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복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은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법률적 용어로 차상위계층이라 부릅니다. 사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경제적 수준이 별 차이가 없거나 그 차이가 미미할 수도 있으나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7년 제5대 종로구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찬성하시어 이 조례가 현재까지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험료가 5.9%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보험료는 적게 납부하는 어려운 세대이지만 최저 생계비가 100분의 130인 분들, 한부모 가정인 어려운 세대이지만, 보험료가 1만 2,000원이 부과되어 지원이 어려운 분들 등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제적 수준의 분들께서 보험료도 지원 못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보 되었음에도 지원 대상의 한계로 인하여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지원 범위와 대상을 보다 상향 조정하여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우리구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자는 것이 이 조례 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 조례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 주민 범위를 현행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에서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원 기준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보험료 부과금액 상한액을 현행 월 1만 1,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왕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 전반에 걸쳐 조문을 정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 개정작업을 하면서 보험료 부과금액 상한액을 월 1만 3,000원 이하로 검토하는 등 우리 구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고 집행부 관계부서와 협의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올해 이미 편성된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 예산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 어려우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부의장님, 나오셔서 강민경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그 소관 대상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동, 시설 이용, 정보에의 접근 등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아우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동과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들이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검사를 제도로서 보다 체계화, 의무화, 실효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건축물 시설주 또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나 건축사용 승인이 완료되기 이전에 공무원과 장애인 단체 등 관계자로 구성된 검사원이 사전에 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원은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건축 관련 전공자로 대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건축·산업기사 등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관계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원은 검사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검사 대상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구청장의 재량권을 일부 감안하였고, 관계 부서의 의견도 수렴하였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그러한 분들의 접근권, 이동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확보에 기여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만장일치 찬성으로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포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송 과장께서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종로구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청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250%를 상향조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250%라는 것은 상당히 퍼센트는 높은데 가격으로 볼 때는 19원에서 50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로구가 25개 구에서 가장 낮은 19원으로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유지했는데 이번에 50원으로 하면 재정상 약 한 1억 정도가 더 부수입이 는다. 역으로 말한다면 1억 정도를 구에서 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분포도를 보면 다른 데는 10개 구인가가 150원으로 되어 있고 60원, 52원, 80원, 93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구에도 이번에 상향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250% 해서 50원이다 하게 되면 그때도 가장 종로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울시의 평균 정도를 생각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사이 기름값이 인상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금액은 비록 적지만 또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오는 강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현재 100원 이상인 구가 17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개 구청은 100원 이한데 그중에서 저희 구청이 제일 적습니다. 리터당 15원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 그런 걸 감안해서 최하위 다른 구청에 비교를 해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음식물통을 보게 되면 칩을 꽂고 칩을 수거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칩을 꽂게 되면 몇 ℓ라는 게 기록이 됩니까?

칩은 통마다 다 틀립니다. 통이 보통 10ℓ 통이 있고 20ℓ 통이 있고 큰 거는 120ℓ 통까지 있습니다. 가격은 물론 다 틀립니다. 20ℓ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똑같습니다. 일반봉투 가격하고 똑같이 480원 받습니다.

그것은 부수입으로 다 됩니까?

저희들은 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봉투 판매가격 안에 봉투제작비하고 그 다음에 수집운반비, 그 다음에 처리비, 판매소에서 가지는 판매이윤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판매소 이윤은 그쪽에서 가져가고 대행업체에서는 수집운반비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비라든지 그 다음에 처리비는 구에서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를 다 못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이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봉투 가격은 모든 주민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봉투 가격을 올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380원으로 묶여 있고 다만 수익자의 부담원칙에 의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봉투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연간 종로구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21억 정도 되죠?

그 정도 됩니다.

21억 정돈데 음식물 버리는 운반비라든가 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 어 있습니까?

운반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수집운반비는 제외하고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처리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의원님들이 같이 음식물 처리장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갖다 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처리를 해주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효소가스, 거름도 썩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거양득이라는 얘기가 나와. 우리는 우리가 갖다 음식물 처리해주는 대신 처리를 받고 그 사람 처리해 가지고 나머지를 또 다른 곳에 이용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윤이 많이 남는다 이런데 이런 것을 이해타산을 안 했는지요?

저희들이 갖다버리는 처리장이 사설처리장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이기 때문에 서대문구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치구 수입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소득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른 구에 위탁을 줘서 그걸 처리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자체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바로 처리하게 되면 그 수입 자체가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21억이 구 수입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21억을 들이면서 다른 자치구에 넘겨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항상 우리도 다른 자치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이런 시설을 마련해서 처음 투자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장래성을 본다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2개 구 정도를 합쳐서 중구, 종로를 해서 한다든가 다른 구를 한다든가 해서 자치구에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몇 개 구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것은 외국의 선례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나 수준이 상당히 선진국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한곳에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개발해서 대규모는 아니고 소규모라도 개발해서 자치구에서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든 것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한다면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을 갖다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보시고 설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