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우리 구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접한 것처럼 AFP를 비롯한 외신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를 코로나 대응 모범국가로 보도하면서 세계는 한국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세가 1일 100명 이하로 둔화된 가운데 완치자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국민들 역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큰 신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주 한국갤럽의 국정수행지지도 조사에서 5%p 급등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관악구 역시 매우 모범적인 대응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책임 있는 여당의원으로서 일찍이 지난 1월 박준희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출범한 이래 보건소와 전 부서가 투입된 24시간 비상시스템이 완벽 가동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협력반, 역학조사지원반, 자가격리반, 유학생대책반, 생활지원반, 재난홍보반, 민생경제대책반 등으로 나누어 각 조직단위가 톱니바퀴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면서 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주말도 반납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및 관악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 민간방역단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특별히 머리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노심초사 애쓰고 계신 최정화 보건소장님의 헌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민선7기 관악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더불어민주당 관악 갑·을 지역위원회에서도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정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당원들이 거의 매일 방역소독 봉사 중이며, 당 차원에서는 재난극복 소득이 관악 주민 여러분께 일괄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는 여야 소속정당을 떠나 한마음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의회는 관악 구정의 비상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초 3월 6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된 제265회 임시회를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로 변경했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골목 구석구석 방역소독 봉사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터전을 살피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선 정부 추경과 별도로 관악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추경을 편성 긴급 투입해야 합니다. 박준희 구청장님께서 경제구청장을 표방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코로나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제1차 추경 편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집행도 좀 더 속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확진자 동선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때는 소상공인 보호와 확진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접촉자 한 명도 없는데 방역이 완벽히 이루어졌는데도 확진자가 잠시 들렀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소를 공개해 의도치 않게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확진자 동선을 시간대별로 너무 자세히 공개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병관리본부 지침과 국가인권위 촉구사항을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이니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는 코로나를 이깁니다. 관악구도 코로나를 이깁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하며,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완화요건 조항을 정비하고자 2020년 2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3항에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4배로 적용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승용차 요일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6조의2 제1항에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여 자주식 주차장으로 전환 시 홀수면의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대해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수를 경감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1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