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된 것하고 조금 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과는 또 단 1건이고 또 금액도 미미하고 그런 인건비성이라가지고 굳이 제안설명서 안 듣고 우리 예산서 보고서를 가지고 대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어제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1. 2023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세정과와 종합민원과는 추가 편성 내용에 특별한 점이 없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정책기획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이한진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71억 4,997만 8,000원으로 기정액 224억 7,068만 원보다 53억 2,070만 2,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신년화두 시민제안 공모 시상을 위한 시상금 16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관리를 위한 부담금 1,2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및 분쟁에 따른 자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월 3건을 초과하는 자문 시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자문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2023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변동분 36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예비비입니다. 내부유보금 53억 3,88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기획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실장님, 정책기획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지금 감액이 됐네요?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이영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이거는 저희 예산 보조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나가고, 그분이 연봉이 오래 됐습니다. 기본급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이영기위원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무기계약직이요. 그분이 나가고 난, 최상진 씨라고 그분이 나가고 난 뒤에, 그때 편성할 때 그분 위주로 편성해 놓았는데 이번에 오시는 분은 그보다 기본급이 낮으니까…
이영기위원
아, 기존에 올라가면 이제…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그렇지요. 연수가 많으니까…
이영기위원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이영기위원
아, 그분 나가신 그 차익금이다, 새로 들어오신 분이, 그렇죠?
한진
이한진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명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당초예산 1,006억 2,861만 5,000원에서 4억 7,071만 2,000원 증액한 1,010억 9,9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분야입니다. 올해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 완료에 따라 중도퇴직자 등의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후생복지 분야 예산으로 노후된 구내식당 도시가스배관 보수공사를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호읍, 청통면, 동부동, 서부동 주민자치 수강생 작품 전시 및 문화축제 도비 예산 1,9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우수 인재 외국인 중 영천시를 선택한 외국인의 초기 주거 정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계획 70명에서 74명이 증가한 144명의 사업량 도비 30%와 시비 70%로 총 8,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 등 거주 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사업은 외국인과 일반 근로자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 공간 조성을 위해 남부동에 가칭 근로자커뮤니티센터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입니다. 중도퇴직자 발생,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등으로 집행액이 증가하여 퇴직금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실과 총무과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중 정근수당 등 급여 상승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매분기 납부하는 연금부담금이 퇴직자 변동에 따른 예상액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이 책자하고 관계없는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우리 영천시 공무원 무기계약직 합쳐서 연간 인건비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
이영기위원
지금 없으면 나중에 차후에 보고해도 됩니다.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럼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 정도 되죠, 영천에 우리?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하여튼 20%가 채 안 됩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우리 지방세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아까 했던 인건비가 다 되지는 않잖아요. 몇 % 정도 되는가? 대충 한 80% 가까이 안 되는가?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전체 금액만 한번 말씀, 참고하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우리 남부동에 외국인 거주 그거를 전번에 한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제가 남부동 가보니 그 뒤에, 우리 복지관 뒤쪽에 거기에 그리 하면 그게 이것 족구하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는가?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그게 족구장으로 활용이 안 돼갖고 지금 폐쇄돼 있거든요.
우애자위원
근데 전번에 남부동에서 족구 그것 했을 때 얼마 전에, 여름엔가 오라 해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폐쇄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고 이 시설을 이제 더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우애자위원
아, 다행이다. 그래서 저한테 작년에 잔디 깔아 달라고 해서 인조잔디 또 깔아줬거든. 그런데 그래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잘 된 것 같은데…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뒤에 있는 건물까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갖고 합의는 됐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남부동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공단이 많으니 이런 사업은 진작 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많이 늦어가지고, 이것 뭐, 완산동 골목길 뒷길에 보면 외국인들이 방 하나에 여자·남자 막 한 데 이래 뒹굴고 있고 막 좀 범죄 이런 것 비슷하게도 많이 그렇거든요. 거기가 이제 아시아나 외국인 마트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국제골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도 여기에 왜 그거 뭐고, 도비 전액 1억 5,000을 받았네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당초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도에서 한 군데 해가지고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2개소로 늘어나면서 도비가 1억 5,000으로 깎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시비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라가지고,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이 여름에도 그거 한다고 오라 해서 갔는데 협의가 잘 됐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우애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주민 거주 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사업에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기위원
시설을 다 갖춰놓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일단 공단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떨어져 있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셀프빨래방, 체력단련실, 커뮤니티 공간 조성인데, 이분들이 거의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대부분인데, 야간에 작업하고 또 이래 근무하고 나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셀프빨래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체력단련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주말에 주로 많이 이용…
이영기위원
아, 주말에 이용하는구나.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그리고 또 체력단련실은 현재 지금 남부동 체력단련실이 너무 협소해갖고 주민들께…
이영기위원
같이 이용을…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확장해달라는 의견까지 반영해서 같이 지금 하려고…
이영기위원
그럼 운영은 남부동에서 운영합니까, 전체적으로?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이영기위원
남부동사무소에서 다 운영합니까?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그건 셀프빨래방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공단에다가 우리가 이런 시설이 있으니, 셀프빨래방도 있으니 그 채신동하고 본촌동하고 전체 도남공단하고 대표들한테 외국인 근로자를 몇 명씩 채용하고 있는지 이런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다는 걸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래 해야 되지요, 그죠?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거는 준비하고 있지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완공이 되면 이게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고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이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해서 자료 요구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전체 배부를 해 주시고요.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 이제 상임위원회의 중복된 질문을 피하고 그래야 되니까 가급적 상대가 다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질문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총 몇 명이며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총무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2억 4,676만 1,000원으로 기정액 138억 7,423만 3,000원보다 253억 7,2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전입지원금 지급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억 원 증액하여 1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으로 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 친화적인 환경과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활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4억 원, 시비 84억 원으로 지난해 시비 대응분 50억 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금호읍 신월리에 추진 중인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전체사업비 58억 원 중 2023년분 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공공건축 심의 중에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도 광역기초기금 연계사업으로 4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고경면 동도리 일원에 추진 중인 휴먼뮤지엄 조성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95억 중 2023년분 4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공공건축계획 사전 검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별마중휴스테이 조성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 ’23년 지방소멸 대응투자 세 번째 사업이며, 화남면 구전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66억 중 2023년분 30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공공건축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천도서관 건립 지원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교육청 영천도서관 조성으로 총사업비 183억 원으로 영천시 지원 40억 중 25억 원은 부지 매입비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5억 원은 부지 조성비로 협의 후 추후 편성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인구교육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별마중휴스테이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위원님들 거리가 너무 멀고 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것 조성하면 주요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여기 지금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화남면 구전리 지곡초등학교 용구분교인데 거기에 가구 수가, 지금 현재 가구 수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100여 가구 넘는데, 거의 어른들 정도로 있는데, 저희들이 그 학교 건물이 보면 증축했는가보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한 건물인데 그 건물이 특이하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그 테라스를 이용해서,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테라스를 이용해서 신중년들이 오면 즐길 수 있도록 쉼과 그리고 별을 또 밤에, 야간에 별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 예전에 오지다 보니까 그 뒤쪽에 보니까 숙직,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머물 수 있도록 옛날에 오래된 기숙사 비슷한 것 한 4동을 지어 놨더라고요. 그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숙박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구상 중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설계 공모까지는 안 들어갔고, 심의 중이고 그 나머지는 지금 계획대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설계 공모에 들어가고 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내년에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56억인데, 56억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56억이 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첫째. 그 정도 이유 같으면, 물론 지방소멸기금이 우리 시에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우리 부서에서 노력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거리도, 접근성도 멀고, 이게 실제 영천시청에서 가도 30분은 안 걸립니까? 그런데 영천시청에서 가도 그 정도인데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사실 거리가 먼 지역이거든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뭔가 특화된 아이템이나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시설만 해 놓고 사실 활용을 못 하면 이게 예산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신중년들 가가지고 테라스를 이용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번에,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용구분교를 지금 우리 농촌인력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서 그쪽에 우리 농촌인력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숙소나 이런, 우리 농촌의 농번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숙사나 그런 기숙사로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돈이 5억 6,000도 아니고 56억 같으면 이것 체험 공간 조금 하고 명상테라피실하고 숙박 체험 공간 하는 데 이 정도 같으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직 설계가 안 나왔다 하니까 한번 저쪽 부서하고 또 시장님께 보고하셔가지고 농촌인력 숙소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절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가 영천만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천 지역에 이런 기숙사 시설을 해서 그분들이 바쁠 때 숙소를 제공해 주면 아무래도 우리 영천에 거주할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타 부서하고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차피 지금 사진 보니까 운동장이 되게 넓잖아요, 지금?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그 운동장은 그냥 놔둘 것 아닙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운동장을 주건물 테라스를 이용해가지고 전체를 돌리면서 2층 테라스를 다 걷도록…
이영기위원
저도 옛날에 오각 놀이공원 할 때 우리 자주 갔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개인이 운영하는 데였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관리하시는 분이 외부인들이 오실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해가지고 저도 아마 한 서너 번은 가본 것 같아요. 거기에 애들이 가면 애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한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교 중심으로 하면 운동장 전체 면적이 많이 남잖아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렇죠? 남기 때문에 같이 어차피 인구교육과에서 한다 하지만 영천시 전체의 문제잖아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관련되는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약간 제가 첨가를 한다면 외국인 노동자가 쓸 때는 쓰고, 우리 또 영천에 대규모 체육대회 하잖아요? 하면 그 숙소를 또 우리 대회 할 때, 거의 3일에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또 숙박시설로 임대를 하면, 그냥 무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숙박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있으면 또 그게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서로 다른 부서하고 소통해가지고 연구를 해 봤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한번 해당 부서하고 이 소멸기금이 그렇게도 가능한지 행자부하고 자문을 구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이런… 이게 우리가 전국 지자체 226개 중 영천시가 지방소멸 지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이것 지방소멸기금으로 그 대응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잖아. 지방자치에 내려주잖아, 그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총계는 금액이 세 가지가 160억에 가까워요. 159억, 그죠? 세 가지 사업이 다?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런데 내용이 전부 비슷비슷해요. 자, 조금 전에 이영기 위원이 말했던 지곡초등 분교에 여기 저번에 우리 8대에 외국인 근로자 거기에 숙소를 해 보자 해서 현장에 우리가 한 세 번쯤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포함됐는데, 여기에 이 골짜기에 그 화남 구전리 그 안에 아닙니까? 하절기에는 이게 또 가능한데 동절기에 이것 별마중, 나는 이것 아무리 해놔도 동절기에 누가 여기에 와가지고 즐기고 별 보고 이거 되겠어요, 이거요? 그리고 거기가 보통 먼 데가 아니거든, 시내하고. 그렇죠?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신중년, 퇴직 후에 고경초등학교, 고경중학교죠. 이것 한다고 다 하는데 이 사업들이 다, 전부 다 대응기금으로 하니 내용 자체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중년 여기에 지곡 분교에 여기에 한번 보이소. 젊은 사람들 벌이하고 바쁘고, 언제 여기에 와가지고 즐기고 아이 데리고 공부시키고 아이 학교 가고 이래야 되는데 와서 즐기며, 이 사람들이 연에 신중년 놀이터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세 가지 다가 신중년이 해당되는 거라 하니. 근데 신중년이 금오에 이것 또 하는 것 있잖아요, 신월에. 그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예, 이거 있고, 또 고경중학교에 하고 여기에 지곡 분교에 하고 이러는데, 하절기에는 그나마 또 날씨가 그러하니 뭐 여행도 다니면서 그거 하지만 이 환경 변화로 올겨울에도 엄청 추워오는데 동절기에는 이거요, 해 놓고 관리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되고, 이 160억이라는 돈을 한 데 묶어서 큰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고경중학교 이거는 중학교 우리가 시에서 폐교 그거를 우리가 매입을 한 상태입니까?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아직 매입 못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매입 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33억 원은 여기에 포함 안 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죠? 그래 앞으로, 지금 여기 159억 중에 이것도 매입비, 또 지곡초등학교도 매입 안 된 상태잖아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지곡초등학교는 매입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했어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맞다. 지곡초등학교하고 그때 임고중학교하고 2개는 했다, 우리 지자체 폐교 학교 열몇 개 왔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폐교 이것 돈도 33억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신중년에 해당되는 사업이거든. 젊은 사람들이 언제 아이 학교 보내고 내 직장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와서 별 보고 앉았고, 거기에 앉아서… 그리고 동절기에는 이것 우리가 시에서 이런 것 해놔도, 고경중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신중년. 겨울에 추운데 도시에 살던 사람, 공무원들 자기 아파트 따뜻하고 억수로 좋은데 그 학교에 바람 불고 어설퍼 빠졌는데 거기에 누가 와 있겠느냐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포항 가면서도 고경중학교, 제 동기가 거기에 교장으로 있어서 일부러 또 가본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아직도 33억 학교 매입하는 돈도 들어야 되고 이런데 과연 이게 우리 현 정책이 맞아 들어가는지? 맞는지? 나 이것 진짜 너무 의심스러워요. 돈이 그냥 뭐 몇억, 몇십억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 자, 우리가 준비과정에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은 되는데, 이게 돈이 지금 땅 매입, 고경중학교 매입까지 하면 200억이 되는데 200억 가지고 큰 덩어리 하나 시내에 뭐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청년 뭐 큰 것 하나 만들어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신중년, 전부 세 가지 다 신중년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제가 진짜 화남분교 여기에는 겨울 동절기 때는 이것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많고요. 이 예산으로, 이거는 우리 전 부서 부서장들하고 부시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것 옳은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돈만 낭비하고…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이것 해 놨다 해도 나중에 후회, 우리 담당 부서 이것 관리하는 데, 인구교육과에서 이것 관리해요, 안 그러면 위탁 줘요?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조성을 하고 난 뒤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사업이 인구소멸대응기금이 당초에 처음에 할 때 어떤…
김상호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그래 해 주세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나온 게 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옳게 안 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이거를…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1조씩 해서 10조를 정부에서 푼다고 하니까…
우애자위원
예, 지금 소멸기금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한다고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초의 사업인데, 세 가지가.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도 좀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발표를 마치고, 10월 달에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나오는데 올해 사업은 좀 고민을 많이 해서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인지를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세 가지 사업을 좀 더 고민해서 좋게 소멸대응기금이, 이거는 또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또, 그런데 항상 협의를 해서 좀 더 우리가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이 신중년이 여기 고경중학교가 그만큼 큰데 몇 명을 어디에 가서 그 신중년을 모셔올 것인지, 그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것 다 그 사업이라니까. 지곡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그죠? 이 신중년 퇴직 후에 60대에서 한 70대, 한 75세까지는 되겠다. 그런데 나이 들면 또 전부 아픈 데가 많고 막 쑤시고 아프고 살아온 과정이 병원도 가까워야 되고 빨리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먹고 자고, 이것 나도 진짜 암만 생각해 봐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프고 하면, 춥고 하면 자기 집에 가지 여기에 뭐 하러 있겠어요. 병원도, 영천까지 나오려고 해도 병원도 먼데,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그걸 해가지고 전부 어디에 가가지고 이 신중년을 이만큼 많이 모시고 올 것인지 이것 참 문제가 많고요. 이거는 우리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전체 부서에서 이것 연구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우리가 8대에 설명을 거창하게 하고 하던데, 어차피 이것 행안부에서 우리가 소멸지구에 220 여기에 들어갔으니 돈을 그냥 막 내려 주니 그래 한번 받아서 어떻게 해 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폐교 학교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자체에서 이런 정책을 하면요, 앞으로 사후관리, 동절기에 누가 여기에 와 있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경중학교 내가 얼마 전에도 지나가 보니 폐교돼서 어설퍼 빠졌는데 거기에 누가 와서, 수리한다 해도, 돈 들여서 해놔도, 그죠? 그것 진짜 문제 많고요. 또 밑에 것 한 가지 더 할게요. 영천도서관 건립, 자 처음에 이 도서관 건립이 인구교육과가 아니에요. 평생학습관에서 하다가 또 인구교육과로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인구교육과로 넘어가서 이러면, 어차피 이거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아까 183억 중에 우리 여기에 40억이 포함돼? 40억은 별도예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아닙니다. 포함돼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183억입니다.
우애자위원
전체 사업비가 183억 아니에요, 그렇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거는 영천시 도서관이잖아, 그죠? 영천시 도서관이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하면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이 아니잖아, 그죠? 다른 데 사람, 포항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도서관이 아니잖아, 그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우리 영천시민을 위한, 자기들도 여기에 부기에 영천도서관 건립지원 아니에요, 그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우리 영천 거잖아, 그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우리 영천 실정에 맞게 영천시민이 원하는, 제가 어제 5분 발언도 아래 했지만 동부동 인구가 그렇고 거기에 지금 5개가 다 들어가서, 제가 이편한 사는데요. 그냥 주중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망정동 식사하러 가는데도요, 신호를 기본이 두 번 받습니다. 조금만 늦어버리면 세 번 받아요. 그런데 거기 있잖아요, 주말, 성수기 때, 휴가철에는, 또 벌초철이고 해서 요새 또 더 하더라, 주말에. 이런데 여기에 전부 다 이것 아직 도로도 하나 옳게 안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전부 그것 건립한다고, 이런 정책 좀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법률에 뭐, 도서관 관계 법령에 몇 조 몇 항에 이런 내용도 한 번도 우리들한테 여기에 자료 가져와서 설명한 일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자료 제출하니, 그래 이런 것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서로 공문 주고받은 것은 영천교육지원청하고 부서하고가 이렇게 주고받고,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이것도 한번 봐라. 도시계획시설 이것도 변경하면서도 한 번도 저희들한테 이것 변경한다는 내용도 보고한 일도 없고 들은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자료 보고 처음 알아요. 이런 식으로 끌고 오는데, 제가 그렇게 했듯이, 또 15억은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여기에도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 자료 만들어 놓은 데도. 15억은 추후에, 나중에 뭐를 한다는 건지요? 15억요? 예정이다 했잖아요? 뭐를 예정하는 건지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이건 저희들이 그게 유지다 보니까 일단은 25억은 ’22년도 공시지가 평가한 게 환경보호과에서 그때 당시에 주차장하려고 평가한 금액이 25억 원으로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부지 매입비고, 15억은 그 유지를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 비용이 15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거는 183억 안에…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다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있는데 25억만 하고 15억은 그 안에 같이 해도 되는데 이거는 별도로 뭐하려고 우리 시가 또 이것 감당해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당초에 40억을 하기로, 이제 부지 매입 및 조성비 해가지고 그걸 하기로…
우애자위원
당초에 의회에 그러면 의결도 안 받고,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는데 이것 자료만 만들어서 40억 줘야 된다. 이게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85%가 국유지가 뭐, 시유지에요? 그러면 나머지 15%가 25억이다 그죠? 개인 사유지가?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무부 땅이라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영천시 부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항상…
우애자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85%를 국유지는 얼마를 주고 나머지 15%는 개인, 거기 개인 사유지가 몇 사람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유지로, 지목이 유지로 돼 있는데 11명 돼 있는 것도 있고…
우애자위원
15% 남은 땅이 11명 돼 있다고요?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우애자위원
개인 사유지가?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토지 하나가 11명이 공동 소유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 전답도 한 분, 두 분 이렇게 몇 명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 사유지가 15%, 전체 토지 매입 계획 중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15%가 개인 사유지인데, 개인 사유지 그 사람이 11명이나 된다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공동명의로 돼 있는 경우…
우애자위원
공동명의거나 뭐거나 사람이 자기 것이 분류가 다 돼 있잖아, 그죠?
기경
방기경인구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아, 진짜로. 거기에는 생태공원 해가지고 생태공원, 연밭인데 생태공원을 해서 아이들이 현장학습 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거기에 길하고 이렇게 그거한데 거기에다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요, 제가 25억 삭감하는데, 알아서 하시소.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과장님, 부서에 옮겨가지고 참 수고 많습니다. 이웃사촌 그 부지가 그쪽 편에 땅 파니 안 파니 하더니만 그것 해결 잘 됐습니까?
예. 8월 말에 전부 다 해결 다 됐습니다. 이상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하여튼 그것 이웃사촌마을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고, 거기가 지금 우리 금호읍민의 기대가 큽니다. 굉장히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것 준비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 이것 보니까 거기 윤성 앞에 중증장애인 옆에 있는 건물 그 건물을 이용하는 모양이죠?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지금 윤성 바로 맞은편에 정신건강센터 옆에 보면…
이영우위원
그 옆에 건물…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아이누리라고…
이영우위원
아이누리 그것 전에 교육관 하던 그 자리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완전히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합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철거를 하고 새롭게…
이영우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우애자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고경이고 지곡초등학교 분교고 거기에 이거 똑같은 신중년 놀이터 이것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데, 이걸 분산시키지 말고 제 생각에는 그 윤성 앞에, 제가 봐서는 거기 탑지 조성을 지금 또 2차로 조금 있으면 들어갈 거고 하면, 지금 1차로 조성해 놨는데 그 주위의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한 군데로 모아버리소.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한 군데 잘 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거는 행자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안 되겠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봐서는, 저는 왜 거기가 조금… 사실은 그래요. 거기에 주차 공간도 그렇고 지금 주유소도 바로 옆에 있고, 저하고 김상호 의원은 거기 잘 압니다. 우리는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런 거를 윤성 앞쪽에다가 많이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또 살인사건 났던 것도 알지요?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진짜 거기는 너무 빈약하고 모든 복지고 문화고, 문화시설이 없어요. 실제로 가보면 삭막하다니까. 그러니 거기에 저는 이런 것이 오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도서관 부지 있지요?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이영우위원
아까 우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부지 선정이 여기에 확정이 된 겁니까?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전에도 간담회 때 보고드렸다시피 올해 2월 1일 날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올해 2월 7일 날…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2월 1일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게, 저도 이걸… 이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확보를 했던 부지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그쪽에 교통난이 심각하니까 주차가 창신아파트 쪽으로 심각해가지고 그걸 매입하지는 않고 용도 변경을 그렇게 도시계획시설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요 과장님, 만약에 여기에 들어서게 되면 그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 합니까?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제가 그때 교통 분야에 근무를 했을 때 창신아파트 뒤쪽에 보면 거기에 한 100여 대, 그때 기획재정부 땅을 해가지고 그걸 공영주장을 조성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많이 소통이 되었고, 여기도 아마 도서관도 지하 주차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지상으로, 계획이 지하 1층, 지상 2층, 아니 지상 3층으로 돼 있네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거기 지대가 낮은데 지하 1층이 돼요, 지하가?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개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 브리핑을 그때 지금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합디다. 어떤 땅을 먼저 매입을 해야 나머지 건축 관련 행정사항을 진행할 수 있는데, 말씀은 여기에 나오신 대로 사업 규모가 건물이 2,700㎡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열람석 규모는 550석 규모 이렇게 되도록,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로지 생태공원을 조성해 놓고, 제 생각에는 거기에 건물이 어떻게 보면 거기 초입 들어가는 곳인데, 아파트에서 보면. 과연 건물이 거기가 맞을 것인지 그것도 좀 제가 의문스럽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지를 주차장을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좀 주차장을 그거해가지고 조금 더, 이 도서관은 또 굳이 거기에 안 가도 되는데… 제가 처음에 부지할 때 이거는 서부동 쪽에 가야 되는 게 안 맞겠느냐? 교육청도 있고. 이게 그러면 영천도서관을 이리 하면 이게 들어옴으로써 그러면 금호공공도서관은 그대로 있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제가 교육청하고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 교육청에서 금호공공도서관은 당연히 그대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대로 있고요?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게 서부동쪽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게 들어서면 주차 문제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걸 시에서 그 부지를 확보했을 때는 꼭 우로지 오는 관광객들, 시민들만, 오는 사람들만 주차 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실제로 보면 창신이고 코아루고 거기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래 실제로 아파트에도 거기에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하니까 그런 목적으로라도 했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갑자기 이게 들어선다 하면 제가 봐서는 이게 위치 선정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이걸 다시 한번 의논을 하든지, 그러면 그 건물이 들어서면 어찌 하겠단 말이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상상이. 그래 일단은 그걸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 1층을 넣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도 하고 위로 건물을 올려서 도서관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3월 20일부터 229회 임시회 할 때 간담회 장소에서 전체 의원이 전부 다 이 장소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가지고 이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해 오는 이런 과정들은 정말 지자체 균형 발전에, 자 거기에 지상 3층 지하 2층 해가지고 건물 크게 들어간다. 서부동 한번 가보이소. 2층짜리도 거의 전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대구에서, 안동에서, 의성에서 들어오는 관문에 서부동이 완전 그래놓고, 거기에 40억 뭐 하면 땅요, 얼마나 많이 큰 것 살 수 있고 정말 주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생태공원에 젊은 아이들이 물론 도서관이라는 게 젊은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인구가 많이, 일반인들이 도서관을 애용하는 사람도 많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교통 문제, 거기에 생태공원 있는 거기에다가 젊은 아이들하고요, 나는 범죄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생태공원 그런 데. 연계해가지고 이상한 그런 일도 청소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그냥 운동하러 가 봐도 젊은 애들이, 얼마나 우리가 눈으로 많이 보고 느끼는데 그런 신선한, 생태공원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 교육청하고 하든지, 우리 영천시 건데 우리 영천시가 마음대로 해야 되지, 어차피 영천시에 하는데 예산은, 우리 다 세금 낸 것 도교육청에 들어갔잖아요, 시민의 세금. 우리가 어디 공짜로 달라 합니까? 우리 세금으로, 전 국민 세금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주는 건데 그러면 지자체 시민이 원하는, 편리하게 그런 데 해 줘야 되지, 이래가지고 거기에 또 그 건물이 또 들어간다, 창신 쪽에. 거기 뭐 어디 신도시 하나 만들어서 떼어내 줘버리소,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이영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도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예산 책자에 없는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양성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10억 정도 되죠? 10억이죠? 그 인재양성원에 우리 매년 입찰을, 몇 년에 한 번씩 입찰을 보죠?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죠? 한 8억 정도 되죠?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게 한 8억 정도 되죠? 우리 계장님이 설명해도 돼요.
예, 말씀해도 돼요.
나머지는 운영비고 그래 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재양성원인데 실제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우리 시에서, 장학회에서 지원해가지고 더 좋은 여건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처음에 양성원을 개설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몇 % 정도 학생들이 인재양성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학교 상위 몇 %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원에 학업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없어요?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선발 시험을 쳤을 때 60점 이상을 저희가 선발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성적순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60점 이상 같으면 학교, 보통 우리가 학교 상위 3%에서 5%까지가 우수 학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초의 취지는 안 그랬습니까?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작년에 인재양성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결과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대학교에 갔는지 그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대학교에 가더라도, 우리 진학하고 이런 학생들이 인재양성원에서 현수막 붙이고 하는 것 있어요? 없죠? 전부 다 학원이 잘했다고, 어느 학원에서…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재양성원에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학업 증진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한 부분이 많다면 우리 인재양성원 차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어느 대학교에 갔다 하는 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홍보하는 것 보면 학원에서 지금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학교에서 붙여도 인재양성 차원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붙이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파악하시라고, 물론 파악 다 하셨겠지만 인재양성원을 우리 장학회에서 출연해가지고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인가 한번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인재양성원을 운영하다가 안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운영 안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또 질의해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은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교 1·2등, 5등 안에까지는 아마 인재양성원에서 공부한 학생은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아는 지인도 전교 1·2등은 안 다니고 바로 학원 다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이라면 이런 학원이나 이런 것 안 거치고 직접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 단계를 거치면, 자 운영비 빠지죠. 또 학원 강사료 빠지죠. 이런 부분들을 전체 취합해가지고 직접 학생들에게 지원하면, 장학금 차등 지급하면 아까 공부 잘하는…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좀 짧게 진행해 주세요. 본 안건과는 관계없는 안이니까. 과장님이 처음 왔더라도…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예, 짧게 할게요. 그래서 한번 타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했죠?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가급적이면 예산안 다루는 부분 가지고 먼저 합시다. 처음 왔더라도 그거는 또 다른 시간에 또 물을 수도 있잖아요.
이영기위원
차후에 또 우리 본예산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질문을 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짧게 할게요.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기위원
그것 얼마, 지금 37억…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39억 몇천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들께 자료 줘도 되죠?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이영기위원
한 부씩 우리 다 배부 좀 부탁드립니다.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이영기 위원님의 발언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또 다른 과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 다루고 또 제안된 안건 위주로 진행해 주시는 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가지고 보면 2022년까지 확보가 된 예산들 있잖아요?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배수예위원
이 예산들은 지금까지 진행 사항들이 있습니까? 확보한 예산들에 대한?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확보한 예산 중에 1억 6,500 정도, 건축 관련 용역비라든지 심의회라든지 일반수용비 이런 쪽으로 1억 6,500 정도 집행된 걸로 나옵니다.
배수예위원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은, 똑같은 지적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화남 쪽은 별마중이라고 해갖고 화남, 화북이랑 가깝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 이름을 별마중휴스테이 조성사업 1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량이라는 걸로도 잡아가셨고, 또 고경 같은 경우에는 휴먼뮤지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또 신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이라는 이 사업 이름으로 해서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거의 중복되는 것들은 있지만 정말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관련해서 지금 앞에 보면 우리가 인구 늘리기 전입 지원금 지원이 나가는 이런 예산들이 지금 또 추경에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게 인구를 갖다가 최대한 저희가 안 빠져나가고 정말 인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해 놓은 건데, 정말 이거는 우리 시장님 이하 전 영천시 공무원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되는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담당 과에서가 아니라 과장님들 승진하시면 다른 데 가시고, 인사이동 나면 다른 데 가면 또 다시 바뀌는 그런,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게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시장님 이하 다른 것보다 이런 기금 내려오는 거에는 정말 더 심사숙고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수예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우리 전체 위원들 생각하고 저도 비슷한 부분인데, 지금 이웃사촌마을과 신중년, 또 지방소멸기금에 광역기초기금 사업과 별마중휴스테이 사업,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을 예산 신청해서, 뭐라 했어요, 아까? 공모사업에?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공모에서부터 지금까지 공모사업 선정된 것까지 그 과정과 또 광역기금과 기초연금의 성격, 기금의 성격,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구체적으로, 예산의 항목,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부기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오늘까지 되겠습니까?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됩니다.
김상호위원장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전체가 지금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 다 이게 우리 영천시의 지방 소멸에 대한 어떤 우려로서 이런 게 왔는데 그 전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투시도가 안 보인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이걸 어느 선으로 봐야 되는지, 지금 인구교육과장님이 우리 의회가, 9대 의회가 시작되고 지금 세 번째거든요. 맞지요?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수예위원
그런데 뒤에 또 계장님들은 최고 오래 계신 분이 또 어떤 분이 얼마나 계셨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한 것 있잖아요. 과장님들이나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도 보고받을 때마다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 지금 인구교육과만 해도 사업부지 변경을 다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천에 관한 것하고 그걸 우리 위원회에 오늘까지, 오늘 가급적이면 4시 이전에 위원회 각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받아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한 데 집중하는 게 좋은지, 또 집중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래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기경
방기경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쉴까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가지고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면 현안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인건비 증액분으로 당초예산에서 9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사업별 요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분야입니다. 누락 공유재산에 대해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 현황에 맞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공유재산을 활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대책 수립에 따라 공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시청사 본관·별관 내진보강사업 추진에 특별교부세 4억 7,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시 부담 공사비 4억 7,500만 원, 감리비 3,100만 원, 시비 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2023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 부족액 3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이상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하고 가셔야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우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신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이게 좀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e 시스템하고, e 청백리 시스템하고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 시스템 관리가 있는데 그 2개 부분에 900건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더 정밀하게 재산을 파악해서 각종 행정재산, 도로는 도로, 그다음에 기부채납 받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분야는 법적으로 2025년도까지 우리 시 본청사뿐만 아니고 읍·면·동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고경하고, 고경은 지금 안 됐지만 임고, 화북, 화남, 그렇게 지금 읍·면·동은 추진 중이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하고, 본청사는 올 하반기에 예산을 주시면 완료를 내년 3월 중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청통면사무소가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있던데 그 정통면사무소를 새로 한번 지어야 되겠던데요?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거기도 우리가 지금 내진보강사업이 빠져 있는 데가 청통, 화산, 그다음에 자양, 그다음에 중앙동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계획으로는 내년 사업비는 아마 보강사업을 그쪽 네 군데에 개소를 해야…
김상호위원장
보강할 게 아니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던데…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새로 신축이요?
김상호위원장
예.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그 의견들이 좀 많아서 한 번 더 의견을 확인해서, 올해는 대창이 진행이 되거든요. 대창이 되면 어차피 또 내년 계획에 1개소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장은, 청통은 신규 신청사, 허물고 지을 계획인데 일단 주민들하고 의견 더 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청통 주민들도 원하기도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소한 것도 있고 새로 신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철
이민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한무현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36억 6,77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입니다. 독도수호태권도대회는 2015년 3회 대회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리 시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 효과가 큰 대회로 참가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사업은 추경 성립전으로 지난 6월에 대한체육회 지방체육진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내외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경비로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영천댐 별빛걷기대회에는 도비 지원금이 당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되어 시비를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영천교 인근 영천그라운드골프장, 금호읍 금창교 아래 금무정, 영동교 아래 영동게이트볼장 컨테이너 구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이번 추경 사업비는 연말까지 건축공사 2차분 계약금 25억과 관급자재비 9억 5,000만 원, 총 3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년 공모사업으로 추진계획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은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6,13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과장님,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컨테이너 구입,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이 지금 영천교 서편에 있는 데 맞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지금 컨테이너하고 사무실까지 다 돼 있는데 굳이 또 필요합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창고를 하나 구입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영기위원
금호강변에, 밑에도 마찬가지고 궁도장도 마찬가지인데, 금호강변에 컨테이너 설치하려고 그러면, 여기 궁도장도 보니까 하천점용…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영기위원
이게 쉽지는 않을걸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기존의 것은 현재 환경청하고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있는 금창교 밑에 있는 건물은 철거를 다 해야 됩니다. 철거를 다 하고 그 뒤편에 뚝방 쪽으로 해가지고…
이영기위원
기존 그 컨테이너까지고, 이게 3×9 짜리거든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기존 것은 다 철거해가지고 이전시키고 저희들이 새로 구입해가지고 놔드리는 겁니다.
이영기위원
3×9짜리 같으면 이게 보통 컨테이너가 4×8이든 3×6인데 이거는 제작 구입하는 것이다, 그렇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기위원
우리 금호강변에 컨테이너 놓고 이런 거는 허가가 잘 안 나던데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일단 거기에 금무정은 현재 유역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돼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협의돼 있습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기위원
금무는 그렇지만 그라운드골프장은 지금 사무실에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해놨는데 굳이 또 컨테이너 1개 더 놓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거기 협회에서 라커룸이 적다고 해가지고 인근에 바로 옆에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라운드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개인 장비를 다 갖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창고가, 뭐를 넣는 창고입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일단 클럽 이용…
이영기위원
개인용품 넣어놓는 창고 같으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라운드골프에 창고가 뭐가 필요합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이제 동부클럽하고는 거기에 로타리에 한 그쪽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쪽은 또 3개 클럽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3개 클럽에 약간 라커룸이 필요하다고 협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이거 설치하기도, 허가받기도 힘들 텐데, 거의 개인 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라고 그러면 이것 용도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거기에 특별하게 뭐, 그라운드골프장에 다 이게 설치돼 있잖아요, 지금? 다른 장소는 뭐…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돼 있는 거는 협회 사무실입니다. 협회 사무실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약간 창고 개념인데 약간 클럽에서 하는 용도입니다.
이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천시민의 전부 체육 전반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렇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행사는 매일 주말 되면 이루어지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그렇죠? 땡볕 아래 행사가 어지간히 많아야지. 단체가 거의 체육단체에 등록돼 있는 게 몇 개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43개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때 38개라고 하더니 또 더 생겼네? 저번에 8대인가 언제 할 때 38개라고 하더니 43개, 영천시 체육회에 등록된 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43개인데, 35개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1개는 지금 농구는 현재 공석이고, 관리단체가 있고 준회원이 현재 6개 해가지고 총 43개입니다.
우애자위원
43개나 되는구나.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이거 관리하기가… 자, 그러면 143쪽 중간쯤에 독도수호태권도대회 이거는 영천시 태권도협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독도수호태권도라는 민간단체가 또 새로 있어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태권도대회 이건 대회 명칭입니다.
우애자위원
명칭이고, 다 이거 영천시 태권도협회에서 하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이거는 도 협회…
우애자위원
그래 민간단체에 우리가 보조 주잖아요, 그렇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행사 하는데 뭐 3,500명 온다고 해 놨으니, 내나 영천시 태권도협회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주관은 영천 태권도협회에서 합니다.
우애자위원
근데 도비는 2,000만 원 그대로인데 시비는 왜 돈이 많이 모자라던가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작년에 정산한 걸 봤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도비 1,000만 원에 시비 5,000이었습니다. 정산서류를 보니까 7,300만 원, 자부담이 한 1,300만 원 더 했는데, 보니까 대회가 이게 참가 인원이 ’19년도에는 한 1,500 했는데 작년에 보면 근 한 2,800∼2,900명 왔었거든요. 올해 하는 대회는 3,500명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도비도 자기들 1,000만 원 받았는데 그만큼 또 시비도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144쪽 상단에 영천 별빛걷기대회 이거는요, 당초예산 그거 뭐고, 기정액은 1,100인데 4,000만 원 이거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400만 원입니다.
우애자위원
400만 원, 그래 이거는, 이 단체는 민간단체 내나 하던 데 거기예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채널경북…
우애자위원
채널경북에?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현재 1,500만 원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우애자위원
그러면 도비가 다 1,500이에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도비 1,500에 시비가 지금 1,100인데 400만 원 더 얹으면 1,500이 돼가지고 도비, 시비 비율이…
우애자위원
맞아 들어간다, 그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도비, 시비 그거 뭐하려 맞춰요? 돈 없으면 안 주면 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유소년 축구장 전에 조명 어둡다 하더니만 그거는 교체 다 됐습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올해 사업 2억 5,000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 진행 중이고, 하여튼 유소년 축구장도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고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없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금호에 금창교 밑에 그라운드 어르신들 골프하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지금 없어져 버렸던데?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이것도 맨 오수구장하고 똑같습니다. 장애인파크골프장하고 똑같이 환경청에 지금 하천점용 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허가를 마치면 거기에도 그라운드골프장을 저희들 만들 거고 장애인도 만들고, 오수골프장은 지금 저번 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부터 지금 한 달 정도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지금 하천점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하여튼 그것도 신경 써가지고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각 읍·면·동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쉽게 말하면 한 30부터 시작해가지고 50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놀이공간이, 쉽게 말하면 운동시설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헬스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가능한데 그러니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이 우리 영천시 전체에서 하는 조교구장, 그렇지 않으면 시민운동장 했다가, 그리고 권역 사업할 때 조금씩 조금씩 한 데는 존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보면 정통면의 청년들은 화산에 체육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거기에 협의를 구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금호는 아예 자체가 없고요.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래 화북은 옛날부터 거기에 있어가지고 또 테니스장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연차적으로라도 각 읍·면·동에 정말 명실공히 지역 청년들이 자기 지역에서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꼭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자기들의 에너지를,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지금 그래서 축구장 규모는 사실상 너무 무리일 것 같고, 그렇죠?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상호위원장
그래서 소규모라도 풋살하고 족구하고, 그리고 또 그 부지에 또 일어나서 주변에 공원을 가든가, 요새 맨발걷기가 아주 전 국민적으로 선풍을 이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30대, 40대 청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상당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에서 놀란 말입니까?” 그래 이제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건의해 달라고 하는데, 계속 제가 제안 받는 내용이 그런데,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뭐 해가지고, 사실 시에서는 내 조교구장, 기타 이런 시에서 관리하는 구장만 재투자하고 관리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그 수요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무현
한무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