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학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양만열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8월 30일 영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후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 이번 회기 동안 심의 의견을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2023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박주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천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애자 의원님께서 대표로 이영기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신 영천시 입양 가정 지원 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8월 30일 제출된 영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4건, 의견 청취안 1건과 보고안 1건은 9월 4일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4건의 2023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7월 1일자로, 영천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 등 11건의 조례는 7월 7일자로 공포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 활동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구성한 영천시 통학 지원 서비스 구축,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지역 상권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 단체에서는 각각 7월 26일과 8월 31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 구성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영천, 영천시 샤인 머스캣 수출 판로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의원 연구 단체에서는 각각 8월 9일과 20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21일에는 청렴교육 및 청렴서약식을 실시하였으며, 8월 31일에는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 개통식에 참석하셨고 다섯 차례 의원 정례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등 지역 발전 및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영천을 위해 노력하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가 보다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20일 권기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9조 제1항 및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 우애자 의원, 김상호 의원

예, 제가 아직 목감기가 덜 나아서 목소리가 좀 시원찮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영천시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북안면, 완산동, 남부동, 서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영천시의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천시 발전 정책의 불균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지난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시 16개 읍·면·동 인구수는 10만 856명입니다. 이 중 시내 5개동 인구수는 5만 5,636명으로 영천시 전체 인구의 55.16%로 나타납니다. 잠시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표를 보시는 것처럼 서부, 중앙, 완산, 남부 4개 동의 인구가 단 한 개의 동부동 인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업계획 모두가 동부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민군 상생 복합타운, 두번째, 문화예술회관, 세번째, 문화복지센터, 네번째, 경북교육청도서관 다섯번째 공공산후조리원까지 동부동의 비약적인 발전을 바라보는 중앙, 완산, 남부 특히 서부동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시장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매일 주민들의 질책을 들으며 고개 숙이고 또 숙이고 사과하고 지역구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구, 의성, 안동에서 들어오는 관문인 서부동은 저녁에 해가 지면 불빛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서부동은 지어진 지 70년, 80년 넘는 집들이 수두룩하고 곳곳에 빈집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0년대를 배경으로 옛날 영화 찍기 좋겠다는 얘기도 하더군요. 정작 그 동네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의 영천의 찬란했던 과거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절 중심은 바로 서부, 중앙, 완산이었습니다. 서부동의 교촌길에는 1435년 세종 17년에 세워진 영천향교 대성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천향교 대성전은 빛나는 문화유산 보물 616호로 선비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식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작가 백신애는 현 중앙동인 창구동에서 1908년에 태어나 신촌문예 최초의 여성작가 작가로 활동하며 ‘꺼래이’, ‘적빈’, ‘나의 어머니’ 등 소설 20편과 수필 30여 편을 남겼고 아직도 그녀의 작품들은 문학계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와 이형상 선생님께서는 1653년 인천 출생이나 관직을 떠나 30여년을 현재 서부동인 성내동 호연정에 머무르며 142종 316책의 저술과 3,886수의 시를 남겼으며 그 중 10종 15책은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서부동에는 영천교육지원청, 선화여자중·고등학교, 영천여자중고등학교, 폴리텍 대학, 평생학습관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숭렬당, 영천민속박물관, 조양각등 역사적 가치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상승과 교통 체증에 대한 대책도 없이 지속적으로 동부동에 공공시설이 집중된다면 남은 동들은 슬럼화되어 영천시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속도를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주요 관공서 및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분산 배치하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영천시 서부동에는 말이 동이지 제대로 된 목욕탕도 없습니다. 병원 약국도 없습니다. 동부동, 망정동 주민들은 대형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서 신도시 못지않는 생활 문화를 누릴 수 있고 경관 좋은 우로지 생태공원에서는 1년 내내 크고 작은 문화 행사까지 열리고 있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영천시장님 그리고 영천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늘 고생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 균형 발전이 흔들리면 결국 영천 전체의 미래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에서 뭐라도 하나 해 놔야 민간에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이 예정된 교육청 도서관만큼은 서부동이 건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구에서 또 경산 하양에서 서문육거리를 지나 영천으로 들어오는 생활인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동 서문육거리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인구 유입을 위해 캠페인을 자주 벌이고 있죠. 그런데 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서문육거리 주변 서부동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10년전, 20년 전보다 전혀 발전이 없고 오히려 더 노후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영화초등학교 입학생이 3명이었고 2024년에는 입학생이 11명이었으며 학급에 전교성이 58명입니다. 그런 곳에서 캠페인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과연 사람들이 영천으로 이사 오고 싶어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청합니다. 훗날 역사가 흐른 뒤 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정책에 눈 감아준 9대 의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20일에서 27일까지 제229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 기획안 심사 보고가 있을 때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전 의원들의 뜻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 뭐 도시계획 이거 변경하고 이런 거 한 번도 보고받은 일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영천시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 이래서는 서부동이 지금 주민들이 날로 날로 민원이 메일에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 일일이 답변해 주는데 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은 시작부터 바로 잡아 소외되고 버림받는다 느끼고 계신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는 데 마음 모아 주시고 시의 균형 발전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영천시민과 하기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영천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구절벽! 비단 영천시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공통적인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 속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으로 색칠된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의 과반이상 2,598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인구를 두고 88%의 비수도권이 벌이는 각축전은 눈물 겹기까지 합니다. 지방소멸은 인구감소라는 등식 속에 국가적 대응이 지방으로 이전되어 지자체들은 차별화된 정책 없이 승산 없는 인구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인구늘리기 정책이라는 것도 전입지원금, 출산지원금, 결혼장려금 등의 현금살포의 백화점 나열식 정책과 더불어 실거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장 전입을 공무원들과 시민들께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2019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원은 인구증가를 핑계로 한 전입운동을 규탄하고 단체장의 지시로 각 부서별 전입인구 할당 및 인구증가 실적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은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시장님! 혹시 우리시도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공무원 강제 할당 및 위장 전입이라는 불법적인 임시방편의 꼼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읍면동 마을별로 인구 실적을 줄세우기 하며 주거 시설이 아닌 농막과 공장 등에 위장 전입신고를 눈 감고 계십니까? 위장 전입 행위 자체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위장 전입을 유도한 공무원은 실적으로 인정되고 위장전입 한 사람은 전입 지원금을 받고 이로써 우리시는 인구를 유지하고 모두의 이득이 아니냐는 인식이라면 영천시 공직사회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법을 자행하는 것에 대하여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통계청에서 발표한 e지방지표에서 우리시 인구 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10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 조사 인구, 즉 영천시 실제 거주 인구는 2021년부터 인구 10만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전출입 인고의 양상을 보시면 인구 전 위장전입 신고 후 다시 전출하지 않고서는 통계학적으로 저렇게 비슷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총 조사 인구는 실제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여 집계하고 있어 위장 전입신고로 잡히는 주민등록 인구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구미, 영주, 안동, 경주시는 주민등록 인구보다 총 조사 인구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인구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현수막이나 홍보를 통해 전입을 유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우리시는 관내에서 전입 유도 홍보를 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전입 강제만으로는 실질적인 인구 증액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돈으로 인구를 사는 영천시 인구 정책에 대한 방향 점검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200조 원 이상의 기금을 투입하였으나 제주, 경기, 세종 등 일부만 증가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여전히 인구가 감소하여 예산의 투입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인구 대책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효과는 없지만, 뚜렷한 새로운 대책이 없으니 타 지자체가 하는 방식 그대로 답습하며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는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부서이지 옆 지자체에서 몇 명 빼왔는지 어떤 공무원이 더 많이 빼왔는지 잠깐 숫자만 늘리고 다시 돌아가는 임시 방편의 인구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주지하시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의 시대적 상황을 받아들이고 개별 단위 사업 위주로 지원되거나 인위적인 관 주도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으로 인구 정책에 대한 데에 접근하고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서 인구증가 시책으로 주민 숙원 사업비를 포상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지 또한 올바른 정책인지도 검토 바랍니다. 우리시가 기업 유치로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속적인 정주 여건 개선으로 현재 영천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위법과 비정상적인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정상화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수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능력이 뛰어난 다른 의원님들의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큰 소임을 맡겨주셔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예결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잘 헤아려서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맞춰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추석인데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팍팍합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최대한 효율을 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재정 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한편, 적시에 재정을 투입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의회에 부여한 재정 통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안의 경우에도 사업별로 타당성과 적시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산을 더 쓰는 것도 보겠지만,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더 철저히 보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도 가능하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아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영천시민 여러분. 김선태 의원입니다. 늘 의정 활동에 선봉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늘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당면 주요 시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배부해드린 출석 요구안과 같이 출석 일자는 9월 20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영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양만열 전문위원 허희정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행정서기 황진문 지방행정서기 황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