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조금 전에 제안을 본 위원이 했는데 집행부 위주로 시장이 정말,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시장 위주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이나 정책이나 예산들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에 선임을 할 때 공무원이 50%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한번 생각해 봐요. 9명인데 50%,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공무원 위주로 모든 게 집행이 되어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의견도 개진하고 이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 지금 관광공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 이 내용들을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심도 있게 검증을 하고 이 내용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좀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