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소통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열린 의회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비전 및 목표 그리고 6쪽 일반현황 그리고 7쪽에 2022년도 대내외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자료 보고로 갈음드리고 주요업무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소통과 섬김행정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이천은 화목해요. 찾아가는 정담회 등을 운영해 왔으며 금년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모으는 시민참여 공론의 장인 시민공청회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민ㆍ관이 공감하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킹 형태의 작은 공연을 갖춘 문화가 있는 파라솔 톡과 칭찬 릴레이 이천 행복전령사를 지속 운영하여 코로나로 지친 시민을 위해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현장 소통 행정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프라인 현장 소통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시민 소통 채널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소통폰과 시민청원제 또한 지속 운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시정홍보와 함께 맞춤형 홍보로 시민 참여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시시각각 발생되는 각 현안 사항별로 지면 및 방송 매체를 통한 맞춤형 언론 홍보로 변화하는 행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신속ㆍ정확하게 시민들께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 현안 홍보를 위해 월 1회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여 시민들께 알 권리를 보장 제공하고 시민의 공감과 이해를 끌어내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책자형으로 개편된 이천 소식지를 보다 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 제작 제공하여 시민 관심도를 끌어올려 시정 참여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영상 및 유튜브 SNS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SNS를 통한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시정 소식 및 관광,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광폭 홍보를 전개하고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천시에 대한 정보 주요 관광지 등 생활 밀착형 정보와 참신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제작 보급해서 이천시 이미지 제고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춘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쪽 시민이 감동하는 소통과 섬김행정 실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전년도하고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배가 넘게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 차이가 뭐죠? 내용면에서는 거의 같은데 예산이 배 이상 책정이 됐는데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년에는 1억 7,500인데 올해는 5억 5,4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게 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어떤 분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뉴미디어 매체 시정홍보 강화에 있어서 전년도에 어떤 내역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 거의 같아요. 단지 여기 이제 이천알리미 이거 하나 더 들어갔는데 이거 하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게 뭔 차이를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 차이를 많이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무관이나 누구 팀장님 계시면 네.

미디어홍보팀장 신원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 저희가 지금 본예산이랑 보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정확히…….

사업비가,

네.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1억 7,500만 원이에요.

네.

올해는 5억 5,400만 원이에요.

네.

이 차이가 뭐냐 이 얘기지.

이거는 예산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은 크게 증감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여기 이제 소요 예산에서 파악할 때 그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대한 범위랑 올해 예산의 범위랑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는 본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 예산을 파악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범위를 어디까지 잡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책자를 제가 전년도 것도 있고 내용이 바뀐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항목이 좀 변경돼서 편성되는 부분이 아마 중복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는 뉴미디어 예산이나 홍보 예산이나 거의 변동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홍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마 저기 부서 팀 이렇게 좀 조정이 되면서 업무 조정이 되면서 아마 그렇게 반영이 됐을 겁니다.

여기 이천알리미에 3,076명에 대한 이건 이제 문자 홍보만 있는 건데 추가된 게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이 놓고 봤을 때 많이 나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한 거니까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이거에 대한 한번 좀 자료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뉴미디어로 시정 홍보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한 홍보.

저희가 어떤 그때그때 시정 어떤 현안이나 아니면 그때그때 우리 지역을 알리는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자체 영상 제작도 하고요. 기획 영상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시민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홍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시민들 아니면 우리의 마인드를 보면 이게 규칙적으로 계속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제 매일 하면 더 좋은데 매일 하기는 좀 많은 홍보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

네.

일주일마다 규칙적으로 하면 이천 뉴스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메시지 전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해 주면 시민들은 여러 가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신문지상으로 한 건 너무나 오래 지난 뉴스라서 이게 그때그때 하기 에는 규칙적으로 이걸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반영해서 폭넓게 이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를 들어와서 더 열심히 볼 것 같아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도요. 사실 큰 맘 먹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변화가 있어야 계속해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고 또 그때그때 하다가는 이게 유튜브를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또 그거에 대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이천시의 미래를 맡아서 지금 미래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뭔가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것만 있어서 그래서 그런 미래 비전에 대한 거는 뭘로 잡았어요?

미래 비전 지금 자료에 중장기계획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보고드린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29쪽에 시민행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중기발전계획 수립 거기에는 좀 담겨져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시민 행정 행복정책 다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향하려면 구체적인 그 목표 프레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천의 미래를 볼 때 우리가 그다음 먹거리를 위해서 또 행복 증진에 대한 이거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복에 대한 비전을 뭘 제시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 계획에 지금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행복의 정책에 대한,

아니, 이거는 작년부터 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제 말씀은?

아, 이게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까지 수립이 되면 그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우리 전반적인 계획은 수립이 될 거고요. 각자 저희도 뭐 지금 중장기계획과 균형발전계획과 행복증진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이제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추진됐던 것보다 지금 올해가 마무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획되는 수립을 한번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은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한 발씩 한 발씩 가는데 우리는 맨날 조사만 하고 있냐 이 말이지.

이거는 지금 작년에 2020년에 조례,

그래서 무슨, 그 작년에 조사한 거 중에 어떤 미래에 대한 그 플랜을 수립을 했나요?

그게 지금 작년에 조례 제정 이후에 지표 개발 우선했고요.

네?

그 지표 개발, 행복지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 개발을 용역 줘서 하고 지금도 행복실현정부협의회하고 같이 맞춰서 이제 설문조사나 그걸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사항이죠.

이천시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천시민. 물론 막연하게 들리겠지만,

네, 그걸 통해서 지금 설문조사, 조사서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뭐 동의는 하는데요. 저희도 계획 수립 통해서,

아니, 예산을 갖고 실행을 해야 되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도 행복지수, 올해도 행복지수, 그 개발하면 내년에 되면 좀 더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내년 달라지…… 지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 6월부터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올해 말에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표 말고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이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천시에는 이게 또 기회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도권정비법이나 상하수도법이나 이게 다 묶여 있으니 지금 우리는 발전에 제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어떤 비전 설정을 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성장권역으로 좀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노력을 하고는 계시나요?

그거는 위원님, 지금에 와서 비전이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한 10년 전 20년 전 그 수도권 규제가 나왔을 때부터 성장관리권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벌써 나온 상황입니다. 그게 자꾸 건의하고 개선하고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선에 대한 게 지금 뭐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나왔는지,

네. 그래서 뭐,

뭐 했는지 이런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네. 여기서 수도권 규제에서 많이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쨌든 기획예산이니까요, 저 미래에 대한 것들도 좀 기획을 마쳐서 보고서 형식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의원들하고 좀 같이 간담회를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시의 정책적인 추진 방향이 우리가 1년에 이거 하나로 우리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분기별로라도 우리한테 보고 형식으로 해 주든지 앞으로 이런 고민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서로가 행정이 갖춰지다 보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 식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소통이 원활하게 좀 이렇게 비전에 대한 토론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전체적인 22쪽 보시면은 지금 균형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지금 대부분이 이제 추진 중인 내용들인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추진 내용을 보고하시는 지금 이런 자리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앞으로의 이 내용 말고는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보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획예산이 사실은 기획을 하는 부분은 이천시 전체 부서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중리택지지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지금에서야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또 이게 우리가 이천시가 제일 첫 번째 도시계획형 도시죠, 그죠?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한 계획적인 도시에요. 근데 이제 이 이후의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런 도시가 예를 들어 이게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이천시에서.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이어져서 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소규모 택지 조성이 돼야 되는 거죠. 마장 지나 중리택지 지나 또 새로운 곳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역세권 주변으로는 아직 지지부진하고 어차피 계획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우리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부재한 게 현실이죠. 그다음에 지금 또 다른 문제는 추진 중에 있지만 또 물류센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이게 전체적인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천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산업인프라 물류에 대한 인프라는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거점으로 지금 이천이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경의선이나 동해선이나 어떤 남북관계가 화해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대한민국 부발역은 전 세계 동북아의 중심지거든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저희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게 추상적인 얘기지만 이게 어느 날은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아마 부발역이나 평택에서 오는 전철이나 내륙으로 연결된 도로들이 대부분이 물류를 기반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물류, 코로나만 아니면 크루즈 산업이 발달이 되는 전제 하에 동해선을 통해서 동해 쪽을 통해 이어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북해도로 넘어와서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고 나고야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큰 그림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중심에 부발 이천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역인데 저희는 그거를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그래서 이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제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만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먼저도 말씀드렸듯 우리가 반도체 관련돼서 어떤 국가전략 산업이 있잖아요. 아까 그 큰 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의 먹거리는 중앙아시아가 먹거리예요. 우리의 전략 다음의 먹거리는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중앙아시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역사로 들어가면 실크로드를 빨리 연결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그런 국가 전략은 그렇게 할 거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용인이나 이런 데서 집중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반도체 하면 이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에 대한 제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특별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해 주시면 저희가 면적의 제한에 걸려서 지금 모든 회사들이 나가는 실정인데 이게 세제나 어떤, 어떤 금융이나 이런 지원에 대한 고민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면적 제한이 이천 외에는 없으니까 근데 저희는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안을 해 주면 특별법을 만들 때 그걸 제한이 되면 국가 전략산업을 추진 중에 면적 제한에 걸리는 지역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을 건들면 못 건들지만 작은 걸 건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건 좀 큰 틀에서 아마 고민을 하실 때 한번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그걸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 보고드린 중기발전계획이나 반도체 전략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두 분이나 전체적인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중리지구 역세권 개발, 시립화장장, 푸드통합지원센터,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렵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씩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 그러면은…….

업무보고 순서에 해당 부서의 소관에서 질의하시면 거기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반적인 전체적인 계획 수립은 저기 있지만 자세한 추진 사항이나 뭐 그런 사항은 해당 소관 부서 추진 부서에서,

그럼 지면으로 그럼 해 주세요.

네, 그때…… 얘기는 해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

전체적인 거 한 번만.

지금 전체적인 거 했었는데요. 네, 김하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저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각 읍면동에 15억씩 이렇게 내려줘서 주민 참여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거기에 혹시 장단점 이런 거 한번 의견 들은 적이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바로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지금 바로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는 8개월에 걸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 받고 또 심의까지 해서 읍면동에서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가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추진할 때 있을 때 상황 그게 추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까지는 들었습니다.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을 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한해서 진짜 추진이, 토지가 보상 협의가 안 된다든지 바뀌었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거는 각 읍면동에 떠넘길 문제도 아니고 기획예산처에서 그러한 분배를 좀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 예로다가 각 읍면동에 15억씩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네.

15억을 심의를 하는데 각 마을에 그걸 다 나눠요. 24개 리다, 또 30개 리다 그러면 그거를 n분의 1로 거의 나누다시피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도로 포장을 또는 농로에 U자관을 묻는데 100m를 하는데 1억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8,000만 원까지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80m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20m가 남잖아요. 그거는 내년에 가서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나 인건비 이런 거는 하는 길에 하면 안 들어가죠? 그런데 두 번을 해야 되니까 똑같은 돈이 중복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좀 해서 예산 세우는 데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는 없다 이 얘기해요. 그걸 안다 이 얘기야. 알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읍면동장님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당기던 밀던 해서 어떤 조율을 좀 해서 완벽하게 100m 공사를 하면 그거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10억…….

그런 부분 한번 파악하셔서 추후에 우리 추경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렇게 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억 배정했을 때는 읍면동에 자율성을 부여한 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읍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기획이잖아요. 예산 낭비 없이 할 수 있는 게 기획이잖아. 근데 그 20m, 30m, 10m를 못해서 포크레인이든 어떤 기계가 새로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낭비죠. 그래 그거 파악하셔서 그런 일 있는 데는 좀 이렇게 약간의 유도리를 둬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한다든가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위원장님, 휴식 잠깐 갖고 하시죠.

휴식할까요?

다음은 감사하고 자치행정 있는 건데…….

자치행정이 많으니까 이거 하나만 딱 하시고 휴식하겠습니다.

41쪽까지요?

네. 서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0쪽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감사를…… 일상감사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시고 나서 공사 진행을 보면 이렇게 하도급에 관련돼서 뭐 체불임금이나, 체불임금은 법적으로 보장은 받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한 번 사례가 있으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그 사례 말고는 뭐 하도급의 문제가 좀 없었던 건가요? 그 단일 건 하나인가요?

네. 저희가 뭐 파악하기에는 1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건설부서나 상하수도사업소 이쪽에서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법무 쪽에서는 그 영역까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담당자가, 사실 담당자가 제가 봤을 때는 알아요, 진행상황을. 그런데 본인이 이게 이제 끌어가다 보면 이게 터진 거죠. 사실 그 감사팀이나 어디에 보고해서 이번 사례도 보면 본인 담당자가 알고 있었지만 그 시기를 놓쳤더라고요. 적극적인 그 당시 때 바로 지적을 해서 이게 개선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의 그 상황까지는 벌어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다 보여지는 거였던 건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법무팀에서에 대한 부분은 어떤 뭐, 어떤 그 영역에로 포함은 시킬 수가 없나요? 단지 그냥 그 담당자 아니면 그 부서만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공사가 시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개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떤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그래야 저희가 개입이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그걸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시스템 적인 거를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게 토목이나 이런 분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즉시즉시 있을 때는 같이 좀 이렇게 협업을 한다든지, 여기 보면 적극행정 공무원분들이 사건 터지고 나서 보호ㆍ지원에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상담을 해서 법률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든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그런 걸 확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이 그냥, 하도급이 대부분이 여기 지역분들이 그 하도급의 그 일을 맡다 보니 이제 건설 쪽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피해가 가시더라고요, 장비 쪽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네. 저희도,

고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인희 위원님.

그 마을 변호사가 운영한 지 몇 년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시행한 지 한 삼사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마을에 보면 마을 변호사가 있다라는 거 솔직히 거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갖고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찾아가서 직접 거기서 주민들한테 혹시 이렇게 불편사항이라든가 뭐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법적으로 이렇게 혹시 한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도 있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변호사 활동이 저희 소속 변호사님이 아니시고 법무부 소속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4명에서 5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법무팀 소속 변호사님이 계세요. 그 변호사님이 이제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각 마을에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하시는 걸 지금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여건을 봐서 좀 좋은 분위기라 그러면 저희가 더 확대ㆍ운영해 나갈…… 네, 그런 계획입니다.

4년 동안 혹시 마을 찾아가서 한 사례가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읍ㆍ면ㆍ동사무소까지 가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네.

음. 주로 이제 보면 이러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불편…… 법적으로 주민들이 좀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읍ㆍ면ㆍ동까지 찾아가서 하긴 좀 어렵거든요.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마을에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서 좀 이렇게 많은 곳에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시간을 좀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거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 네, 이규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그 효율적인 기술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지금 이천시에서 이제 우리가 발주하는 게 우리가 2억에서 3억 미만은 이천시 자체에다가 발주를 줘야 되는데 다 이제 경기도에 입찰 형식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별로 이렇게 희망을 안 갖더라고 요, 이천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적극행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도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시정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예 이제 포기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다른 시는 서산이나 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평가항목을 만들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래서 그런 면이 우리가 좀 적극적이지 않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한번 그거를 그 계획이라고 그러나? 개입을 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성 기업인들한테는 우대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 기업인이 창업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다면 이거는 이제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건데 중간에 이제 대표자를 바꾸어서 입찰하지 않게끔 만들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리에 대한 예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5,000만 원 이하는 이제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여성 기업인들은 그냥 특별하게,

네,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한다 하니 좀 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색출해서 좀 공개적으로 입찰이 되고, 그리고 지역에다가 왜 이제 입찰하는 방식을 하지 않나 했더니 이게 이제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런 사업하신 분들이 또 선후배 관계로 많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또 잘못 개입이 되면 또 감사에서 지적당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 이런 의미 때문에 아예 또 경기도로 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더 이렇게 공정하고 기회가 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공개 입찰되고, 또 지난번에 제가 발표한 것처럼 입찰 시간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것도 좀 규칙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공정하게 또 기회를 또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건설과 또 우리 회계과하고 협업을 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회계과가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연히 어떤 시유지에 그 나무를 심었어요, 소나무를. 한 50주는 심었나 봐요. 그거 식재를 하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 한번 그 점도 좀 검토해서 조치를 뭐 그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또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안 그러면 그거 또 기사 날 일이에요. 이천시가 관리를 못 해서 그 50주나 되는…… 한번 가보시면 이 50주 되는 그 나무들이 아주 그냥 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사람 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유재산 관리 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1년에 한 번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관보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저희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7개 과 30개 팀 1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47쪽, 48쪽, 4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선거를 치르고자 합니다. 선거 개요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일정하고 주요 선거 일정 그다음에 51쪽의 추진 계획 그다음에 참고로 지난 선거 투표율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동 체제 개편 및 권한을 위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지역 내 주요 정책 수립부터 집행 단계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체계로 조직을 전환하고자 지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읍면동 위임이 가능한 사무를 발굴하고 읍면동에서 정책 집행 기능 부여 및 재정자율성 확보 또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과 연계하여 기능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6월까지 위임사무 발굴하고 조직 개편을 마련해서 7월 이후에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직원이 행복한 직장! 감성복지 실현인데요. 저희가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일터,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신뢰받는 시정 운영을 위한 공직사회의 핵심 인재 양성 등 직원들을 위한 주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은 물론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주민주권 실현의 첫걸음인 주민자치회 마을자치 운영 사항입니다. 지역 내 주민생활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협의, 주민의 화합이나 발전된 일 등을 해서 주민자치와 마을자치회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이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역할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전면 시범실시 추진 사항하고 지역공동체 가치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자치회 운영 사항은 일정대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정과입니다. 57쪽 비전과 목표 58쪽의 일반현황 59쪽의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2022년도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이 약 6,800억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시세세입 징수 목표액 3,6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결정ㆍ공시 사항입니다. 개별주택의 특성 조사를 연중 실시로 합리적인 과세 자료를 만들고 가격산정ㆍ공시 등 일정별 개별 주택가격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조사 대상 주택이 약 2만 3,994호가 되겠고요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 징수과입니다. 65쪽의 비전과 목표 66쪽의 기구 및 인력 67쪽의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 관리 사항으로 지방세ㆍ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세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9쪽에 시금고 추진사항입니다. 시금고가 지금 NH농협 이천시 지부인데요. 올 12월 31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12월 31일 전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정대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있고 기획 세무조사가 있는데요. 누락이나 탈루되기 쉬운 비과세 감면 과세표준액 적정성 여부 등 특정 사안별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행정 추진인데요. 체납액 징수현황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한 5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체납도 이제 체납자들의 다양한 상황이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감안해서 징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회계과입니다. 76쪽의 일반현황 77쪽의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호법면 청사 재건축 상황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을 건축 중인데요. 금년 3월 말 준공 예정이고 4월에 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공공청사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인데요. 저희가 태양광 사업하고 사무실에 햇빛 차단 롤스크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롤스크린 설치를 완료했고 태양광 사업은 저희 민원주차장하고 저희 직원 주차장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81쪽에 교육청소년과입니다. 84쪽에 일반현황 85쪽에 주요현황 86, 8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공모사업 활성화인데요.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서 학습 참여도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또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분야가 지난해 9개에서 14개 지원액도 1억 7,000에서 약 5억 2,700만 원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이천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인데요. 이거는 금번 임시회 조례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약 490여 명이고요.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바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저희가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안흥동 176번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300억 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고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8월에 착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및 행복마을관리소 확대 운영인데요. 저희가 소소하고 다양한 공동체 운영 활성화로 이웃의 정이 넘치는 이천시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을 해서 심의를 했고요. 행복마을관리소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2021년도에는 4개소 창전, 모가, 설성, 중리동을 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4개 하반기 6개소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정보통신과입니다. 96쪽에 일반현황 97쪽의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민 체감형 행정 구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천의 유동 인구라든가 대중교통체계 개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상권 분석 그다음에 이천시 대표축제에 대한 방문객 유입이나 소비 형태 분석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가와 공공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이천시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2차년도인데요. 도시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시설인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구축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이 방범용 CCTV 약 626개소를 설치하는 거고요. 네모 박스에 이천시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 체육지원센터입니다. 104쪽에 일반현황 105쪽의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권 복합문화 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원이 331-8번지 외 2필지고요. 수영장, 공연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비가 약 300억 정도 되고요.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서 금년 6월에 건축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에도 북부권 백사면의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모전리 체육공원 쪽이고요. 모전리 산 4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주차장, 수영장, 실내 체육관 등이 설치가 됩니다. 사업비는 약 340억 정도 되고요. 행정절차 이행해서 토지 보상하고 행정절차 이행해서 2022년 9월에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증포동 294번지 일원이고요. 다목적운동장이나 테니스장, 족구장, 놀이터, 주차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약 400억 원이 되겠고요. 이 부분도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토지 보상을 해서 2023년도에 3년도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에 온천공원의 다목적 실내체육관 에어돔 사업입니다. 온천공원에 있는 운동장에다 설치할 예정이고요. 약 면적이 3,700㎡ 정도 되겠습니다. 34억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실시설계 설계 용역하고 건축 허가를 해서 금년 5월 경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복하천하고 청미천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복하천하고 청미천은 이제 동절기라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절기 공사 기간 중지 기간이 지나면은 4월에 준공을 해서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관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치행정과 50쪽에서부터 54쪽 공정하고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금 주민 자치하고 마을 자치회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구석구석이 전체적으로 불편한 곳이 해결이 되리라고 봐요. 그죠? 그렇다면 그동안 불편해서 민원을 넣었던 것이 많이 줄어들 그런 성향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마을의 본인들이 불편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돼서 더 좀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하고 마을자치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요. 시민들이 더욱더 그런 마을 자치 주민 자치 하는 데 더 힘을 낼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드렸고요. 세정과 60쪽에서 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네, 여기 세무행정팀에 보면 마을세무사 운영이 써 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담당 부서장이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인환입니다. 마을세무사 운영은 봉사, 지방세무사 단체에서 봉사활동으로다 하고 있는 일인데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천시는 2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남부권하고 나머지 지역하고요. 그렇게 운영해서 조금 저소득층이 지방세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많이들 이렇게 좀 오나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가 있어요?

현재, 자료는 제출한 자료는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 자료 좀 내용 좀 보게,

네,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징수과 68쪽에서 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세입현황을 보시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랐죠, 이게 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거죠?

올해도 하이닉스에서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언론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아직 이제 지방소득세 납부가 안 됐지만 추정은 상당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예상액이 지금 기재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요?

지금 2022년도 예산액이, 예상액이 지금 기재돼 있는 건가요?

아직, 추계치입니다. 추계치.

추계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2,800억이죠? 올해는 3,668억 정도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한 7,000억 정도 이상 들어오는 건가요? 한 7…… 한 1,000억 정도가 증액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되어지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지방교부세는 계속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많이 삭감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예산 쪽에서 용역을 통해서 이건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급작스러운 예산이 증액이 된 지출에 대한 부분이 방법의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그 노력의 대가에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을 봤을 때는 그분들은 거기에 그 점수표의 요령을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를 더 이렇게 받아오는 경우가 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계속 신경을 쓰신다라고 이제 예산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같이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금고는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은 경쟁 방법이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농협 시지부 말고는 다른 데도 들어왔었나요? 기존에.

공고를 하는데요. 거의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입찰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지부 말고는 안 들어온다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네, 김하식 위원님.

그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액이 있어요. 2021년 정리 실적이 이게 한 28억 6,700만 원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담당 부서장이 좀 정확히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네.

징수과장 정정훈입니다. 말씀하신 저희 2021년도 정리 실적 중에서 결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9억 9,800으로 했는데요. 이제 주로 한 게 무재산자로서 소멸시효가 경과된, 그리고 또 유재산자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주로 자동차 같은 걸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15년 이렇게 경과돼서 공매처분을 해도 환가 가치가 없는, 실익이 없는 이런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매처분을 한 것입니다. 부동산 중에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순위인 경우에도 저당을 은행 같은 경우에 많이 잡아 놓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체납액에 충당을 하고도 부족한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압류를 해서 유지하는 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체납자의 유형에 따라서 그런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서 결손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음. 소멸시효가 그 항목별로 이게 다른 거예요? 몇 년이,

같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네, 징수과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면 5년이면 5년 동안에 재산이 있는 데도 안 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런 분들 예를 들어 다른 재산,

차량은 그렇다고 쳐도 그 외적인 부분은 어떻게, 그것도 5년에 그냥 무조건 실효해 가지고 소멸시효 지났다고 그냥,

아닙니다. 무재산자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자에 한해서요.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지속적으로 그분들은 계속하는 거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제일 체납액이 많은 사람이 한 얼마나 돼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 체납에 대한 부분 좀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78쪽에서 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국장님, 그 재산관리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공유재산 말고 우리 시유지도 재산관리 쪽에서 관리를 하시죠?

네, 그렇죠. 행정재산.

하천부지도?

하천부지요?

네. 그 어디 건설과에서 하나요, 하천부지? 아니면 안전총괄과, 아니면…….

(관계공무원석을 보며) 하천부지는 과장님,

(자치행정국장에게)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네, 하천팀.

안전총괄과?

네,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회계과장 윤상모입니다. 그 행정재산에는 소관 과가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하천은 건설 아니, 안전관리…….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 그냥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시겠지만 자산관리공사로 예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이게 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가 생기면서 아마 그 재경부 땅이나 국유지 관련된 거는 그쪽 소관이 되고, 시유지는 거기서 좀…… 시유지가 그 시점부터는 관리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시유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하천부지나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이러나저러나 우리가 징수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유지도 저희 재산인데 부서가 다르지만 이 부분은 좀 시유지에 하천…… 뭐 아시겠지만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마 지금 하천부지에 대한 이용료를 내지는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시점 이후로는 아마 안 내고 있고, 그거를 하게 되면 시유지에 신청을 본인이 이거를 정상적으로 신청할 시에는 지적측량을 하고 면적에 대한 계산을 하고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어떤 주체문제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하천부지 면적이 나오면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그 14개 읍ㆍ면ㆍ동에 뿌린다고 해서 그거 관리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것도 세수 확보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적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지적 정리가 되면 하천부지도 정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의 비용추계를 내서 14개 읍ㆍ면ㆍ동의 담당자에게 뭐해서 그거에 대한 누가 관리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계약을 해서 이거 세외로 확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한번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자리가 있을 때 그런 내용을 한번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저희가 회계과에서 재산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는 시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하고 시유지 이 관리가 이제 점검하는 기간이 있나요, 이게?

기간이요?

네. 점검을 하나 이 말이죠, 제 말은.

그거는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읍ㆍ면ㆍ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 거는 읍ㆍ면ㆍ동장이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서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법 식재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유지에다가 임대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임대를 어떤 용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용도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회계과장 윤상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유재산이나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아마 장동리 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변상금이 부과가 됐고 변상금까지 납부하고 원상회복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서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이나 토지 이런 부분 중에 약간 누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누수됨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시가 또 시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공유재산하고 시유지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88쪽에서 9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그 대학생…… 이제 제가 자치행정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그 조례를 통과했던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조례 이번에 통과를 시키셨잖아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네.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이게 저는 수급…… 대상 지원이 수급자ㆍ차상위ㆍ한부모ㆍ장애인 이 기준중위소득 70% 학생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보고받은 내용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반인분들에서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수급자ㆍ차상위ㆍ한부모ㆍ장애인분들은 어차피 또 국가에서나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 전체 등록금 중에서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상 중에서 대상이고 저희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그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분만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인 지원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네.

특정,

여기에 대상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뭐 200% 이하 그 부분은 고민을 안 하셨던 건가요? 기존에.

그 부분 사실 일반 대학생들까지 전부 지원해 주기는 좀 부담이 있는 거고요.

아니, 전부는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같은 부분을 퍼센티지 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두고 좀 해 주시는 거로 저는 판단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지 그냥 수급자ㆍ차상위ㆍ한부모ㆍ장애인 이렇게 학생들에게만 또 주시는 거로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상…… 저희가 지금 현재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이천 지금 대학생이? 한 2,000명 되나요?

지금 정확한 자료 숫자는 없고요. 지금 담당 과장이 상 중이라,

아, 그러세요?

저희가, 네. 답변을 드리기 그런데요.

이거는 추후에 보고,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소급적용을 해 주시기로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네.

아무튼 국장님, 그 부분은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수급자ㆍ차상위하고 한부모가정, 그 장애인들이 일단 어디서 받는 게 있어요. 받는 게 있는데 자기부담금 있잖아요.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이 되느냐, 이런 또 있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한테. 그러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50%를 적용해 줄 것이냐, 100%를 적용해 줄 것이냐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서학원 위원님한테,

자료에 보시면 지원 방법에 이제 수급자하고 한부가정 지원비율이 있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네, 지원해 주는데 지원방법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98쪽에서 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106쪽에서 1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이야기 안 드리고요. 율면에 그 산양리에 보면 수해로 인해서 왜…… 뭐야, 운동기구가 다 이게 싹 쓸려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복구하면서 다른 거는 다해 놨는데 이 운동기구는 복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증포동 체육공원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들어가지 않았나요, 지금?

네, 체육지원센터소장입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업체가 1월 11일 자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1월 11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는 들어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온천공원에 돔을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돔을 착공을 하면 그늘이 지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옆에 돔 시설 돼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다릅니다. 종합운동장에 있는 거는 구조가 좀 개방감이 있는 구조고요. 저희 지금 온천공원에 에어돔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개방감이 있는 게 아니라 공기를 내부 이제 순환해 가지고 어떤 이런 에어돔을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우리 실내에서, 요새 미세먼지가 끼는 날이 많은데 미세먼지나 비가 오거나 어떤 날씨나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실내에서 뭐 청소년이나 체육활동, 문화예술활동 다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운동장은 지금과 같이,

네, 바닥은 그대로 두고,

그대로 놔두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겨울철에도 운동하기는 좋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겨울철이고 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온천공원의 단점이 있잖아요. 접근하기가 이제 걸어서 가면 괜찮은데 차를 가져가면 주차공간이 너무 적어서 그거에 대한 방안은 마련을 하셨나요?

그거는 저희가 최근에 그 서희청소년센터 공공주차장이 건립됐고요. 그거는 저희가 진행을 해 가면서 한번 추가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사실 좀 입지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는 부지가 좀 협소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되면 이제 주차빌딩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이거 이제 다 도로변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거기가 차량 소통하는 데 또 어려움도 줄 수 있어서, 어쨌든 그것도 한번 기획에 좀 넣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인희 위원님.

소장님, 우리 실외 운동기구 있잖아요?

네.

그 실외 운동기구를 혹시 어느 아파트에서 마을회관 내에 비어 있다 보니까 경로당 사업 쪽으로만 운동기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실내에도 운동기구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체육지원센터 소관에서 하는 거는요, 실외. 실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실외만 하고 아마 경로당 내에서는 노인 복지 부서에서 이렇게 운동기구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경로당 말고 그냥 마을회관에,

마을,

저희 체육지원센터에서는 실외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고요, 마을회관 내에 있는 거는 읍ㆍ면ㆍ동의 읍ㆍ면ㆍ동장이 그래서 뭐 주민참여예산이나 아니면 한강수계기금 여기에서 지원되는 그런 기금으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음……. (위원장에게) 이거 혹시 다시 또 다른 전반적인 거 되나요?

네.

공동체 활성화 그 행복마을관리소 있잖아요. 이게 청소년과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차라리 주민자치 그쪽으로 이렇게 이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공동체 업무가 이제 교육청소년과 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치과랑 주민자치회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유사한 업무인데요. 그러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읍ㆍ면ㆍ동 기능 조정할 때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 수행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아까 증포동 분동에 대해서 아까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인구가 분산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하고 또 이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14개 읍면동에 예산이 나오잖아요. 자기네 인구수도 많은데 똑같이 하는 거는 너무나 뭐라 그럴까 좀 덜 받는 느낌 이런 것이 또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수요 조사 한번 설문지를 한번 돌려보시면 그거의 욕구는 이제 시민들이 또 일일이 연판장 돌려갖고 사인하는 것보다 한번 그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하면 욕을 얻어 먹지만 선제적으로 그거를 잘 엮어서 실행해 주면 만족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 그거에 대한 또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선제적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그게 또 적극 행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막 연판장까지 돌려서 하면 불만에 대한 표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여론조사나 이런 설문조사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예산 같은 경우도 증포동 지역에 아파트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인구수는 상당히 높거든요. 사실 저희가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주로 이제 사업비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사업이야 시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복지 예산은 또 별도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수는 많은데 예산은 거의 읍면동과 동일하게 내려가니까 좀 혜택이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공간도 적어요. 그 부분은 그렇지만 이제 건너편으로 보면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편중돼 있는 보다는 좀 넓은 공간에다가 그것도 기획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향후에는 거기 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증포동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문제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과밀이잖아요. 게다가 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제 뭐랄까 학교 자체에 층을 더 올려서 학생을 또 받는 입장인데 우리 이천시가 굉장히 큰 시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하는 게 너무 나는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거는 제 생각이지만 주민의 생각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물론 4,000세대가 아니고 이건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0세대를 만들어서 컨소시엄 형태로 아파트를 분양을 해 주면 학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중ㆍ고등학교가 그러면 아이들의 삶의 질 그러니까 초ㆍ중이 고등학교는 자기가 선택해서 가서 문제가 있지만 초ㆍ중은 이 집 근처에 있어야지 지금 송정동에 있는 학교로 보면 거기에서 이천 초등학교까지 우리가 통학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엄마 입장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통학버스를 운영을 한다니 마음이 이제 놓이는 거지만 100%는 아니에요. 그 앞에 좀 아파트를 기획을 하고 도시 계획을 기획을 해서 학교 하나 앉힐 수 있는 것은 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위원님…….

이미 돼 있는 데 학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남아 있는 땅에는 좀 도시계획을 해서 학교를 앉힐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중리신도시처럼 학교가 들어가고 그 안에 여성비전센터 이렇게 들어가듯이 각 구역, 구역은 도시 계획이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획된 도시가 아니면 그야말로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시가 지금 점점 개발업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지금 이게 확실하게 그거를 그려놓지 않으면 용인이나 광주나 과도기 현상을 우리도 또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전문가들하고 함께 이 도시에 대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 할 때도 뭐라 그랬는데 그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를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듯이 시간만 낭비하다가 나중에 빵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선제적으로 조금 고민해 보고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만 해 갖고는 안 돼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도 2030이나 2050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에 반영돼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사업장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학교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학교라는 건 아시겠지만 교육청하고 협의 사항이 되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명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있는 거 갖고 만들려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교육청은 당연하죠. 중투위에 올리면 4,000세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4,000세대를 만들어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육청이 난색을 표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엄마들의 뭐랄까 안전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왜 시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다른 도시는 분당 신도시 이런 거는 괜히 국가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 자체에서도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개발할 때 좀 더 합리적이고 좀 이렇게 깨끗한 도시 그리고 앞으로 지도를 보면 이천시가 가장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미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저희가 뭐 그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직무유기라는 표현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업무를 하면서 생각 안 하고 계획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똑같은 아이 키우는 부모들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해당 부서나 이제 기회 되면 시장님 부시장님께 말씀 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계속 교육청과 협의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개발 분야 쪽은 인허가 부분 쪽은 다음에 업무보고 받으실 때 이 종합민원국이나 지역개발국 도시계획하는데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주시고요.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도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침)죄송해요. 지금 앞으로 기획이라는 거는 계획을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획 단계에서 이천시의 밑그림을 좀 그려줘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지 이 현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뭐가 되겠어, 다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중리신도시는 너무나 기획을 잘 했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도시가 되고 물류센터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큰 컨소시엄을 해서 이렇게 물류단지화를 아예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이게 마을 안까지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천시가 물류단지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학교라든가 이 배후도시에 대한 것도 이게 기획이 들어가 줘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고민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서 온 게 4년이 됐어요. 벌써 중리 신도시에 가면서 벌써 2년이나 3년 지금쯤은 밑그림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2030 하셨는데 그 안에는 너무 올드한 게 많아요. 안 맞아요, 그게. 지금 이천시가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다시 기억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제가 담당 부서 국장한테 반드시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관보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1인) 미디어홍보팀장 신원섭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운용 의사팀장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주무관 경종진 주무관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