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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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이용기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위원장석으로)

용기

이용기위원장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9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박경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행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조대영위원님께서 박경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박경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경자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경자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자

박경자위원장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안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추천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최선근위원님께서 김남길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남길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남길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길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길

김남길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 받은 김남길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1분 안건 3.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을 하고,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을 먼저 심사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배부하여 드린 내역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관광과 소관 향호 산책로 보수 5,000만원을 전액 삭감, 체육청소년과 소관 솔향배 전국족구대회 3,000만원 전액 삭감, 강릉볼링장 호우피해 복구사업 전액 삭감, 문화올림픽과 소관 올림픽 특별기획전시 9,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아트센터 명예관장 자문료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개 부서 5개 사업 3억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전략산업과 소관 발전소 온배수 특화재배단지 조성사업 4억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은 교육 중임으로 공보담당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최용규 공보관실 공보담당 최용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박경자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담당계장님이라고 그러셨죠?

담당

공보담당

최용규 예.

용주

배용주위원

KTX 홍보 강화가 왜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올라왔죠? 이 많은 예산을, 당초에 이런 것들을 KTX가 10월에 준공된다, 12월에 준공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올렸었어야죠? 그런 계획이 사전에 없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최용규 KTX 개통 자체가 12월인데 동계올림픽 위주로 먼저 홍보를 하고 KTX역사 부분이라든지 확정되는 부분에 감안하면서 하반기 쪽에 홍보에 치중하려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 얘기는 이런 것들은 갑자기 변경이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랬으니까 당초예산에 이런 계획을 편성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지금 와서 3억4,600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한다고 그러면, 급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세밀하게 당초예산에 계획도 세우고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어때요, 그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담당

공보담당

최용규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홍보하고 나면 끝이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것이 미비점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치단체에서는 3억을 갖고 KTX 개통에 따른 광고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은, 이미 12월에 개통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준비를 사전에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어요. 다만 KTX쪽에서는 동계올림픽, KTX 개통됨과 동시에 홍보예산에 투입되는 게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최용규 스팟광고에는, 강릉시 전체를 광고하는 것에는 KTX가 들어가 있습니다. 30초 스팟 나가고, 강릉시 전체 동영상 3분30초짜리 healing place에는 청량역에서 강릉으로 오는 장면, KTX 타고 들어오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KTX 개통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강릉이 올림픽 도시고 관광지, 레져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홍보하고자 하는…….

용기

이용기위원

대체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는 홍보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최용규 아닙니다. 두 가지 패턴입니다. 하나는 KTX가 개통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전국에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강릉하고 서울간 1시간권으로 묶인 KTX가 개통된다는 거하나하고, 역사가 4개 노선 38역사가 있습니다. KTX역사가 역사 내에 강릉 홍보이미지 광고도 하고, 객차 내에 이동하는, KTX를 타는 유동 인구에 대해서 동영상 상영하고 이런 두 패턴으로 나눠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됐고, 홍보대사 위촉 운영에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최용규 운영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강릉출신입니다. 명륜고등학교…….

용기

이용기위원

누구?

담당

공보담당

최용규 개그맨 윤정수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윤정수씨는 이미 위촉됐고?

담당

공보담당

최용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강릉출신 연예인을 접촉 중에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동계올림픽 홍보는 올림픽운영과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잖아요? 이쪽 공보실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매치를 시켜야 되는지…….

담당

공보담당

최용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꼭지, 올림픽을 위해서 하는 사업 꼭지는 올림픽운영과에서 하고 대 언론을 상대로 해서 빙상개최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언론 상대하는 것은 저희가 또 나름 홍보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하는 게 KTX 개통하고 동계올림픽하고 그 외 강릉 홍보하고 3개를 다 봐야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최용규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올림픽, 올림픽 이래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방송매체 캠페인 공익광고해서 동계올림픽 및 KTX 개통, 동계올림픽 강릉홍보, 이게 끝나고 나서 읽어봐야 이해가 안 됩니다.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왜 자꾸 들어가는지, 어떻게 구분되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하는 건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홍보이고 그 외에 동계올림픽하고 KTX하고 기타 강릉 홍보하고 세 개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담당

공보담당

최용규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진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박경자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선근위원…….

선근

최선근위원

회계과장님, 확인 좀 합시다. 청사한다는 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교2동 청사 증축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2억원을 반영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교2동에서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확충으로 인해서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신축한지 얼마 됐습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2010년도에 증축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0년도 안 됐는데 부족하다고 증축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너무 못 내다봤네요?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청사 신축 기준이 1,000㎡미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할 때는 그렇게 넓게 못하고…….

선근

최선근위원

편법으로 가는 겁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은 건물 지은 지 10년도 안 됐는데 왜 증축인가 의문이 갔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재난안전과장님…….

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사전재해예방 이거 예비비로 쓰지 않나요?

사업내용에 구정면 제비리하고 소돌지구 해안선 변화 정밀모니터링 용역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모니터링 했습니까?

아니, 본 위원 질의는 소돌지구 해안침식 모니터링을 5년간 했다면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모니터링을 하면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야 5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매년마다…….

이건 재난안전과보다는 해양수산과가 가까울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대로 또 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는 부서협의는 안 합니까?

이게 13년부터 18년까지 모니터링 하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용역비가 얼마…….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돌지구 해안선 모니터링은 총 사업비는 5억4,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세우면 이게 2018년, 내년 9월에 완료됩니다. 그때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저희는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사실 이런 것을 세부사항에 대해서 는 질의도 못했고, 지금 추경에 심사하면서 이 내용을 질의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서는 업무의 중복성도 있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매년마다 전체 모니터링용역비를 세워서 1년 지금 한다고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거해서 용역 모니터링한 결과는 상임위원회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으면…….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아직, 5년 동안 측정해서 내년 9월에 완료되면 저희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1억5,000 세우는 건 모니터링용역비입니까?

용역비 1억이면 심의위원회심사를 받아야죠? 용역비…….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용역심의위원회 다 거친 사항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18년도 9월말이면 그동안, 5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진대

김진대행정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박경자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지정문화재 보수 및 유지보수가 있는데 강릉시내 지정문화재는 몇 개이고 비지정문화재는 몇 개입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115개 정도가 되고…….

용주

배용주위원

비지정은…….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361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정문화재는 1년에, 당초예산에 얼마나 됩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전반에 관해서 2억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정문화재 유지관리 보수…….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비지정문화재는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전체, 죄송합니다. 지정문화재는 3억8,000이고 비지정이 2억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정문화재하고 비지정문화재하고 유지관리보수라고 그래야 하나요? 예산편성이, 이 정도 갖고 운영을 해 보니까 어때요? 부족합니까? 남아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해마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을 비지정문화재 올 17년도에 2억을 세웠다, 그러면 비지정문화재 유지관리 보수해 주는데 3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럴 경우에는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18년에 비지정문화재 유지관리 보수비를 지금 2억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1억을 더 증액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비지정문화재 쪽이나 올해에, 내년도에 보조할 사항이 발생하면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올해 2017년도에 비지정문화재 유지관리 보수비가 1억5,000밖에 없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봐서는 돈이 많으면 많이 사업을 하겠지만 일단 올해 책정을 1억5,000을 했으니까 후반기에 들어와서 문화재보수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부족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추경에 부족한 비용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긴급을 요하지 않고 보수를,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보면 이게 보수라는 게 한번 해 놓고 그 다음에 안하는 게 아니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는 대충 비용이 어느 정도 몇 년,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들어가는 게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게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 폭설이 많이 와서 집이 붕괴됐을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는 별도로 투입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저희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다루다 보니까 내무복지 소관을 못 다뤘습니다. 이참에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세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해변 운영에서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해변 운영은 피서철,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전에 이런 게 개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용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초당 쪽에, 강문 쪽에 세인트존슨이라는 호텔이 생기는데 강문해변은 천막을 이용해서 행정봉사실을 운영해 왔고 앞으로 경포 쪽하고 송정 안목 쪽에는 행정봉사실을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봐서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고…….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강문 쪽에서 평상시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해변…….

용주

배용주위원

행정봉사실을…….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영구시설로…….

용주

배용주위원

천막으로 해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영구시설로 새로 만들자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진작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올 때 좋은 환경을 제공하든지 해야지 다 끝난 뒤에 하면…….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해는 갑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모습으로 관광객 유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했는데,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확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제전수교육관을 언제 신축했어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2010년도쯤에 신축했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저기 있는 거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남대천에 단오…….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옛날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당초 6,500만원 계상했다가 이번에 1억7,000 계상됐죠?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당초 6,500만원은 현재 있는 시설의 방수공사라든지 조명 그런 사업비이고 이번에 하려는 것은 전수교육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교육을 하기 위한…….

용기

이용기위원

보수를 하고 확충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당초든 1회 추경이든 예산을 확보했다가 2회 추경이 올해는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부족한 부분의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인데 물론 신규 사업도 있지만 당초예산에, 당초입니까? 1회 추경입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당초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당초예산에 재원이 많을 때 계상할 때는 이런 것은 사전에 보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수립하다 보니까, 보수하다 보니까 더 할 부분이 발생됐다 이럴 때는 2회 추경이 있을 때쯤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게 통상적인 건데 이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그런 계획이 전반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못했다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보존회와 신축과 리모델링 두 가지를 놓고 결정이 안 난 상태다 보니까 작년에 결정을 못한 상태이고, 올해 와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6,500만원 계상했을 때는 일부 보수입니까?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현재 있는 건물에 보수비입니다. 지붕 방수공사한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제는 리모델링을 다시 하겠다?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2층에 전시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용기

이용기위원

2회 추경에 확보되니까 리모델링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승섭

김승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됐을 때 재원이 충분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군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철책선은 올해 몇 km나…….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5.2km 철거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 됩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올해 마무리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 예산으로 다 끝나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이 예산은 내년도 할 사업입니다. 작년에 국비가 50억 정도 처음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해본부에서 6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국비 9억 정도 받아서 내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내년이면 관내에 군 철책선이 다 정리됩니까?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해안선에 75km인데 철책 철거를 다하면 5.2km까지 마무리 하면 21km 정도가 남습니다.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거주지라든지 해변주변에, 해수욕장주변이라든지 우선 철거할 것을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에서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가고 삭감을 하고 다시 계상했는데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테마10선은 문체부 공모사업의 강원도에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정선, 평창, 강릉, 속초까지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시·군마다 배정되어서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 때,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동계올림픽 기간 내에 관광투어 버스 8대를 통해서 두 달 동안 시내지역, 그 다음에 정동진지역을 투어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고, 관광지주변에 필요한 데크라든지 일부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림픽기간 중에 대체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직접 운영하겠다?

석호

강석호관광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사업에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올림픽기간에 화물자동차 주차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은 생각이 참 좋은데 한시적인 거네요?

화물터미널 추진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협조해서 쓰면 안 될까요?

조건이 오히려 원익에서 시설하는 거기가 더 낫죠?

협의는 안 해봤죠? 동의 안 해요?

원익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

물류단지를 이용하면 돈을 상당히 절약하고 협의가 될 텐데요?

8,000만원은 뭡니까?

임대비 줍니까?

원익하고 협의했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적지다?

원익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재억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2017년 솔향배 전국 족구대회 이것도 올림픽 앞에 붙이면 더 멋있을 텐데 안 붙였습니까? 다 올림픽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세부내역에서 보면 조금 보니까 올림픽에 브랜드 창조하고 붐업을 조성하고 거창하게 계획서를 가져왔는데 이 앞에도 2018동계올림픽 전국 족구대회 이렇게 했으면 더 예산 확보하기 좋을 텐데, 삭감도 안 됐을 텐데, 왜 그랬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처음부터 동계올림픽 붐이 크게 일지 않는다 그래서 그동안 시청 실과에서도 전국 지자체 시민회나 도민회 홍보를 다니는데 최근에 와서 족구대회가 아주 우리나라에 많은 선수들이 활동을 많이 한답니다. 족구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D-100일 기념해서 강릉시 빙상도시로 알리고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기

이용기위원

강릉에서 당연히 전국대회는 없을 것이고, 강릉에 족구동호회가 얼마나 됩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현재 200명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많진 않네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많진 않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국에서 오면…….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2,000명 정도, 이게 D-100일 기준으로 해서 강릉시에서 추진하고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어렵다’ 그랬는데 도에서 50%를 매칭시켜 준다고 해서 강릉시에서 한번 해 보자고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대회는 2,000명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는 종목도 있는데 그 팀을 불러서 하면 올림픽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을 텐데, 족구를 찍은 이유는 뭡니까? 족구회원이 2,000명인데 한 1억 들이면 족구동호인보다는 더 많은 동호인을 갖고 있는, 목적은 올림픽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대회의 질을 높이고 우수선수를 선발하는 건 아니고, 배드민턴 이런 거 해도 전국대회를 하면 무지하게 사람이 많이 오던데?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족구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족구회원들도 많은 동참을 하고…….

용기

이용기위원

강릉시에서 족구대회를 몇 회나 개최합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여는 건 없습니다. 전국대회가 있으면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도에도 예산을 2회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주기로…….

용기

이용기위원

조정교부금 의미 다시 얘기해 보세요. 조정교부금의 의미를 어떻게 봅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각 도의원님한테 배정된 돈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는가 봐요. 그 돈으로 시로 별도로 돈이 내려온…….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조정교부금의 의미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별도로 내려오는 거…….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조정교부금을 줄 수가 있네요? 보니까 도비 선결조건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도 예산에서는 시 기획예산과로 예산 지원 확정 통보가 왔다는데 그 통보서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예산과에서 강릉시 예산과로 1,000만원 주겠다는 구두통보를 받았고…….

용기

이용기위원

구두 통보로 됩니까? 오늘 중으로 확정통보문서를 보내 달라고 그러세요. 도에서 구두로 했다가 안해 주면 우리 시비 3,000만원 세웠다가 다른 쓸 곳에도 못 쓰잖아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협회하고 협의한 것은 예산 성립되더라도…….

용기

이용기위원

도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조정교부금이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도의원님인지 알 수 있네요? 네 분의 도의원님이 있습니까? 어떤 도의원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에는 운영위원장님이 아닌가…….

용기

이용기위원

운영위원장님이 누굽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오세봉의원…….

용기

이용기위원

오세봉의원님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선결조건이 되어야 된다, 구두로는 안 된다, 도의원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예산을 확보해서 족구동호인들을 전국에서 모셔놓고 올림픽에 대한 부분들은 홍보하는 건 좋은데 이건 존경할 만한 부분인데 말로 하지 말고 오늘까지 도에 전화해서, 기획예산과에 전화해서 문서로 통보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더 확실하잖아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문서가 안 되면 성립이 되더라도 집행을 안하…….

용기

이용기위원

문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볼링장 어제께 내무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 모니터링을 하면서 봤는데 사진보니까 정말 형편이 없네요? 어제 설명하는 거 대충 들었지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네요? 올해 비가 많이는 왔는데 개인적으로도 산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사가 지고 했다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사유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사진을 보니까, 본 위원이 가보진 않았어요. 사진을 보니까 옹벽 자체도 무너지게끔 설계되어 있네요? 예상을,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예상을 못했네요? 그렇게 보이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이번에 앞으로는 항구복구를 옹벽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항구복구를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러면 운영은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현재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렇게 됐는데도…….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임시, 내부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부 수리를 하고 내부 볼링장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보니까, 당초에 아무리 직각으로 했다고 해도 옹벽을 설치했다면 이렇게 피해가 나지 않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쉽다, 다른 곳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사업한 것도 아니고, 물론 볼링대회가 무슨 대회죠? 위원장?

경자

박경자위원장

전국대회…….

용기

이용기위원

전국대회를 하면서 빨리 빨리 했단 말이죠. 빨리 빨리가 이 꼴이 됐단 말이죠. 그냥 전국대회를 해야 된다는 강박감 이런 거 때문에 볼링장 안에 내부시설만 갖추어서 밖에는 아니할 수 없으니까, 그때 설계를 옹벽으로 했다면 건설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직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걸 약간 비스듬하게 했어도 안 넘어졌을 겁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행정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아쉽다,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올해 2억이잖아요? 계획을 보면 내년에 5억을 더 들여서 7억 이상이 드는데, 설계비 포함하면 누구 말처럼 8억 이상이 가는데, 그냥 속된 표현으로 내버리는 돈이거든요? 우리가 입안을 잘못했고, 신경을 안 쓰는 바람에, 그렇다고 올해 예산을 안 세워서 가만히 놔두면 비가 오면 또 무너질 거고, 8억이 아니라 10억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참 아쉽다고요. 어제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들어보고, 오면서 한 번 들여다보고 올까 했는데 사진을 마침 잘 찍어왔는데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사진으로 알 수밖에 없네요.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교통과장님, 앞전에 동료 위원님이 확인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사업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그러면 당초에는 고가다리 밑으로 했다가 위치가 변경된 거죠?

변경된 게 언제 됐습니까?

그 사이에 기간이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에 추경예산 보고를 의회에 하고 그러는데 사업 위치 변경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레벨로 해서 위치를 만들어 놔야지 이걸 보고서라고 올려놓고 보고한다고 그러면 안 맞죠?

당장 위치 선정이 어제께 했더라도 오늘 아침에 하기 전에 와서 고쳐 놓든지 해야지 이대로 올려놓고 말로만 위치 선정이 되어서 한다고, 아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한시적으로 하려고 돈 8,000만원을 들입니까?

계장님이시죠? 강릉시 화물자동차 1,500대 등록이라고 하셨죠? 화물이라면 어떤 겁니까? 몇 t 이상을 화물차라고 합니까?

1,50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몇 t 이상을 말합니까?

강릉시 화물자동차가 1,500대밖에 안 됩니까?

어차피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심의를 많이 못했었는데 그동안 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지금 대로변이라든지 골목에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많이 하고 있죠. 여기도 보니까 주차요원, 단속요원들 예산이 올라왔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특별단속요원들 수당이라든지 임금을 주면서 단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계장님, 다 좋아요. 인력이 없어서 CCTV 단속하고 다 좋은데, 올림픽기간 동안에 8,000만원 들여서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주차장 만들어놨다가 폐쇄시키면 그 차들은 어디로 갈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계장님이 화물주차장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거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꼭 해야 되는 당위성만 말씀을 해 보세요.

계장님, 강릉시에서 주기장…….

주기장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다 비어있어요. 차를 안 대는 겁니다. 도심지고 주택가고 골목에 다 대는 겁니다. 그런 곳에 가서 대게끔 계도하는 게 정상인데 당장 올림픽을 이유로 거기다가 중기도 대고, 화물도 대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한번 거기다 대고 나면, 없애면 민원이 발생 안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은 당초에 하지 말고 중장비는 자기네, 시에서 만들어준 주기장에 대게끔 하고, 화물차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화물차등록하려면 차고지 증명 발행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화물차주들이 차고지에 차 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이 차들이 전부다 도로로 나오고, 골목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화물차 단속해 달라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얘기하세요.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올림픽을 핑계로 해서, 다 좋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후에 차고지를, 한시적으로 끝난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민원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읍·면·동 체육시설관리하죠? 체육시설 볼 때마다 어떤 때는 화가 낼 때가 많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유지관리 보수하는 곳도 있고, 읍·면·동마다 하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유지관리 보수업체 지정해서 운영하죠? 그 업체는 뭐라고 그럽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읍·면·동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체육훈련장비는 읍·면·동에서 관리는 합니다. 관리하다가 어디 고장 난 게 있다고 그러면 소규모적인 것은 보수업체에 얘기를 하면 보수업체가 수리를 해 줍니다. 큰 이전이라든지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시에서 해결해 드리고, 소소한 것은 읍·면·동 업체에서 해결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 관내에 전부 체육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한 게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읍·면·동에 운동기구시설이 1,231개소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거에 본 위원이 제안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기능이 비슷비슷한 건데, 제작회사는 거의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살 때는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자기네가 잘 아는 업체에 구입하고, 시는 시대로 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 하나하나 마다 기능은 같은데 제작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제품이 다릅니다. 고장이 나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인데도 어디는 못 고쳐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방치되고 어떤 곳은 풀밭에 가면 너덜너덜하고 다 떨어져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2억3,500이라는 관리시설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본 예산에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보수업체도 이미 지정해 놨고, 보수업체 얼마나 주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6,000만원…….

용주

배용주위원

보수업체는 보수를 원하면 시로 해야 됩니까? 동사무실로 해야 됩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동사무소에 보수업체에 의뢰하고, 총괄 청구는 시에다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읍·면·동에서 보수업체에서 수리하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보수업체에서 총괄해서 시에 청구하면 검토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보수업체가 제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아마 6,000만원 갖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많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또 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되면 고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서…….

용주

배용주위원

읍·면·동에서 보수업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하다가 볼트가 빠져서 안 되면 동사무실에 수리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게 못하니까 시에 하라고 그럽니다. 동사무실에서도 민원이 접수되면 보수업체에 해서 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도 안 되고, 지역구 예를 들어 볼게요. 남대천다리에서 1주공 앞으로 내려가는 풀밭입니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남대천 둔치 말이죠?

용주

배용주위원

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풀밭에 체육시설을 갖다놓고 이용 안하면 옮겨서 다른 곳에 재설치를 해야지, 효율성을 높여야지, 관리가, 돈은 잔뜩 들여서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이용이 안 되고,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은 금방 고장 나고 망가지는 겁니다. 1,500개 시설이 전부 다…….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일괄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차피 보수업체를 선정해 놨으면 보수업체도 돈이 6,000만원, 그 사람들 업체로서는 적은 돈이라고 할지 몰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부품교체하면 부품값은 별도로 주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소규모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얼마 이상 금액을 정해서 작은 볼트 같은 것은 해 주겠지만 그 외에 다리 한쪽 교체한다고 그러면 수리비용을 별도로 주잖아요?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수리비용은 별도로…….

용주

배용주위원

부품비, 부품비 얼마 이상은 지원해 주고…….

재억

박재억체육청소년과장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 계약이 사전에, 어떤 부품은 얼마 범위 내라는 게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찌됐든 간에 충분하게 주민편의시설로 해 줬으면 잘 관리 감독하는 것도 과장님의 몫인 거예요?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진짜로 이 지역은 이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철거하세요. 괜히 이용도 안 되고 민원만 발생시키지 마시고, 새로 싹 수리해서 다른 지역에 원하는 곳이 있으면 설치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산업에서 못 다룬 것을 지금 와서 다루게 됩니다. 조금 말이 많아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더라도 들으실 얘기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올림픽을 핑계로 해서 예산집행에 원칙이 무너진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계획성이, 예산을 봤을 때 계획성이 너무 미흡해요? 원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사업이 시행되고 이런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다 무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급조해서 하려고 하고, 강릉볼링센터도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문화체육행사를 하면서 올림픽 홍보를 하겠다고 거기에 한 꼭지씩 다 넣었어요. 과연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강릉에서 빙상경기가 열린다는 것을 전국에 얼마나 홍보됐겠습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도에 있는 강원도민 향우회라든지 이런 곳에 과마다 찾아가서 홍보하고 있고…….

선근

최선근위원

차라리 그런 쪽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때 마다 꼭 올림픽홍보가 꼭 들어갑니다. 과연 해서 무슨 효과를 봤느냐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이 되겠네요. 전국에서 모이는 사람들한테 가서 30명되는데 자기소개 할 기회가 있었어요. 가, 나, 다로 하니까 제가 끝에서 두 번째인데 숫자를 세 봤더니까 아무도 몰라요. 강릉에서 빙상이 열리지 몰라요? 평창밖에 몰라요.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오늘도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강원 향우회 찾아다니는 거하고 자매도시라든지…….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소관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그걸 핑계 삼아 자꾸만 뭔가 부풀려서 뭘 하려고 하고, 아까 배용주위원님 질의하던 주차장 문제만 해도 그래요. 이게 무계획성이잖아요? 그렇게 긴박했으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시위도 발생되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가 되니까 나쁘게 얘기해서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지저분하지 않게끔 하려면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영화

조영화문화관광국장

그런 문제도 있고, 근본적으로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공영주차장을 임의로 설치,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이미지도 있지만 화물연대라든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차고지를 등록하고 하지만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차들은 차고지가 없으면 어디 가느냐…….

선근

최선근위원

이유야 다 있겠죠. 위에도 보면 강릉시 관내 주차장 조성하는데 2억 증액 또 했어요. 강릉시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죠? 액수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를 운영하죠?

일반회계에서 계속 넘어가잖아요? 또 넘어가죠? 자꾸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주차비 관리를 해서 이런 예산은 특별회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무조건 무상으로 이렇게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 각 가정마다 차 두세 대 다 있어요. 100% 다 있진 않겠지만 그 분들이 주차비 부담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까?

강릉만 그래요. 다른 곳은 다 공공건물에도 주차비 다 받는 그런 추세로 가는데…….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도 다 주차비 받습니다.

다른데 투입해야 될 예산이 교통 쪽으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특별회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만든 게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쓰는 돈은 여기서 최소한 세입을 잡아야죠. 무조건 풀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어요. 2회 추경에 1억6,000씩 전입을 시킨다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매번 보면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에서 넘어간다고요. 일반회계는 없느냐, 일반회계에서는 해 줄 거 다해 줍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예산 세입에 보세요. 뭘 세입으로 잡아놨는지, 얼마 늘었습니까?

1억7,000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이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대부분이 아니라면서요?

과태료, 책임보험 1억씩 잡았는데 세수 맞추려고 한 겁니까?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계장님 보고 자꾸 얘기하면 뭐합니까?

전반적으로 교통특별회계에서 자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매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근무하시다 자리 옮기면 공염불이 되고 말고, 이건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강릉시내 주차장 문제 해결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선근

최선근위원

계장님, 차량2부제 제외차량 운행허가증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너무 허황된 망상이 아닙니까?

60년대도 아니고 차 운행하는데 허가증 내줘서 운행하고, 너무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너무 전시적인 거 아닙니까?

위반한 분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허가증을 안 받은 차량은 운행을 못시키겠다는 건데…….

무슨 인력으로…….

당초예산에 하지 지금 합니까?

과연 그게 그 사람들한테 어떤 법적권한을 줘서 단속시키려고 합니까?

절차,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절차를 나한테 알려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허황된 탁상행정입니다.

어차피 허가받을 사람들은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해서 심사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하고 동떨어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다는 거죠.

자율시행이 더 자연스럽지 이래 놓으면 더 부자연스러워요.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박경자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장님, 이철희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버드나무쉼터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320만원 뭐하는 겁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거기에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식탁하고 의자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많이 낡았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늘 다니면서 봐도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에 가시지 않으신 대상의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소위 말해서 노인복지종합관에 가시는 분들은 엘리트들입니다. 구분해 본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못 가는 형편의 부류의 어르신들인데 여기를 혁신적으로, 부지도 좁긴 한데 어떻게 보수를 해서 비가 와도 피할 수 있고, 식사도 하잖아요? 봉사활동을 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의자 같은 것을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어른들한테 조금 안락하게, 비올 때는 비 맞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상황을 잘 아시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복지관에 ‘밥값 천원이 비싸다, 싸다, 잘 나온다, 못 나온다’ 그러는데 순수하게 봉사, 지역 사회단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이런 곳에 집중투자 해볼 필요가 있겠다, 언제 물어 봤더니까 부지도 협소하고 확장,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그러는데 주변정리를 잘 봐서 국장님 들여다보세요.

규한

조규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이 할 수 있는, 법을 초월해서라도 시설을 제대로 해서 그런 어르신들이 식사 한 끼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꼭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복지환경국은 대체적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늘 하던 사업들로 계상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노인일자리 창출도 같이 하죠? 요즘 노인일자리 창출은 위탁을 주죠? 노인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관리를 잘할 거라고 보여지고, 이 사업들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몇 년 정도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최근에는 어른들이 많이 투입되고 마을 곳곳에 가봐도 그 지역의 어른들을 활용해서 몇 시간 동안 일을 시키고 깨끗해지기도 했는데,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에러도 나오긴 해요. 어느 면에 가보면 참 잘해요. 노인회장님이 감독 비슷하게 그런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해 줘서 하는데, 또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입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 나왔다고 올려서 그냥 적발이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불신을 줄 수가 있어요. 위탁으로만 끝내지 말고 알뜰하게 챙겨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운영의 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5개 단체가 있는데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잘하셔서 어른들이 큰 사업의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볼 때는 그런 대로 효과도 있어요. 잔잔한 일들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180쪽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 보강 그래서 중앙동 임당경로당 리모델링 8,000만원이 한 개소입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이상하게 나와 있네요?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각 1개소, 리모델링하는데 8,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건물이 너무 많이 노후되어서 1층을 거의 창고로 사용하다가 비워둔 상태이고, 2층이 할아버지방이고 3층이 할머니방으로 되어 있는데 할머니들이 올라다니기 힘들다고 1층을 리모델링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래 되어서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시 경로당 중에 보수를 해 주고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순서대로 해 놓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개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신청 들어온 곳은 거의 개보수를…….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크고 작고 전부 다 해서 금년에 180개…….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 갈고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선근

최선근위원

유독 여기가 금액이 많아서, 이 정도까지 안 가고, 많아봐야 3,000만원, 그죠? 한 개 경로당에, 여기에 유독 8,000만원이라고 하길래 한 개뿐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 또 있는가?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한 개만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새로 지어야 되겠네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낡고 건물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방수도 해야 되고 도색도 해야 되면서, 거의 비워놨던 것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집기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설비로만 되어 있어서 집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황계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여성가족과도 국·도비 그런 내용이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어 학습지원이라고 그래서 본 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갔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으로 와서 지금 학교를 다닐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글이 많이 부족해서 학습지를 활용해서 지도사들이 방문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부서의 예산을 보면 거의 국비, 도비, 기특 되어 있는데 여기만 그런 게 없고, 도비, 아주 표현이 뭐 합니다. 요만큼 주고 시비 다 왕창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으로 와서 7, 8년 지나면 학교를 취학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 아동…….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왜 도비가 이렇게 적느냐는 얘기죠? 국비는 없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도비가 원래 15%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저희 국·도비 매칭에 원래 도비가 20%, 시비가 80%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필요해서 신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시에서 필요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도비 지원을 이만큼밖에 못 받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시에서 자발적으로…….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87쪽 반환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폐지가 되면 국·도비 매칭으로 CCTV를 설치해 줍니다. 이게 자본적 자산가치다 보니까 CCTV 반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도비 지원금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국비 전액 무료지원입니다. 아동수가 줄다 보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경자

박경자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서 하는 건 좋은데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여성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전에는 여성회관에서 한 것 같은데요?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옥천동 농협 2층, 3층을 쓰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죠. 시내에 있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먼 거리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족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농촌 쪽에서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고, 주로 그래요. 멀리 있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다, 부유해서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제대로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원 항목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없겠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접근을, 쉽게 올 수 있는 방법의 예산, 이런 부분에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왕산이나 주문진 쪽도 그렇지만 옥계 쪽에 있는 몇 분이 계속 요구해요. 가고는 싶지만 힘이 들다, 교통편이, 다문화가족이라고 교통비를 지원해 줄 수 도 없는 거고,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몇 사람 안 되는데 이동을 해서 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전체 관내 다문화가족이 다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비율은 어떻고, 참여를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교통이 열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이왕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장 김남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남길

김남길위원장대리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도 반납하네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소관 사항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90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증액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는 시민들이 꾸준하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그래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분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소진되는 양이 아니라 최소한 1분기 정도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계상한 금액은 사업량이 136만 매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고, 음식물용, 일반용, 공공용 세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1억2,9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길 부위원장과 박경자 위원장 사회교대)

선근

최선근위원

공공용에 대한 관리가 점차 나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다할 수는 없겠죠. 완벽하게 되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명제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정착되어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동계올림픽 대비 취약지구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인건비…….

선근

최선근위원

특별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환경정비가,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공터, 산비탈 이런 곳에 제초작업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이런 것을 수시로 제거해서 처리하는 것이 연내에 10명 정도가 250일 정도로 해서 금년에 쓰고자 해서 특별 청소관리구역이…….

선근

최선근위원

250일이면 반년 이상 되잖아요? 기간이…….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150일 정도 금년도에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해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1, 2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 세워서 내년 초까지 쓴다고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얼마 썼는데 반납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박경자위원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문화올림픽과장님, 202쪽에 보면 아트센터 명예관장 자문료라고 있어요. 금액이 800여 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아트센터에 올림픽기간 동안에 사전 준비를 착실히 준비해야 되는데 아트센터를 하자면 전문 운영하시는 분을 사실 해야 되는데 시에 김진무 자문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트센터, 전 국립극장장을 하시고 88올림픽 때 문화올림픽 총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가진 분을 관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아트센터 초기 방향 설정이라든지 올림픽기간 동안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분의 그런 스펙을 이용하고 그분을 활용하기에 따른 자문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유사한 행사에 86아시안게임이라든지 88올림픽을 주도 하시면서 상당히 유능한 분인데,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누가 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자체라든지 총체적인 것이 좌지우지하는 입장인데 지금도 보면 감독에 대한 그런 게 남아서 다시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트센터 대규모의 공사비를 들여서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동계올림픽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주도 할 수 있는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자문료 800이 잡혀있는 예산이 손실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서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과장님…….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교통과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총체적으로 동계올림픽에 대한 행사가 있으니까 추진단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아까 교통과에 단말기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대동소이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층들이 보면 학생 아니면 관광객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카드를, 모든 카드가 교통카드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한 카드들이 보면 체크가 안 됩니다. 제휴가 안 되어서 그런 거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그건 제가…….

건영

박건영위원

교통과에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총체적으로 올림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교통과에 얘기해서 실제 보면 현대카드라든지 삼성, 대표적인 게 신한카드 이런 게 있으면 보통 현찰을 갖고 다니면 되는데 현찰을 안 갖고 다녔을 때는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온다는 거죠. 버스회사하고 제휴가 안 되어 있어서 가서 대면 체크가 안 되니까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버스를 탔다가,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동계올림픽 기간에 외지 손님들이 많고, 외국 손님들도 많고, 그랬을 때 버스회사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조건이 안 맞았겠죠. 모든 카드가 다 통용, 특정한 외국계열카드는 안 되겠지만 통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하고 협의하셔서, 어차피 모든 올림픽에 관련된 것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전 카드사와 제휴할 수 있게끔,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먼저 올림픽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경기장들도 거의 다됐고 기반시설도 각 부서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고, 이제 며칠이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148일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는 물론 성격에 따라서 올림픽조직위에서 할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할 것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할일들이 있는데 마무리를 할 때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설명을 할 때도 개략적으로 강원도의회에서 홍보예산이 삭감된, 예비심사에서 삭감되는 과정이 벌어졌고, 춘천시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 표결해서 68억이 삭감됐고, 그 다음에 오늘 신문을 보셨죠? 춘천시의회에서는 다시 임시회를 개최해서라도 다시 살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시민단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예산도 있던데 올림픽 홍보 예산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우리 시 전체에서는 올림픽을 위해서 직원들을 출장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록 정말 관심을 둬야 될 소위 자치단체의 시·군의원한테는 홍보라는 게 부족했다, 홍보보다도 좀 아쉬웠던 점은 그런 것을 우리도, 우리 의회에서도 동계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놓쳤구나’ 동계특별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의회의장이 시·군의장들을 별도로 초청해서 동계올림픽 전반에 대한 부분을 보고도 하고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도만이라도, 국비가 상당히 또 내려왔죠. 홍보하라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것들을 놓쳤구나,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동계특별위원회가 만날 철도시설 민원만 갖고 치중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사항들도 많이 못 했구나’ 그런 자책의 반성도 합니다. 아쉬웠던 것이 올림픽 관련된 단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착안했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의장님방에 올라갔더니까 춘천시의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있어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단 말입니다. 직원을 통해서 다중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이겠지만 예산이 반영되어서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으면 전 시민들한테 올림픽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춘천시, 집행부에서는 요구를 했으니까 의회에다가 절충을,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잊지 마시고, 춘천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춘천시의회 몇 분의 친한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건 얘기가 안 된다, 너네들이 강원도청 소재지에 있는 시가 아니냐, 이게 어떻게 강릉, 평창만의 일이냐, 강원도의 일이지’, 그 다음에 특히 ‘의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정당을 초월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여당, 야당 갈라져서 기표해서 삭감되게 만드느냐’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기회가 되고 방법론이 있다고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세워줘야 된다, 그래야지 도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난다’ 그런 것을 전달했습니다만 오늘을 기회로 해서 단장님께서도 지휘부에 보고해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냥 통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저도 아직 타 시·군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추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파악해 봐서 혹시 추경을 안 했고 올림픽 홍보 예산이 반영되는 시·군이 있다고 그러면 직원을 파견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의장님을 활용하고, 의회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쓰더라도 빨리 접촉해서 홍보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하고,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용기

이용기위원

고민 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가 급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래도 아주 다행스럽게도 계상이 됐더라고요. 다행스러운 일이고, 도의원님들께서 열심히, 개인적으로 도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야단을 쳤습니다. ‘말이 되느냐, 명분이고 없다, 무조건 세워줘야 된다, 상징이다’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도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듣지는 못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마무리하는 예산이고 합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두 건에 대해서 삭감을 했어요.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올림픽 특별기획전시 9,000만원 계상됐는데 5,000만원,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수석하는 거라면서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수석도 포함되고, 수석 외에 기타 관광홍보 사진전이라든지 관광포토존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포토존 예산이 있던데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특별기획전시회에 꼭 수석만하는 게 아니라 수석 외에 솔향강릉 홍보라든지 기타 다른 것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그러한 전시장을 만들어 두면 관중들이 오실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릉시를 어떻게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런 콘텐츠가 가미되기 때문에 그 예산 전액이 수석이라고 볼 수 없고, 일부가 수석이고, 일부는 강릉시 홍보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세부계획서에는 그런 내용도 없는데요? 하여튼 밖에서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과에만,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로비가 들어오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의원이 로비를 했는지 어쩐지, 누구 들으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기세남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아트센터 명예관장 자문료 800만원, 우리가 공연장을 없애고 아트센터가, 그야말로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아트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개방하게 되는데, 그때 하고는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정말로 전문분야이신, 우리가 건축하는 분야에도 전문가를 위촉했죠?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음향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한테 위촉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미리 해야 된다, 만약 예산이 2회 추경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2회 추경을 잘 안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이 했는데 이 좋은, 올림픽단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좋은 제도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단장님, 개인 돈 들입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미리 계획해서 아트센터가 그야말로 거대하게, 웅장하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가닥을 체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의 지식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 것을 계획을 못하고 있다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에 보면 뭡니까? 199페이지 보면 문화올림픽과네요? Jazz on the coffee는 무슨 사업입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Jazz on the coffee는 이번에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G-200 7월 20일에 문체부 예산으로 한국문화진흥원에서 Jazz on the coffee라고 그래서 5억을 들여서 강릉도심, 안목항, 사천 테라로사, 보헤미안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고 도비가 확보되어서 배정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대충 삭감된 것도 질의했고 그 다음에 올림픽, 이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인데 마무리 잘 하시고 그야말로 다양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만큼 예산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하지 못하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100% 했어요. 우리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내년부터는 올림픽 얘기가 없겠지만 무조건 올림픽입니다. 다 올림픽이라고 붙여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겠지만 그런 명분으로 집중 투자했지 않습니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도 상당한 부담을 하면서도 투자를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홍보도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성

장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장분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박경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김형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형천입니다.

예산안 참조

경자

박경자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