주차장마냥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어도 될 뻔 했어요. 거기 어린이공원도 넓잖아요. 굉장히 넓고, 인접되고 하는데 꼭 그 자리만 선호한 이유가 따로 있었는지 그게 약간 의아심이 가고 있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지금 확정되지 않은 주차장 부지매입이 사실 어렵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렵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주순자위원
어린이공원 부지가 굉장히 넓고 또 위치적으로도 괜찮고 해서 그 주변만 조금만 더 확보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앵커 부지는 확보했어요.
주순자위원
확보했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앵커 부지 옆으로도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용이치 않았고요. 아무튼 주차장 부지도 곧 매입을 하게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위치하고 자료를 주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사업 재정비, 31쪽에 보면 신원 스트리트 갤러리 사업이 진작부터 하지 않았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지 않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예산서가 지금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거 말하잖아요. 우측에는 신사동이고 좌측에 내려가는 그쪽을 말한 거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이게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 제안을 해가지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 들어온 걸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이걸 또 하고 있느냐고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작년에 제안이 돼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올해
주순자위원
어쨌든 신사동 쪽에 취약지구였었는데 이거 갤러리로 인한 주거환경도 깨끗하고 거기에 CCTV도 있어야 되고 도로조명도 그 조명을 더 환하게 해야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더 편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합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도로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18쪽에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면 저번에 계획서에 보니까 제가 제안한 게 중앙동에 위치가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기 힘들다고 해서 언약교회 밑에다 노인휴게소 형태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주차장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새싹마을 단장님인가요? 그분이. 보면 노인정은 쇠퇴하는 사업이고 요양원 형태로 간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인구가 노령화되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인정이 저쪽 중앙동주민센터 옆에 있어서 너무 높고 또 신봉아파트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이용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 아래쪽 부분에 노인정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그마한 형태라도, 휴게소 형태라도 만들어 주십사 건의드렸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사실 노인정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김순미위원
그런데 새싹마을 관리형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새싹마을 관리형에 노인정은 아니고요,
김순미위원
휴게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마을회관 짓게 되면 마을회관에 보통 몇 개층을 짓게 되니까 그거는 좀 더, 몇 개층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는 좀 더 실시설계를, 첫째는 부지매입이 돼야 될 거고, 부지매입이 되면
김순미위원
돈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부지매입 될 것이고 부지매입 하고 나면, 올해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새싹마을 관리형에 프로그램 안에 보고서 있잖아요. 그 안에 그게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신정 때 가서 여쭤보니까 그게 안 된다고,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마
김순미위원
건물을 지으면 한 개층이라도 조그마한 방이라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정 형태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중앙동이 노인정이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휴게소 형태로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그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몇 층으로 할 거며 층에 어떤 용도로 할 건지 그거는 좀 더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거기다 포함시켜 주십시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무튼 그때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하여튼 뭐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군데 정도 되나요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추진 중 해가지고, 중앙동도 있고 난곡도 있고 난향동도 있고. 너댓 군데 되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다섯 군데 됩니다.
표태룡위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30억원에서 40억원 그 사이잖아요. 그렇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게 주민들은 -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마는 – 그런 공간 같은 거를 원하거든요. 마을공동이용시설 공간이 목적이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그걸 원하고 또 주민들 나름대로 지역마다 공간 수용 민원이 있어요. 어떤 데는 방금 김순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쉴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는 수요도 있고 또 지역마다 이렇게 수요가 있거든요. 주차장 수요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 하기에는 좀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먼저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나타난다는 게 예산 포지션이 애매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요구를 다 수용 못하잖아요, 지금도.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하고 기초 기반시설 정도는 시비로 해주고 나머지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노후주택 정비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원래 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확 와닿는 건 아니지만 이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 자체가 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들의 기존에 철거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거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좀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살아보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이용시설의 여러 가지 시설을 넣었으면 하지만 또 기능별로 보면, 경로당은 따로 저쪽 노인청소년과에서 추진해야 되고 이런 것들, 아무튼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전체 시비이고 시의 소유입니다. 이게 구 소유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소유로 하고 계속적으로 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이거든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으면 도시재생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으로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마을에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에 계시다 오셨지만, 국장님도. 그런 자치행정과 쪽에서 공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청소년과에서도 공간 필요한 그런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주차 관련 부서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 과에서 건물 함께 지어서 공간만 분리시킬 수 없나요 소유를? 그게 불가능한가요? 우리 국장님?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돌샘마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돌샘마을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동, 1층은 경로당이고 2, 3층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사실은 그런 복합화 문제는 좀 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투입도 더 들어갈 거고 그러면 같은 건물에 일정부분은 구 소유, 일정부분은 시 소유, 여러 문제, 운영비 문제,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운영비나 검사비 누가 낼 거냐 여러 가지가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어떤 시설에 어떤 거를 넣을 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사업이 전액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시하고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도 건의해서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산이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넉넉히 주면 단독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사실 30억원 가지고 공간 하나 올리기, 만들기 힘들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30억원 정도면
표태룡위원
집 지으려면 보통 부지매입이 한 10억원 이상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규모도 안 나오니까 시에 정책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 한 2개층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자원을 모아서 제대로 뭐 하면 그래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여러 가지 시설복합화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죠?
표태룡위원
그렇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도 하고 또 주관부서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아무튼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변 환경관리사업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시비 가지고 하고요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면,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관련 부서에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제반여건을 협의해서 가능하면 같이 가는 게 좋죠. 그런데 그 사항이 아마 다른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우리하고 똑같이 일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른 부서, 필요한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복잡하고 어렵겠지마는 또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 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우리 단장님, 어디 계셨다 오셨죠?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두루 아실 테니까 중간에서 도와주셔서 같은 예산 쓰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사전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서 필요한 시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과장님,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통 용역 맡기잖아요, 예산 내려와서. 그 용역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나 또 마을주민들의 참여, 의견제시 그런 통로가 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업체가 거점공간을 마련하잖아요, 사무실을. 거점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계속 주민모임을 하고 통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계속,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계속 주민모임들을 하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그 모임 있을 때 저희 지역은 아직 안 된 것 같고 다른 지역 같은 데도 그 해당 지역 의원님도 모셔다가 의견도 듣고 또 의원들은 주변에 여러 주민들한테 듣는 게 있거든요, 민원을.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당연히
표태룡위원
연락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용역업체에게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해서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제가 궁금해서 추가 질의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 15쪽에 난곡로15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의 위치도를 보니까 당초에 난곡중학교 버스정류장 뒷면 일대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정해사라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거기가 제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도로변이면서 입구에 버스정류장에 고물상이 있다가 그 부지까지 쓰고 우측의 부지를 사서 거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어려운데 그거를 정리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정리를 안 하고 더 늘어놓는 입장이 돼버리고 지역구 의원님은 뭐 어려우니까 좀 봐주자, 그건 아니잖아요? 미성동에도 고물상이 있는데 다 펜스 치고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부지가 넓어지면서 거기에 어린이집도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 안에. 그리고 위에는 절 사찰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상관없다고 그러는 건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문제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솔향기.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정리해주면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약간에 가림막 펜스라든가 치면 깨끗할 텐데 그분들은 다 옷 같은 것도 옛날에는 늘어놨었어요. 그나마 제가 지적을 해서 거기가 조금 더 됐는데, 더 넓어진 거예요. 좌측, 우측을 다 사용해버리니까, 가운데길 놔두고 해버리고 거기가 또 버스정류장 입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서 협조를 많이 하시면서 끝까지 사찰하고 어린이집 들어가는 입구까지도 잘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치도를 보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길이 중점이 될 것 같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거기
주순자위원
어린이집 올라가는 길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는 길목이니까 많이 협조를 한번 구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시설도 정비하고 주변 환경도 정비를 해보려고 그렇게
주순자위원
그나마 환경미화원들이 거기 사무실 거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골목을 관리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관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민관협치과장 최명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관협치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관협치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민관협치과는 사실은 서울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곳이고 우리 구비도 일부는 다 들어가는 건데 서울시 예산에서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서 발굴·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잖아요. 그러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질의하려니까 조금 그런 면도 있는데 그냥 답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김옥자위원
49쪽에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항상 지켜보면서 저는 좀 - 우리 구청 건너편에 사회적기업이죠 - 잘 활성화가 되고 있나 하는 마음도 생기고 조금 발전적인 것도 보이고요. 저도 조금 관심은 사회적기업에 갖는데도 사실은 운영하는 곳을 제가 한번 워크숍도 가본 적도 있고 했는데 제가 느낀 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있지만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주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만 드릴게요. 내가 너무 또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김옥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55쪽에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김옥자위원
마을자치센터 운영은 중간조직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해주는 역할을 센터장과 팀이 다 추진돼 있는데 어느 곳이든지 불만이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과장님이 맡으셔서 더 좀 중간역할을 잘 해주시고 화합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켜보고, 저희들도 중간역할 해드릴게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래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그게 전에 조례 제정인가요? 어쨌든 그거 하면서 그게 우리 구 의회에 위탁동의안이 언제 넘어오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저희가 내년으로 6년차가 끝나기 때문에요.
김옥자위원
내년?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내년 6월 말까지 끝납니다. 그때 직영으로 할지 다시 위탁으로 할지 하면서, 그 전에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예산을 만약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할 때 저희가
이종윤위원장
올 연말에 이제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예산확보하면서, 확보하기 전에 그것을 재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건지 민간으로 할 건지 검토하면서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올해에 우리 구 의회에 그 부분 위탁동의안을 올려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6년 정도의 사업이 진행된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구의회에서도 위탁동의안이 왔을 때 동의를 해주려면 그 성과가 확인이 돼야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5년에서 6년 정도의 사업성과랄까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이면 책이랄까 행사면 행사랄까 그거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채택이 되잖아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55쪽 마을자치센터 운영, 서포트는 해주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6개동 하고 있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주민자치회가 6개동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6개동이 잘되는 동은 잘 되고 서포트를 못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좀 안 돼서 계속 회원들의 인원을 여러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7월인가 되면 전동이 같이 시행되지 않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전동이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자치센터를 위탁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부서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왜그러냐면 6개동을 하면서 이게 확 보이게, 드러나게 활성화가 되면 다른 동도 따라서 하는데 우려가 되는 게 시범적으로 우리 신사동 자치회로 되는 서포트보다도 주민들의 이해가 빨리 되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잘 되고 있는데 이게 흡수가 안 되면 솔직히 역할이 또 없어져버리잖아요.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그러지만 6개동이 올해 2020년도에 하면서 더 좀 주민들에게 보이는,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회를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우리 관악구 전체가 시행되면서 어떤 데는 전부다 안 한다 막, 사실 제가 선거구 지역 중에서도 안 한다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해를 시키는데도 여기에서 전파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파가 안 돼버리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위탁체가 그동안에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름 열심히 해서 잘하는 동도 있고 따라오는 동도 있지만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 동이 더 많잖아요, 하는 동보다. 그러니까 시범으로 하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성과가 확 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못한다는 말은 아니고 전체 동이 실행되면서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따라 올 건가 말 건가. 그게 따라오는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57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 주도의 공모사업을 마을주민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들어가지 않는 주민이라든지, 제가 제 사례를 얘기할게요. 제가 주민사업으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서포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여쭤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단체에 들어가지 않는 군데군데 주민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통장님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 동네는 오랫동안 낙후돼 있어서 소방시설은 작년에 했고,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우체통이 바깥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편지가 제대로 배달이 안 돼요, 배달이. 그리고 많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안사업으로 하려면 서포트가 없잖아요. 왜그러냐면 교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주민들도 빨리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은 꼭 틀에 박혀 있는 단체들만 하는 게 아니고 통장님을 통해서 제안사업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하면 통장님들은 자기 통이니까 많이 알잖아요, 어려움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연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 좀 부탁드립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그렇게 하고,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걸어서 알게끔, 일단 알아야 공모를 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홍보하고 해서, 알게 되면 동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새로운 구청장이 되면서 이 알리는 거는 많이 해요. 회의자료도 세세하게 다 내보냅니다. 예전에는 그냥 통장님 회의면 통장님 회의에 맞게만 하고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회에 맞게만 했는데 지금은 지역현안을 다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소통은 되지만 그래도 마을공동체 사업은 통장들이 많이 관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주문드린 겁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온라인관악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청이 우리 관악구에 박준희 청장님의 우수 – 뭐라고 그러죠 -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견학도 오고 이런다는 말도 들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온라인관악청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래서 온라인관악청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나 그런 것도 사실은 저도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랑 좀 해주십시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저희는 주민제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온라인관악청에 건의는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 그쪽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아, 그쪽에서 담당을 하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저희는
김순미위원
아니 여기 민관협치 역량강화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온라인관악청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온라인관악청에 저희가 협치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수를 받아서 그런 과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협치의제 발굴이나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김순미위원
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SNS나 블로그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관악구에서 하는 일들도, 청장님이 하시는 일들을 홍보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보니까 굉장히 청장님도 아침부터 늦게까지 굉장히 과로하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들을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57쪽에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2019년도에 들어온 자료를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접수 자료요?
김옥자위원
대강 한번 알고 싶어서.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자료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52쪽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 그 부분 있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표태룡위원
우리 구청광장에서 하잖아요. 들어오는 기업들은 주로 소재지가 어디, 관악구 관내 소재지여나 되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저희 관내에 사회적기업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도 참석했었는데 올해에는 기본취지를 살려서 저희 관악구의 사회적기업 관련된 기업들만 나와서
표태룡위원
외부에 있는 그런 데서 오는 것 같던데.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작년까지는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수공예 이런 분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금 바뀌어서
표태룡위원
그러면 꿈시장을 열려면 기본 천막이나 그런 거를 구에서 예산 내려준 거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그 설치하고 하는 거는 사회적통합센터에서 합니다.
표태룡위원
한 번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1회에요?
표태룡위원
예.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500만원 정도 듭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구에서 5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참여한 기업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수익성이 있다고 해요 어때요? 수익성을 거두고 있냐고요, 그 자매기업들이.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최고 연 매출액이 다 해서 한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표태룡위원
연 매출이 2억4,000만원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표태룡위원
한 번에 500만원씩이면 열 번 하면 5,0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2억4,000만원이라고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시설 설치비만 5,000만원이죠, 그렇죠? 열 번 하면.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표태룡위원
제가 그거 생각해 봤는데 모든 게 매출이 늘어나고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소문제도 있는 것 같고 구청 공간이 좀 문제점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우리가 관악구 관내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그 행사를 함으로써 주변으로 상권으로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마당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퍼져가는 형태의 행사가 아니에요, 마당이 섬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복개천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대입구에서부터 현대시장까지 하루 정도는 막을 수 있거든요, 행사를, 매달은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쯤은. 그 부분 좀 계획하면 어떨까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협치과제로 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는 도로를 막고 축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 활용해서 장터도 하면서 축제도 하면서 곁들여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마을마다 특성 있는 마을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 좀 융합해서 1년에 한두 번쯤 시범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단장님, 오셨는데 새로 고민하셔서 뭔가 좀 바꿔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관에서 육성하고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청광장에서 매월 한 번씩 하는 것도 매출문제도 있지만 그 자리에 나와서 자기 작품을 홍보하고 기업을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운영의 자산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막고 하는 행사는 지난번에 우리 강감찬축제 할 때도 행진 때문에 교통문제로,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협치과제로 집어넣어서 토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충분히 논의해서, 관련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단독사업으로는 규모가 적으니까 추진하기 힘든데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사업이 커지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때가 되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미위원
표태룡 위원님 의견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봉천천이 지금 복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통량 같은 것도 사실 얼마 정도 가는지 그런 부분도 축제를 하면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회도로도 생기고 했는데 일단은 교통량도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체크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해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승영
이승영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 관악구에 강남순환고속화도로가 거의 개통되고 특히 신봉터널이 개통되면 남부순환로라든가 복개도로에 대한 교통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 되면 우리 행정여건도 변하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즐기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과장님,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형이라고 그러나, 개방형 예산을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협치회의에서 협치과제 선정해서 하는 게 있을 텐데 협치과제는 과제접수를 아까 온라인관악청에서도 받는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떻게 받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온라인관악청에서도 받고요 공론장도 연초에 엽니다, 공론장.
이종윤위원장
동별로 아니면 그냥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전체로 공론장도 하고 또 분야별로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협치위원들이 참여해서 공론장을 여나요 아니면 일반주민도 다 참여해서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일반주민도 참석하게끔 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에서 받아서 공론장도 열어서 과제들을 다 접수를 받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접수를 받아서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분과별로 나눠가지고 또 심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주로 개인이 올리는 그런 과제가 다수인가요 아니면 어떤 단체나,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도나 협치회의 협치과제 이 구분이 어쨌든 이름이 다르니까 뭐 취지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보통 주민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위원회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접수는 많이 들어오나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접수는 많이 들어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협치과제 접수받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은 공모해서 서식 양식이 있는 거죠?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협치과제는 그냥 아이템만 던져주면 공론장이나 협치회의에서 논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인가요?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많이 참여해야 또 좋은 의견이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최명희민관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숙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옥자위원
작년에도 수고 많으셨지만 제가 어제 이 책자를 다 읽어보고 관악구의 청년들이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과제가 많은 혜택을 주는데. 시에서 총 얼마 내려왔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올해 청년자율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사업 선정된 게 올해 사업비로 4억9,600만원 정도 저희 사업비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신림동쓰리룸에 서울청년센터(Y.C) 사업까지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면서 3억8,000만원,
김옥자위원
추가로 더 나오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서울시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건립비로 12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처음에 청년정책과에 오셔서 이걸 어떻게 하시나 그랬더니 굉장히 발전적인 것 같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아, 관악구가 청년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때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자꾸, 신림동쓰리룸 있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김옥자위원
조금 더 번화가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치가. 그런데 그거는 옮길 예산은 없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지금 그 공간이 임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김옥자위원
임대기간이 있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2022년 4월까지 하고 있고요, 은천동에 청년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건데 쓰리룸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할지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림동쓰리룸에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거기도 방문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이용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옥자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85쪽에 으뜸관악 청년통장 지원, 이거는 지속적인 공약사업이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공약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위해서 50 대 50으로 적립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소득이 220만원, 세전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직장이 정해지지 않는 월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서류를 제출해야 되지 않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근로 중인 청년으로
주순자위원
아, 근로 중인 청년으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불입을 하다가 불입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근로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서류에 충족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다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 서류 전부
주순자위원
서류에 준해야 돼야만 하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이 다 채워졌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주순자위원
2019년도의 성과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하지 못했고요, 올해부터
주순자위원
이게 첫 사업 아니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추경에 예산안 올렸다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올해 첫 사업이라고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계속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 작년에도 업무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주순자위원
첫 사업이니까 하여튼 이게 진짜 희망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이 알려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잘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표태룡위원
66쪽이요. 관악 청년센터 건립 있죠?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 있는 중인가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1월에 설계업체 계약하고요 설계업체에서 지금 기본계획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태룡위원
주요시설 목록을 보면 종합상담센터, 커뮤니티 공간, 공유부엌, 세미나실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몇 번 제가 건의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다목적실
표태룡위원
다목적 연습실 정도로, 제가 조사해 알아본 결과로는 여러 각 지역마다 단체들이 있어요, 음악동아리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여러 단체들 활용할 수 있게 연습실 공간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 공간 구상안에는 지하에 다목적실 공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공간이 마련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문화예술단체가 우선이긴 하지만 공간이 비는 시간이나 이럴 때는 청소년들에게도 개방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여기 없어가지고 뺐나 해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 쪽에 도전宿 이거 하나 하셨던데 이게 사업 실행기간은 다른 기간인가 보죠? 예산이 없어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SH공사나 서울 지방중소기업벤처청이랑 서울시랑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일단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대학동이나 서림동 쪽에 빈 고시원들이 나오면 저희가 SH공사 쪽에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그 통로가 어떻게 우리가 제안서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뭐 구두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내면 SH공사에서 매입 공고를 하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이런 수요가 많다라는 거를 전달하면, 공문식으로 하겠죠, 당연히.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쪽에서 판단해서 할지 안 할지는 거기서 결정하는 거고 또 거기서 그렇게 결정하려면 우리 구에서도 꼭 필요하고 수요도 많다라고 많이 알리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캠퍼스타운 선정되면서 차후 공간도 생기고 그것이 또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그러한 움직임이 대학동 인근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야 그쪽이 청년창업밸리라고 그럴까요 타운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도전宿 이 사업도, 우리 과장님, 청년정책과 오셔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업도 꼭 성과를 내셔서 우리 관악구에 사는 청년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청년정책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