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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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2분 안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597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9,207억4,500만원 대비 4.2%가 증가한 390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 증가한 383억3,500만원 증액된 8,428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0.6% 증가한 6억7,400만원이 증액된 1,168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4억6,700만원과 산불피해 응급복구비 10억과 올림픽 대비 관내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비 15억 등 특별교부세로 2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21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122억5,100만원, 도비보조금 79억8,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와 주민불편 현안사업 마무리, 국·도비 반환금 등 자주재원 사업에 113억8,100만원, 군철책개선사업, 올림픽손님맞이 환영등 밝히기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278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9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0.2%가 증가한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4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7,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4,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현황으로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설악단오문화권 지역개발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에 걸쳐 홍제교 가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240억원 중 2017년 당초예산 20억원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의 변동과 2017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시민불편·불안해소 등 지역현안사업, 문화올림픽 실현 등 올림픽사업,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필수 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2회 추경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잖습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당초예산이 추경 1회, 2회 해서 왔는데 조기집행에 관한 체크를 하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월별로 예산현황과 예산 집행에 관한 내용을 체크하고 계시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다행히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와서 괜찮은데 당초예산에 관한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요. 해마다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요구도 많이 하는데 늘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9월인데 아직까지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 당초예산을 지난 1회 추경도 끝났고 2회 추경에 들어온 이 시점에, 9월 중순으로 올해도 1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당초예산에 관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또 도출시키는 기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총괄하는 행정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았습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조기집행 관련이 신속집행이라고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월별로 실과장님들 또 담당들 해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문제라든가 여건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죠, 보상문제가 걸렸는데 보상문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세게 세게, 우리 시는 도시계획 같은 거 있으면 전부 다 보상 때문에 걸려가지고 다음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기왕에 총괄 부서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세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하나 막혀서 일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올해 당초예산에 총괄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되느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총괄제안에 따른 그 문제를 제기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다 참석해 주셨으니까, 올림픽이 5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동안 공무원 전 직원들이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매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2회 추경에 보면 한 390억 정도 되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동안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이 올림픽 쪽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사업들에 사실 주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적은 예산이지만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예산편성이 나름대로 많이 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려웠지만 예산편성이 총괄적으로 잘 되었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제 민간위탁조례를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와 소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국장님들 다 오셨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편성에서 보면 나름대로 과에서 담당자들이 오셔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하는 과도 계시지만 대부분 보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하시는 과가 없어요. 특히 올림픽에 관한 과를 보면 올림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올림픽과에서는 전혀 의회에 와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오늘 신문지상에도 보셨겠지만 도의회에서도 올림픽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춘천시의회도 올림픽 예산 삭감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지만 우리 강릉시라고 삭감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어요. 이런 중대차한 시기에 왜 의회와 소통을 안 하나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당연히 올림픽을 마무리하고 성공개최를 해야 하니까 올림픽예산은 당연히 통과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하여튼 소통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나간 건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 2018년 당초예산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와 소통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꼭 써야 하는 예산을 편성한 거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경상적경비, 사무관리비나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또 출연금 특히, 투자금 이런 시설비에 대한 투자나 사업들이 어떤 당초에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2회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아직도 강릉시가 재정효율성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국장님으로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상경비가 더 추가로 편성된 읍·면·동도 있고요. 읍·면·동 대부분이 몇 개 읍·면·동에서 꼭 필요로 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다 해 드렸고요. 아까 강희문위원님 말씀했듯이 저희가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번 같은 예산편성을 하고요. 앞으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절약하고 절감하는 예산으로 계속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도 잘 하고 예산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이제는 시비미부담액이 하수도특별회계만 있네요? 다른 회계는 없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 5건 중에서 나머지 4건은 미부담하는 게 본 위원이 봐서도 맞는 것 같아요. 용역 중이고 조사, 각종 이런 데 소요하는 돈이고 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으니까 좋은데, 강남 1처리분구 같은 데는 이게 미부담하는 거만큼 공사 진척이 늦게 되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런 건 빨리 세워서 부담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척되도록 해야 돼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이건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매년 일정부분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가던 사업들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이게 연도별도로 다 틀립니다, 계속사업기간이…….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상돈

한상돈위원

물론 공정에 따라 그렇지만 강남1처리분구 같은 데는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보다 더 빨리, 돈만 있으면 당길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제대로 하면 공사를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동 쪽만 하고 사실상 내곡동 쪽에는 건들지도 않고 있는데, 또 내곡동이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억을 시비부담 했으면 내곡동 쪽도 손을 댈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업체가 선정된 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를 반영해서 그만큼 공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업체선정 되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상돈

한상돈위원

나머지 4개는 용역 중이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행업체가 선정되어서 하는 것은 부담을 제대로 해서 빨리 공사가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다음 56쪽에 보면 홍제교 하는데 8년이 걸려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사실상 홍제교를 가설하려고 설계까지 내놓고 이런 실정이었었는데, 건설사업본부장님 계시니까 이게 왜서 조달청에 보낸 게 아직까지 업체가 선정이 안 되죠?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한상돈위원님께서, 홍제교가 다년간 큰 숙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시비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으로 국토부에 협의해 가지고 설악단오문화권 개발사업에 넣어서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6월에 현장확인해 가지고 같이 국비로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사 포괄사업비로 매년 200억씩 내려오는데 강원도에 오면 이 200억 가지고 설악단오, 설악은 양양, 고성, 속초, 인제 4개 시·군, 다음에 강릉 해서 5개 시·군을 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릉에 1년에 한 40~50억씩 내려오는데 이걸 과연 사천에 북강릉 IC도로하고 같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설계는 다 완료되었는데 현재 우리는 국비를 70억 계획을 하고 있고 시비는 240억 중에서 한 30%를 해서 되는 사업인데 계약심사는 다 끝났고 지금 조달에 올렸습니다. 과연 도내 업체하고 전국 입찰로 하는데 저희는 도내업체로 했어요, 관급을 많이 올리고……. 그랬더니 여기에서 품셈단가하고 일반 시중단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재심사 의뢰를 올려 가지고 아마 이달에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아직까지 공고도 안 한 거예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지난달에 공고를 올렸다가 저희가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다시 올려야 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언제 공고를 하죠?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이 달에 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또 이 공고기간이 한 30일…….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감리는 기 선정이 되었어요. 시공사가 아마 이달에…….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하나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착공은 다음 달이라도 착공이…….

상돈

한상돈위원

10월이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시비를 적게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2010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시작 발주를 하려고 했던 사업이잖습니까? 다리가 물론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7~8년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 시비 안 들이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강남 쪽에 교통이 엄청 혼잡하거든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내곡, 회산도 아파트가 많이 올라오는데 남대천에 교량 하나 하는데 거의 한 300억 소요돼요. 사실 다리 하나 놓는데 300억을 시비로 들여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포남교도 하는데 거의 한 5~6년 걸렸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어쨌든 남부권 교통이 원활하게 하는 데는 홍제교가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부채도로가 355m, 접속도로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부채도로는 시청에서 나가서 교차로 있잖습니까, 삼거리에…….

상돈

한상돈위원

예.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거기에서 홍제동 구간이 한 150m 되고 나머지는 홍제교 남단에 내곡동 쪽에서 명주초등학교 언덕 올라가서 구 조달청…….

상돈

한상돈위원

구 조달청 앞을 관통시키는데 335m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내곡동 쪽에 아파트단지가 엄청 들어서고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데 빨리 교량이 나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경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반복되는 질문들은 여기 있는 국장들 책임부서에, 국장들은 자기 부서에 대한 애착과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시로 체크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본 위원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시간들이 많지 않은데 정말로 강릉시는 누수 되는 예산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동료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걸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반복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본 위원이 짧게 봤어요. 짧게 봐도 그냥 무수하게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시의회 예산편성 해주지 않았는데 집행을 해 놓고 예산을 올릴 수 있어요? 의회를 완전히, 지금 여기 내무위원만이라도 강희문위원께서 ‘소통’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반성해야 해요. 위원들이 소통을 했는지, 위원들이 제대로 감시견제를 했는지……. 대략 넘어가고 그걸 바로 짚으면 그걸 두고 표결로 가버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지적을……. 그래서 정말로 한번 돌아보는, 이제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강릉시 예산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시장부터 가치를 생각하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가? 내 돈이 아니니까! 다 같이 반성하는 시간들을 이번 추경을 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아까 성립전예산문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성립전 예산 해 주시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방교부세가 159억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번 추경은 국비보조금, 교부세 중심인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그래도 교부세죠?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교부세가 지금 159억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편성된 내용을 따로 한번 뽑아주세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각 과별로 체크를 하겠지만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막 삭감하려고 그러면 위원들이 삭감하지 말라고 나중에는 로비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싸워가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세워줬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처리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짚을 테니까, 여기 계신 내무위원들도 결산 한 다음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세워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얘기 했던 자료…….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성립전…….

세남

기세남위원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승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보면 기존의 시설이 예산에서 증액되어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천 방덕리도 그렇고 월대산 봉수지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시설 설계가 변경된 것입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설계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은 전체적인 문화재사업비에 들어가는 포괄적인 사업비고요. 이번에 월대산 봉수지하고 방덕리 주차장 시설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주차시설도 당초에 없다가 세우는 것이고,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봉수지를 정비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봉수지를 가보시면 위치가, 돌에 봉수지라는 위치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나무 같은 게, 잡목이 많이 우거져 있고 또 과거 봉수지로 사용하던 돌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월대산 봉수지 정비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단오제전수교육관 리모델링 예산은 실무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이것이 신축을 하려다가 여건이 어려워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단오문화관이 단오제전수교육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형문화재가 전승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승자들의 어떤 공간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런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시민들도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에 리모델링이 된다면 그런 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월대산 봉수지 정비를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잖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마무리되는 부분도 다 좋은데 월대산의 봉수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의 역사가 깃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단오제 무격부님들을 위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주위에 소음방지,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화재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나름대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도 사업과 관련되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준공검사가 들어오고 이러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이 근래에 워낙 올림픽과 관련되어 있는 공사들이 많고 또 문화예술과도 그런 부분들도 겸해서 발주를 많이 해 왔고 또 문화재관리와 같은 보존과 같이 발주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준공계가 들어오면 마지막 점검단계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다 하고 준공계를 검토해서 준공도장을 찍어줍니까, 아니면 그냥 서류만 받고 그렇게 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담당공무원하고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준공계를 미리 제출해 가지고 처리를 해 버려요. 그러면 이후부터는 사후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마무리가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너무 많다. 구석구석에 발주했던 부분들이, 비단 문화예술과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주무관들이라든가 감독관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처음 발주를 하고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나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장이 많으니까……. 일단 준공계가 들어와서 준공처리를 할 때 만큼이더라도 꼼꼼히 마무리가 다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워낙 미비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하고, 사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사천 방덕리 무궁화 관람 주차시설은 그전에 요구가 없었어요? 주차시설이 요구되는 게 최근에 와서 요구됐어요, 아니면 그전에도 계속 요구가 됐었었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요구가 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업무맡은 지 얼마나 되었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2개월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담당 계장님은 누구에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용관 문화재관리담당 이용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계장님은 업무 맡은지 몇 년째죠?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용관 13년째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차 요구가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용관 사천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에도 처음 올라온 거예요, 과거부터 올라온 거예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용관 2016년 하반기에 요구가 한번 있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협의를 했었는데 국가예산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 자체심의위원회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그러냐면 추경에 이번에 세워주면 4,000만원 가지고 올해 다 완공할 수 있나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용관 예, 올해 완공할 수 있습니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가능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서 올리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용관 예, 다만 박씨 문종 소유의 땅입니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1회 추경 때 요구를 못했어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용관 저쪽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설계가 나왔어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용관 설계는 사천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사천으로 줄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용관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옹벽, 콘크리트포장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나왔으면 설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용관 옹벽은 44m 에리어 옹벽을 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콘크리트 포장은 두께 20cm로 해서 한 500㎡ (청취불능) 기본설계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는 시비가 없단 말이에요. 교부금 가지고 시장이 재량권 가지고 쓸 수 있는데 평소에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추경 때 편성을 해서 갈 수 있는, 왜 충분히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고 또 반상회 때 작은 규모, 예산 4,000만원 밖에 안 들면 평소에 올라오지 않았겠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현장 가봤어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이용관 예,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월대산 봉수지 정비도 사전에 세워졌잖아요. 이건 누가 담당이에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이건 신규로 올린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계장님 나와 보세요. 월대산 2억 세워서 공정률이 몇 %에요?

그런데 2억이 이미 세워졌고…….

그러면 부기를 잘못 했잖아요. 시설을 월대산 봉수지 정비로 해서 2억을 기정했고, 이번에 3,000만원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대산 봉수지 정비는 3,000만원만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은 무슨 시설이에요?

비지정문화재는 강릉시가 지정한 거예요?

세부사업계획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300여개가 있다고 세부사업계획에다 기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 2억을 집행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도지정 문화재는 57개로 했는데 이 57개 외에 강릉시가 지정하는 게 몇 개인데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에 다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세부사업계획에도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부사업계획을, 국장님!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들이 이 예산서 보고는 잘 몰라요. 돈이 숫자만 보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돈을 이렇게 소요한다는 것들은, 이게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충실하지 않으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결과물은 뻔하잖아요.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따지고 순세계잉여금 따지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잘 기록해 줘야지만이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단오문화관 운영은 계장님이 누구세요?

단오문화관 예산을 추경 포함해서 3억4,900을 세웠죠?

그런데 이번에 또 1억7,000을 세워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오문화관을 강릉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죠?

거기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어요?

무기계약직이 몇 명 나가 있어요?

총 거기 행정직 1명하고 무기계약직 4명이 근무해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적어도 예산심의를 하러 들어올 때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그 취지를 충분히 알고, 아까 얘기했죠? 실무부서에서, 아무리 예산과에서 얘기를 해도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체크를 안 해 주니까 계속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예산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불용처리를 하고……. 올해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짚겠다는 의미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전수관 3억4,900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거 몇 %, 공정률이 어때요?

단오전수관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봐요? 전통문화시범사업으로 해서 2,000억 예산 세워서 했는데, 2000년부터……. 이거 맡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단오문화관이 가면, 이게 전수교육관으로 바뀌어 지겠지만 내가 담당부서에서 계장으로서 거기에 가봤을 때 제일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요. 땜질식으로 만날 수리만 하고 가야 하느냐, 아니면 전수관의 정리 문제가 무엇인 거 같아요?

뭐가 제일……. 긴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런 부족도 하지만 이런 것들도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알고 계시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릉시가 하드웨어만 집중하는데 그 시설을 만들 때 행정, 설계사에 그냥 위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가 좁잖아요. 공연하는 사람들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단오문화관 여기에 총 3억 이렇게 되면 거의 5억이 넘어요. 이 5억이 넘게, 금년도 어떻게, 1억7,000 세워주면 다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이월돼요?

당장 이월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1억7,000 추가로 세워주면…….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이 돼요, 사고이월이 돼요?

이게 총 최초 집행이 언제요?

최초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되었어요? 지난해 시작되었어요, 올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까지 이 많은, 1회 추경도 세워줬잖아요. 소규모 건물 수선 유지하고 무대장치 설비하고 다 했잖아요. 1회 추경 세워준 거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 세워주면 총 5억1,000인데 5억2,000 정도의 예산들이 지금까지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되었고, 그 내용들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경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운영경비가 들어가요?

아무튼 총괄적으로 금년도에 5억2,000 세워줬으니까, 이번에 세워지면 5억2,000이니까 세워진 내용하고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들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페스티벌은 누가 담당해요?

이거 지금 신규로 사업하는데 사업 왜 하는 거죠?

도내, 무형문화재 관련한, 농악 관련한 팀들을 불러서 하겠다?

2,000만원을 세우게 된 근거가 있어요?

이건 시가 하는 거예요, 농악보존회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주체는 시가 아니고 농악보존회에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자본적보조를 줘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은 받아봤어요?

당일에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관광과장 강석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올해 강릉에 관광안내소를 몇 군데 설치했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관광안내소가 주문진하고 경포, 월화의 거리, 강릉역, KTX역 다섯 군데 할 계획입니다. 세 군데 완료를 했고 터미널…….

최익순위원

당초예산하고 1회하고 전체 관광안내소에 예산을 얼마 세웠었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신축부분에…….

최익순위원

예.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개소당 한 1억4,000 정도 됩니다.

최익순위원

다른 건 모르는데 혹시 월화의 거리에 설치해놓은 관광안내소, 과장님 나가보셨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거 도시 철도시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철도정비과하고 협의가 된…….

최익순위원

정비과하고 협의를 한 상황이에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최익순위원

제가 물어보니 협의를 안 하고 지었다고 하는데…….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아닙니다. 협의를 안 하고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게 철도청 부지라…….

최익순위원

그거 얼마를 들여서 지었어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것도 한 1억4,000 정도 됩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내가 얘기 드리는 의도를 알고 계세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월화의 거리를 하면서 사실 관광안내소가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이 처음 단계에서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관광안내소에 대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걸 설치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경관이, 관광안내소라는 게 소위 말해서 강릉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안내소잖아요, 그렇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생각에 거기에 규모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처음 관광안내소 디자인을 유리 식으로 해서 신식 디자인을 여러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을 먼저 하고…….

최익순위원

제가 지금 디자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인식을 잘 못하는데 그 거리에 그 큰 규모가 맞느냐는 얘기에요. 규모 얘기를 하는 거지 디자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월화의 거리에 관광안내소 규모가 맞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 안에 시설물 총 종합해서 한 14평 규모로 만든 겁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월화의 거리 자체가 확 트인 부분에 어떤 조경을 거기에다 색깔을 입혀서 강릉역에서부터 중앙시장까지 트인 거리를 마음 놓고 걸어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몇 년 동안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관광안내소가 반을 차지하고 확 막아버렸어요. 답답하지 않아요? 돈을 1억4,000 들이려면 규모에 맞게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설치해 주셨어야지 거기에다 덩그러니 유리박스를, 규모가 거리의 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딱 막아버렸어요. 그런 규모로 설치하는 게 과장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나는 딱 들어가자마자 답답해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도시설정비과장보고 물어봤어요. “이거 협의했나?” 처음에는 저보고 협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와보니까 이렇게 확 지어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 부분은 당초 월화의 거리 디자인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문서를 철도정비과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안내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협의사항으로 봤는데 그렇게 큰 규모인지는 과장이 몰랐대요. 그 정도의 규모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당초 그 정도 규모하고 다 협조공문이 갔고 위치선정 부분에서 중앙시장 광장 느티나무인가 그쪽에 당초 위치가 조금 변경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의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최익순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할 때 그 규모가 그 자리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과장님의견을 듣고 싶어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철도정비과 입장하고 저희 관광과 입장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최익순위원

아니, 정비과하고의 얘기가 아니고 관광과에서 그걸 설치했으니까 그 거리에 그 규모가 맞냐고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최익순위원

좋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한다, 좋습니다. 만일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관광과에서 유치한 관광안내소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과장님은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하여간 13평 규모로 관광안내센터를 지었는데 위원님들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서비스도 하고 월화의 거리에 야간 안내도 하고 규모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지도하도록…….

최익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지금 한사람 하고, 야간에 여름철이라든지 그때는 두 분 정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호텔 규모로 두 사람이 근무하게끔 하십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면 VR이라 해서 VR 쓰고 스키점프 하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다음에 메인화면에다 관광지 안내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최익순위원

안의 규모가 넓고 안 넓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바라보는 규모가, 경관을 확 막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건 이제는 다 지어놓았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신중을 기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모르겠어요. 관광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규모가 맞고 그렇게 해야지만 강릉시 안내소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 거리에 그 규모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정확하게 나는 기록에 남길 것입니다. 그리고 월화의 거리가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 그때는 하여튼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늘 우리 관광을 하느라고 해수욕장도 그렇게 애를 많이 쓰십니다. 두 가지만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았는데 기왕 한번 관광과 업무니까 한번 물어보거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4평 짜리로 지었는데 그게 유리로 되어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저는 안에 안 들어가 봤는데……. 주문진 쪽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간판 하나를 세웠는데 세워진 위치가, 건물에 붙였는데 거기가 아니다! 이쪽에다 붙여야 한다! 이것 또한 시각이 다 다른데 대형주차장 쪽으로 해서 붙였거든요. 네모난 건물에…….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앞에가 하나도 안보여서 고개를 빙 돌려서 봐야 하는, 위치도 한번 체크해 봐주십시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다음 강석호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업무적으로 몇 번 잠깐 얘기가 됐는데 그 간판에 대해서, 마케팅을 잘 하시는데 요즘 수목이 우거져서 간판들, 동계올림픽 홍보 간판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에는 시 홍보 간판을 하다가 올림픽 쪽으로 그림을 바꾸었는데 어느 업무의 한계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나무나 수목을 잘라서 입간판들이 보이게 해야 되겠다! 시야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입간판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도로 내 교통표시판, 저희 관광안내 표시판 여러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간판이 보일 수 있도록…….

대영

조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주문진 오징어축제, 그리고 관광안내표지판 개선, 그리고 강문해수욕장 운영본부 설치, 이 예산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름에 해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축제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직 사용 안 된 예산입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축제예산은 주문진 축제가 12월 해서 도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보완한 것이고…….

김복자위원

예, 관광안내표지판하고 강문해수욕장 운영본부하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강문해수욕장은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세인트존스가 확정이 되면 사전적인 의미로 해서 행정 봉사, 저희들이 몽골텐트에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송정하고 경포의 수준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서 강문에 영구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안내표시판은 강문지역에 솟대라든지 일부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다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사업을 일단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산 세워서, 그건 가을에 편성이 되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러면 사전에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까?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광과 예산 중에 사전에 집행되고 올라온 예산은 없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동안 우리가 몇 억이 있는 것은 관광특구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관광안내표시만, 한 250여개는 다 정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건의가 와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올라온 예산 중에 한 것은 없죠.

김복자위원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 향후 산책로 보수 5,000만원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 산책로에, 저도 지나가다 보고 몇 번 가본 적은 있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떻다고 보세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43억 가지고 투자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10년 지났는데 낚시객에 의해서, 일부 펜스를 뜯어서 낚시하기 편리하게끔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낚시할 수 있도록,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는 마련해 주고 다음 나무 데크 부분은 오일로 칠해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자 5,000만원 예산 세운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당초에 그 일대의 목적은 시민들의 산책코스로서 활용되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운 거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이용객 말씀하시는 건데, 주문진 분들도 이용을 하고 군부대, 그다음 낚시꾼들이 꽤 있습니다, 향호 호수에……. 그래서 경포 호수처럼 활성화는 되지 않지만 주문진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여름에 피서객, 관광객들이 아침 산책로, 저녁 운동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포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관광과 예산은 향후에도 어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 실효성을 생각해서 이것이 예산의 성과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사실 관리, 유지보수비만 무리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광과에서 유념해서 예산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군 철책선 개선사업, 세 군데를 이번 추경에 하는데 나머지 더 할 데가 있나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우리가 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70km 해안선에…….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 철거한 게 어디어디에 몇 km, 또 이번에 할 게 몇 km, 앞으로 관광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해서 해야 할 게 몇 km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또 군사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곳은 못하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것은 군부대에서 승인을…….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나서 철거할 가능성이 있는지 몇 km, 아주 못하는 거 구분을 해서…….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5km 해안선에 지금까지 철책을 한 3년 전부터 조금씩 철거를 해 왔고, 그래서 지금 올해 5.3km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 3.1km 철거를 하면 한 18km 정도 철책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할 때는 정동바다부채길 부분, 그다음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고 주택이 있는 부분 일부를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초당마을 관광안내도가 이번에 추경에 신규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초당마을 관광안내도 설치는 어디 쪽에,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부분에 할 것입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기존도 하고 일부 초당동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치하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음에 철책 철거함에 따라서 갯방풍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하는 측면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초당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안내도가 우리가 초당마을에서부터 송정까지 연결되는 부분들,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연결될 수 있는 안내도도 함께 만들어주시면…….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초당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접목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들어가는, 그 전체적인 게 아니다 하더라도 입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안내도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것을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다음 주문진 향호 산책로 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말은 산책로인데 거기에 가보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거기 또 낚시 때문에 밤을 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우리가 주문진 향호리 호수에 낚시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민물낚시도 상당히 즐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거 하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계도 차원에서 우리가 계도하면 될 것이고, 그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해 보시면 이 어떨까 싶은데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 부분도 있고 낚시를 즐길 권리도 있으니까……. 그 대신 데크 부분은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통로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낚시하기 위해서 강제로 뜯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낚시를 위해서 강제로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환경파괴, 주위에 환경파괴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막는 것보다 우리가 트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공간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절충을 해 보심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짚어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짚어주십시오.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가장 아프고 기분 나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광지를 환경 개선하겠다 하면서 쓰레기 수거, 청소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강릉시는 녹색시범도시, 전통문화시범도시, 교육도시 많은 명칭을 붙이는데 관광도시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관광도시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광도시인데 관광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주변 환경 정비도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관광지로서 잘 생각해 보면 관광객들이 어디로 오느냐? 바다로 온단 말이에요. 이 청정바다 때문에 오는데 모래가 없으면 관광객이 올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모래라는 관광자원이 침식으로 훼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닷가의 모래를 누가 관리하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공유수면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집어서 해양수산과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관광부서도 모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이 모래를 모래로 보면 안 되고, 해안침식으로만 보면 안 되고 모래가 날아가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거점이 없단 말이에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이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모래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국토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 재원으로 저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어렵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저건 정부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적어도 단체장 정도면, 지역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정도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이제 철도가 1시간 반 대에 온다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만 오는 게 아니고 사계절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런데 백사장이 날아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관광지로서는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다 요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백사장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철책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철책선도 동일하게 지방정부가 지방예산 가지고 철책선을 감당하느냐?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어렵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제의를 하고 중앙정부에 예산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두 가지 얘기한 것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얘기에요. 수도권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 휴식하고 충전하고 힐링하는 곳인데, 간접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래서 국민휴양지 개념에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고요. 올해 국비가 철책철거 관련해서 5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처음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추진, 9억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올릴 것처럼, 그래서 3.1%…….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철책선을 보니까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반대할 이유, 수도권에 있는 분이 와보니 철책선이 가로막혀 있는데 시각적으로 안 좋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이제 최신 장비로 해서 다 체크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인력이 와서 해안을 지킨다는 것은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 복합카메라를 이용해서 경계도 하고 철책도 철거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으니까 국장님은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시장에게 요구도 하고, 단체장들 모임 있죠? 임영회인가 이런 모임에서도 얘기를 하고…….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5,000만원을 동해안 녹색경관길 폭우피해 복구로 해서 요구를 했어요.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 부분은 레일바이크 관련해서, 강동 저탄장 가기 전에 왼쪽에 레일바이크 종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폭우로 인해서 밑에 기둥부분이 들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폭우피해는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발생된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전에 폭우피해를 받아서…….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아, 그건 레일바이크 부분은 레일바이크 하는 데에서 정비를 올해 연말까지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지난번에 레일바이크 훼손이 많이 되어서 중단했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다시 또…….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 예산 선 것은 레일바이크 옆에 녹색경관길을 해 놓았는데 그 밑에 기둥이 폭우로 인해 모래가 파여 나가서 들려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기초하고 붙어 있던 것이 기초가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드러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을 예산의 긴급을 요한다면…….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아니, 이 부분은 레일바이크하고 관계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레일바이크 훼손되었던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것은 자체 그들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중단된 지 꽤 오래 되었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꽤 오래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어디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코레일 측에서 하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빨리 요구를 해야지 너무 오래…….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래서 12월말까지 해서, 동계 올림픽 대비해서 12월 말까지 정비를 하도록…….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녹색경관길 해서 부채길인줄 알았는데 다른 곳이네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부채길…….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부채길은 2,000~3,000만원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건 억대 들여 가지고…….

세남

기세남위원

부채길을 지난번에 한번 중단했죠? 부채길에 대해서 언론에 한번 보도되었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건 스톱한 부분은 우리가 낙석방지시설을 하느라고 국방부 시설팀에서 8억을 들여서 6월 전에 낙석방지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이후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주문진 데크도 나오는데 데크 시설에 훼손이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일부 있습니다. 그건 기존 바다부채길을 우리가 예산 70억 들여서 할 때는 기존 군부대 철책경계선을 일부 이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행이 안 되는 부분이, 교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건 연차적으로 보완을 할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공사를 했지만 관리를 관광과에서 합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아닙니다. 관광공사로 다 업무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리도 관광공사에서 다 하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소규모적인 거, 안전적이라든지 이런 건 관광공사에서 하고 대규모, 2억 3억 낙석방지 시설, 아까 설명 드렸듯이 군 경계 철색부분 보완해서 교행할 수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가 데크공사를, 제가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주문진 향호리 다 조사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문제가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위원들이 요구해서 다 만들어진 거라고요. 사용하지도 않는 데크를 호수 전체를 다 두르게 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는 사람들 조금 있고,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아까 어느 분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방안을, 낚시터 문제도 좋은 안인데 뭔가 만들어 놓았으면 활용을…….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데크도 이번 기회에 짚으면 횡성농공단지에다, 모든 실과에서 다 횡성농공단지에서 들어왔어요. 횡성농공단지에 그 사업체가 누가 있고 누가 로비를 해서 전부 다 수십억을 거기에서 가져와야 하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 봐요. 강릉시는 데크를 왜 다, 모든 실과에서 왜 다 횡성농공단지에서 가지고 오느냐는 말이에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지역업체에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체크를 해 보라고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솟대공원이 강문에 있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월성교는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월성교는 강문교 그 위에 메인도로, 경포로 들어가는, 조명시설 되어 있고, 그게 월성교……. 스카이 씨마크 앞에 있는 것은 강문교고, 강문교에서 저쪽 대로…….

세남

기세남위원

새로 만든, 철제 식으로 만드는 거…….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니, 호수로 돌아가는 거…….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은 현장중심을 보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현대호텔 앞에 쇠로 만든 거 있죠? 강문으로 넘어오는 거…….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솟대다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내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앞에 다리 건너서 전부 데크 공사를 많이 해 줬더라고요. 왜 했을까? 그거 한번 살펴봐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았습니다. 깊게 얘기하면 깊은 얘기가 나오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어느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형태가 되도록…….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잘 모르고…….

세남

기세남위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해안에 걷는 길로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최상의 길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오징어축제 부분은, 축제를 장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관광과 입장에서는 예산이 좀 소모되더라도 축제는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흡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물 수 있는 거, 물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강릉시가 동계올림픽 500일 전이라 해서 몇 억, 그것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다! 그런데 그 2억9,000씩 들이는 예산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 왜 연예인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연예인도 와야 해요. 그런데 연예인도 거기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하나 초빙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문화팀을 세워라 이거에요. 지역행사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강릉의 문화를 봐야지…….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해당 부서에서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수준 높은 분을 하나 부르면 콘셉트에 맞게끔 해야지 그 수준 높은 분하고 지역축제 하고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전문분야에서 다루어 줄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하고 나하고 달라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만일 조용필을 부르는데 지역에 수준 낮은 가수가 오면 안 되죠. 그건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문화를, 관광객들이 왔을 때 조용필은 서울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지역에 할 때는 지역의 테마 이야기에 맞게끔 우리 지역 인재들로 해서 공연을 해야지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의 문화예술팀들을…….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잘 활용해야지요.

세남

기세남위원

주민자치위원들, 팀들 해서 자꾸 무대에 세워줘야지…….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강릉문화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리고 버스킹 공연도 강릉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예총 산하에 있는 9~10개 팀들 붐이 조성되어서 잘 되어야지 문화원하고 재단에서 모든 걸 정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와 곁들여서 얘기를 적었었는데 행사할 때 횡성초등학생들 보컬그룹이 있어요. 강원도 한마음체육대회할 때 보컬 팀이 7명인데 의원들 자리에 와서 행사를 할 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부르려고 하니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해요. 횡성에 있는 초등학생들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 사람을 섭외하려면 그렇단 말이에요. 강릉시에 그런 문화에 있는 각 팀들을 그렇게 수준 높여 키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테마여행 10선이 있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왜 삭감을 했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자본보조, 이게 똑같은 금액을 경산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바꾼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지원형태는 직접 수행한다고 했잖아요. 직접 수행하는데 왜 자본보조로 해 놓았어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 부분은 자문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10개 선정이 되었습니다. 2~3개 자치단체를 묶어서 이야기 있고 테마 있는 해 가지고 올해 관광도시 시책은 문체부에 없어졌고, 그래서 강릉, 평창, 정선, 속초를 네 개 묶어서 하는데 거기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전환한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본보조로 이미 6억3,000 세웠을 때 예산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6억3,000 세워준 돈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가지고 있고 이번에 전환이 되면 써야지요.

세남

기세남위원

당초예산에 6억 세워준 거 아니에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이건 1회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회 추경에 6억3,000을 세웠다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 6억3,000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기간 동안에 관광투어라든지 이런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일부 간판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올 여름 해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름해변에 사고가 혹시 있었나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사고는 없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 건도 없었습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사고가 있으면 안 되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동계올림픽 앞두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도가 많이 친 날이 있어요. 수영금지 구령을 내렸습니다. 수영금지 구령을 내리면 수상인명구조들하고 협의를 봅니다, 그렇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수상인명구조들이 괜찮다고 해도 수영금지 했어요. 자, 축제를 하는 건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한 축제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여름해변은 수많은 관광객이 와서 물에 한번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날 과장님은 주문진해변을 갔다 왔어요. 주문진해변은 개방했습니다. 그날, 국장님! 제가 전화를 드렸죠?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개방을 좀 시켜 주십사, 많은 민원이 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폐쇄를 시켰어요. 제가 그날 양양을 갔다 왔습니다. 양양은 수상인명구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개방을 했더라고요. 왜 이 개방을 한 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안 하는지, 민원이 그렇게 빗발치게 온다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의 주장에 의해서 해변을 폐쇄시켰어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문진 해변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과장님이 거기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 자치위원장이 이건 내가 책임지고 개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데를 다 폐쇄해 버리니까 사람이 그리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날 아무 사고 없어요. 지금 해변 운영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사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전 위주인데 어떻게 사고가 나요? 날 수가 없죠. 앞으로도 나면 안 돼요. 제가 그날 하도 답답해서 국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국장님 이거 나가서 파악 좀 해 보라고……. 그날 파악해 보았습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주문진은 그날 왜 열었던가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주문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수영할 수 있는 면적이 좀 좁고 인원도 수상안전요원이 들어가서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날은 저도 봐서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은 열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그날 양양은 왜 다 열었을까요? 그런데 수상인명구조하고 센터하고 거리가 맞다고 그러면 양양은 왜 다 열었어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제가 양양은 가보지 못했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일단은 피서객의 안전이 최고 우선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병관

허병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은 그날 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느냐? 그날 수상인명구조가 개방을 해도 괜찮다는 지령을 했는데도 수영금지를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도 국장님이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사안일이에요. 귀찮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래서야 되겠어요? 지역구의원이 그렇게 전화를 하고 개방하고 하라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고 폐쇄를 시킨단 말이에요? 담당계장님!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그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수상인명구조원들이 개방을 해도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수산인명구조원들 여기로 오라고 할까요? 삼자대면 하실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관광객이 이미 와서 꽉 찼는데, 그분들에게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관광객의 민원이 너무 들어온다, 개방을 좀 합시다!” 수상인명구조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 개방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센터에 인명구조가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경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분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계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잔뜩 와 있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 개방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개방을 시키라고 하지 않잖아요. 같은 해변인데 일부는 개방이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과장님!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허병관 위원장님께서 개방문제, 폐쇄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원래 계획이 폐쇄였나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바다의 여건이라든지 안전요원들의 근무상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관광객의 성향이라든지 모든 걸 검토해서 제가 판단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그건 과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계획이…….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계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획이라는 게 기본적인 총괄 해수욕장 운영계획에는 현지의 부서장이 위급하다 판단될 때는 스톱시키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해수욕장 개장일이 그전보다는 빨리 당겨지잖아요. 기후변동 때문에…….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개장일을, 또 폐쇄일을 뭘로 기준을 잡느냐 이거에요.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볼 거 아니에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렇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수 온도입니다. 피서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온도인지, 만일 7~8℃일 때 수영을 못하잖습니까? 최소한 19℃ 이상 해수온도가 올라갔을 때부터 수영을 하는데 관광객이 여름방학이라든지 대학생 방학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행정이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는 말이에요. 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행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시민을 위주로 하는데 객관적으로 개장일과 폐쇄일에 타당한 근거를 두고 제시를 하면 본 위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왜 폐쇄를, 그러면 그 일정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에요. 그건 관광과장이 결정을 합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느 위원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해경, 자치단체장, 경찰, 어촌분야, 다른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번 폐쇄를 협의해서 결정했어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그렇죠. 해수욕장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해서 ‘폐쇄하자!’이렇게 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위원회 회의록 있어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남

기세남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조대영위원이 관광 쪽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전에 한번 전화가 온 일이 있는데, 관광안내소가 몇 개……. 새로 신설되었어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관광안내센터가 올림픽을 대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신축이 세 군데 했고 앞으로 추가 신축을 두 군데 할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비 지원받아서 세 개소 개설을 했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주문진, 경포, 중앙시장 월화거리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설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디자인이, 설계는 어디에서 했어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업체명은 기억을 안 하고 최상의 디자인을 통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경포, 월화거리, 주문진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계하고 시공은 어디에서 했는지…….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빠뜨렸는데 해변운영 중에서 지금 5,000만원 추경에 강문해수욕장 운영본부 설치에요. 이게 지금 여름철이 다 끝났는데…….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이건 여름철이 끝났는데 우리가 내년을 대비해서, 강문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옛날 몽골텐트 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송정해변에 가면 규격화된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세인트존스도 개방이 되니까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설치하려고 5,000만원 예산 세운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해 줘요, 자료를 가지고……. 5,000만원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의 교육관계로 교통행정계장님이 간략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차량2부제 시행하는데, 이 차량2부제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동계올림픽기간 동안에만 어쨌든 운영하려는 계획인 거죠?

대상이 읍·면·동의 차량인가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외되는 차량 운행에 대한 허가증을 발급하는데 이 차량들은 행정차량 대상도 되는 부분이 있죠? 행정에서 운행하는 차량…….

이 1만7,000대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된 거예요? 162페이지 차량2부제에 제외차량들을 1만7,000대로 산출하셨는데 이 근거가 뭐죠?

강릉시 관내에 있는 차량들 중심으로 이것을 지금 하시는…….

그러면 이 1만7,000대는 그대로 운행된다고 하면 올림픽 기간 때 실제 홀짝제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량의 몇 %가 운행되지 않는 거예요? 당일로 계산하면…….

그러면 40%라면 상당히 많은 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해야 하는 거는 거아요, 그렇죠?

사실은 홍보가 늦었고, 사실 이것이 기반이 되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차량요일제도 운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들을 대시민운동으로 이전부터, 스마일운동뿐만 아니라 그 안에 스마일운동에 포함해서도 이런 시민운동들의 영역으로 차량2부제 등 시민운동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 접근이 교통과에서 전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홀짝제를 어기고 차량이 도로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견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홍보하고 계도한 후에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기간 동안 수송부분에 원활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동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이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계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답변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자동안내시스템 BIS, 우리 시에 몇 군데나 설치가 되었나요?

다중시설, 이용을 많이 하는 데부터 했겠죠?

우리 북부지역, 연곡, 사천, 주문진 쪽에 관장하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한 250여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BIS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그 BIS 시스템 두 군데를 설치를 얼른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데 순위선정에서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은 빠져있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겠지만 하반기에 얼른 설치를 해서 어른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지역구라서 조금 미안한 감도 드는데 지역구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기간에 2부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5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5만원이라는 과태료 부과는 우리가 어떤 어떤 교통법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계도하기 위한 과태료입니까?

지금 2부제 실시라는 게 시내 관내에 있는 13개 동에 한해서 실시를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옥계나 성산, 왕산, 주문진 쪽에는 우리가 외곽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홍보가, 시내 계도보다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도화에 대한 조직위원이 하겠지만 강릉 시내에 있는, 특히 외곽에 계시는 분들은 이 홍보를 미처 접하지 못해서 차량을 유입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시내 관내보다는 몇 배가 되는 그런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홍보들이 잘 전달이 되어서 그분들이 같은 강릉시 시민이지만 시내권과 외곽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화가 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불편함이 없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난번 화물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화물 노조 쪽에서 집회도 하고 했죠?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세부사업계획은 공영차고지를 금산리 고속도로 고가다리 밑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예산은 8,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장소가 변경되었죠?

그곳은 본인이 그냥 주차장으로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과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의논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통과가 하는 업무들이 많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과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 번 지적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본회의장에서도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시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단체장이 적어도 교통대란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지적해 줬음에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 동계올림픽 때 발생하는 문제는, 교통대란이 생기면 시장은 본인이 다 십자가를 져야 해요.

시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지금 역사 앞에 대중교통 정류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버스승강장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은, 지금 명고 쪽 방향으로 하는 왼쪽에 있는 승하차장 말고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걸 추가로 두 개를 더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특위에서 얘기하는 게 그 많은, 수도권에 있는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정류장이 하나밖에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의회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고 국민들에게 5만원 과태료 내야 하니까, ‘당신들 제대로 안 하면 벌금 5만원 무는 거야’ 그러면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준비를 하고 주차장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람들 많이 오라고 해 놓고 왔는데 어디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대란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도 답답해서 특위 차원에서, 우리 특위도 문제가 있어요. 올림픽특위가 지금 뭔 역할을 해요? 하지도 않는 특위를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지금 1회 추경 세 곳에 주차장 다 조성했어요? 노암동, 옥계, 성산 1회 추경 받아서 주차장 했잖아요.

담당 계장님 나와 봐요.

1회 추경 받았잖아요.

1회 추경 때 얼마 받았죠?

3억 가지고 3개 지역에다 했어요?

거기에 교통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서 그걸 올림픽조직위원회에 한다고 해서 내가 직접 전화해서 설계도면이고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는데……. 지금 그 책임은 누가 해요? 성산 여전교 들어가는 밑에 그건 어디에서 공사를 해요?

그러면 성산을 왜 여기에다 집어넣어요?

이게 지금 1회 추경, 관내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건 성산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광리 어디요? 교각 밑에 있는 거요?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과 공유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나는 그 밑에가 공사를 하는 줄 알고, 그건 확인을 해 보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조직위원회에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직 제출을 안 해요. 그리고 노암동하고 옥계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이 3개 지역 내역 설명을 자료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줘요.

그다음 이번에 예산 추경 2억 받아서 홍제동 구 농업진흥청 교환 부지, 이건 위치가 어디에요?

예.

국장님! 강릉시가 앞으로 발전해 가려면 교통 분야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지금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올림픽에 대한 영향평가도 안 했어요. 중기교통영향평가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는데, 의원이 질문했는데도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질문했는데도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시장이 정신 나갔다고요. 시장이 그런 문제점을 한번 지적했는데도 그다음 시정질문할 때 뭔 내용인지 파악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번에 올림픽을 하면서 교통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부 시장의 책임이에요. 의회에서 몇 번 짚어줬음에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교통문제가 생겼다면 시장이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문제점들에 대해서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주차장문제 5만원 벌금 부과하는 생각보다도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모든 시설들 허가내주고 나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적 다 되어 있죠?

주택가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지금 시에 가보면 허가는 받아놓고, 공영주차장 허가는 되었는데 밑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다른 용도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차 면이 부족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본 위원도 체크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건축과도 문제가 많아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문제를 짚었는데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주택면적도 강화되었죠? 아파트도 면적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고, 그런 부분 이행한 다음에 5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한데 전혀 내버려두고 있다가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전부 주차문제가 생기니까 차들 나오지 마라! 다 벌금 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이 제대로 하면 이런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2부제 막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여러 번 반복해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하여튼 교통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시장은, 본 위원이 절대로 그냥 안 있어요, 이번에 교통대란이 생겼다고 하면……. 시장이 3선 하면서 뭐했어요? 화물공영차고지 문제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충돌되는 건 지역주민이 반발했을 때, 화물이 엄청나게 진출입을 할 때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분석을 해 가지고……. 그냥 쉽게 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준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뭐가 있는가 체크를 해 줘야 합니다.

아니, 그런 화물터미널을 거기에다 선정했을 때 진출입을 하면서 교통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홈플러스 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뭘 해요? 교통영향평가를 하잖아요. 홈플러스를 세웠을 때 차들이 몇 대 정도 들어왔을 때, 교통신호체계가 있을 때 어느 정도 교통대란이 생기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교통영향평가 아니에요? 이 부분들도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화물터미널 차주들이 차를 대놓고 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그 차를 대놓고 어디를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교통문제, 다음에 시간대별로 아침에 출근 때는 차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때 많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하라는 얘기에요.

시내버스 자동계수기 설치 지원한다고 했는데, 동진버스하고 동해상사 시내버스가 118대입니까?

그런데 기계가 1대당 100만원씩이에요?

이건 민간보조인데 어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버스에다 이 기계를 설치하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걸 돈을 안 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무료다?

그러면 몇 대 탔는지도 모르고…….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2부제 시행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타면 체크가 되어서, 어차피 버스회사는 무료로 운영되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수장치를 설치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누구 발상이에요?

그러면 무료로 타는데 사람이 타고 내리고 했을 때 자동으로 계측기에서 체크가 되어서…….

이 기계 값은 얼마에요?

11억8,000, 기계 값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원이 얼마만큼 와서 이 버스를 탔을 때 여기에 대한 시비, 도비가 얼마만큼 부담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니, 외국인들도 와서 시내버스를 타면 공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인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계를…….

이거 무료로 이용하는데 의회에서 계수기를 설치해 준다! 그런데 전 세계인들이 와서,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탔다가 또 내려서 조금 타고 또 내릴 수 있어요. 환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타고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결국은 우리 강릉시민들이 져야 해요. 그러면 이걸 과학적으로 체크를 해서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도출해 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예측하는 게 18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17일간…….

이거 한번 봅시다. 체크를 안 해 봤는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2부제니까 주차를 못하고 그러면 다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환승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전 국민이 한 번씩 온다고 생각해 보고 버스를 한 번씩 탄다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5,000만 명이 왔어요. 시내버스 계산해 보라 이거에요.

글쎄,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타더라도 어디까지 와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지만 시내버스를 한 번씩 탈 수 있는 여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상적으로 접근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 동진버스나 여기에서도 충분하게 내밀한 협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손해 볼 게 없어요.

손실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대목이지…….

타고 내리는데 무조건 계산이 되는데 대목이지, 이것보다 더 좋은 대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회사는 몰라요. 설치하는 부분만 협의를 했지 내용을 몰라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운다는 그런 부분들은 교통에 대한 비용 들어가는 부분 그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계수기 설치 문제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다음에 여러 쪽하고 이거 협의를 하고, 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들이 이 기계를 설치하고 이렇게 의회에 올려줘야 한다는 거죠. 이 문제들을 누구하고 어떻게 논의를 해 가지고 지금…….

볼게요. 견인차, 위반차량 견인보관소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5만원씩 벌금 물게 하고, 무단으로 대면 갖다 견인해야 하는데 견인할 차들이 더 많아서 이게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놓고 발생하는 문제를, 하여튼 2회 추경 올림픽 대비 승강장 설치 이게 16개소인데 버스하고 택시 5개 지역, 올림픽파크하고 선수촌 등 5개 지역 16개소…….

어디어디라는 게 다 선정이 되었어요?

이것도 16개소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택시운송 지원하는 거하고 시내버스 운송 재정 지원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내버스도 그래요? 시내버스는 시비로 하고 택시운송은…….

농어촌 희망택시 이건 담당계장이 누구죠?

이건 개별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요.

희망택시가 어떤 취지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는 부분들은 주문진이라든지 도시화되어 있고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고 이렇지만 유일하게 아주 벽지 쪽에 그런 부분들도 혜택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획일적으로 해 버렸을 때는 계속 빈곤의 악순환처럼 없는 데는 계속 불이익 받고 사는 거라! 농촌지역은 계속 빈약한 지역이, 학교도 안 들어가고 유치원도 점점 떠나가고 더 낙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희망택시 부분은…….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올림픽 대비 교통자원봉사자 교육 급식 이것은 하반기에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분들 리허설 시켜서 올림픽기간 동안에 불법 주정차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투입시키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피복비는 이분들에게 지급될 피복비고, 이건 내년 올림픽기간 때 입고 불법주정차를 관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올해 예산에 넣은 거네요, 그렇죠?

촉박해서요?

불법 주정차 관리가 어쨌든, 지금 현재는 불법 주정차 관리하는 사람의 신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무원인가요? 소속이…….

두 분인데 그분들의 신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일정기간에 불법 주정차라는 상당한 민원들을, 서로 갈등의 요지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권한이 주어지겠지만 이 분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하게 교육이 되어서 시민들하고의 마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피복비는 어차피 촉박하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도 올 추경 예산에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기세남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올림픽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경제올림픽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이게 다 퍼주고 났을 때 올림픽, 사실 강원도, 강릉시가 수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시내버스 요금이나 교통요금은 어떤 올림픽을 관람하러 강릉에 오는 외국인이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수가 이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그것을 시가 다 안는다고 하면 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죠. 그 금액이 커지잖아요. 개인은 상당히 적은 부담이지만 시 전체가 그걸 막는다고 하면 커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아까 2부제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시민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은 필요할 부분이 있지만 외국인 또는 강릉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무료로 제공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강릉시는 정말 뭐로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고민도 사실은 됩니다. 계속 퍼주기만 했을 때……. 그리고 하나는 대중교통이라는 측면에서 시내버스로만 국한 짓게 되면, 버스를 이용하면 다 무료고 그러면 택시를 이용을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택시운수업계에서의 입장도 사실 있을 것이라고 고려되어서 이 부분은 총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시내버스 자동계수기가 추경예산에 올해 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고민된 후에, 지금 금액이 1억1,8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18억은 어떤 전체적인 나중에 보상금액을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충분한 어떤 정책들이 준비된 후에 뭔가 예산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서의 의견도 있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아까 주차장 부분에 강릉시가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포남2동에 일송아파트 그 일대에 한솔초등학교, 학교 주변이라서 사실 교통이 혼잡스러우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호등 설치나 이런 부분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또 보행자의 안전만을 고려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법주차를 그렇다고 교통과가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현재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가 뒤쪽으로 논이 있습니다. 그 논을 좀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그 일대 상가 주변에 있는 불법주차들을, 관리도 안 되고 이것들이 개선도 안 되고 계도도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교통사고나 보행자들의 보행권이 전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좀 고려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교체 및 신설 해 가지고 부족액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면 다 됩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는데 그래도 최대한 매번 올리긴 올리는데 조금씩 편성을 해서 우선적으로 아주 급한 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 동네 체육시설이 강릉시 관내에 얼마나 돼요?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시를 해 주시고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1년에 점검을 몇 번이나 합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1년에 점검은 동계 체육시설은 읍·면·동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는데 동에서 그냥 풀이 나든 고장이 나든 방치해 둡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문서로 봄 되면 풀 깎으라, 정비하라 시설하고 또 가을쯤 되면 주변에 정비해서 사진 찍어서 카드를 작성해서 그건 저희들이 읍·면·동에 비치하고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더욱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녀보면 풀밭 속에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또 고장 나서 사용을 못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리하는 거와 시에서 관리하는 거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시고, 다음에 1년에 동에서 몇 번씩 점검을 해서, 제가 봐서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관할에 있으면 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고장 나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놔야 해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고장이 나면 말입니다. 잔고장이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니 문제란 말이에요. 솔직히 여기 위원들 동네 체육시설에 가보면 풀밭 속에 있거나 녹이 슬이어서 가동 자체를 안 하는 게 거의 다란 말이에요.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거에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우선 시에서는 워낙 광범위하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 조사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면 잠깐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우선 고장난 거는 잘못하면 주민들이 다칠 우려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분기에 한 번씩 고장 난 걸 점검해서 사용불가면 ‘사용불가 딱지’ 붙여서 사용 못하게 하고, 다음에 풀 같은 것도 보면 운동기구보다 더 높은 게 꽉 찼어요. 요새는 올림픽 관계 때문에 하도 풀을 많이 베어서 덜한데 그 관리를 철저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리고 고장난 것에 대해서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안 나도록, 하여튼 박재억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 엄청나게 많거든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부분들인데, 솔향배 전국 족구대회 3,000만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올라왔거든요. 전국대회인데 언제 이게 올라왔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두 달 전부터 계속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 추경 있는 바람에 올렸습니다. 11월 첫째 주 쯤에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이게 전국 규모잖아요? 보면 2,000명 정도 예상하는 부분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시비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물론 참가비도 받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도비 3,000만원 내려준다는 조건 하가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익순위원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내려와 줘야 하는데 시비만 달랑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도의회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결위를…….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다는 확실한 확답을 받고 올라온 거예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확신을 하고 확답 받고 우선 그러면 시비는 세우겠다, 만약에 못 내려주면 재정보전금으로라도 내려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갑자기 급조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전국대회인데, 그렇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왜 제가 도비를 물어보느냐 하면 급조된 도비가 시비랑 같이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예산들은 과장님 선에서 과감하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익순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레탄 교체사업 중에서, 종합운동장 우레탄은 문제가 없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종합운동장도, 지금 올라온 예산은 강북공설운동장 일부이고 말입니다. 지금 우레탄이 강북공설운동장, 종합경기장하고 강남구장 세 군데를 시료채취를 해서 확인했었는데 강남구장은 괜찮고 강북공설운동장 뒤편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장 일부 트랙하고 우리 강릉종합경기장 트랙 뒤편 일부하고 거기가 유해성 성분이 검출되어서 채취에는 환경부에서만 기준치를 갖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 일단 그 당시에 사용을 못하게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문체부하고 교육부하고 건설부하고 환경부하고…….

최익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레탄 교체사업이 가장 시급한 데가 제가 볼 때는 종합운동장 아닙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데 왜 거기 예산은 안 올리고 강북하고 다른 데 해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이 도에서 국가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근래에 내려왔습니다. 기준치를 새로 잡다 보니까……. 그래서 강북공설운동장하고 강릉종합경기장이 교체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강북공설운동장은 지금 당장 공사를 해도 되니까 우선 강북공설운동장 이번에 기금이 내려와서 바로 하고 강릉종합경기장은 지금 보안구역이 묶이니, 올림픽 관련 된다고 하니까 이걸 피해서 끝나는 즉시 내년도에 바로…….

최익순위원

과장님에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우레탄 검사기간이, 만약에 우레탄에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한번 해 봐야겠다해서 검사를 딱 하면 그 검사 시점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시점이 몇 개월 걸려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요새 많이 안 걸립니다. 바로 바로 나옵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종합운동장 문제가 작년서부터 붉어졌어요, 그렇죠? 우레탄문제가…….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강원FC를, 사실 문제가 뭐였어요? 지금 팩트를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제가 그때 물었어요. “종합운동장에 강원FC 경기를 올해 왜 못하느냐?”했더니 종합운동장 우레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교체문제 때문에 강원FC를 유치 못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회의록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랬던 부분들인데, 바로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운동장이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메인경기장인 강릉시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하든, 지금 와서는 과장님은 보안구역이 묶일까봐 이걸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이걸 빨리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서 강원FC 문제도 빨리 해결하고 어떻게 했어야 하는 부분들을 지금 와서는 이렇게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답답하지 않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우레탄시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유해성분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국 단위로 우레탄을 검사를 하도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도 작년에 우레탄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더니 환경부의 기준치에는 다 오버되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가 원초적으로 다른 문제를 제기할게요. 우리가 전국체전을 언제 했어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2015년도에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2015년도에 강릉시종합운동장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우레탄까지 교체를 했어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때는 뭐했어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상부만 하다 보니 말입니다. 이번에 채취를 깊이 했어요. 10cm 이상 하다 보니까 밑에서 아마 올라온…….

최익순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것도 1cm 조사하고 2cm 조사하고 밑에까지 다 하는 이 조사과정이 다 다릅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오면서 종합운동장 하나 자체만 하더라도 우레탄 문제 해결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원FC 문제도 지금 강릉시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소위말해 춘천에 뺏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횡계에다 뺏긴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그랬던 부분들을 왜 강릉시에서는 축구의 고장에서 누구하나 강원F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강릉시에서도 아무 의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익순위원

아니, 그래서 왜 경기장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강원FC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 부분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저런 답변을 하시는 건 좋아요. 좋고,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종합운동장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올해 못하면 또 내년 언제 합니까? 내년 동계올림픽 끝나고 6월 가야지만 종합운동장에 우레탄작업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강릉시 체육의 제일 메카인 종합운동장 우레탄을 2년 동안 교체를 못 한다는 게 시에서 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과장님이 잘 했다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정말 이런 걸 인지를 해 주십사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많은 걸 놓쳐버리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볼 때는 강릉시가 하나의 메인종합운동장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많은 걸 잃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른 자질구레한 것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강릉의 메인이 되는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강릉볼링장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2억 신청을 하셨는데요. 피해 원인은 뭡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갑작스럽게 폭우가 오는 바람에 뒤에 산에 옹벽을 쳤었는데 옹벽이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슬라이딩 좀 했습니다. 그래서 뒤편 산이 시유지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사면을 깎아서 옹벽을 쳤었을 텐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 사유지를 터치 못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볼링장에 어떤 피해가 일어났어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산을 깎아서 옹벽을 치고 볼링장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뒤 산면이 슬라이딩을 해서 흙더미에 벽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벽이 조금 망가졌죠. 그래서 어차피 복구를 하자면 다시 벽도 복구를 해야 하고 옹벽을 쳐서, 뒤편이 또 사유지니까 사유지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옹벽을 쳐서 하다 보면, 전문가하고 우리 토목직하고 현장에 가서 견적을 냈더니 가설계를 했는데 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비용하고 임시 주변 환경 일부만 해서 2억 정도 반영하고 본 항구복구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피해의 원인이 인재입니까, 아니면 자연재해입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인재라고도 볼 수 있고 자연재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걸 감안 못하고 우리 시유지만 갖고 하다 보니까 옹벽이 좀…….

김복자위원

옹벽설치한 공사의 부실은 없었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현장에서 점검했는데 당초에 문제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산 내에 지질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산이 물을 많이 먹으면 옹벽에 스며들어서…….

김복자위원

그 지질파악도 시공사가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맞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그냥 일부 옹벽을…….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첫 번째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강릉 볼링장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강릉시가 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원인, 그리고 피해책임들을 문제가 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 드리겠는데요. 피해현황에 관련된 모든 사항, 그리고 시공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하나 좀 자료 요구 드립니다. 아까 운동장 내에 우레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중금속 이런 것들이 나온 부분인데 시공업체에게는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처분한 내역이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전혀 없어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복자위원

왜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위에 막 벗겨지고 그래서 위에 가볍게, 예산을 적게, 3cm만 갖고 시공을 했었다고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중금속이…….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준공이 정상적으로 났었고, 그때당시에는 시료채취해서도 위에서만 하다 보니까 안 나타났는데 최근에 와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 환경부 기준치에 오버가 된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예, 환경부 기준치에 오버되었는데 그러면 그거 누가 시공했을 때 그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전에 했던…….

김복자위원

예전에, 몇 년 전이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마 10년도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10년 이후에 일어난 공사에 대해서 그런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김복자위원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변동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관광객이 1년에 얼마나 오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작년에 75만명이 왔고요. 올해는 현재 18%가 늘어서 한 55만명 왔는데 연말까지 계산을 하면 한 84만명 정도…….

병관

허병관위원장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숫자네요. 그런데 야간에도 관람객이 있나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야간에 관람객은 안 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안 오는 건가요, 아니면 개장을 안 해서…….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저희들이 개장을 해 봤습니다. 이번 해수욕 개장 기간에 해 봤는데 7월 21일부터 8월 20일 한 달 해 본 결과 한 6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관장님 혹시 야간에 오죽헌 들어가는 도로를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어떻습니까? 야간에 들어가시면…….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야간 조명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올해 주차장 포장을 하고 내년에 가로등 외곽공사를 다시 합니다. 그때 보안등 개념으로 해서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게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최고로 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간에 그 안에도 집들이 살고 계시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야간에 조명이 전혀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무섭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 조명시설을 격등제로 하더라도 시설이 빨리 되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웅길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77쪽에 보시면 자활사업 인센티브가 있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이거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이 자활사업 인센티브는 2016년도 자활센터 사업을 평가를 해서 우수사업기관으로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으면 어디에다 주로 쓰십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이게 국비 70%로 운영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건 자활센터 직원들이 잘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어쨌거나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또 자활에 대한 부분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으면 그만큼 희망이 보이는 거거든요. 특히 자활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보장과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했으면 이게 더욱더 활성화되고 더 잘 될 수 있는 이런 모티브를 만드셔서 앞으로도 계속 우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등 복지지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 드렸었는데 그것과 부합된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립복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1,5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가 본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공모사업으로 인하여 저희가 1,200만원 정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복지원 대상으로…….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시립복지원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활근로사업이 어떻게 보면 참여율이 떨어지면서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들이 되었잖아요. 도우미형 같은 경우에는 1억원 가량,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도 한 1,000만원 가량이,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적금을 했다가 다시 반납되는 상황들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강릉시민들이 자활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활근로 기간제 보수로 자활도우미형이 감소된 것이고요. 자활사업단 부분에는 3억2,000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사업단을 운영하는 사업단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자활근로사업에 도우미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또 재참여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여기에 감소되는 인력이, 옛날에 우리 읍·면·동마다 복지도우미 있던 그런 인력이 감소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단의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해서 근로사업비는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이철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황계진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집단민원 관계로 국장님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담당 서은주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예산심의내용을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발생된 집단민원 내용에 대해서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진에 분뇨수거 업체가 동서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3월부터 고동길이라 해서 주문진에 수거하는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 분뇨수거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몇 번, 네 번인가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그래도 안 돼서 동해시 업체를 투입해서 31가구를 수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동서환경 쪽에서 불만을 갖고 전국의 분뇨차를 동원해서 대모를 하겠다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신고 전에 저희들이 대화로 좀 풀어보려고 지금 부시장님 주관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행정절차상으로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저희는 없습니다. 동서환경이 옛날에도, 2012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분뇨수거 금액이 비싸다거나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올림픽 계기로 해서 대모가 나면 우리가 참 난처하기 때문에 우선 대화로 풀어보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분뇨를 처리하는 업체, 강릉에 있는 업체 수 전체 업체하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분뇨 처리한 계약 내역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김복자위원님의 자료요구보다는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주문진의 현안이 아니고 우리 시의 분뇨수거 업무 자체가, 그렇죠? 이게 사천, 연곡, 주문진 쪽에는 동서환경이 독점한다, 그렇죠? 경포 어디어디는 어느 환경, 이게 완전히 한 회사 독점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민원을 받는데 수거를 미처 못해서 안 해 가는지, 다음에 계량 관계도 애매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은데 이걸 독점을 하다 보니까 시가 어떤 행정적 행위를 조치를 못하는 가봐……. 국장님, 그 내용을 알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아주 깊은 건 잘 모르겠는데요. 업체들 간에 지역을 담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금방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남부권 북부권을 다 통합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계약이 2018년 말까지 되어 있나봐요. 그 이후로 개선을 해 보자 이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시청에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렇죠?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민원인데 이 문제를 우리 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전부 문제가 생겼거든요. 법 상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퍼야 하는데…….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만약에 안 푸면 고발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하여간 국장님이 나서서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대해서, 계장님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는 7,000만원 예산 세웠고 올해는 5,300에다 나머지 2,800만원 다시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농촌마을에 가면 산짐승들 때문에, 돼지 고라니 등 때문에 농작물이 헤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 5,000만원 7,000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절차가 농민이 읍·면·동에다 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가서 현장 사진 찍고 다 확인을 해야 하는데 워낙 보상에 관한 사항이 미비해서, 물론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겠지만 미비해서 보상요구를 해 봐야 하루 왔다 갔다 하는 품값밖에 안 나온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농민들이 필요한 현장에서의 민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은 내용을 좀 아세요? 계장님 업무이신가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업무 보신 지가 얼마 안 되었네요?

아, 모르시는 구나! 하여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산 많이 세워야 해요. 그런데 어느 법에 제한되어 있는지 몰라도 농민들은 난리입니다. 한 1,000여평에 옥수수를 심었는데 갔더니 돼지가 다 먹었어요.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장에게 얘기했더니 이장님 말씀이 “가봐야 품값도 안 나와요, 보상이라 해 봐야 몇 만원 안 줘요.”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농민들이 실의에 차서 어쩔 수 줄 모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저도 민원사항을 받아서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 부딪히는 것 같아요. 뭔 문제냐면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가 났을 때 수렵협회인가 여기에 요청하잖아요, 그렇죠?

요청하면 고라니 1마리 잡으면 2만원 주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준다도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멧돼지를 잡아도 한 푼도 못 받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멧돼지를 어떻게 처분해서 기름 값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매매는 안 된다면서요?

보조금은 멧돼지는 안 준다면서요. 고라니는 한 마리 잡는데 2만원씩 주고……. 그래서 수렵지구 허가 내서 멧돼지나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건 또 공식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작물 피해가 났을 때는 또 이게 매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어디가 상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풀어줘야 하지 않나요?

그 관계는 뭔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그게 매매가 안 된다고 하면 멧돼지도 얼마씩 보상을 해 준다거나 그런 방법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어디 갔어요?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집단민원이 생겨서…….

세남

기세남위원

수렵허가는 어디에서 해요? 환경과에서 하죠?

수렵허가가, 지금 업무 맡은 지 얼마 되었죠?

한달 되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렵허가을, 총기를 경찰서에 갖다 줘야 하는데, 특히 왕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게 두 사람이 가야지만이, 총기사고가 많이 나니까……. 뭐 그런 규제를 하는 가봐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성산치안센터를 지구대로 승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왕산지역이 취약지역이고, 그쪽이 강릉시의 면적에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 넓은 면적에 농경지가 많고 피해가 많고 하니 주민들이 자꾸 반발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번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환경국에서 알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부서에서 문서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부에서 도암댐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걸 한다고 했는데 그거 문서온 게 없어요? 환경청인가 환경부에서…….

그걸 환경하고 관련해서 환경과나 와야 할 것 같은데, 국장은 확인해 가지고…….

강릉시에 보냈다고 해서, 공문이 왔다고 하면 의회에 당연히 공유를 해야지요. 도암대 문제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물에 무슨 친환경 약품을 타면 다 2급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시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 가지고 문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하는데 7억6,000 정도 소요되나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연간 7억 정도 소요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7억6,000이면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21억 정도 세입이 발생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종량제봉투 수입 말고 또 지출할 수 있는, 21억 수입에 지출비용으로 나가는 게 또 어떤 게 있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쓰레기 위탁처리비, 태백시 같은 데 위탁처리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수집운반대행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45억 정도 나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0% 선에서 작업이 된다 이렇게 보면…….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민간위탁 주는 게 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없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매립장에 자원순환운영위원회에 주고 있는 대형폐기물위탁처리 2억6,000만원…….

세남

기세남위원

민간위탁 부분은 여러 번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는데 시가 하는 일을 대행해서 주는데 그걸 할 때는 원가계산을 하고 평가를 해야 해요. 일반 기업들은 돈을 집행할 때는 지출 수입 대비해서 분석을 해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분석들이 상당히,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민간위탁 부분은…….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한 근거와 원가라는 가격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은 지금 해당 국에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부서별로 다 다르긴 다르지만 국에서, 우리 부서에서 민간위탁 주는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해 봐요.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정말 민간위탁을 전혀 몰랐어요.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아, 민간위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해서 교육도 받고 했는데 공무원에게 민간위탁 교육도 한번, 민간위탁연구소가 있는데 상당히 강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서 위탁을 주면서 효율적으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찾으면서도 행정의 하는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본 위원에게도, 최근에 얼마 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그런 가보던데…….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에서는 RFID 기계를 통한 처리, 다음에 그 외 지역에서는 거점에 음식물통을 놓아서 수거하는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아파트 내나 단독주택 구역 거점에 있는 음식물수거통을 매일 씻고 있습니다. 그 세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냄새가 난다는 것은 여름철이다 보니까, 또 올해 특별히 고온입니다. 그리고 한 20일 동안 비가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음식물을 넣게 되면 부패속도가 빠르고 해충이라든가 날파리라든가 이런 것이 나는 바람에 민원사항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음식물세척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살충제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꼭 살충제를 칠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저감을 시켜왔습니다만 그래도 음식물이라는 특유의 냄새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개인적으로 주택에서 분류해서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강릉시가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계속 시험가동 중에 있어서 거기는 처리가 안 되고 있고, 태광비료라고 산성우리에 있는 업체에다 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냄새가 나는, 업체 자체가 퇴비를 만들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은 국장 취임한 지 얼마나 되었어요? 몇 개월 됐어요?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그전에 한 2개월 했고요. 지금 또 한…….

세남

기세남위원

교육 가 있고 이러느라고…….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예, 한 3개월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공립적인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주면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부도 문제가 있어요. 공법 자체를, 다양한 공법을 체크해서 지방정부에 안 주다 보니까 다 틀려요.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 해 가지고 돈은 돈대로 쏟아 부으면서 시행착오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게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권이에요. 공법이 안 맞는데 그 업체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되고, 주문진폐수처리장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지금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한 10년 되었어요. 시장이 그것도 책임져야 해요. 본 위원에게 로비로 왔다고요, 부의장할 때……. 업체 선정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 부분을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진행하는 게…….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어떻게 되었어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예산 몇 억 달라고 하면서 금방 넘친다고 말이에요. 올해 예산 안 세워주면 대란이 생길 것처럼 해서 다 예산 세워줬는데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3~4년이 지났잖아요. 국장님이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세울 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지만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체크해 봐요.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뭐 만날 별도로 보고 한다고 해 놓고, 보고도 안 하면서……. 보고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고하지 말고, 다 알고 있으니까 제대로, 전국에서 성공하는 업체를 보지 말고 공법을 보지 말고 제대로 자신 있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누가 로비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거 알아요. 지금 얘기하지만…….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복자위원입니다. 대회상징조형물 제작하는 부분에 2억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다 나왔습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지금 마스코트 조형물 제작할 계획인데 FRP로 해서 7개 준비하고 있고, 또 한지조형물 7개 해서 전부 1억4,000만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어떤 기관, 관공서 이런 데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외에다 하는 건가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실외에 설치합니다.

김복자위원

한지조형물은 지금 본청 안에도 있고 한데, 이 한지조형에 대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야간에도 조명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친환경적인 조형물로서도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보, 올림픽 대비해서 올림픽운영과에서는 환경정비 측면과 홍보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데 어쩌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다른 것들은 이미 기반시설은 끝난 것이고, 환경은 말고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본 위원도 강릉을 떠날 때마다 올림픽홍보물을 갖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정작 저희 강릉시민들이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올림픽 입장권은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 그리고 입장권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올림픽 관련된 마스코트나 그런 기념품들을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외부인들이 물을 때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것들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스마일운동을 통해서 협력되어 있는 네트워크 단위는 좀 붐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는……. 그런데 강릉에도 수많은 단체들이 많죠? 보조사업을 받는 기관이나 복지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수없이 많은데 적어도 강릉시와 밀착되어 있는 기관조차도 마스코트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시민들에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홍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부분에서만 열심히 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앞으로 좀 더 전력질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쓰여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홍보를 시민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성화봉송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화봉송은 조직위원회에서 인터넷으로 전부 다 신청을 해서 각 개최지에 배정을 한 건가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성화봉송 업무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성화봉송에 대해서는 올림픽행사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그런데 여기 홍보 룩·사이니지 설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로 하니까…….

경자

박경자위원

도로의 홍보는 올림픽운영과에서 하고 성화봉송 같은 경우에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모집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하니까, 지금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나중에 해당 과에다 제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화봉송에 대한 부분들도 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지금도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도보를 이용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여기에 보면 성화봉송 홍보 및 올림픽 룩·사이니지 설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저희들이 성화봉송 구간이 전부 7개 구간입니다. 출발지점에 백드롭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간별 출발지점 7개소에 설치를 하고요. 다음에 포토존 3개소 해서 거기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기타 시설물을 1식 해서 붐업 차원에서 전부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1구간 하면 경포해변에서 운정삼거리까지 자전거로 봉송하게 되고요. 2구간은 운정삼거리에서 오죽헌까지, 여기는 전통공연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3구간은 교동 풋살장에서 강릉시청까지, 여기서는 환영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4구간은 강릉시청에서 노암 CNJ 스포츠아카데미 저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구간에 노암육교에서 남부회전 로터리, 6구간이 원마트에서 유니클로 안목사거리까지, 7구간이 강릉교회에서 교원연수원, 한솔초등학교, 강릉역, 강릉여고, 대도호부관아를 거쳐서 올림픽파크에서가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여기에 구간별 7개 구간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잘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7개 구간에 대한 부분들 한 부씩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올림픽 성화 봉송 노선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해지긴 했지만 아직 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최종 종착지는 당초에는 올림픽파크로 하려다가 올림픽파크가 보안구역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강릉시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회홍보를 열심히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걱정이에요. 지금 대략 소치올림픽 때 어느 정도 해외 인원들이 왔다는 거 확인해 봤어요? 소치올림픽을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 갔다 왔지만 외국인들이 대략 어느 정도 왔다 갔는지 파악 못해 봤어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대체로 평창올림픽에 외국인이 얼마만큼 올 것인가 하는 추정을 소치라든가 그런 올림픽을 했던 예로 봐서 추정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루에 10만 정도 잡는데 그게 한 30%가 외국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중에서 하루에 한 30%는 외국인이 아니겠는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예측하는 것도 하루 10만이면 17일이니까 한 170만 정도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연 인원으로 따졌을 때…….

세남

기세남위원

국내까지 다 포함해서요? 올림픽 17일간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하루 10만명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3만명을 외국인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머지는 내국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교통과에서 시내버스 타는 거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계산치라는 것은 18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교통비용이…….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그 정도는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지금 한 30명, 세계올림픽할 때는, 동계올림픽이나 하계 할 때 보통 오는 게, 선수들 오는 게 거의 표시가, 나라별로 대략 잠정적으로 잡으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나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 전체 오는 인구 외에 연인원을 쳤을 때 하루에 한 10만인데 7만이 국내고 3만이 외국이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홍보를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전광판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담당 과장님은 제일 많이 해야지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저희들이 대회홍보 부분에 있어서 관외 홍보라든가 해외 홍보 이런 것은 정부나 조직위원회에서, 또 강원도에서 주로 맡고 있고요. 저희들은 강릉시 이후 차원에서 이런 홍보활동, 개최도시는…….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강원도민회라든가 출향인사들 이런 부분들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릉에서 빙상경기가 개최되고 있는 것을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 전략도 수정해서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여튼 예산을 10억 정도 세웠다가 1억3,000 삭감해서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하겠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안에서도 계속 방송을 보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많이 한단 말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광고기법을 좀 달리 생각해요.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케팅으로 홍보를 하는가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여기서 예산 문제를 길게 얘기해 봐야 그런데 이 고객은 동기부여가 되어야지 오는 거예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와요. 그러면 강릉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한 번은 가봐야겠구나!’ 아마 철도 문제는 부산 갈 때, 처음 할 때는 한 번씩 다 타보려는 욕구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당 홍보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서, 저것은 전국적으로 또 다른 쪽은 올림픽 조직위에서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미래강릉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여러 번 얘기를 해 줬는데 적용을 안 해요. 알려줘도 시큰둥해요. 본 위원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470만원 가지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해서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사업체 두 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창조적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아이디어 가지고 성공해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갖고 홍보기법도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다른 얘기, 홍보 부스설치하고 여기 전광판 설치하고, 관심을 갖고 봐야지 오는 거예요. 소치 갔을 때 호돌이인형 이런 거에 사진 찍으려고 세계인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우리는 호돌이 만날 봤는데, 그런 거 그냥 지나가는데 그거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서서……. 그런 현상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서 홍보도 하지만 문화올림픽도 강조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를 경기장에 어디에다 어떤 걸 끌어냈을 때 정말 외국인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하면서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올림픽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국에서 처음 했다는 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줘 봐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성화봉송은 올림픽 때 하는데 별도로 테스트이벤트라고 성화봉송을 시뮬레이션을 똑같이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전국에 101일간 도는데 강릉구간만 조직위에서 테스트이벤트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입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문화올림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 이거 도비가 내시된 거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도에서 111억인가 올림픽 관련 예산 삭감한다고 했는데, 삭감된다면 여기 도비가 거의, 올림픽은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도비가 우리 시로 매칭하라고 내려온 예산들은 올림픽운영과에 다 계상된 예산들인데 도에서 올림픽운영국 예산은 그대로 통과되었고 대인실 예산이 11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굉장히 다행인데 혹시라도 도에서 삭감된다고 하면 우리한테도 어차피 매칭으로 해야 하니까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아침에도 말씀드렸고요. 이번 추경에 보면 올림픽 관련 예산이 60억이 넘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 예산이 390억 중에 6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위원들에게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세부사업 설명회나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거 봐가지고는……. 그래서 오늘 예산안 심의가 끝난 이후라도 각 위원별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온 문화올림픽 사업과의 예산 대부분은 내년 올림픽기간에 실제 이루어지는 예산들인 거죠?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거의 사고이월로 다 넘어가서 집행될 예산들이네요?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전 붐조성 사업도 있고…….

김복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올림픽예산이라고 하면 2회 추경,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올림픽 예산은 2회 추경에 담아져야지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내년 올림픽기간에 그대로 쓰여지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경기장 밖에서, 그리고 경기장과 떨어진 주변에서 문화올림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평화기원 망월제 행사는 해변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그 예산은 우리가 실제 올림픽기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패럴림픽 기간에는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니까, 망월제가 3월 2일이거든요. 패럴림픽 기간이 3월 9일부터 시작하니까 그 기간에 우리 전통문화 망월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문화를 소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동계올림픽 예산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올림픽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이루어지는 행사도 상당히 중요하고 패럴림픽에 대한 올림픽 성공도 충분히 문화올림픽과에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디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지도, 행사계획에 예산은 세워졌지만 실제 어느 기관에 집행할 것인가도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겨울에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그동안 겨울에 강릉에 어떤 문화행사들이 없다 보니까 많이 맞추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요. 겨울에 우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축제 같은 행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연날리기라고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연날리기 이런 대회들을 우수하게 할 수 있는 자원들이 강원도 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경기장이 실제 보이는 인근에서, 경기장 밖에 논이나 그런 일대를 활용해서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의 문화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후에 사업아이템으로 구현해 줄 것을 요청 드리고요. 혹시 G-100일에 대한, 지금 문화올림픽과에서 참여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게 어떤 거죠?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G-100행사에서 대도호부 행차라든가 효 도배례, 이건 올림픽기간에 집중적으로 하지만 사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거리공방축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G-100일의 어떻게 보면 최종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문화올림픽에 대해서 네 가지, 이번 동계올림픽을 가지고 경제올림픽이다, 문화올림픽이다 이렇게 네 가지 슬로건을 시작을 했는데 문화가 예산도 안 세워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하네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본 위원이 문화올림픽은 왜 이렇게 잠잠한가 담당 계장님보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걱정이 한편으로는 돼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겨울문화페스티벌 준비를 하는데 이 내용은 누가 계획하고 있죠?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문화올림픽과 문화기획팀장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획팀장님 좀 나와 보세요.

문란

김문란문화기획팀장

문화올림픽과 문화기획담당 김문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김문란 팀장님은 정식적으로 공무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임시적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란

김문란문화기획팀장

임기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용강동에 있는 문화의 집에서 여러 번 활동을 하시는 내용들을 보고 공감을 하는데, 아마 이게 재즈 온 더 커피 이것도 같이 하나요?

문란

김문란문화기획팀장

저희 과 사업이고…….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누가 기획했어요?

문란

김문란문화기획팀장

재즈 온 더 커피는 국비가 매칭된 것으로 현재는 임승빈 계장님께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해 줘봐요.

문란

김문란문화기획팀장

전반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지역특구사업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건건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이런 각각의 예산을 전체 강릉 겨울문화올림픽에 풀어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웰컴투 강릉이라는 콘셉트 아래 지역의 곳곳에서 도심형 축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올림픽에 왔던 분들이, 배너안 같은 경우는 조직위가 담당을 하고 다음 도심 같은 경우는 강릉시가 전체를 담당한다 이런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풀어서 저희가 강릉역 부근에는 웰컴센터를 해서 손님맞이, 따뜻한 정을 보여주는 이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고 월화거리가 이번 올림픽기간 동안 새로 조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길놀이와 버스킹, 라이브사이트가 운영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어떤 신명의 강릉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다음 웰컴스페이스로 강릉대도호부 관아와 명주예술마당, 또 오죽한옥마을에서 강릉지역의 전통놀이와 음식, 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했고 또 지역 상점들이 참여하는 웰컴 숍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00여 곳의 가게를 참여시켜서 오시는 손님들이 따뜻한 차 한 잔과 작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강릉의 어떤 시민들이 올림픽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본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명주마켓도 그전에 한번 가보고 요새는 가보지 않았지만 뭔가 동적으로 ‘강릉시가 시민들이 많이 오게 하는 불씨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지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단오가 국제행사를 하고 나면 끝난단 말이에요. 거의 단오를 만날 수 없어요. 지금 이 부분들을 역사에, 그런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단오가 끝나고 ‘아, 올림픽이 끝나고 강릉에 늘 가면 역사 부근에 가면 이런 문화를 강릉에서 만날 수 있겠다!’그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문란

김문란문화기획팀장

예, 특히 제 생각에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월화거리인데 여기를 단오제위원회가 행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풀어내는 것들이 21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어떤 신명의 길놀이라든가 다음에 단오제 때 진행되는 관노가면이라든가 강릉농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월화거리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역을 나온, 올림픽 관람객들이, 이 도시가 거리를 가보면 도심하고 가깝고 시장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을 더 해서 좀 더 제안을 드리면 지금 월화거리, 남대천 수계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도시가 발전하려면 강을 연결을 안 할 수, 성공한 큰 도시는 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강릉 남대천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항시 흐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월화거리하고 남대천 수계의 강하구를 같이 한번 연결을 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문란

김문란문화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문란

김문란문화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은 지금 제안한 내용들을 공무원이 아닌 일반 팀에서 팀장이 계약직으로 와서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이게 들어보면 공감이 되는 게 있고 답답한 게 있는데 평소 활동한 내용들을 익히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해 온 사실을 갖고 비교해 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재즈 온 더 커피 담당하는 분…….

이건 기획 자체가 신규인데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해 가지고 되는데 누가 기획했어요?

글쎄,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커피가, 강릉에서 무슨 커피를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닷가를 찾으면서 커피하고 만나고 바다를 같이 연결시키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발전시키면 좋겠지……. 그런데 이런 1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기간을 며칠 정도 잡고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문화재단이 중심이 되겠지…….

거기 중심의 노하우는 사무국장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김종덕 국장을 혼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마인드가 있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도, ‘내가 이건 상당히 기우였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예산을 동의해 줘야 하니까 적어도 이 콘텐츠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되고, 그리고 내용이 10억이라는 예산이 국비 도비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뭔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뭉뚱거려서 “10억 주세요.”, “5억 주세요.”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되어 있는 내용만이라도 알려줘요.

앞에 5,000만원 세운 내용도……. 아니, 김문란팀장님!

문란

김문란문화기획팀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5,000만원 내용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륜 별빛 이건 G-500일 할 때도 계속 한 것 같아요. 몇 번 했어요. 제가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1회 추경 때 했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MBC에서 주관을 했던가요?

하지는 않았고요. 그때 예산이 확정되었었고, 이게 온 게 뭐냐면 과목지침이…….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오륜 별빛 문화거리 조성사업인데 오륜 별빛 무슨 행사를 했다고요, 강릉시에서 지난해에…….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오색 야행 그건…….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경포호수에서 하는 거예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강희문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 그렇겠지만 주문을 다시 하면, 담당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혜롭게, 예산 심의할 때는 사전에 거기에 의원님들한테다 “준비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예산도 세우려고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이렇게 하면 예산심의할 때도 부드럽지 않겠어요? 그냥 갑자기 와서 “예산 세워주세요.”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혜롭게 바꾸어갔으면 좋겠다! 효 도배례 보니까, 이거 설명 누가 해 줘요. 담당 누구죠?

본 위원이 옛날에 한 얘기가 있는데, 이 도배 하면 세계적으로 방송에 많이 나가고 하는데……. 어디에요?

도배 하면 위촌리잖아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너무 좋은 전통이고 500년 그런 예를 갖춰왔던 마을이 있는데, 그걸 출발이 거기인데 이걸 단일행사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와 연계성을 가지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내가 국회의원, 시장 앉아있는 데서 얘기를 했어요. 설날 행사 때 카메라가 다 여기에 와서 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도배를 하는데 세배 받는 사람보다 세배를 하는 사람이 더 적어요. 그러면 잘못되어가잖아요.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와서 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데……. 위촌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되었다! 각 읍·면·동에 우리 강릉시가 이런 걸 만들어주면서 더 발전시켜갔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올림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차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임상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상술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방재담당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

방재담당

최준광 방재담당 최준광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방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순

김난순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난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보통신과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교육 중이므로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

공보담당

최용규 공보담당 최용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공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장분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용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원격진료 소모품 구입 및 홍보비 이렇게 서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4개소가 보광진료소하고 고단하고 임곡, 남양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90만원으로 원격진료에 대한 부분들과 홍보비가 가능합니까? 1개소에…….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진료 소모품만 구입하고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영상 검사비하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도비 360하고 시비 360 이렇게…….

경자

박경자위원

효과와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요즘에는 진료소를 찾아오는 분이 대부분 노인들이 많아서 원격조정을 보건소에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경자

박경자위원

그게 앞으로도 더 보급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앞으로도 시범해서 잘 되면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게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외곽에 있는, 요즘에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을 좀 더 발굴하셔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이기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식품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현주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 좀 늘어났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대부분 국·도비 예산 중에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시비는 한 가지인데요. 저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지하에 재활증진실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기계가 많습니다. 그 기계가 여름에 습하고 이래서 제습기를 하나 마련하려고 5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네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치매 관련해서 사업할 그건 없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치매국가책임제라 해서 문정부 들어오면서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동시 상황인데요. 이미 가내시가 12억이 내려왔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안심센터를 새로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보건소 부지에 건물을 이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새로이 시부지가 하나 나타나서 거기에다 저희가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부지는 어느 정도, 혹시 예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택지에 서부지구대 옆에 한 300평 정도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사실 치매는 아마 가정에서 최고 힘든 가족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 가지고 시내 안에, 교동 택지 안에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너무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예산 가지고, 예를 들면 조금 바깥에다 하면, 큰 부지에 좀 더 넓게 장만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택지 안에 있는 게 조금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시유지 정도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거기에 오시는 분은 노인분이고 해서 일단은 교통이 일단 편리해야 하는데 접근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처음 선택한 부지에다 결정을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하여튼 치매병동이 들어온다는 것은 무조건 환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지금 예산안 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교동택지가 교통편이 좋으니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이 예산으로 좀 더 크게 확보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2억이라는 가내시분이 내려왔지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치매환자들에 대한 부분들, 어차피 우리가 치매에 대한 센터를 짓게 되면 보호자는 별도의 자격을 갖춘 보호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양소 같은 개념으로 치매센터를 지을 거죠?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라고 하면 기존에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로 가셔야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은 경도의 인지 저하자들이나 다음에 그런 근처에 가시는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같이 오시는 가족들을 위한 가족카페나 아니면 이분들이 잠시 와서 쉴 수 있는 단기쉼터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또 필수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300평이 주차시설과 같이 한다면 상당히 좁은 것 같은데…….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층,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1층, 2층으로 전체 240평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면 평수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어떤 쉼터도 만들고 이러다보면 주차시설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1안은 택지에 있는 서부지구대 옆에 300평을 두고 2안, 3안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처음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규모가 점점커질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만하게 생각해서 증축하고 옮기고 이러다 보면 그 예산이 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합리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증축이 되도 편해 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1안과 2안과 3안을 만드셔서 고민을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앞에 부분을 좀 놓쳤는데, 건강증진부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부분이 중점이라고 생각한다면 행정적인 이런 내용들을, 1년 중에 계획하고 있는 외에 독창적인, 시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더 증대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공무원들만 생각하지 않고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간담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할 때 국비 내려오는 것들 외에는 자체적으로 뭘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하려면 물론, 혜택을 주고자 하는 쪽에도 생각을 하겠지만 수혜를 받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면 거기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형태라든가 이런 걸 4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그 안에 수렴을 하고요. 비근한 예로 저희 건강증진과는 거의 국·도비사업인데 유일하게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아니면 위생에 관련되어서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16구간으로 전 시내를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천택지가 들어서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이러는 바람에 민원이 잦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은 저희가 세밀하게 좀 더 나누어서, 내년에는 방역소독 구간을 네 군데 정도로 더 나누어서 세밀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방역소독약품이 올해도 같은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충에 대한 민감성도 떨어지고 해서, 다음 요즘 살균제나 살충제나 이런 폐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비싸지만 해가 덜 되는 약품을 구입해서 방역소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소장님!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보건행정에,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생뚱맞게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강릉시가 관광도시인데 관광도시를 더 극대화 시키자고 고민하다 보니까 접목시킨 게 의료관광이란 말이에요. 의료를 가지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의료관광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들에 대한 건강만 생각하고 또 치료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른 부서가 하는 일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 얘기는 동계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1시간 반 대에 올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강릉시의 건강만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서 국민들이 강릉에 오면 힐링하고 회복하고 충전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없을까? 다양한 것이 공기도 맑고 바다도 맑고, 다른 데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부자들이 오려고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문화혜택, 그다음에 병이 났을 때 치료에요. 그냥 대관령을 넘기에는 몇 시간 걸리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 강릉에 오면 사계절이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건강에 대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그러면 보건소에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실제 건강증진에 보면 출산장려도 있잖아요. 인구를 늘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도시는 인구가, 지금 모든 게 다 그래요. 일자리 창출, 인구……. 그러면 다른 도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그 정도나 그 이하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심의 하지만 예산 이 항목 숫자만 보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건 비슷한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싫더라도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출산 부분을 다른 데보다는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인구를 늘리는데 기여하고, 출산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을 만들고 또 아까 얘기했던 건강에 대한 증진을 요하는데 ‘아, 강릉 가면 무조건…….’ 실버 쪽은 다 이리로 오도록 하는 것을 중심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면 대표적인 성공도시가 되고, 그러면 부모들이 여기에 오면 자식들이 안 오겠어요? 그러면 인구들이 늘어나고, 강릉만큼 좋은 도시가 없어요. 녹색시범도시, 이미 녹색도시에요. 뭘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고민해, 툭 던져주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들도 또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부서의 일을 하는데 좋은 제안할 수 있는 얘기를 만들어봐라”이렇게 해서 좀 창조적인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현주

이현주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8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부위원장 박경자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5건에 3억2,80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잠깐만!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올림특별기획전시 9,000만원에서 4,000만원 깎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 있어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사실 4,000을 깎게 되면 5,000 가지고는 행사를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관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이건 저희가 각자 낸 의견들을 예결위로 넘기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삭감을 위원님들에게 각자 낼 게 있으면 내라고 한 부분인데…….

현민

유현민위원

예결위 가서 정리하는 것으로…….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얘기를 한번해 보세요. 잠깐 좀 들어보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려면 어느 정도 적당한 예산이 되어야만 적당한 규모의 전시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예산을 다 확보해 주시면, 세계인들이 왔을 때 제대로 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올림픽에서 사실상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각종 문화행사 이런 건 되는데 겨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상 이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전시하는 예산을 깎으면, 겨울에 밖에서 추울 때는 실내에 와서 전시 이런 걸 보고 해야 하는데, 깎아놓으면 다 깎고 안 하는 게 낫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그래도 실내에서 춥지 않은 데에서 외국인들이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뭔가 하나는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지원단장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깎아놓으면 안 하는 게 낫지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건, 단장님! 예결위 가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 예결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이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없으신가요?

상돈

한상돈위원

이 특별전시회가 뭐냐면 수석전하고 분재 이런 걸 실내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전국 수석전을 유치해서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진짜 실내에서 볼 수 있는 게, 맨 하는 것은 추우면 할 수가 없잖아요. 추우면 사람들 누가 밖에 나와서 보느냐 이거에요. 그나마 실내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이걸 깎으면 어떻게 하나……. 하여튼 예결위원이 누구누구죠?

경자

박경자위원

저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하여튼 부위원장님 책임지고 4,000만원 깎은 것을 원상복구하든가 아니면 없애는 게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또 하실 얘기 없으시죠?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작성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허병관 박경자 기세남 강희문 유현민 한상돈 최익순 조대영 김복자 출석공무원( 36 명) 행정국장 김진대 문화관광국장 조영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보건소장 장분성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총무과장 임상술 회계과장 김헌근 민원과장 김난순 정보통신과 박상동 문화예술과장 김승섭 관광과장 강석호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 평생학습과장 변동호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 보건정책과장 박용성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건강증진과장 이현주 방재담당 최준광 문화재관리담당 이용관 향토문화담당 홍삼녀 관광지도담당 김동근 교통행정담담 최정규 교통지도담당 김재섭 교통시설담당 권혁철 환경정책담당 서은주 공보담당 최용규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박상준 행정7급 최준우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