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모든 우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홍진근입니다. 평소 기업유치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릴 내용은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관련 조례 일부계정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가 금년 말에 존속기한이 만료됩니다. 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공영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입니다.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관련 조례 제6조 본문 중에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재천입니다.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로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되어 있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럼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는 질의할 게 없고요. 우리가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일반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예.

이 주변을 정리를 좀 해줘야 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고경일반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대창까지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게 추진과정이 너무 늦다. 늦으면 뭐 때문에 진척이 안 된다는 걸, 그렇죠? 의회라든지 시장님한테 제 때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산업단지에 앞서서 우리 농공단지가 먼저, 영천군 시절에 고경 이하 면 단위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 주변이 굉장히 지금 현재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그 당시의 농공단지 입주 여건하고 지금 현재 신규 들어가려고 그러는 어떤 일반 소상공인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 지금 현재 우리 시 형태를 보면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전은 하지만 집행부에서 일반산업단지 내지 농공단지 관리 소홀 및 이에 대한 홍보가 적다. 그렇죠? 업종이 세월이 변천됨에 따라가지고 일반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에 신규로 입주할 코드번호 같은 것을 집행부에서 세밀히 그때그때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도록 바꿔줘야 된다. 그리고 농공단지 주변 같은 경우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고 입간판도 옳게 안 되어 있다. 제가 선례로 화산에는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입간판이 옳게 정비가 돼 있는데 고경이나 북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종사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 게 많다. 영천강변에 쉽게 말해 공원관리소부터 있지만 수십억을 쓰는데 기업유치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 첫째, 기업유치과 내지 도시과에서는 행정에 급급하게 보여지지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는 힘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 그 점을 과장님께서 도시과장하고 기업유치과장이 예산을 세우든 어떻든 지금 현재 재정비할 시기가 됐다. 그렇죠? 일반산업단지가, 고경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컸기 때문에 추진 과정 같은 경우에 왜 늦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민들한테나 전혀 홍보가 안 되잖아. 그저 우리 문화예술 하는 것이라든지 시에 행사하는 것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지 이런 걸 개선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 그 점에 대해가지고 도시과장님하고 기업유치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꼭 이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입니다. 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정비, 추진 지침과 상이한 내용 개정, 취소 및 준용 규정 신설 등입니다. 먼저 제명을 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위원회의 임무 중 사업비 집행, 비용 명세, 주민 공개를 추가하여 투명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제5조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지침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추진 중 비리에 연루된 경우 사업을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12조에서는 추진 지침에 대한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1호 서식에는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를 신설하여 직접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8월 21일 의회 간담회 서면보고와 8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거하여 영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여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주기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조례 제9조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 또한 8월 21일 의회 간담회에 서면보고와 8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내용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서 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3항에 시장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주민지원사업의 취소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는 등 상위 법령과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지침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로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돼 있는 것을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청에서 좀 어긋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천 관리를 지금 현재 우리가 영천시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하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우리 환경보호과에는 하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김종욱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도 뭐냐 하면 대비되는 게 환경보호과장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재난하천과든 앞으로 우리 시 집행부의 새마을체육과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천변에 체육공원, 문화공원 뭐 이런 등등 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의 하천변하고 습지 관리하시는 내용하고 또 인근의 경산시, 그렇죠? 대구시 동구 이래 가면 3개 지자체가 있는데, 하천변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시가 어디냐? 우리 영천시예요. 하천변에, 그러면 영천시, 경산시, 대구 동구청,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제일 관리, 시민들이 느꼈을 때 제일 관리 잘되는 지자체는 어디냐? 대구시 동구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럼 뭐냐, 하천 관리를, 과장님 “하천 관리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환경적인 큰 틀에서 보는 거고요. 하천은 그 환경 속의 일부입니다. 개념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습지를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거예요. 지금 제 선거구에도 봉동천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그에 대해 잘했다, 잘못했다 지난 8대에 한 번도 내가 질의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우리 영천시 집행부가 엄청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인근에 경주시 가면 하천변에 뭐 해놨습니까? 잔디로 거의 100% 덮어놨습니다. 일부는 시민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주차장, 그렇죠? 그러면 또 봄·가을에 학생들이 축구할 수 있는 잔디구장,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이외에는 다른 시설된 것이 없어요. 과장님, 가만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인터불고호텔에서 우리 영천시까지 오는데 하천변이 가장 깨끗하고 정비되어 있는 곳이 우리 영천시 맞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복잡하고 흩트려 놓은 게 영천시예요. 대표적으로 새마을체육과하고 공원관리소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부서가 사실은 없어도 돼요. 하천변에 수십억을 갖다 넣고도 시민들이 시를 잘한다, 우리 영천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랜드마크를 만든 적은 없어요. 그럼 하천은 환경 속에 자연의 일부로 놔두고 안전, 큰 위험이나 재난이 닥칠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제가 8대를 거쳐 오면서도 이것 왜 이 습지 관리가 힘드냐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또 이 습지 관리 자체가 환경부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인근에 산업단지, 또 유입량, 배출량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또 집행부의 해당 부서, 직원들은 또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보호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지자체 집행부에서 이제는 하천을 환경으로, 자연으로 돌려줘야 돼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남부동 금노동에서 서부동으로 오는 징검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 보수한다고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것 공사한 지도 얼마 안 됩니다. 한 4년 정도 됩니다. 1차 공사해서 안 돼서 또 2차 공사를 해서 준공을 했어요. 지금 2023년도 9월 현재 또 1억 5,000만 원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8대에 제가 그 징검다리를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일부, 지금 현재 30대에서 50대에 있는 분들은 징검다리를 건너다닐 수 있지만 대부분, 고령자가 20% 넘는 영천시에서는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천 관련해서는 좀 더 환경보호과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 특히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 홍경아 계장님을 데리고 영천시 하천변에서 대구시 인터불고호텔까지만 왕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분명히 느낄 게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가 그만큼 환경에 무지하고 난개발식으로 간다. 앞에 우리 기업유치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1개 부서장님이시면 또 요즘 환경적으로 민원인이 굉장히 많은 기피 부서고 이런데 직원들 다 다독거려가지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환경하고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님하고 확대 간부회의 있을 때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하천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재난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다가 하천과로 옮겨오고, 결국은 안 있습니까, 어느 정도 더 시기가 지나면 환경과에서 이 하천을 관리할 시기가 될 겁니다, 하천과가 공동으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 수계기금 정리하는 이 부분까지가 아니고요, 하여튼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그런 목소리를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돼.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우리 부분 부분적으로 습지다, 이런 것 하시는데, 물론 아까 김종욱 위원 말씀 맞아요. 대창이나 북안 같은 데는 상류 지역이라가지고 비가 50㎜ 이상 단시간 내에 오면 하천의 모든 공작물을 쓸어갑니다. 쓸어가는 형태고, 지금 현재 도동 같은 경우, 남부동 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천 지류가 2개 합하는 구역이니까 굉장히 힘들고, 우리 화랑설화마을 그 하천변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한번 보시고 대구 동구에 있는 인터불고호텔 앞부분에 수계관리, 나무 같은 것 어떻게 자연적으로, 관리 크게 안 해요. 자연 상태로 돌려주니까 자연 스스로가 복원이 돼요. 하상 정비만, 폭만 넓혀놓으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든가 대규모 우리 시에 건설사업이 있을 때는 환경과에서 또 직원들이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꼭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기피 부서에서 한 과를 이끌어온다고 힘들고, 8대에도 굉장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했는데 또 이번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천변 사업은 어디든지, 경주라든가 경산, 동구 이렇게 다 있지만 하천변 활용도에 따라서 하천에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하천변이 최고 친수공간도 있고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할 곳은 하천하고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생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좋은데 우리 영천은, 안타깝게도 우리 영천은 중앙을 지나가는 게 국가하천 금호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호강은 국가하천이라서 국가하천 점용이라 하는 부수적인 게 따르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공작물 설치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위한 계량기라든가 이런 걸 약간만, 조금 높은, 30㎝ 높은 구조물 설치하는 것도 지금 하천점용허가에 상당히 지금 몇 달째, 석 달째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통하는 금호강은 옛날 국토교통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그걸 안 받고 지금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된 것이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으로서 경주시장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에서는 많이 됐고, 경산도 그렇습니다. 동구도 보면 일부가 금호강에 대해서는 지금 원상복구 명령이 환경부에서 다 나간 상태고 그런 개발하는 데는 그런, 하천 종류에 따라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 맞는데, 그렇죠? 우리 영천에서 물이 흘러가면 어디로 갑니까?

대구로, 하양, 대구로 가죠.

그렇죠? 경산시를 거쳐서 대구 동구로 가죠, 그죠?

하양을 거쳐 가죠.

예. 그래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하천변에. 지금 현재 오수동 파크골프장이 새로 지적받았죠?

예.

그 건너편에 지금 현재 영천시에서 특히 노인분들 아니면 집행부에서 또 그 건너에 파크골프장을 까딱까딱 거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래 봤을 때 우리, 물론 10만 인구에 갑자기 파크골프가 유행이 돼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영천이 파크골프하기 좋다 하는 위치는 홍보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는 돼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법을 만들었을 때는 지켜야 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부분이 언젠가는 집행부 수장이 바뀌면 환경부에서 또 질타돼가지고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특히 오수동 사례를 처음 개발부터 시작해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대단위 사업이 있을 때는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자료를 남겨줘야 돼요.

그게 참…

지금 집행부에서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사업을 당겨 와서 홍보할 때는 대형 현수막, 그렇죠? 영철시 전체를 도배하고, 그다음에 뭐합니까? 신문에 게재하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대구 MBC, TBC 같은 데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자체 업적의 홍보로?

예.

잘못됐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이런 사례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대단히 사업을 하실 때는,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물론 시장님한테 도전하는 건 힘들겠지만 할 수 있는 행위하고 할 수 없는 행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점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정비를 하고 하려고 하면 진짜 개발이 참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량 관계도 지금 한도를, 아우트라인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너희는 개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지를 만들든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만들든지 그 할당량을 더 받기 위해서 삭감시설을 자꾸 해야 되고요. 또 안 하면 자꾸 개발을 하면 아파트를 1개 세우든지 뭘 한 개, 공장을 한 개 세우면 그 총량을 까먹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삭감할 수 있는 시설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아니, 그래 그 점을 설명을 잘 해야 아까 말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지금 현재 저도 쭉 8대를 거치고 이렇게 오지만 그런 시설이 당연하게 설치되어야 된다, 영천발전을 위해서는. 그렇죠?

예.

이제 이래 공부하다 보니까 더 느껴지고 새로운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뭐냐?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때, 지금 현재 특히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몰라요. 과장님이나 겨우 홍경아 팀장, 직원들만 알지 그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거지요, 환경부에. 특히 환경 분야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요. 지금 현재 쓰레기 같은 경우 영천시 자원순환과가 있죠?

예.

이런 부분, 이런 파이를 키워줘야 돼요. 이제까지 부서장이… 지금 현재 그래요. 총무과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만한 인력이 필요한가? 안 그렇습니다. 환경과 근무하라고 하면 누가 근무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필해 줘야만 영천시 발전에, 누가 우리가 이걸 정리를 잘해가지고 좀 더 상류 부분이나 하류 부분에 산업단지라든지 일반 대형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예, 맞습니다.

그것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런 부분을 확대간부회의 석상이나 이런 자료를 팸플릿을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것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요, 제가. 그거 부탁 꼭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과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인 교통수단 선호와 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로 인해 도심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12월 26일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는 5년 범위 안에서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며, 이를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경과 전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9조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부서별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했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 야간학습 후 읍·면 지역으로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택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 야간학습뿐만 아니라 학원 학습 후 귀가하는 학생에게도 택시비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 제2조제3호의 야간학습 정의에 방과 후 학원과 개별 학습을 추가하여 택시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부서별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로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간학습 범위에 학원 또는 자율학습을 포함시켜 지원토록 하였으며, 이용 현황 확인 범위를 학원장도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교통 소외지역 학생의 교육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 위원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장 설치를 읍·면·동에서 공문이 올라와가지고 교통과에서 사업을 하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주차장 설치를 교통과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형태를 보면 주차장 설치를 교통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교통과를 제외한 부서가 의회에 보고 내지 안 그러면 자료를 낼 때는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차장 관련은 전체, 우리가 왜 주차장이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라야만 되겠죠?

예.

그게 선제조건인데 지금 현재 보면 경제교통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 형태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A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그 건물 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그 건축물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용하기, 다 준공을 하고 나니까, 그렇죠?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 그것도 특히 국비 공모사업 절차에서 그 사업계획 낼 때 벌써 그 건축물이 들어서면 주차장이 차량 대수가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하는 어떤 계산도 없이 건물만 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오는 주차장 설치하는 지역하고 같이 붙을 수도 있죠?

예,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연관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진짜 낙후되고 힘든 부분에 이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병원이다, 어느 특정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거는 아까 김종욱 위원하고 저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절대 될 수 없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의회에서는 반드시 시 전체에 주차장을 할 때 국비 공모사업에서는 그 본 사업을 하기 위한 부속 토지로서 주차장 같은 경우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뒤 주차장 부지가 올라오는 거는 의회에서 절대로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국비 공모사업 할 적에 그 건축물이 들어서면 이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지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

그렇죠?

예.

그런 준비 없이 건축물만 완공해가지고 차후에 영천시비만 가지고 주차장을 하게 돼.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냐, 진짜 어렵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내지 또 간이주차장 이런 것 하잖아요.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최소 단위 면적이 12면이죠?

12면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12면이 안 되는데도 지금 주차장을 내요. 신청을 해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공문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까 김종욱 위원 말씀마따나 특정인이다, 특정 건물이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철저히 9대에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주차장은 경제교통과에서 이걸 전담을 해야 된다. 다른 과에서는 국비 공모사업이든 시 자체 사업이든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안 내고 사후에 내는 거는 9대에는 좀 힘들 것이다. 개인이 집을 지어도 안 그래요? 내가 집을 건평을 몇 평을 지으면 내가 창고가 얼마큼 들어가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승용이다, 트럭이다 구분해서 자기 땅에 주차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웃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영천시청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그런 사업을 각 부처에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렇죠? 준비를 안 해서 사후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어느 어느 과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3개 과가 그래요. 3개 과가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 당신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적어도 경제교통과에 가서 과장하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라.” 안 그러면 예산을 안 주겠다는 거죠, 시의회에서는. 그러니까 건물 다 짓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 당초에 그걸 안 하고 비싼 건물을 사고 하느냐? 의회에 와서 어떤 민원을 제기도 하고, 집행부에도 물론 민원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영천공용버스터미널 있죠?

예.

지금 현재 그것 못 하겠다고 지금 시에 개인적으로 공문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 사람들이 너무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못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의사를 피력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할 수 없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하고 도에다가 우리 국비사업으로 터미널 이전하는 관련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완료되면 도하고 같이 가서 국토부를 방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부 시민들 중에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이 금노동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신규로 어떤 버스터미널이 생길 때는 KTX하고, 쉽게 말해서 기차역하고 같이 연계된 어떤 그런 장소가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요, 지금 시내에.

안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동대구에 가 보면 지금 현재 전에 산재되어 있던 것이 한 데 지금 동대구역 지하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합환승센터라고 해가지고?

예.

앞으로는 그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진짜 그거를 잘 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집행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갑작스러운 용역이라든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뛰어나시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한번 보시고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예, 3개월째입니다.

3개월 됐죠? 그러니 후반기에 또 내년도, 2024년도 주차장 부지를 의회에 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예.

철저히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감하는 부분이 주차장 같은 그런 부분은 인구수, 교통량, 필요성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진짜 해 줘야 된다, 그죠?

예.

급한 것부터?

예.

우선 내 집 앞에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시민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장이 설치돼야 된다, 그렇죠? 그걸 과장으로 왔을 때 새로 한 번 더 다잡아보시고 진짜 2024년도에 경제교통과에서 주차장 부지가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 교통난 해소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일명 시중에서는 전에 소나무 많이 심으니까 소나무시장, 요새는 주차장 많이 하니까 주차장시장 하니까, 결론적으로 교통행정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주차장을 설립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형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주변에 잡초 같은 것도 제거를 하고 시설물 같은 게 파손이나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합니다.

예, 잘 하시는데 제가 특정, 알고 있을 겁니다. 특정 어느 종교단체 있는데 그 앞에다가, 나는 그것도 이상… 아까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진입로를 같이 해가지고 여기 한쪽에는 종교단체, 한쪽에는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공용, 시민들이, 주민들이 사용하라고 해 놓은 공영주차장에 수시로 라바콘으로 막아버려요. 자기 뜻대로, 의도대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래서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하잖아요. 도시 미관 같은 이런 관계도 내가 하잖아, 교통이 원활하게 가려면 쾌적해야 또 교통도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하고 약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국도변에 보면 여기에도, 폐차장도 여기에서 관리하지요?

예.

국도변에 보면 폐차장을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래서 저번에 그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설립을 하면 면적이 있잖아, 안에. 그렇죠?

예.

면이 있는데 왜 다 부서지고 흉측한 차를 밖으로 다 내고, 그리고 또 그 위에다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비 그대로 맞고 그대로 방류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뭔 일이든지 시행한 후에 사후관리가 영천시에서는 조금 미진하다 이런 걸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욕을 갖고 이번에 또 승진하셨고 또 교통행정과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그 주차장도 사후관리, 주민들이 편하게, 주민들이 다른 불만이 있으면 하잖아요. 시에서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뭐, 저 사람이 마음대로 문 닫아버리면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또 도로가에 세워야 되고 이렇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폐차장 같은 곳 주차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집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세워 놓든지 부서진 차를 거기에 갖다 놔야 되지 밖에다가 그래, 사람 같으면 죽은 사체마저 밖에 내놓고 흉측하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사람들이 지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다른 그런 게 아니라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런 어떤 규정이 있다면, 없다면 할 수 없고 있으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해 주면 우리 쾌적한 시가 될 것 같다 이런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면밀히 잘 살피겠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느 분이 생각하셨지요?

예?

정말 제가 보니까 부서에서 정말 이것 신경 많이 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이래 해 놓으면 저희 경제적 부담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또 먼 데서 태우러 오고 하는 이런 불편함도 정말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썼구나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 지금부터는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이나 학교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특히 학원이 그렇습니다. 학원이 운행을 해 주는데 외지나 촌 쪽으로는 절대 운행을 안 해주고 학생들도 받지도 않습니다. 학원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저희 애들이, 그리고 또 독서실이나 도서관 이런 이용자들도 있는데 너무 크게는 안 보겠습니다. 이것 홍보 잘 해주시고 하면 애들이, 학교 요즘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바로 집에 가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학원 가고 하는데, 학원 앞에 보면 10시, 11시 되면 학부형들의 차들이 쫙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애 때문에 할 수 없이 태우러 와야 되는 거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도 외지에 있는 애들 태우러 오는데, 이 일부개정조례안 정말 부서에서 신경 썼다고 정말 저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 안심귀가택시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게 초·중·고 학생은 일단 다 해당되는 걸로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만?

예.

면 단위에 있는, 시내권은 안 되고?

예, 면 단위에.

면 단위만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추측이 됩니까?

지금 3학년만 하면 학원학습 마치면 한 60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우리 영천시 전체에 해당되는 인원이?

예, 대상 학생을 파악해 보니까 되는데, 그 인원이라도 거의 100% 다 신청은 안 되겠더라고요.

100%는 안 되겠죠?

예, 그래 이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원까지 이렇게 하면 조금은 더 예산 부분이 늘어날 것인데, 안심귀가 택시 1년…

예, 올해 7월 달부터…

예?

올해 6월 달부터 시행했습니다.

아, 6월 달부터 시행해서 1년간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안 해봐서 모르겠다, 그죠?

예측은 한 7,2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내년도에 더 추이 봐가면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영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적정보과장 전진휘입니다. 지적정보과에서 영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명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첫 번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으로 지명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7명 이내 민간 위원 3명 이상에서 위원 정수 10명 이내 민간 위원 6명 이내로 구성 인원을 변경하고 부위원장의 직위를 부시장에서 지적정보과장으로, 간사의 직위를 지적정보과장에서 지명업무 담당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위원의 해촉 사유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의회 간담회는 서면보고로 갈음하였으며, 8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명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명위원회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하고 그중 민간 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영천시장, 부위원장은 지적정보과장, 당연직 위원은 홍보전산실장과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으며, 또한 민간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고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망계획에 대해가지고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이것부터.

예,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종욱 위원님 말씀도 저도 100% 공감합니다. 하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최근의 추세가 보니까 고물 영업이 전부 안 되니까 업자들이 영천 등지에 이래 보니까 성주도 규제하고 이런 부분이 나옵디다. 뭐냐 하면 이 폐차장을 계획관리나 자연녹지나 아무 데나 막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실거주하는 사람들보다는 고물, 폐차 저게 나오면 고물이 나오고 이런 것 있고, 그다음에 민원에 대해서 보니까 저쪽에 금호에 있는 폐차장이 금호 탑지에 냉매, 촉매 있잖아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그런 게 흘러들어가고 해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전에 저도 또 5분 발의도 한번 하고 했는데, 그 맥락에서 오는 것 같은데, 영천에 지금 현재 몇 개라고 했습니까?

운영 중인 게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 포항이 몇 개입니까?

포항이 여섯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비유는 안 되는데, 지금 뭐냐 하면 영천이 땅값이 싸고 이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땅값이 싸고 이래서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교통행정과에 했을 때 그 부서가 교통행정과 소속이다, 그게. 그래 보니까 고경에 올라가면 동부, 대호리 하고 이래 해놨는데, 전부 차가 안에 넣어야 되는데 밖에 다 흩어놨어. 그럼 그게 비가 온다든지 차가 압축을 하고 나면 제일 치명상으로 오는 것이 우리 에어컨에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냉매 있잖아요. 그게 유출되면 상당히 환경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성주에서는 참외 관련하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그렇다고 잘라내 놨더라고요, 성주군에 보니까. 거기는 자체에서 잘라내 놨는데, 영천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법이 뭐, 상위법이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봤고, 영천에 민원은 제기돼서 뭐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된 걸 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반대 의견을 지금 내주셔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표결이니까, 그거는 추후에 또 다른 법률로 가지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 정식 회의 시간이니까 표결로 여기서 할까요, 아니면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결정 난 대로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 7페이지 도로망계획 이거 한번 넘겨봐 주세요. 7페이지하고 8페이지 보시면 광역 지역 간 도로가 있고 지역 내 간선도로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8페이지에 보면 녹색으로 된 게 순환도로입니다, 순환도로. 그렇죠? 우리 순환도로는 우리 시 면과 면, 읍·면·동을 연결하는 도로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걸 8대 때도 그랬거든요. 도로망 계획을 할 적에 지금 현재 우리가 특히 5개 동 지역에 도로를 8차선으로 넓힌다, 6차선으로 넓힌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되는 거야, 장기간에.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우선 5개 동에서 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기점이니까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맞아요. 맞는데, 우리 인근에 보면, 과장님 혹시 보면 경주시 서면에서 북안 신리로 연결된 도로를 영천시가 주도로 해서 그 도로를 냈습니까, 경주시가 주도로 해서 낸 겁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은 잘…

잘 모르겠죠?

예.

자, 우리 경주시민하고 영천시민하고 집행부 공무원 생각이 달라요.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경주시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경주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걸 타 시군하고 연결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상북도를 이용해가지고 이 도로망을 개설할까? 이런 데 굉장히 고심이 많아요. 고심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진다. 경주시 행정하고 영천시 행정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면 경주시 서면 아화리에서 북안면 신리리까지 도로 낸 것은 경주시의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느냐? 북안 신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 약 북안면의 9개 동은 아화, 서면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쉬워졌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의 9개 리에 사는 사람들이 선택권이 하나 더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빠져나가는 돈도 많을 것이다, 경주 쪽으로. 그럼 상대적으로 경주시가 유리할까요, 영천시가 유리할까요? 집행부 공무원 생각이 달라요, 이 도로망 내는 것 자체부터도. 그러면 어떡하느냐? 집행부에 요구하는 거는 의회에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영천시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도로망 수요가 늘어났을 때 우리 영천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영천시 순환도로를 지금 현재 건설과라든지 도시과한테 부탁을 하면 돼요. 이 순환도로를 잘 연결해 줘야 된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군 간에 연결을 잘 해줘야 된다. 단적인 예를 들게요. 대창, 진량공단이라든지 경산시에서 지금 대창면 사리 내지 거기로, 대창 소재로 해서 넘어오는 도로가 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호에서 지금 대창 간 도로를 넓히는 게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단에서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빨리 하도록 우리가 거기로 움직여줘야 돼. 경상북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 줘야 된다. 그럼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서쪽으로, 영천시 서부동하고 경산시, 금호읍하고 이리로 연결도로는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 경주시 쪽으로, 남쪽으로 보면 또 거기도 잘 되어 있어요. 동쪽으로 보면 고경하고도 지금 포항시하고 경주시를 거쳐서 가지만 그 부분도 잘 되어 있어요. 북쪽으로 보면 외곽이 다 잘 되어 있어요. 다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 순환도로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항상 5개동 중심이 되고 여기서 이권이 개입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순환도로를 잘 내주고 시하고 군 간의 도로를 잘 내주고 이 순환도로를 잘 내줘야만 기업을 유치하고 또 귀농·귀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여건이 돼요. 나는 영천시에 가서, 공설시장 가서 그럽니다. 영천시 공설시장을 먹여 살리는 사람은 면부의 사람들이다. 물론 시내에 인구가 더 많고 하지만 면부에서 공설시장 할머니들이 나와서 병원, 그렇죠? 그다음에 기타, 옷가게, 그다음에 공설시장의 어떤 소매점 이용하는 비율이, 과장님도 그 내용 아시잖아요? 영천 5일장이 잘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면 단위 사람이 영천시내에 완산동으로 집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산물 팔러, 자기 것도 판매하지만 구매할 의사도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 순환도로 연결을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그죠?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저도 그랬어요. 대창에서 지금 넘어오는 일부 도로가 대형 차량이 어디로 넘어오느냐 하면, 대창에서 넘어와서 직천으로 해서 북안 북리로 해서 경주로 빠져요. 이런 부분 집행부에 여러 번 이야기해도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단에 그랬어요. 그걸 빨리 변형을 시켜 달라. 그런 부분을 도시과에서나 건설과에서 경상북도에 말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자꾸 줄고 산업이 위축되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 도로 하나 내는 것도 좀 더 아직은 우리 영천시가 생산 쪽으로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즐기는 도로가 아니고 관광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이 생산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그 도로가 돼야만 그 도로로 물류도 이동이 되고 또 면과 면, 그렇죠? 이런 부분에도 교류가 되는데, 거의 단절돼 있다. 중심축으로, 영천으로 모여들게만 도로망이 짜여져 있다. 얼마 전에 건설과장한테 그랬어요. 북안 관리에서 고경 쪽으로 가는 저 길을 지방도를 내달라, 도에 건의를 해 달라.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실무적으로 뭐냐 하면 도시과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마인드가 우선 눈앞에 시민들 불편한 것, 민원 하는 것 이것 가지고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겁이 나서 개정을 한다. 이거는 아까 저도 그랬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진짜 풀어줘야 된다. 순환도로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해 주고, 그게 공무원이 민간인하고 다른 부분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그래요, 전부 다. 조금 힘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산시는 어떤지, 경주시는 어떤지 압니까? 그 도로 하나 때문에 아화, 서면의 경제가 살아요. 북안면 약 한 10개리 주민들이 경주에 가서, 아화, 서면 가서 목욕탕을 이용한다니까요, 영천 시내에 가서 이용 안 하고. 생산 유발 효과가 경주시 서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를 발전적으로 보고 도시계획을 해 줘야 되는 게 도시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책무예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경마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돈 수십억 들여서 도로부터 빨리 내야 된다. 경마공원 때문에, 지금 착공도 물론 했지만 지금 지난 10년 동안 부었던 돈을, 그 열정을 이 순환도로에 분명히 넣어라. 되는 곳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고경하고 또 임고 넘어가는 선 이런 것 있잖아요, 임고하고 선. 이런 부분은 시에서 고민도 안 해요. 그 도로가 필요 없는 양 그래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가 기업이나 인구를 유입하려고 그러면 도로망이 확충이 되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전기?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지금 현재 있는 집 다 뜯어서 주차장 만들고 도시계획, 시내 인구는 딱 정리돼 있습니다, 우리 5개동은. 더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다고 시민 여기 5개동 주민을 위해서 삶을 담보로 이런 순환도로를 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어디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돼야 되는가? 고속도로 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것 뭐 하러 써 붙여 놨느냐? 기업이 어느 정도 민간,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공무원 다음으로 그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소상공인부터 큰 기업인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좀 더 편하기 위한 도시계획이 되어줘야 된다, 그 점을 부탁을 드릴게요. 자꾸 이것 한 번도 변화되는 걸 못 봤어요, 용역해서 와서. 용역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때 이래 해 보면 시에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그렇죠? 대창 직천에서 남부동 괴연으로 넘어오는 도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확장해 주고 선형을 개량해 주는 데는 돈 10원도 안 들어오면서, 시내는 집 뜯고 이래 하는데, 보상하는 데 수백억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과연 여기에 올 기업이 얼마나 되며, 이런 부분을 도시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배부해 주신 책자 중에 17페이지입니다. 생활권을 구분할 때 특별한 기준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발전 축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생활권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좌측에 하단에 조그마한 그림이 20년 전에 거고요.

예, 맞습니다.

우측에 있는 게 20년 후의 생활권입니다. 이것 뭐 그림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 그림이 화산분들이 화북 가는 것보다는 중앙동 오는 게 예를 들어 생활…

예, 맞습니다.

제가 이래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는, 앞장에 16페이지 한번 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화살표의 양방향으로 이게 생활권이 아닌가 싶거든요. 시내분들은 어차피 시내에서도 많이 생활을 하시지만 그것 좀…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 꼭 경계를 다 그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교집합 식으로도 해가지고 생활권을 한번 해 보면 또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40년 영천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영천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천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차량운행 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예비군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천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동법 시행령 제32조 예비군의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영천시 예비군 대원들의 입소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영천시 예비군 대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담당 부서 안전재난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장 신진호입니다. 지금 김상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저희들 과에서는 의견 없음을 밝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왜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교통체증이 아침에나 예비군들이 퇴근할 때 교통체증이 억수로 많습니다. 이걸 차를 운행하면 강변이나 운동장 쪽에 차를 대놓고 그 병력들을 이송하면 정말 교통체증도 없어질 것 같고 거기에 교통체증이 날 때는 정말 심하게 납니다. 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있고 했거든요. 정말 또 요즘 보면 사기진작을, 예비군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저는 잘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비군훈련 가면 차량비가 개별적으로 별도 나오는 거는 요즘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통비가 8,000원, 식비 8,000원, 총 1만 6,000원 나가는데, 예비군훈련장에서 밥 먹을 경우에는 식비가 안 나가고 또 이 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교통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만 교통비 주고 도시락 싸오는 사람한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식비가 나가고, 그러니까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차량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부대까지 일정한 곳에 차량을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대형버스, 버스를 이용하는 거겠죠?

예비군 훈련대가 50사단 제122여단 제7516부대 4대대인데 오미동인데요, 그 부대 훈련장에서 어디 어디 집결지를 정해주면 버스를 순회해서 예비군을 수송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지금 어차피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훈련 들어가면 교통비 8,000원과 식비 8,000원, 1만 6,000원을 지불하는데 중복되지 않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래하는데 이걸 명확하게 버스를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