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곤 의원 발언

이인곤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꼭 이렇게 규정해야 될 이유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조례가 나열해 놓은 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단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이 7조 현행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도 이용자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봐 집니다. 이용자나 관리자나 그래서 지금 개정안에는 이용자만이 손해배상 이유가 있고 이 전 조례를 보면 관리자나 똑같이 다 손해배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한다면... 그래서 지금 도서관장님이 좀 간단하게 개정함과 동시에 우리 관리자도 좀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관리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또 이용자도 책임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꼭 사용자만 이용자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원칙은 좀 이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주의의무를 이용자에게 먼저 주고 그 주의를 안 했을 때는 비로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라고 지금 현행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처음 조례 당시에 잘 되었다라고 사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정원칙을 안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서관에서 이 조례 7조를 개정안함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좀 불편함이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 안 함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상당히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그에 따른 반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의의무를 먼저 1항에 하고 두 번째 변상시키든지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곤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지난 회기에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지요?

하고난 뒤에 지금 회기에 다시 올라왔는데 보완된 부분은 무엇이 보완이 되고 수정된 것은 무엇이 수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안 그대로 올라 왔지요?

그렇다면 그 동안에 지난 회기때 구청정문앞에서 주민들이 연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분들에게 전부다가 다시 의논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의회 휴게실에 문현1동 주민이 다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휴게실에서 본위원이 들어가니까 문현3동으로 가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총무과장님께서 의견이 맞아질 것인지, 주민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문현1동을 문현3동으로 하는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하고 행정에서 탁상에서 결정하고 만 것입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문현3동에서 진을 치고 이번에는 문현1동에서 진을 치고 어느 장단이 맞는 장단인지 본위원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져서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만 있는 것을 가만 놓아 두어도 말썽이 없는 문제를 꼭 잘라가지고 이 쪽을 보내고 저 쪽을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개인간에 조금 이해관계로 인해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봐 집니다마는 그래도 소수의 의견도 의견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해서 설득을 시키든지 홍보를 잘해서 여기까지 안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주민들이 많이 와서 그거 했을 때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든지 해서 이해를 돕고 이랬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모든 것은 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우리 위원들한테 화살이 가게끔 그렇게 입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인곤위원입니다. 우리 송석복 전 의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제 막 회의중에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나가 보니까 주민의 반대가 너무 거세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보류를 해서 우리 위원들의 체면을 조금 살리고 또 그동안에 행정부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완전히 원만하게는 안 되겠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새 안이 올라 올때마다 이렇게 주민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반발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득을 하고 난 후에 조례가 개정되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이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량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원이 앞장서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행정부에서 공청회를 해서 지금 자꾸 주민의 숫자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김을 빼가지고 이해를 더 시켜서 연말에 다시 상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중대한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