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하기태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본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부시장님께서 일정상(경북농업대전환 현장 발대식, 문경시) 본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4.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영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11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안 제11조 제2항의 ‘인터넷중독’이라는 용어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인력 증원 및 직렬 확대와 감사 지적사항 등에 따른 직렬 불부합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의회의 전문성확보 등 원활한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취득변경 2건, 취득 1건 총 3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째, 영천 인공암벽장 건립(변경)의 건은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 증가, 볼더링장 추가 공사로 사업비가 증가한 건으로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을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변경)의 건은 사업부지를 당초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서 녹전동 1032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사업비가 증가한 건으로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기술개발에 용이하여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건은 망정동 235-1번지 일원에 85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 건으로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을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영천시와 자매결연 맺은 교류도시 주민에게 주요관광시설 이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료 할인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의 적용대상 확대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지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위원의 기능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되었고,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개정으로 복지위원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영천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총 8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자 투 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자 투 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자 투 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자 투 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자 투 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자 투 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종료 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자 투 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종료 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자 투 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계획 동의안,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30 영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환경을 오염하고, 신체에 유해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할인대상자의 대상차량범위를 소유차량에서 임차차량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천시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70세이상의 어르신에게 교통운임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유사한 조례안인 의원발의조례 “영천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재위탁 계획 동의안은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무더위쉼터에 이미 완비되어있는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은 중복지원으로 삭제하고, 폭염취약계층에게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에 대한 지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 영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어, 영천시 경관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2015년에 수립한 영천시 기본경관계획을 자연 친화, 다양한 문화, 시민을 위한, 이라는 3가지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기존경관계획을 대폭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범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자 투 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자 투 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자 투 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자 투 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자 투 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30 영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자 투 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자 투 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다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갑균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가 요구된 영천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천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 요구와 관련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마음이 좀 무겁네요. 존경하는 우리 영천시민 여러분, 이갑균 의원입니다. 제23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영천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부의 요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하였으나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한 번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물가 시대에 미래 주역인 아동 청소년과 고령화 시대의 어르신 교통약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이동권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 인구 감소 및 불균형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길인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본 조례안의 취지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예,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영천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천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자 투 표 )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5명, 반대 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2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8. 2022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9. 2022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기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공기업 포함 각종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1조 4,398억 5,500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1조 4,167억 3,300만 원 대비 231억 2,2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총 세출결산액은 1조 1,371억 6,0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79%가 집행되었고, 결산상 잉여금은 3,026억 9,500만 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재택치료 추진단 확대 운영사업 외 13건에 대해 29억 7,2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지출액은 15억 6,83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4억 3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2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 투 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 투 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 투 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예, 이갑균 의원님 신상 발언...
갑균
이갑균의원
예, 발언대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하기태의장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갑균
이갑균의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저는 재선 의원입니다. 8대부터 해 오고 있다는 뜻이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평가 내려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해오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8대부터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오고 있었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최종 결정을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결론을 내 주셨습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면서 우리 청소년부터 여기에 작년 연말에 작년 가을쯤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한 의원님들이 여기에 오늘 어르신 조례에 찬성하신, 사인해 주신 의원님들이 또 몇 분 계십니다. 그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 70세 이상 어르신들 그런 조례가 경상북도에서 통과되고 또 대구, 경산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조례 조문에 담아서 한 8개월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해가 오는 과정에 지난 3월인가 2월 임시회 때 두 번을 상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가 되었습니다. 유보 이유가 모 의원은 우리 상임위원회 이야기입니다. 모 의원님은 “내 지역구에 민원 해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유로 다수의 의원들이 또 동참을 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또 그다음 날 또 상정을 했습니다. 또 상정을 하니까 그 이유가 “추계 비용서가 또 잘못되었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또 한 분이 의견 내니까 또 다른 분들이 따라서 또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4월 임시회가 없었고 5월 추경 때 다시 올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주위에서 들은 소문이 “그거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왜 네가 하느냐.”라는 직접적인 의견보다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 시장님 공약사항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상북도 대구, 경산이 시행한다길래 제가 대중교통 70세 이상 항목을 다시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시장님의 공약 사항인데 왜 네가 하느냐.” 그런 의견을 듣고 이게 뭐 우리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 충분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에 제가 모 의원 집에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직접적인 거 다 설명을 드리고 각각 개인한테 몇 번이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6월 정례회 때는 꼭 올려서 한번 통과를 시켜보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6월 정례회 때 조례 심사를 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조례에 대한 거는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 의원님은 조례명이 맞다. 영천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이 제명이 맞다. 그 속에 청소년을 넣고,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조항 넣고 이러면 충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을 시키더라고요. 또 한 의원은 “다 좋은데 오묘한 감정 때문에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또 의원 또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참 속으로는 제가 참 많이 웃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참 우리 의회가 우리 영천시 의회가 “참, 원칙이 없구나.” 지금까지 1년을 되돌아보는 현 시점입니다. 이제 6월 30일이면은 우리 9대가 1년이 흐르는 그런 시점입니다. 원칙 없이 정치를 하는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예산은 악착같이 다 해야 된다. 내가 필요한 거는 모든 걸 쟁취해야 한다. 상대가 하는 것은 철저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항상 대립되는 그런 모습을 시민들한테 많이 보여 왔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의원님들 떳떳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저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과연 우리 영천시 의회 9대 의원님들 좀 변화된 모습을 앞으로 좀 보입시다. 우리 의장님께도 참 요구를 합니다. 이런 흩어져 있는 우리 의원님들 이런 마음을 앞으로 좀, 한 곳에 좀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원칙 없이 1년간 이렇게 정치를 해 오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로 좀 바라겠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나라가 패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사회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입니다. 두 번째가 노동력 없는 부라고 꼽았습니다. 세 번째가 양심 없는 쾌락을 뽑았고 네 번째가 인성 없는 지식을 뽑았고 다섯 번째가 도덕성 없는 상업, 여섯 번째가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 일곱 번째가 희생 없는 종교를 꼽았습니다. 그 일곱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패망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영천시가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나.”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의원이 발의해서 제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 그런 거를 떠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끼리 상대방을 배려 좀 해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집시다. 맨날 이렇게 회의할 때마다 대립되고 싸우고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좀 제발 이렇게 좀 평온한 마음에서 남은 1년을 되돌아보는 현 시점에서 좀 다들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최선을 다해서 학비 절감 차원에서 교육하기 더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청소년들에게 무료 교통비 지원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했지마는 끝내 7분의 반대하시는 분에 밀려서 이렇게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라도 제가 뭐 발의를 하든, 여러분들이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시든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오늘 뭐 이 자리에는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그동안 참 이 조례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도 많은 걱정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가 통과되지는 못했지만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라도 더 많은 우리 어르신들께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지 않는 꽃은 없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 오직 시민들을 위한 의원 향기는 앞으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 맺은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예, 이영우 의원님 신상 발언입니까?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이소.

이영우의원
앉아가 하겠습니다.

하기태의장
아니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회의 규칙이 그래 돼가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법에 규칙이 그래 돼 있습니다.

이영우의원
예, 먼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언성이 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영천 시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는 아시다시피 금호, 대창, 청통, 화산, 신녕쪽을 참 무소속으로 어렵게 당선된 사람입니다. 지금 영천시 의회가 국힘당 소속이 10명이고 무소속이 2명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영천시 의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지금 의장님이 곤경에 처해가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 자유로운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 시점에 저는 어느 누군가는 언급은 한마디 정도는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의장님 신상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논의도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의장님이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으면 책임을 마땅히 지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윤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윤리위원회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일단은 회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한마디를 좀 해보든지, 제가 그런 거를 좀 저번에 제가 권기한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함 내가 의논을 함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깐 저는 의장님하고 무슨 인간관계고 뭐 개인 감정, 뭐 국힘당, 무소속 그런 걸 떠나서 의원으로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의원은 각 개인이 기관입니다. 기관. 영천 시민을 위해서 일하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국힘당 의원님들이 저같이 이런 발언을 감히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 우리 무소속 김용문 의원이지만 지역구가 또 의장님하고 같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거는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저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런 거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솔직하게 제가 저번에도 간담회장에서도 해보고 의장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지금 의회가 실제로 7대5 아입니까? 7대5. 지금 오늘 딱 나타난 것도 7대5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깐 제발 내가 7명이서 좀 하지 말라고, 그만큼 제가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의장실에 가가 7명이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7명이서 다 합니다. 제발 의장님 이런 거를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 12명은요, 다 귀한 12명 의원들입니다. 당을 떠나서 해야 돼요. 오직 지역민만 보고 영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시의원이 돼야 되지, 어느 특정 하수인 역할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님, 제가 의장님을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의장님도 곰곰이 생각을 함 해 보시고 과연 이영우 말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한번 내리셔가지고, 언제 정말로 우리 의원들끼리 12명 의논을 하든지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함 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신상 발언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의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하기태의장
예,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주학 의원님.

박주학의원
예, 작금의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만인한테 공개처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실 규명을 위해서 우리 윤특위 주변이라든 이래서, 충분하게 지금 진행 중인데 당사자인 갑과 을에 대해서 신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서로의 인격에 모독이 될 수 있고 또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윤특위에서도, 저도 윤특위 위원입니다. 위원으로서 재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모든 사건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신성한 의사장에서 만은 우리 언성을, 저 포함, 좀 낮고, 서로의 기본적인 예절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간에도 경어를 쓰고 서로간의 예의를 갖추고, 본 의원 역시, 절대 그런 것 아닌데 지가 나한테 허위보고를 하고 그게 만연되게 하고 있는, 제가 바로 말씀드립니다. 모 의원들은 기자들이랑 밥먹고 뭐하고, 저는 이시간 양심에 한 점 부끄럼없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이래 프레임을 덮어 씌워도 이때까지 말 한마디 안했습니다. 모든걸 제가 들어도 내가 부덕한 것이지 싶어서 묻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해당되는 의장님도 계시고 또 이게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아직 진실규명도 안됐는데, 그런 분들이 들으면 ‘느그부터 선수치나.’카고 막 이래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발 저도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 같은 심정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어느 정도 흐름에 따라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지금 단계에서 ‘누가,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또 이 자리에서 우리 또 같은 의원의 일을 하고 또 여기에 집행부가 있잖아요. 또 뒤에 집행부가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솔직히 집행부와 의회가 다 같은 공동 책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저도 나름대로의 파악이 돼있습니다. 어느 동 일원, 어느 지점, 조금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인하고. 본의원 혼자만 토요일,일요일날 이 의사장을 한번씩 왔다갑니다. 오히려 우리 7명 중에는 농사지으러 가삐고 없어요. 못 만났어요. 저혼자만 있다가 그냥 갑니다. 그리고 저는 일체 이 사건 전이라도 특정 누구라던지 만나서카는건 안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안갑니다. 여러분들 이건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입니다마는, 이 의사당안에서는 누구의 개인 신상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안에 제도적인 윤특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론하도록 그쪽에다가 여러분들 생각 나는대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충분하게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강력히 윤특위원장한테도 제의합니다. 그리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오늘 신상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게 답변을 요구한겁니까? 안그러면 답볍을 안해도 됩니까? 답변해야됩니까?

이영우의원
답변까지는 이 자리에서 곤란하시면 다음에 의원님들께 그리 말씀을 해주이소.

하기태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의원
지금 뭐 갑자기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뭐 의장님을 질책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기태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의원
지금 워낙 시끄러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지금쯤은, 제가 봐서는 의사표명을 하시든지,무슨 결단력을 내리시든지,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시든지,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안되겠나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태의장
예, 하여튼 이영우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 입장 모든 것을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이번 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체 진상 규명 조사단을 구성하는것도 제안을 합니다. 아울러 모든 사실관계를 떠나서 저로 인해서 시끄러운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 9대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5분 자유발언, 결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연일 등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주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31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양만열 전문위원 허희정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행정서기 황진문 지방행정서기보 황혜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