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서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비단 독서문화진흥법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평생교육에 바탕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독서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독서기반을 구축하고 구민의 연령과 수준 등 독서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우리 구가 구민 독서진흥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구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제정하려는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지역과 계층의 독서 활동을 지원·제공하는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3년마다 우리 구의 독서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이 사업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북스타트 운동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우리 구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독서의 달 또는 독서의 날에 독서대회나 독서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독서관련 기관 및 단체 등 민과 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협력을 통한 독서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구민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제 구립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서관의 콘텐츠를 강화하는 정책과 비주얼이 필요할 것입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는 그 근거와 방향제시를 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덧붙여 이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느 부서 소관이죠?

재무괍니다.

재무과 소관이죠? 종전에 우리가 조례를 제15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5조에서 제1항 단서를 붙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즉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해서 기부채납한 경우에 무상사용·수익 허가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조례를 운영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러다가 오늘 정인훈 의원님하고 경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개정안은 토지에 대하여 유상사용 허가를 면제해주는 거죠?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거예요.

사용료 면제입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사용료를 받다가 이후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슨 이윱니까? 왜냐하면 기부채납된 재산이라도 그 건물과 공유되는 토지의 사용료는 소위 구세입으로 포함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세입으로 편입되던 사용료가 면제가 되면 사용료 수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재무과장은 구의 재정을 책임지는 부서의 장으로서, 재산관리관으로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종로구 조례 제15조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허가에 대해서 종전에는 토지유상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법에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료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구세입을 총괄하니까 사용료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세입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올린 안건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치단체장한테 기부채납을 할 때는 그 조건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받고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공유재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토지유상 사용허가는 이미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단서에서 토지사용료를 따로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즉 부지사용료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받지 않아도 무상으로 해도 되는데 하위 조례인 우리 구 조례가 또 토지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시행령 상에서 무상사용·수익 허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답변대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면 지금 어떤 특정한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의 하나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리 개정이 되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례를 미리 개정해서 문제의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없앴어야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즉시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즉시 개정을 해놨어야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장애물이 생기니까 그 장애물을 거둬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오해가 생겨요? 무슨 오해가 생기죠? 생길 수가 있죠?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사전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어떤 행정재산을 수익할 때 조건이 없이 들어온 거거든요.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받는 것인데 일단 이 공유재산 조례가 먼저 사전에 개정이 되고 개정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한층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이 앞으로 재무과에 있는 동안은 종로구의 소위 재무관으로서 또 재산관리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의원님들의 도움이나 발의로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안재홍 과장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 위원입니다. 이게 나는 우리 구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이렇게 복잡한지 잘 몰랐네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동안에 행정지원국이나 총무과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청장께 인사에 관한 한은 의회가 비교적 불가침의 어떤 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넘어와서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고, 다만 기본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련조례 별표2의 별정직 공무원을 보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보게 되면 이 별정직 공무원은 결국은 의회로서는, 별표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의 3, 그리고 별표3을 봐주시면 7급 상당하고 6급 상당, 그리고 5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5급 상당은 7%의 범위를 지금 0%, 즉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치구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보게 되면 우리 구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자치구가 최대 22%까지 5급 상당 별정직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어제도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 공무원이 필요하다, 특히 5급 공무원이 필요한 이유는 구청장의 인사권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분들이 전문위원이 되어야만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의회라는 기관에 어떤 업무를 전문화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별정직 5급 상당을 제로로 하게 되면 7%가 한 명 정도 될 것입니다마는 그조차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등포하고 동작이 아마 그렇게 개정을 해서 우리 구도 전체적으로 행정직이나 일반직 정원에서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차피 행정직이 전제가 되니까 별정직을 제로베이스로 가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7%는 그냥 존치시키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양해를 해달라

그런데 그건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타당한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가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5급 상당의 별정직은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논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 중에서 별정직 6급 상당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에서 40%로 늘리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8급 상당이 24%에서 7%로 감소하고, 7급 상당이 48%에서 51%로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8급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별정직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별정직 6급이 지금 전체로 본청에 다섯, 그리고 의회에 한 명이 있죠?

그리고 6급을 40%로 상향하게 되면 결국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직원이 있나요?

한 명 정도? 그러면 7급에서 6급으로 별정직 직원이 증가하게 되면 7급 상당이 51%로 3%가 늘어나면 증원의 효과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없죠?

그러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직원을 위해서 6급의 비율을 조정했다고 하면 별정직 7급에서 구의회사무국이 가지고 있는 네 명의 T/O를 다섯 명으로 늘릴 의사는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많잖아요?

지금 총무과장이 비율대로 조례 개정안을 낸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현황에 맞게 하고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어떤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도 별정직 7급에 의회 T/O를 하나 늘려주세요.

그러니까 8급이나 9급이 제로가 된다고?

7%가?

9급이 여기에 몇 %로 되어 있느냐 하면 2%로

8급 상당 24%를 그대로 존치시키면 어떻게 돼요?

고민이 많네요.

점점 더 무거워지네요. 총무과장이 얘기하실 때는 조그마한 저기라도 있었는데

그래요? 전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저기가 되네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근에 제정된 법률이 있습니다. 2010년 3월 22일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률입니다. 우리가 공공감사의 법률은 특정한 인구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감사기구를 별도로 두고 운영함에 있어서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으로 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 법률에 따라서 금년 2011년 7월 1일부터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우리 구가 그러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총무과장이 인용하시는 것은 대통령령 제2269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령이라는 거죠. 령에 따른 규정과 법률이라는 개념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령과 법률의 개념을 놓고 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상위법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침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맞춰서 감사기구가 독립하고 감사기구의 장이 별도의 외부 임용형이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