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이한진입니다.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9축 고속도로 연접 및 관통하는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과 상호 교류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지난 7월 31일 구성하고 규약에 제공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명칭은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이며, 강원특별자치도 6개 군, 경상북도 4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원은 참여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윤번제로 호선하며,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됩니다. 2023년 7월 31일 정선군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제1대 회장에 최승준 정선군수, 제2대 회장에 박현국 봉화군수가 선출되었습니다.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유고시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 및 공동협력방안 협의와 시군정 시책의 공조, 기타 지역 발전에 관한 협의 등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나누어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 임시회의는 회원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합니다. 소요경비 관련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경비는 회의 주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비용, 사용방법, 편성시기 등은 추후 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협의 예정입니다. 추후 규약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의회에 보고 결과를 해당 지자체인 정선군에 통보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인접 시군 간의 상호 교류 및 공동 대응을 위한 추진협의회 구성 건으로 참여 시군은 총 10개소로 경북의 영천시,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4개 시군을 비롯하여 강원도 6개 군이며, 강원도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5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경북도 구간은 제외되어 경상북도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경북 구간을 포함한 본 사업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경상북도 구간이 빠졌다 했잖아요? 지금 사업명이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는 경상북도 구간이 빠졌을 때도 사업명이 이 사업명이었습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거는 아니고 작년에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강원도 구간만 그게 이제 3억인가 예산이 편성되고 경상북도 구간은 빠졌습니다. 빠져갖고 이번 2회 추경에 저희들 도하고 4개 시군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2회 추경에 해갖고 10월부터 용역 발주를 합니다.
이영기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당초에 계획 잡을 때 강원도 구간만 일단…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전체를 다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다 했는데 경북 구간만 빠졌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이영기위원
그때는 이제 추진협의회 구성이 안 됐을 때 그렇게 됐고 지금 추진협의회 구성이 돼서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309.5㎞네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영천구간 같으면 이게 대충 이것 나중에, 지금까지는 안 나왔겠지만 종점 구간을 어디쯤 봅니까, 그러면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그런 게 없는데…
이영기위원
그것 나온 것 없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저기 경부고속도로에 연결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영기위원
아, 고속도로에?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나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경북에서 가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든데 이런 고속도로가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이게 또 건설이 되면 그쪽하고 교류도 많아지겠다, 그렇죠? 앞으로, 향후 그렇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순기능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것도 없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뭐, 어차피 추진하는 거니까 우리 영천시에서 원활하게 다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당초에 우리가 국토, 이영기 위원이 질문한 것하고 좀 비슷한데요. 강원도에는 6개 지자체가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그 타당성 경비를 분담을 했잖아요, 그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우리 경북에 4개 지자체, 영천·청송, 여기에 4개가 빠졌잖아요, 영양군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 영천시의 분담금이 얼마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지금은 저희들 도에서 하는 거는 용역비 4억 원인데 우리 영천은 5,000만 원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이것 거리에 따라서 청송하고 영양하고 다 조금씩 차이 납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우애자위원
차이 나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도에서 1억 원이고 청송하고 봉화가 9,000만 원, 영양이 7,000만 원, 저희들이 5,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거리가 다른 데 보다 좀 짧습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청송군의 예산과장한테 그것 제가 알아보니 이거 우리 여성 의원들끼리 이거를 우리가 얼마 전에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경상북도가 국토교통부에 강원도특별지자체 여기 도지사가 미리 이걸 했는데 우리 경북도에서는 안일하게 좀 신경을 안 썼다 이런 내용이 제가 얼마 전에 도에 회의 가서 우리 여성 지자체 도의원, 시의원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청송에서 온 여자 의원하고도, 거기도 3선 의원인데 그래 이런 과정에서 우리 경북도가 그 당시에 같이 해가지고 우리도 그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이래 경북도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지자체에 자꾸 분담을 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도에서 다 부담을 했다 하더라고요. 맞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강원도는 국회에서 댄 국비 예산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 그 국비를 다 받았는데 우리는 그래 못 받았으니, 그래 이제 경북도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하고가 그런 부분에도 좀 뭐라 해야 되나, 자치단체장이, 광역단체장이 그만큼 안일하게 한 과정을 우리가 논의를 했다니까요. 이 과정 맞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되잖아. 다른 강원도 6개 지자체는 이 분담금이 없잖아, 그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거기는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이것 국비로도 우리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데 이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죠? 맞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근데 작년 연말에 보니까 그게 나중에 국회에서 쪽지예산으로 가고, 정부 예산은 당초에 없었고요, 국회에서 막바지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요. 그래 이제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이런 것 있을 때 정보를 빨리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이거를 놓친 과정을 우리가 논의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자체도 경상북도에 이런 것 있으면 자꾸 지적을 하고 해야 국비도 받아오고 합니다. 그죠? 좀 신경 쓰세요. 신경 쓰세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게 도로망이 잘 구축돼가지고 우리 영천은 사통발달 교통의 요지라고 했는데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남북9축도로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명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인 영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는 단체로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한 순찰활동, 귀가지원, 범죄예방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들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으나 지난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경상북도 조례는 7월 13일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서 측에서 조례 개정 협조요청을 해 왔으며 더불어 최근 급격히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 등에 대비해 체계적 관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던 실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에 관한 법적 범위 구체화, 자율방범대의 임무 규정,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지원 사항 구체화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규정 등입니다. 먼저 제1조, 제2조에 자율방범대의 개념을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봉사단체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천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의 지원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대해 중복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시장 및 경찰서장 등 각 기관장들이 자율방범대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차량구입비, 사무실 등의 시설 설치 및 운영비, 범죄활동 등을 위한 홍보비, 대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출동수당 등을 신설하였으며, 지원 대상과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 예산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의무 및 권한을 신설하여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8월 21일 의회 간담회 서면보고와 8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영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영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 조직이 기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율적 조직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영천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조직으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4조 임무에서는 방범대의 임무 중 타 단체와 중복되는 임무는 삭제하고 각 기관장이 요청하는 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내용과 지원중단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본 안건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영천시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요즘 묻지 마 범죄 등 사회 중범죄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사실 우리 지역에, 또 우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법대원들에 이런 좋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지원에, 6조 지원에 보면 지금 현재, 그전에도 지원된 게 차량, 복장 구입비는 원래 됐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차량 유지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방범대원의 복장도 지원이 됐고, 됐잖아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보통 이래 조례 전부 개정하더라도 우리 기존 조례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표를 보통 하던데…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이게 전부 개정이라서…
이영기위원
그래서 이제 기존의 것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출동수당도 없잖아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각 지역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범순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파악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순찰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협의를 잘해가지고 조를 좀 이렇게 나눠서라도 일주일에… 또 취약 지역이 많잖아요? 이래 보면 시내 지역보다는 또 약간 좀 이렇게 으슥한 지역이라든지 또 아파트 후문 쪽이라든지 여러 사실 방범 취약 지역이 많거든요.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전체 대원들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조를 짜가지고 월·화·수… 주말에는 사실 많이 안 다니니까 주중에 좀 방범순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그쪽의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조례 바뀌는 부분도 이게 물론 통과가 되겠지만 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아니면 경찰서에서 그런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도 사실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방범 횟수를 늘려 달라. 이런 논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충분히 한번 논의하셔가지고, 영천에는 큰 범죄는 안 일어났는데 얼마 전에 보니 또 어느 지역에 사실, 그런 사건이 잘 없는데 또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하니까, 이건 범죄는 예방이 또 사실은 우선이잖아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한번 꼭 논의하셔가지고 좀 더 순찰 활동할 수 있도록 협의 좀 잘 부탁드립니다.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사전에 위원님과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의원 생활을 5년째 하면서 뭐냐 하면 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이고, 그죠? 또 소방대원들은 소방서 소속인데 예산은 지자체에서 다 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면 완전 서장하고 소방서장한테만 전 대원들이 다 거기에만 줄 서고, 예산은 지자체에서 주는데 이 권한이 전부 그분들 두 분이 꽉 잡고 있고 우리 시의원들은 가도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 이런 부분을 내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년 예산 주면 이런 것도 좀, 이것 경찰서장만 본때 나게 만들고 소방서장만 본때 만들게 해 주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5년차 하면서 연간 행사할 때마다 가보잖아, 그죠? 자기들만 주름 잡고 시의원들 오는지 가는지, 실제로 너무 그런 거를 좀 많이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예산 달라 할 때는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예산 끝나버리면 사람 또 완전 무시하고 하더라. 여기에 지금 방범활동비하고 차량구입비하고 복장비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연간 추정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1억 2,000 정도가 증가 될 걸로…
우애자위원
연간?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 방범대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지원 유무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범위를 또 위원님들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충 여기서 요구하는 걸 해 봤을 때 한 6억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겠나 싶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많이 올라가네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출동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구입비 다 포함해서…
우애자위원
뭐, 그렇게 법령에 나와 있으니 지자체 단체장은 또 법령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단체에도 좀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관리 좀 잘해 주이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마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애자위원
고마워하실 것도 없고 뭐 돌아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사실은 경찰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을 참 커버하고 이러는데 진짜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해요. 하는데 금호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지금 금호자율방범대가 한 군데 있는데, 윤성에 얼마 전에 사건 났잖아요, 그렇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래서 윤성에 제가 가니까 윤성의 자체 주민들이 자체 우리가 자방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실제로 거기까지 손이 갈 그런 건 안 되거든. 그런데 지금 또 보면 금호 같은 데는 포도가 또 도난도 좀 있어요. 도난 사건도 있고 한데, 그것 제가 알기로는 자방대를 다시 신설을 하려면 파출소장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자방대를 하고 있으면 다른 데에서 하나 만들려고 하면, 같은 지역에서 한 개 만들려고 하면 잘 안 해줘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원칙이 한 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원칙은 한 개라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파출소장 재량으로, 제가 그걸 다 알아봤거든요. 파출소장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시에서도 좀 그런 거를, 어차피 예산을 주니까 좀 관여를 해가지고, 윤성 같은 데는 또 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하려면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는 좀 도움을 줘야 되거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하려고 하는 데는 좀 그런 식으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동부동장 하셨잖아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부동에 인구가 2만 6,000, 7,000 사이쯤 되는데 인구가 많으면 안 그래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과거에는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처럼 창신지구 방범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동부동이 인구가 밀집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동부지구대가 망정 쪽에 있다가 지금 창신 쪽으로 옮겼잖아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경찰서 가기를 두려워했는데 요즘은 하도 이래 무슨 사고가 많이 나니까 또 이런 경찰서나 파출소나 이런 데가 좀 가까이 있어야 출동도 빠르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여나 되면, 건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지금 계속 통폐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부지구대 이런 식으로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중앙파출소도 지금 거의 한 분 정도 상주하시고 또 거의 잘, 얼마 전에 앞에 사고가 났는데 안 계셔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협의가 되면 기존에 있던 데라도 좀 인력을 약간 재분배하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동부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우리 동부지구대 자리 있지 않습니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 자리가 아마 재산이 어느, 아마 경찰청 재산이 아니겠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거기에도 중앙파출소처럼 지금 지구대니까 그 파출소 개념으로 약간 축소를 해가지고 한두 분 정도 상주하는 걸로 한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꼭 건의하셔가지고요.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도 약간의 예산 지원을 해 주더라도 주민 안전과 또 그런 치안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동부동장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지금 지원에 보면 차량구입비 및 유지보수비라고 돼 있는데, 종전에는, 지금 현재는 보면 보험료하고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만 지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차량의 구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읍·면·동으로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다 있잖아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배수예위원
그러면 그게 구입을 하는 그런 조건들이 면 단위로 1대가 나가는 그런 것들인 건지 아니면 그런 조건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아까 전에 내년에는 한 6억 정도라고 예상은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은 차를 구입해 주고 어느 면은 안 된다면, 그런데 이 총괄 자체를 갖다가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배수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조금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차량구입은 먼저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의논을 해갖고 지원을 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라서. 그다음에 지원할지 말지가 결정이 돼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몇 대를 할지도 또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경찰서를 통해서 자율방범대의 차량을 요구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총 22대가 들어왔는데, 자율방범대 대장님께서는 22대까지는 무리다. 한 2대나 3대 정도가 적당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차 1대를 3,000만 원으로 잡아갖고 도비 30%를 보조를 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량을 결정을 해서 도에 요구를 하면 도에서도 저희들 22대를 해 줄지 10대를 해 줄지 어찌 해 줄지 모르겠지만 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차량을 배정해갖고 지구대하고 의논을 해서 배정하는 걸로, 지금 현재 지구대 본대에서는 2대나 3대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다음에 통과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려갖고 그때 차량 지원 여부하고 대수는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방범대 사무실은 연합회 사무실이 따로 있고 우리 읍·면·동에도 지금 사무실이 비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사무실 임대료는 지금 다 나가고 있는 거지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배수예위원
그건 지원 안 되고 있고, 그럼 그건 어떻게 지금…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이거 조례 통고…
배수예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예. 차량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배수예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 자부담이, 그러면 회원들이 자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배수예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배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뒤에 맨 뒷장에 보면 영천에 우리 방범대원들이 23개 대에 460명이고 이래 돼 있는데 여성자율방범대가 회원도 별로 안 되는데 8개 동에 하고, 근무하고 신녕까지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그 동에 남자 자율방범대하고 같은 예산을 주는 겨, 따로 줘야 되나, 앞으로 이거 하려면?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지금은 순찰하는 게 남녀가 같이 이렇게 하는 추세가 많이 있거든요. 여자 관련된 일이 생기면 남자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지원 나가고 여성대는 또 따로 전체 모임은 따로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따로 하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조례할 때 여성방범대 회원은 그저 10명, 13명 이래 있는데, 그러면 그 동에 남자하고 같이 하는, 방범대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따로 이래 한다 하면 이게 8개 단체 누구 어디에는 주고 어디에는 안 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도 정리를 잘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관리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소유자도,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면 영천경찰서로 차를 사준다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또 사무실 시설 설치비 있던데 이게 건축도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신축, 개축 다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짓는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줘서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리고 또 이게 아까 이영우 위원이 얘기했지만 1개 더 한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남자·여자는 2개까지 된다 하는, 2개가 되어 있는데 이 승인권자가 경찰서장인 거예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승인권자는 경찰서장이 이제…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경찰서장이, 예.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2개까지 가능하니까 남자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남자·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알아서 할 일이다?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오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사망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사망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며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감면 대상자 중 우리 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세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호피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영천시 지방세 감면에 대한 동의안으로 세목별 감면 내역은 2023년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재산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세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보면 이게 특정 호우 피해만 됩니까, 다른 피해는 안 됩니까?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국가에서 다른 지진이나 어떤 재해 부분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통일적으로 전 지자체에 내려옵니다. 공문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는…
이영기위원
제가 우리 영천시 조례잖아요. 시 조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호우, 재난 피해까지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영천에는 호우 피해는 거의 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정한 해에는 우리 태풍 피해도 많고, 태풍 피해는 많이 없지만 옛날에 매미라든지 루사라든지 작년에 힌남노입니까? 이런 큰 태풍이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조례 만드는 것 ‘호우 피해’ 하지 말고 호우·재난 피해 사망, 재난도 국가 재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천재지변이잖아요, 그렇죠? 호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조례를 만들 때 저는 같이 좀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거라도 삭제는 안 되지만 추가는 할 수 있잖아요?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법에 따라 하는 영역이고, 그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부분, 이게 조례에…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천시 조례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삭제는 안 하더라도 제가, 그것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에 반하는, 삭제라고 하나 첨가는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영천에 호우 피해는 올해 없다 하는데, 실제 호우 피해는 없잖아요. 그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자도 여기에 어차피 하는…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다 포함합니다.
이영기위원
근데 여기에는…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국가에서 이때는 호우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호우 피해에 대한, 그러니 저희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공문이 와서 거기에 따라서, 법에 보면 그 사항에 보면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도록 돼 있고…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래 ‘호우’라 하는 것만 딱 넣어놓으면 호우는 우리가 그냥 대충 봐도 비잖아요. 아닙니까?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맞죠.
이영기위원
비잖아요?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런 조례가 없을 때 재난상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당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문구 가지고 얘기하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그게 아니고 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받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영기위원
아, 동의안이네.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포항에 예를 들자면 지진 피해 있거나 이랬을 때 다 그 부분을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감면해 주고 그래 했습니다.
이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국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폭우나 태풍이나 이래 있을 때 행안부에서 그 시기에, 그 지역에, 지자체에 이런 일이 있는 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을 하라는 우리 내려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동의안을 받아서 하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 그죠?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유가족에게, 돌아가신 분 유가족에게, 사망자 유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세목이 뭐냐 하면 주민세, 자동차 소유 자동차세, 재산세 이거를 전부 100%를 다 주라는 그겁니까?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그 당해 연도, 2023년도 예천에서 피해가 난 거기에 전체 사망자하고 실종자 포함해서 한 50명 됩니다. 거기의 유가족분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거고, 지금 현재는 영천시에는…
우애자위원
없잖아요?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더 생기게 되면 그때 저희들 추가로 세금을 냈다든가 하면 환급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애자위원
그거는 뭐, 조사해가지고 하면 환급되니, 그러니 이거 당해 연도에 일어난 재난·재해로 인했을 때만 하지 그게 끝나버리면 이게 끝나잖아요, 한 번으로. 그렇죠?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2023년도에 한해서…
우애자위원
한해서 끝나는 거죠?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 게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100%를, 세금 전액을 다 해 준다 그죠?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는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한 지역에만 해당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사실상 선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시행령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그 후속 조치로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동의안을 해 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조례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김상호위원장
한시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죠?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그것은 이제 법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받아서 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우리 시하고는 특별한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말 그대로 ’23년도 올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 이것 자체가…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천에 계신 분이 우리 이쪽에 또 연고가 있어서 세금을 낸다든가 이렇게 유가족이 있으면 그때 면제를 해 줘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리 시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다, 현재로서는. 그런 관계되는 사람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동의안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영호
오영호세정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4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취득 및 처분 시 대장가격 10억 원 이상이며, 취득 면적 1,000㎡ 이상, 처분 면적 2,000㎡ 이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건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마현산근린공원 진입로 조성사업 건입니다. 마현산근린공원 조성사업지에 중심으로 연결되는 진입로의 부재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기에 창구동 181번지 일원에 길이 80m, 폭 12m 규모의 진입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5억 1,500만 원으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마현산근린공원의 접근성 제고와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시민 편익 증진이 기대됩니다. 4, 5페이지에는 위치도 및 취득재산 목록 등 참고 자료입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2023년 제4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장은 10억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출된 안건은 총 1건으로 마현산근리공원 진입로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주변의 토지 매입으로 시민들의 마현산근린공원 접근성 제고를 통한 시민 편익 증진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4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기위원
소장님, 공원 관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하셨잖아요.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지금 우리 마현산공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지 인근에? 그러면 이게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야 안 됩니까?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자체가 실제 우리 시민들이 대로변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빙 둘러 들어가는 것하고 접근성이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왜 안 했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던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을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또 주민들이 사실 들어가는 진입로가 거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또 우리 중앙동 거기 주공아파트, 센트럴타워, 대동아파트 다 그쪽이잖아요?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그쪽인데,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좀 분분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구 일이니까, 다른 지역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구 일이니까 어차피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전에 좀 검토가 다소 있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진입로가 확보되면 광장이나 이런 것도 만들 것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광장 같은 것 만들면 거기에 또 우리가 요새 시청 앞에도 사실 소공연도 많이 하잖아요?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약간 검토 안 된 부분은 좀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예산들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하고 생각이 다른 위원들이 계시면 동의해 주시기를, 저희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환경 관리하시고 뭐, 강변하고는, 꽃 관리하고는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 우리 마현산근린공원이 서부동하고 중앙동하고 근린공원 자체 안에가 정확하게 중앙동인 겨 서부동입니까?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 다, 전체 필지는 서부동이 거의 90%, 한 95% 이상 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진입로 관계는 중앙동이고,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건 그렇죠?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진입로 들어가는 그것 지적하는 거는 중앙동 쪽에서 들어가는 그 길을, 이제 차로 이용했을 때 좀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사항입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처음에 마현산근린공원은 서부동이 거의, 동으로 하면 그래 되는데 진입로 관계 때문에 또 중앙동이 포함됐다 그지요? 그런데 이 5필지 감정가격이 이게 개인이, 전부 다 한 사람 게 아니고 다 틀리죠? 다섯 사람이 다?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게 11억 9,500하고 이거 실시설계비하고 다 합해서 15억 1,500 이거예요?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것만 들이면 진입로가…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진입로하고 주변 광장은 어느 정도 작업은 가능합니다.
우애자위원
되겠어요?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또 나중에 더 달라했다가 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혼자 가지 마시고 단디 하세요?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이것 우리 지역에 80%가 마현산공원이 돼 있으니, 진입 90%, 그런데 중앙동에서 이러니 이거 뭐 어차피 마현산근린공원이 지금 다 돼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입로가 또 이렇게 없다면, 진입로가 여기저기 두 군데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서부동에 있어도 거기도 또 되고 이쪽에 또 아파트 대단지 있고 시청 이쪽으로 계시는 분들은 진입로가 없으면 저기 서부동으로 돌아가셔야 되니 그런 관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15억 1,500을 예산을 잡았는데 또 나중에 자꾸 하다가 보면 예산이 또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정확하게 하세요. 저희들이 늘 예산을 다루다 보면 중간쯤 가다가는 또 뭐다, 뭐다 하며 자꾸 올라오니, 그래서 이 위원들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고 제가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전화로 우리 소장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고향의 강 여기에 제가 저번에 개똥 때문에 한 번 얘기했죠?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근데 또 오늘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밤에 어제도 갔는데 그 소독차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합니까? 거기에 벌레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것 우리 강변공원에는 자기들이 또 와보면 소독차가 자주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전혀 소독이 안 된다 하거든. 그거는 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보건소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협조 좀 하세요. 거기에는 영 안 된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의회 촬영 관계 때문에 분수대 쪽으로 갔었거든요. 분수대에 갔는데 우리 임원들만 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이것 반틈쯤 있었을 거야. 그 잔디에 개똥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몇 군데나 그래 있더라니까요. 이런 것 현수막, 저도 운동하다가 보니 써 붙여도 안 되고 그렇죠?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이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제 잠시 촬영하는데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서울에서도 오고 마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배우라고 했던가 이런데 개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랬거든요, 자테, 자테.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영천에 방문했을 때 이미지가, 첫 이미지가 좀 어제 많이 제가 안 좋은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개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이 제가 이편한 우리 공원에도 보면 늘 그래 가면요, 꼭 그런 게, 또 제 눈에는 그게 왜 자꾸 잘 띕니까.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민원을 넣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번 기회에 그것도 고향의 강에는 행사 한 번 안 하고 이 돈 들여가지고 이래 멋진 무대 만들어놓고 하면서 막 얼마나 오늘아침에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우애자위원
소독은 보건소에 건의 좀 해 주시죠.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 변경입니까?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상호위원장
마현산근린공원 사업계획 변경입니까?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사업구역 내에는 지금 용역 하고 있습니다. 구역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발주 계획에, 아니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이거는 사업구역 밖에 큰 도로와 사업구역 간에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이 공원에 차량 진입하는 대로를 개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공원을 저거 할 적에, 이게 2020년도 마현산근린공원 지정 고시 및 ’21년도 변경 고시 당시에 계획도로가 6m 소로였습니다. 그래서 6m 소로에 경사도가 높고 하니까, 이 자체가 현재 또 미개설 지역이고요. 그러니 공원 개발을 위해서, 전체적인 공원 관리나 공원 개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명년도에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그 당시에 명년도까지 개설될 기미도 없고 전체적인 협조를 저희들 도시계획과에도 많이 보냈는데 이 도로 높이가 도로와, 개설하려는 도로의 땅이 높낮이에 있어서 이게 도로법상 개설할 그 어려움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받고 저희들도 대안을 찾다 보니 이 지역을 봤던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게 수용하고자 하는 부지는 당초에 이게 마현산근린공원 계획 안에 포함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수용 의사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아무튼 그건 내용이 다를지도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새로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참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또 진입도로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 이런 것도 필요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공원이 조성이 안 된다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사업 계획에 마현산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조감도나 사업계획이나 모든 부분은 다 완벽하게 구성돼가지고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게 또 추가로 이런 부분을 의회에 또 승인을 요청한다는 거는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취지하고 지금 사업계획하고는 내용이 맞지 않다고 이래 보여지거든요.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고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 이게 사멸 계획이라서 그거를 다시 사멸을 막기 위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기존 도시계획도로선하고 연결시켜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 기존 도시계획도로선 자체가 6m에 고가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설 자체가 어려운 길이다 보니 저희들이 대안을 찾다 보니 이래 나온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우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90% 이상이 서부동에 위치한 지역인데 진입도로는 서부동으로 진입해도 되고 어디로 들어가도 되고, 이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소장님, 지금 이 모든 사업들이 일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거나 건물을 하나 지어도 진짜 덤프트럭이 하나가 들어가도 진입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이게 이런 사업들이 진입로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한번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이거는 2020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지정 고시, 그러니까 고시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게 소멸하는, 그러니까 공원 부지를 해제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진입로 문제는, 이게 지정이 우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본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다는, 도면상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그걸 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변경 고시할 적에도 도시계획도로 전체에 지금 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명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현장을 확인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도 지금 설명드리고 대안을 찾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 모든 사업도 그렇습니다. 실제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계획하고 실제 추진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경해야 된다 싶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승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배수예위원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지금 동의가 잘 안되고,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시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같이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는 제가 사실 동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기위원
아까, 소장님이 그래 설명하신, 물론 개인의 의견은 다 존중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사실 이게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다소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중앙동·동부동 지역구 시의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중앙동 동민들이 사실 이 길이 나면 엄청나게 또 편리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집행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 사업을 하는데 좀 우리 시민들께 도움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박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이게 공원에 들어가는데 진입도로를 이렇게 길게 내는 데는 없습니다. 소로로도, 공원은 산책로인 것이지 차량이 출입하는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근본 목적하고는 다르다고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여기 차량 진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로 6m 정도 하면 이 공원이, 저희들이 면적이 엄청납니다. 거의 지금 21㏊ 정도인데 이게 이제 이 구역 자체는 한 10㏊ 정도 됩니다. 10㏊를 하려고 하면 특히 이 공원의 가장 문제점이 물과 흙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한 20㎝ 밑에는, 그러니까 20㎝ 밑에는 떡청석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함 떡청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흙을 넣어야 되는데 흙을 최소한 미터 이상은 올려야만이 공원 조성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쪽 공원에는 수생식물원과 계곡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면 큰 차들이, 최소한 25톤 이상 되는 차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되고 최소한 장비도, 포클레인도 최소한 작은 게 아니고요, 06이나 이런 게 아니라 10 이상 포클레인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길이 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운동장에서 들어오는 길도 경사도가, 거기서 내려가려고 하면 경사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밑에 저 바닥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높이가, 차고가 최소한 50m 정도 이상 되는, 길이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정도 나는 그런 부지를 이용해야 되고 안 그러면 저희들 전투메모리얼파크 쪽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도 이제 자체에 들어가기가 올라오는 길부터 해서 차가 다니는 각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쪽이 최소의 지역이고 거기가 최고의 적지라 생각하고 그래 잡은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부서장님 의견은 존중합니다. 공사업자는 아마 부서장님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경사도 때문에 진입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이게 우리가 이 업무가 부서장들이 자꾸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나서 설명이 안 된 것이거든요. 정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전 소장이 이것 마현산근린공원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그분이 연말인가요? 1월 1일 자로 하셨죠?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우애자위원
퇴직해 버리고 나니, 이게 또 새로 오신 분이… 지금 이것 서부동 제 지역구가 90%인데 그것도 서부동에 이래 해 놓으면 제가 서부동요, 어제도 제가 5분 발언 했지요? 서부동 사람들이 저를 못살게 합니다. 메일에도 얼마나 많이 올리고 이래 되고 있는데, 지금 마현산근린공원을 자꾸 이것 가지고 논란을 하면 또 서부동 데모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장들이 자꾸 바뀌고 퇴직하는 과정에, 이게 처음부터 잘못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까 배수예 위원이 말했듯이 처음에 진입로 없이 근린공원을 턱 만들어놓고 이분은 퇴직해 버렸다. 다음에 오신 분이 또 와가지고 진행하려니 안 되니… 새로운 사업이잖아, 그죠? 근데 이 부서장님들도 이런 것 있으면 설명을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이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한다고 와가지고 설명하시니 그날 간담회에서,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이게 뭐 15억? 이것 들여가지고 이것 진입로…” 이래가지고 발단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김상호 위원장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부서장들이 자꾸 바뀌고, 업무가 6개월 만에 바뀌고 또 1년 만에 바뀌다 보니 이런 사업들은 시간이, 기간이 1, 2년 만에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죠? 보통 2, 3년 걸리고 하니 그 당시에 못해 놓은, 나간 부서장님들이 그래놓고 자기는, 본인은 퇴직해버렸다. 다음에 와서 보니 이것 진입로가 이래 됐으니 새로운 사업이다, 이것 근린공원하고는. 그죠? 그러니 아까 전에 우리 김상호 위원하고 질문했는데 자 그것 차는 아까 설명을 거기에 차를 주차장을 그러면 또 만들어야 되네요, 거기에?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시유지가 위에 보면 거의 한 4,000㎡ 정도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있어요?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그 시유지와 이 길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우측은 주차장 하고 지금 밑에는 따로, 매입하려고 하는 그 땅 주변은 광장을, 진입광장을, 광장하고 같이 해서, 그러니까 차도 들어오고 사람도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자, 그러면 우리 이것 표결해서 이것 표결이 반대됐다. 안 됐을 때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도 다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재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전체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다른 데 진입로 또 이것, 만약에 이게 저번에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간담회에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다음 진입로를 한번 또 할 데가 있어요? 예 다른 데…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도 그래 준비를 해야 되지. 여기에서 표결해가지고 한다는데. 이것 설명도 좀 분명하게 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서장들이 자꾸 자꾸 바뀌는 바람에 이게… 이게 단년도에 이 사업이 완공되는 게 있습디까, 완성되는 것? 그래 전부 우리 공무원들도 무책임하다는 그런 지적도 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소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장비가 들어가고,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장비 들어가고 또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사실 불편함이 있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소장님은 물론 늦게 오셨지만, 그쪽에 지금 밑에 전부 청석 재질이라가지고 야생화 심고 해도 못 산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맞잖아요?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할 때 그런 것을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주면 밑에 바닥 하부에 토질이 뭔지 확인을 다 하는데 일단 그것부터 사실 좀 확인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차가 못 올라간다고 했거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제가 우리 지역구라고 말씀을 했지만 작업차량의 진입을 위해서 하다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임시 진입로를 만들기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영기위원
자, 그러면 임시 진입로를 만들어서 공사하고 다시 복구하고, 기존 구간은 또 원상복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장님 말씀 중에 이게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해야 되고 작업을,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끝나도 필요하잖아요?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런 설명이 한 개도 없었단 말이에요. 공사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공사 끝나고도 물 공급을 해야 되고, 뭐 지하수도 뚫겠죠. 거기에 또 다른 계획이 생기면 다르게 또 사업을 공사하려고 그러는데, 이 설명 자체가요,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설명이 진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다 충분히 설명해서 알아듣는 분, 저도 아까 동의를 한 입장이지만 저도 이해를 못해서 다시 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쪽 필지에 저희들이 창구동 181번지 2필지는 필요한 이유가 첫째, 그쪽에 공사가 완료, 공사 전에는 공사를 위해서 필요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진입광장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옆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주차장을 닦아놨을 때는…
이영기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우리 산책로에 사실 차들이 다니면 우리 차에 뭐 사실 뭡니까, 오염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통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이 공원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립공원에 가면 차량 통제 다 하잖아요. 절의 차량 외에는 다, 오히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러니 이거는…
이영기위원
통제를 했다가, 제 말을 들어보세요. 통제를 했다가 진짜 공사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길을 터지고 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마현산근린공원 진입도로는 마현산근린공원 구역 밖이고요. 그러니 구역 내에서는 저희들이 차가 안 다니도록 하고, 그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기위원
그런 설명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저기에 길이라고 있는 거는 마현산근린공원 내의 길은 운동장 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운동장에서 충혼탑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길이 다입니다. 그러면 충혼탑에서, 운동장에서 올라와서 이 밑으로 향교 쪽으로 빠지는 그 길만 이용하고 나머지 길은 차량이 다니지 않는 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쪽 그 길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영기위원
설명이, 저도 여러 번 설명 들었는데 그런 설명은 소장님이 오늘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설명도 덧붙여야 이해하기가 편하다 이거죠. 물론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냥 큰 차들이 다니고 공사하기 위해서 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공사하려고 하면 그런 계획을 잡잖아요. 사실 어떤 공사든지 차량 진출입로는 있어야 공사를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그걸 원상복구하면 사실 그 길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듯이 아까 소장님이 설명했던 그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간담회든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설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환
정수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시 가결되며 가부 동수의 경우 부결 처리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기록해 주세요.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예, 본 안건은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의사일정을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보건위생과에서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겨가지고 먼저 조금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래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5분이거든요. 조금 쉬기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순서가 관광진흥과였는데 보건위생과에 내부적인 급한 용무가 있어가지고 우리 보건위생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0항. 다음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0. 영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시22분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1항 영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정유찬입니다. 일정이 급하게 변해서 먼저 말씀 못 드리고 이렇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영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동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상위법 신설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지자체 위임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 제5조, 제22조 및 제34조의 법령에 따라 관계 부서와 합의, 사전 입법예고 기간을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며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1·2·3항, 제23조에 따라 민간위탁 업무의 위탁 여부에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영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 급식소 및 사회복지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일대일 현장 순회방문 지도 및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활동과 연령별, 질환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의 정보제공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식품영양학과의 전문성을 통한 위생·역양 관리와 다양한 사업과의 서비스 연계를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급식 관련 지원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3년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기준으로 2억 6,600만 원, 2024년에는 3억 1,6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절차입니다.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7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영천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계획 2개 분야, 10개 평가 항목의 심사표에 따라 선정됩니다. 선정절차는 심의·평가 자료 제출, 위원회 심사, 수탁자 선정, 위수탁 협약 체결, 공정 운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5종의 특별법, 시행령, 조례 등이 붙임 1로서 8에서 11페이지까지이며, 붙임 2는 최근 3년간 급식소 등록 대상 대비 150% 이상의 실적 달성 등 운영실적 및 현황이 있습니다. 붙임 3은 도내 울릉군을 제외한 시군 24개소 중 위탁 20개소, 직영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급식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속 안정성이 추구되어 2024년도 도내 위탁만료 1개 시군이 상주가 재위탁 예정이며, 2020년도에는 당시 위탁만료 8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5년간 재위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영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에 의거 이를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영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재계약 관련 동의안으로 2023년 8월 8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재 수탁기관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재위탁 선정 9월 의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중 계약 체결 예정으로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시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로 동의를 대신한다.’로 되어 있어 관련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짧게 하나 질문할게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데 위반 행위 ‘지역보건법 22조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이번에 추가되잖아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추가되는데, 이 대상이 누구죠? 22조에 보니까 정보의 파기에 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입니까?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기관도,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것 위반했을 경우에 그러면 위반한 자치단체장께 합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합니까?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기관·단체하고 의료인들, 병원하고…
이영기위원
시장·군수·구청장도 해당되고, 맞죠?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22조에 보니까 전부 개인은 없는데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의료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37조2항에 따른 사회보장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법 제22조3항에 보시면…
이영기위원
3항에?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단체 또는 의료인?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이영기위원
제5조5항, 의료인 같으면 간호사도 다 됩니까?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병원…
이영기위원
자치단체, 병원…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환자나 이런 개인정보가 다 포함돼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3월에 5년이라는 기간을 제한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영기위원
기관·단체, 법인, 병원까지 다 포함했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바쁜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영천시 의료기관 병원이 여태 우리 영천시에서 이런 과태료를 징수했거나 부과한 전례가 좀 있습니까?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우애자위원
없지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라서…
우애자위원
그렇죠?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앞으로 의료기관에도 이런 거를 공문으로 보내면 본인들도 많이 좀 더 시정하겠죠, 그죠?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각종 회의나 간담회 때 저희들 이 내용을 계속 담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것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 끝내놓고 할까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애자위원
과장님.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우리가 보면 늘 우리 그것 가톨릭 협력 거기에다가 몇 번을 제가 8대 있을 때부터 계속 위탁을 주더라고, 그죠?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거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도 공고를 또 냅니까?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민간위탁 조례에 보시면 이게 재위탁할 경우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원래 3년 지나면 공고를 하는데 저희들 조건이 법령에 보면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대학교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들 우리 관내에 학교가 만약에 이런 데 있다면 당연히 그 학교를 공고를 내서 거리상…
우애자위원
대구대는 식품영양학과가 없는가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대구대요?
우애자위원
예.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대구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조건에 보면, 제가 한번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 3에 보시면 청도 이렇게, 23개 시군에 보면 운영기간이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그래 돼 있잖아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그 밑에 보시면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대구한의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이렇게 다 있어서 저희들이 공고 내면, 거리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영남대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영남대학교는 멀어서 조금 공고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애자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가톨릭 협력 그것 단에서 잘하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대구대가 우리 영천하고 우리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또 우리가 대구대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 그래서 공고를 띄울 때 그런 학교에도 한 번씩 띄웠는지 그것 질문하고 싶어서, 제가 8대에서 계속 3년 끝나고 나니 여기에서 잘하고 있으니 그래서 재위탁이 계속돼 왔었거든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것 한번 나중에, 이번에 3년 하고 한 번 더, 대구대가 우리 영천부지가 많이 있고 하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자료를 보면 전부 다 대학 그거에 다 돼 있잖아, 그지요?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제가 대구대에 식품영양학과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유찬
정유찬보건위생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잘 모르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보고드릴 안건은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및 법제심사 등 사전 협의를 거쳐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고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제3호나목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한의마을에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하며, 기존의 족욕체험과 한방체험에 한의체험프로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한의체험프로그램에는 한의도령, OX 퀴즈, 대추차 만들기, 한의마을 미션게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7조제1항제18호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의마을 체험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한의마을 이용객을 늘리고자 합니다. 추가 적용 대상은 한옥체험관,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치산관광지캠핑장, 보현산별빛테마마을의 전일 또는 당일 숙박 사용자, 보현산댐 짚와이어 당일 유료 사용자입니다. 위 2개의 항과 관련하여 별표 1에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별표 2에서 유의기념관 입장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재되어 있던 족욕체험료 감면 사항은 제7조제1항제18호에 포함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프로그램 추가에 따른 이용료 및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추가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족욕, 한방체험 이용자와 함께 신규 프로그램인 한의체험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부과, 보현산댐 짚와이어 당일 유료 사용자 등에 대한 감면 대상자 추가로 조례 개정으로 한의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광진흥법 제67조에 의거 관광시설의 입장료와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관련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우리 과장님, 관광진흥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견이 없고요. 한옥체험관 사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한옥체험관 A형, B형이 있는데, 이게 사용하는 유형이 영천시민이 많이 합니까, 우리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합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많이 원합니다.
이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한옥체험관이 외부인들이 활용을 많이 해야 안 됩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새 호텔도 많이 생기고, 요새 패키지도 사실 많이 하는데, 성수기나 주말에 호텔 가격도 이 정도 하는 데 없어요. 영천시민에게 혜택주는 것은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A형 같은 경우에 38형 같으면 한 13, 14평 정도 되는데 이것 우리 한의마을 한옥체험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빌린다고 합니까? 예약률이 얼마나 돼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지금 연간으로 보면 한 20%…
이영기위원
그러니까요. 비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으면 싸게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영천시민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좀 낮잖아요. 그러면 이 비싸게 한옥체험관 지어놓고 그러면 20%밖에 활용을 못 한다, 이 이유는 뭡니까?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 시설이 비용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이렇게 많이 돌릴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요, 저도 대구의 지인이 와서, 소문이 좀 났더라고요. 계산을 하려고, 주말이겠죠, 아마. 18만 원 하니까 기절초풍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약간 과한 표현인데, 그럼 이것 한옥체험관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관광객들이나 외부에 홍보 때문에 한 부분도 사실 많잖아요. 많은데, 이 18만 원은 너무 비쌉니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기위원
이거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나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영천시민하고 똑같이 맞추어야 돼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지금 특별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광객, 아까 제가 그런 분들이 왔다 가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영천한의마을에 갔더니 주말에 18만 원씩 하더라. 그러면 그런 광고를 다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이걸 우리 담당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요, 여기는 영천시민 구분을 둘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건을요, 영천시민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있잖아요, 해서 외지인이든 우리 영천시민이든 일반이든 간에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그 이용 빈도가 높고, 또 영천에 이런, 좀 약간 우리가 한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싼 가격으로 해야, 물론 우리 공공기관에서 의원들 지적도 있겠죠, 물론. 한의마을이 어차피 적자잖아요. 지금 흑자는 아니잖아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20% 있을 때, 제가 짚라인 할 때 했어요. 좀 싸게 해서 20% 하는 것, 이 정도 해서 20% 받는 것 좀 싸게 하면 70, 80%로 이거를 올리면 오히려 사실 우리 영천시로 봐서 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계산하면. 짚라인도 제가 계속 주장해서 많이 낮췄잖아요. 그러면 지금 짚라인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18만 원 같으면 외지인들 한 번 자고 갈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하여튼 이거 충분하게 고려해가지고요, 놈 제 생각에는 일반이든 성수기든, 성수기에는 약간 차이를 물론 두어가지고 영천시민의 조건하고 저는 똑같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영천 우리 관광 업무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갈 길이 먼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현재 우리 한의마을, 짚와이어 이런 부분들이 전부 우리가 시설공단에 관리를 이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제가 지난 5분 발언도 했는데 우리가 짚와이어를 타고 거기 현장에 내리면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오잖아, 그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돌아오는 그게 지금은 내가 안 타봤는데 안내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출렁다리도 얼마 전에 개관했으니 잠시 다시 돌아오는 길까지, 방송해 버리면 되잖아, 그죠? 사람 한 분이 계속 말하라 하는 게 아니고 방송을 틀어가지고 우리 보현산 짚와이어에서 몇 m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출렁다리가 몇 m까지 우리 영천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출렁다리가 개장됐고 이런 것 홍보를 그 버스를 타고 오는 기간에, 다시 원위치로 오지 않습니까, 그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우리 천문대, 우리 관광, 구경 그거를 홍보를 제대로 하시라 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한 번도, 그 버스가 노후된 것 저번에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그런 것 홍보 안 하고 그냥 차만, 버스만 덜거덕 덜거덕 그래서 아주 있잖아, 옛날 ’60∼’70년대 버스가 그렇게 오더라 했거든. 그러니 그것 뭐, 방송해 놔버리면 더 이상 그거 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이거 지적했는데 활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거 하고 있는지 내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꼭 좀, 이제 지금 하나는 출렁다리까지 있잖아요, 진입해가지고 방송 좀 제대로 하시라고 해 주세요. 외부에 타보신 분들이 전혀 그게 안 된다 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지적을 했는데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확인까지 지금 이번에 아직 못 해봤거든요. 그것 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 이거는 예산할 때 하면 된다.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그때 예산할 때 시설공단 옮기는 용역비, 어디로 옮기는지 그건 예산할 때 물을게요.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기위원
지금 짚와이어 타려고 그러면 짚와이어 그 위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버스 가잖아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것 약간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출렁다리 주차장이 넓잖아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기위원
거기서 짚와이어까지 다시 우리 짚와이어 이용자들께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다시 짚와이어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출렁다리 지나가서 가면 내 차가 거기 있잖아요?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차를 타고 짚와이어까지, 주차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출발지를 우리 출렁다리 건너편에 주차장 넓잖아요. 거기서 우리 짚와이어 탈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짚와이어 타고 내려오면 출렁다리 지나가면 바로 내 차가 거기에 있으니까, 지금 그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것도 한번 우리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내면, 우리 보현산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관광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이영기 위원하고 맥을 같이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 간담회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출렁다리 놓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늦었다는 걸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했을 때 이 관광객을 오래 붙들어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짚와이어 한 번 타고 출렁다리 한 번 지나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 영천에 몇 시간을 붙들어 놓느냐, 쉽게 말하면 머물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갔으면 좋겠고. 제가 그 출렁다리 개통식 할 때도 했지만 지금 우리 모노레일이 그 위에서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 모노레일이 아니더라도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지금 우리 출렁다리 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궤도 열차를 만든다든가, 그죠? 그것 맨 모노레일하고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거기에서 수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기에서 짚라인을 타고 건너갔다가 출렁다리를 건너올 수 있는 방법, 이 동선을 다양하게 꾸미고 또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버스 타고 이동하잖아요? 그 중간에 어디 휴게소를 하나 만들어서 화장실에 가든지 기타 용변을 볼 사람들, 잠시만이라도 거기에서 머물게 해가지고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래 다른 지방자치단체 선진 관광도시에 가보면 대부분 뭐냐, 관광객들로 하여금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 자체만 주안을 두면 조금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우애자위원
위원장님이나 이영기 위원하고 그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짚와이어를 타고 지금 건너편에 오잖아, 그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우애자위원
출렁다리 건너편에, 그래서 건너편에서 다시 출렁다리를 건너가지고, 아까도 했잖아요. 출렁다리 입구에서 버스가 다시 원위치로 가주는 것, 출렁다리를 꼭 건너보도록 하는 건데, 근데 또 아기들하고 출렁다리를 못 건넌다 하면 어떻게 하노, 그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애기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애자위원
그렇죠?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내려오면 건너편에서 출렁다리를 건너가서 반대쪽에서 차를 탈 수 있다고,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서 그쪽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 것 좀,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미선
윤미선관광진흥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에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관계로 지금부터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님인 배수예 위원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거는 뭐…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하십시오. 결정하는 데 따를게요. 사회교대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배수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8분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수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해당 조례를 영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고독사 예방 사업의 대상을 기존 노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관련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독사 예방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무, 성별영향평가, 규제 등 협의를 거쳤으며, 7월 20일에서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일부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안에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대상을 기존 노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장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2020년,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고독사 사망자가 3,378명으로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50대에서 60대의 중장년층 남성의 비율이 전체의 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령층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관련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의료급여법 제26조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최근 5년간 시·도별 여기 별첨 자료에 보니까 경북이 높네요, 증가율 현황이?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노인 인구가 많은데,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고독사 하는 게 40세에서 64세까지 1인 가구를 하는데…
이영기위원
40세에서 64세까지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우리 보면 영천 노인에 대한 조례는 이렇게 맞춤 돌봄이랑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하는데 40세에서 64세 1인 가구에 대해서 특별한 제도가 없어서 지금…
이영기위원
64세?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근데 여기에 40세에서 64세는 노인이 아니잖아요? 노인 고독사 예방인데?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전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노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전에 이거는 영천시 홀로 사는 고독사에서… 영천시 고독사 예방을 연령층을 노년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고독사가 발견되는 게 40세에서 64세 가구 중에 발생자가 많아서 이거를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지금 조례를 바꿨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40세에서 64세까지는 노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통념상? 그러면 이 제목이 노인 고독사…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영천시 고독사’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노인에 대한 영천시 홀로 사는…
이영기위원
‘영천시 고독사 예방에…’ 이걸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조례 제목이?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여기에는 그대로 노인 고독사, 아 그러니까 그래 바뀌었고, 이제 40세에서 64세까지 보니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이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을 암만 시켜도 실제 대상자들이 사실 와야 되는데, 또 그런 맹점도 있잖아요. 요새 그런 분들이 사실 찾아가서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래가지고 고독사 이렇게 조사기간을 정해가지고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90일간 우리가 전체적으로 40세에서 64세 1인 가구가 2,687명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한 65%, 여성이 한 35%됩니다. 그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가구를 한 100가구를 선정해서 내년에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노인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바꾼 겁니다.
이영기위원
아,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 사회적으로 우울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또 요새 경기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천 지역의 경기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IMF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현상이 전부 다 계속 늘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혼자 사시는 분뿐만 아니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이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도 사실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것 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관공서나, 우리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읍·면·동에도 이·통장 회의할 때도 있다고, 또 그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이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그걸 해서 사례 관리를 하니까 그래도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영기위원
맞습니다. 그래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예, 우애자 부의장님.
우애자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배수예 위원이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그 조례를 했던 걸로 기억되는데, 맞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제는 영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지원 조례로 이거를 명칭을 바꾸면서 전체 다 바꿨다, 그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연령을 위원님, 노인에서 전체로 확대했다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가구, 혼자 사는 40대, 노인, 남자 뭐 이래…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그거는 이해가 됐는데, 뒤쪽에, 4쪽에 보면 심리상담 및 치료, 긴급 의료지원, 돌봄지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 이렇게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보건소나 노인회나 이게 중복으로 이렇게, 그 노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참 희한하더라. 내 와서 문 두드려가지고 “뭐 자셨는겨?” 하면서 하고 그러니 고맙다고, 제가 경로당을 좀 많이 다니니 고맙다고 하는데, 이게 보건소나 노인회나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 그런 것도 아닌가 이게 저는 늘 느끼는 게 있거든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이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중복 안 되게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니까 해가지고 한 100가구 정도를 선정을, 진짜 위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은 그걸 한번 해 보고 난 뒤에 또 더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우애자위원
그거를 현재 100가구 노인들이나 뭐 이렇게 혼자 사는 남자 50대나 이렇게 조사를 해서 보건소나 노인회나 혹시 방문해서 이런 것 하고 있는 데는 중복이 내가 좀 되는 것 그런 경향을 조금 느껴요. 그 어른들이 저한테 “아이고, 시가 참 잘한다. 희한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저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 그 점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영천에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천…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2,687명, 이게 40세에서 64세 1인 가구입니다.
이영우위원
40세에서 64세까지인데, 1인 가구인데 아까 예산 얼마라고 했지요? 3,000만 원 했어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대상을 조사를 해서 위험 가구에 있는 한 100가구 정도를 우선은 선정을 해가지고, 전체 실태조사를 하니까 위험 가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다는, 이 많은 인원을 다 할 수가 없고 그중에서도 이제 이게 집계적으로 나온 게 이 1인 가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래 그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님, 읍·면·동에서 명단이 나오는 거를 추출을 해서 다 조사를, 가정 그걸 해서 설문지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걸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위험 수위에 속한다 싶은 사람을 100가구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래 읍·면·동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동네 이장들이, 이·통장들이 다 최고 잘 아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만 내도록 혜택 보는 사람만 보는 거라,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제가 지역구가 금호다 보니까, 그 윤성아파트가 좀 그런 게 많이 취약해요, 솔직한 얘기로. 윤성만 해도 100가구도 넘지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당장 계산을 해 보니 ‘3,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한다고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는 진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쪽에 워낙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제로 가보면 거기에 무슨 문화 공간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거든, 솔직한 얘기로.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우위원
지금은 많이 좋아진 편인데, 하여튼 예산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은 이거는 좀 더 편성하든지 해서 해야 되지…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위원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선은 우리가 처음 이거를 시도를 해 보는 거잖아요. 이제 40세에서 64세까지 1인 가구를, 진짜 이게 위험한 사람도 있을 뿐더러 아닌 사람들도 많으니까 우선은 이게 첫발을, ‘고독사’ 해서 첫발을 내딛는 단계니까 혹시나…
이영우위원
그러니 그거를 잘해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또 이래 생각할 수도 있거든. ‘저놈은 주고 왜 나는 안 주노?’ 이래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그래 “저 사람 주고 왜 나는 안 주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한데?”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런 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해서, 실태조사를 잘 해서 진짜…
이영우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이 좀 적다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40세에서 64세라고 하셨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배수예위원장대리
그게 나이 제한을 두는 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조사는 우선은 1인 가구, 이제 노인 쪽에는 맞춤형 돌봄이랑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혜택은 많이 돼 있는데 지금 고독사로 얘기를 하니까 고독사는 40세에서 64세가 우선은 그 실태조사에 좀 위험군에 있으니까, 내년에 시범을 할 거는 그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차피 연령을 노인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를 했으니까 그 위험군에 있는 사람을 우선은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그 위험군의 접근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생각이십니까?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그 인원이 있는 거를 설문지를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배수예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설문지가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나갈 텐데 심지어 솔직히 혼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면이나 동사무소나, 이렇게 면사무소에서 물론 이장이, 이·통장님들의 도움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 면 단위나 동 단위에서 통장님의 역할도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큼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 고립돼 있는 혼자이신 분들은 자기만의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노인분들은 접근하기가 쉽겠지만 특히 40세부터라고 한다면 정말 단절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걸 솔직히 얘기해서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면에서,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제7조7항에 보면 ICT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제7조7항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정
조수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본인이, 우리가 조사한 100가구 정도가 만약에 있다면 복지관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자기가 위험하다고 착신전화를, 통신 전화를 하면 위험 신호를 알리는 걸로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상태가 그렇다면, 안 그러면 복지사를 연계를 하든가 뭐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본인이 알립니다. 내가 위험하니까 이걸 도움을 달라고 알리면 이게 한 건당 착신을 하면 500원 정도 송신 그거를 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그거는 못하고요, 이 실태조사를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만약에, 그러면 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통신 그걸로 연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걸 버튼을 눌러서 하면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오면 그쪽으로 연락이 오면 그 사람의 실태를 더 한번 생활 실태를 점검을 해서 이 사람은 뭐 상담을 해 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것 있으면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걸로…
배수예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휴대폰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백몇 명으로 집계가 되면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휴대폰으로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솔직히 이거를 가지고 어떠한 도움을 요청할지 그 부분도 조금, 여기에 대한 실용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통신망이라고 하면 KT, SK 다 있잖아요, 그렇죠? LG 뭐 다 있는데, 이게 점차 해 봐야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AI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도 확인도 해 봐야 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3,000만 원이라는 그걸 전제로 여기까지 접근성을 한다는 게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이지만, 단 이분들한테 다가가는 이 부분을 갖다가 먼저, 첫째는 그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말 우리 면하고 동사무소하고, 특히 또 이·통장님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이나, 물론 면이나 동사무소에 우리 사회복지사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이분들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8. 영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영천시니어클럽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2023년 기준 지원 예산은 72억 5,900만 원입니다. 시설 종사자는 18명이며, 영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는 1,722명입니다. 현재 시니어클럽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영천시 새마을회이며, 위탁 종료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은 영천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및 시설의 재산, 비품 등의 사용과 유지관리이며,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중 위탁 법인 모집을 공고하고 10월 중 위탁법인 신청서 접수 및 선정위원회 구성, 10월 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위탁법인 선정과 결과 공지하고 선정 법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영천시니어클럽을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체계적인 일자리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영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천시니어클럽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영천시니어클럽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대신한다로 되어 있어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가 일차적으로 5년을 영천시 새마을협의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해 왔었잖아, 그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더 이상 답변이 안 한다 하는 거로?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공문으로 받은 건 없고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회의할 때, 이사회 할 때 안 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그걸 받아야 되지요, 그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하면 자기…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영리 법인에 공고를 내야 되겠다, 그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것도 큰 그건데, 여기가. 시니어클럽에 예산도 거의 80억 가까이 되고,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대단하던데, 어느 법인이, 어떤 법인에서 할 것인지 우리가 또 이런 큰 예산이 반영되는 위탁을 주려면 부서하고 잘 좀 우리 시가, 그죠? 잘 그거 되는 데 가야 되겠는데, 지금 노인회도 보니까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고 노인회도 좀 그렇긴 하더라마는. 아무튼 여기에 날짜별로 공고를 내고 한다니 그 시기에 잘 좀, 그것 매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치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심의위원회 거칩니다.
우애자위원
예, 평가보고에도 자료 갖다 놨던데 잘 하셔가지고 그래도 어차피 시니어클럽이 영천에서 뿌리를 내렸으니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사회복지과 과장님, 계장님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타 시군에 보면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여러 단체에서 하잖아요. 지금 특별하게 거론되는 단체는 있어요, 위탁 관련해서? 이 법인이 아무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 요건이 있잖아요? 이것 시니어클럽…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비영리 단체는 다 가능합니다.
이영기위원
다 가능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럼 이게 많이 들어오면 경쟁이 또 치열할 수도 있겠네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 싶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이 어르신들을 거의 만으로 해서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관리하시는데, 인원도 좀 적은 것 같고 보니까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인원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직원들은 딱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약간…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많아지면 150명당 1명씩 전담요원이 늘어납니다.
이영기위원
예,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래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요구도 많고 애를 먹던데, 참 저희들 보고도 자리를 옮겨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게 근무하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래도 별 탈 없이 하시는 것을 보니 우리 과장님하고 또 계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 아니겠나 싶은데, 사실 어디에 위탁되더라도 관리는 또 과장님이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장님하고, 그렇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셔야 되니까 하여튼 고생스럽더라도 잘 운영되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영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우애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입양가정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입양가정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지원 절차를 규정했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입양 지원금, 환수, 대장 관리, 중복 지원금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입양을 통해 아이를 더 낳는 환경으로 안내하며, 가족의 가치와 의미를 제공하는 입양가정 부모의 큰 결심에 미약하나마 영천시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입양문화가 입양 부모에게도, 입양 자녀에게도 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16가구 19명이며, 입양 아동 조례가 만 18세 미만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영천시장학회 이사로 있으면서 영천시장학회에 복지 분야가 작년에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우리 장학회 이사회 했는데 여기에도 입양하시는 분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우리가 교복까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 보내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있는데, 여기에는 만 18세로 되어 있으니 대학 입학금 및 학자금이 반영되도록 제가 영천시장학회에 가서도 한번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영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와 입양 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입양 아동 1명당 지원금 200만 원,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와 18세 미만 입양 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이 있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 대상과 지원 신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경북도내에서는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근거 법령은 입양특례법 제3조 및 제34조, 제35조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님, 그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배수예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제가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의견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우리 전체 의원들 간담회 때 나온 의견을 제가 한번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혹여나 이게 의원들의 의견이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입양 지원금이 우리 간담회 때 다수의 의원들이 입양 지원금이 좀 적다는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이게 법으로 상한선이 있는 건지 여기에서 정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가능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약간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입학준비금도 좀 적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그날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가능하면 어차피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혜경
남혜경가족행복과장
예, 가족행복과장 남혜경입니다. 입학 지원금은 법에서 딱 얼마 하라는 상한선은 없는데 저희 도내에 보면 울진이 3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 다른 서울 쪽하고도 저희가 보니까 200만 원 한 데도 있고 300만 원, 도내에는 지금 울진이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금은 저희가 다른 시 단위도 다 봤는데 거의 초등학교 10만 원, 중·고등학교 50만 원으로 거의 이런 금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참 입양하는 게 안 쉽잖아요. 솔직하게 실제 정말 사랑과 봉사 없이는 입양을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이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가족을 우리 집안에서 키운다 하는 게 참 그런 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입양할 때 당시하고 또 입양해놓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입학준비금은 다른 지역에 다 그렇다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입양 지원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위원장님. 300만 원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우애자의원
여기서 우리가 200만 원으로 했는데 입양이 되는 해도 있고 안 되는 해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날 우리가 모 의원이 딱 한 번 주는데 200만 원 너무 적다. 그중에 또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 원이 더 플러스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400만 원인데 다른 지역에, 울진군이잖아요, 그죠? 거기도 300만 원이라고 하니 우리 이영기 위원하고 제가 공동발의를 했는데 저도 단 한 번 주는데 200만 원이 적다.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이렇게 교복도 다 공짜지 그런 대로 되는데 또 대학교 가는데 여기는 또 조례가 만 18세까지 아동으로 돼 있으니 더 이상 대학 가는 거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장학회에 보면 작년에 만들었어요. 복지 분야에 여러 가지 이제 특기 장학생하고 이렇게 많이 확대를 했거든요. 거기에 한번 얘기를 하니 “아, 그거 괜찮다.” 이래가지고 25일 날 회의 가면 해가지고 총회 할 때 거쳐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부탁을 드려놨는데, 근데 이 중에 현재 조사를 해보니 현재 대학교 가는 애가 없더라고, 아직요. 그래서 19명 중에 아직 대학교에 간 애가 없는데 2024년도인가 하나가 대학교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미리 정해놓으면 그것 또 입양했는데 아, 그래도 대학교 갈 때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 옛날에는 부자만 입양을 하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또 자기가 아기를 못 낳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그래 대체로 보니 종교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입양을 좀 하시는데, 제가 아는 분은 아주 많이 못 삽니다. 그런데도 둘을 입양해서 우유, 야쿠르트 배달하면서 하는 분도 있던데, 우리 이영기 위원도 말씀하셨고 하니 저하고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다른 타 도시와 비슷하게 300만 원 정도로 지금 법무계에서 여기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아, 이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영기위원
예, 수정 발의 해 봅시다.
배수예위원장대리
우선 그거 먼저…
이영기위원
어차피 토론 중이니까, 그것도 두 배 올려야지. 그리고 이 조례는 또 이렇게 조례가 되지만 우리 시행규칙이나 또 다른 법률로 또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라든지 대학교 학자금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1회에 한해서, 안 그래도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건 조례하고 나중에 합시다. 그거는 나중에 다 끝내고 난 뒤에…
우애자의원
예.
배수예위원장대리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양 아동이 아까 전에 16가구에 19명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매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입양했던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혜경
남혜경가정행복과장
’21년도에 1명 입양되었고요. 작년과 올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지금 그러면 최초에 입양한 연도는 언제인지 확인됩니까? 그거는 확인 안 되죠?
혜경
남혜경가정행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수예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저희가 입양을 하고도 파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파양을 했을 때 어떠한 그런,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 입양 지원금은 제8조에 보면 환수가 들어갔을 때 환수에 보면 그냥 지원 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우리 법령에 파양을 했을 때는 이게 입양 지원금을 환수하는 그건 없습니까? 우리 상위법에는 그게 파양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이영기위원
그것도 여기 8조에 다 포함된 것 같은데…
배수예위원장대리
그게 파양에 포함이 다 된다는 건가요? 그 내용에 보면 허위라는 건 아니거든요. 허위나 부정한 방법…
이영기위원
파양을 애들을 이용해서…
배수예위원장대리
아니죠. 파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허위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파양이라 하면 본인이 어떠한 능력으로 인해서 본인이, 부모가 정말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파양을 했을 때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영기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아이를 이용해서 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고 법으로 파양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배수예위원장대리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거는 법으로 파양이 되지만 안에 내용 자체에 이게 여기에는 그냥 용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허위나 부정한 방법이라는 그 말 안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환수 그 안에 파양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이 부분은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파양에 대한 그런 원인들이, 그러니까 이영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파양을 하는 원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을 때, 단 지원금을 받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것도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지원금이, 물론 처음에 지금 나가는 지원금은 우리가 당연히 이영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300만 원, 장애인들은 600만 원 한다고 쳤을 때 그 지원금을 한 번을 받는다고 해서 끝이 나기는 하지만 이 파양이라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경
남혜경가정행복과장
아, 입양특례법이 상위법인데요. 거기에도 파양에 대한 문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걸 한번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우애자의원
근데 여기 지원 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하면 그것 뭐야, 파양 하면 너무 우리가 그 단어가 그러니, 이것도 그거에, 파양에 다 포함이 된…
배수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그 입양이라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입양에 대해서도 생각도 해 봤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입양이라는 게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 지원금이 3,0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이어서 그렇다 치지만,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결과 ‘입양 지원금은 200만 원을 장애 아동인 경우를 400만 원을’ 이 부분은 ‘입양 지원금 300만 원, 장애인 아동의 경우 60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건위생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