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석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진심어린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입니다.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대비 81억 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충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 부분에 저희들이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영천중학교에서 중앙사거리 간 도로 개설해 공사 준공에 따른 공사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문육거리에서 서산건널목 간 도로 확충 공사에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중로에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금호 원제리에서 성천교차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설계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부에 보시면 소로 부분에 저희들이 8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과목 경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구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에 기성금 및 관급자재비 지급에 따라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신녕 화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 협의에 따른 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입니다. 고경 창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밑에 보시면 본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소로에 특별교부세 3억 포함해서 시비 11억 5,000만 원, 총합계 1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도로 개설에 균형발전특별기금 1억 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특별금 금호읍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여 토지 보상, 저희들이 문중 토지 2필지가 크게 남아 있어서 두 문중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한위원
여기는 과장님 없는데, 지금 단포에 단포도시계획도로 그것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포도 그렇고 저희들이 20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보상은 끝난 부분이, 저희들이 보상 부분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기한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 아시죠? 위원장님, 거기 또 아시죠? 위원장님 계속 전화 오죠? 저희들도 전화가 참 많이 오는데, 보상 안 되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데 민원이 최대한 안 생길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최인호 과장님 계실 때, 지금은 국장님이신데, 금호 원제리에 보면 거기 삼한아파트 있죠,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거기 허가 내는 조건 하에 그 도로를…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걸 계속 방치해 놓으면 그것 착공 언제 하겠습니까? 경마공원 완공되면 착공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당장 착공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육교는 철거를 했고 사거리를 만들어줘야 거기서 당연히 또 진입해도 되고, 저기 어디입니까? 경마공원 가는 그 뒷길 문화재 그쪽으로도 길을 지금 확장계획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설계비 올려놨습니다.
권기한위원
예, 그것 당연한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목비가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크게 돈 드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죠? 포장하면 됩니다. 포장하고 인도 깔면 되는 건데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탑지에 생태공원 만든다고 돈을 한 50억 썼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권기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 탑지생태공원 들어가려면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럼 어디로 갑니까? 가는 길이 빙 우회해서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영천시에서 때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도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삼한사랑채아파트 들어가는 그 부분도 그쪽 업체에서도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에 편성 시켜놨고, 그리고 경마공원 그쪽 도로도 저희들이 지금 설계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지금 현재 포장만 하면 되는 그 구간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거기 포장만이 아니고, 거기 도로 환경도 조금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조금은 해야 되겠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곧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 부분을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예산 편성하면 대충 그게 몇 년 정도 또 계획을 잡으셔야…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설계를 다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권기한위원
설계 용역을 잡았다 이 말씀입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러면 삼한에서 원인자 부담인데, 만약에 거기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우리 시에서 뭐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죠.
약속했습니까?
지난번에도 몇 번이나 저는 약속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데 만약에 내년 ’24년도 연말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업체 측에서는 구두상이라든지, 뭐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내년까지 하겠다고?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되게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보상을 해야 되는 관계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급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놔놓으면 경마공원은 자꾸 추진돼 가고 있는 상황에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내년 연말까지 이것 시행을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취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 우리 협의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업체도 나름 압박을 가질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나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나중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과장님, 여기 시설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현재 착공 안 한 것 있습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상 부분이 뭐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이든 뭐든 여기에 보면 특히 도시계획과, 건설과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에 명시이월액이 우리 예산에 한 3,000억, 4,000억 정도 이월액이 나와 있거든.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시설비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다 기정 예산액이 있는데 거기서 뭐, 1억이나 1억 5,000 전부 이래 지금 올려놨거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올려놓은 게 그래 이게 착수해서 보상금, 현재 보상 추진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데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 우리 시설비 얼마 예산계에서 배정이 되니까 그냥 아, 여기 돈 예산 확보해 놓자 그런 차원에서 올린 건지 그것 지금 내가 묻고 싶어 그래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했던 것은 공사 부분 일부, 한 1, 2억만 하면 완공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올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 부분도 기존에 10억 예산 중에 한 3억 보상하고 나머지 또 보상 부분 이렇게, 1, 2억, 3억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끝나면 저희들이 실제로 공사비 부분을 이렇게 올리는데, 위에 부분은 저희들이 한 10건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공사 부분은, 보상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 시작하고, 처음에 이제 보상 부분은, 보상만 끝난 부분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반반 정도 보시면 돼요.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는 게 한 반 정도 보시면 되고, 중간에 공사비에 대한 보상금 편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목에 저희들이 몇십억 되는 것을 다 한목에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보상 부분은 보상 부분대로 이렇게 가는데, 한 반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사 마무리 부분이, 한 1, 2억 투자해서 마무리되는 공사 구간도 있고 저희들이 보상비 한 5억 중에 3억 정도 보상하고 나머지 한 2억 부분 남아 있는 것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여기 우리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대로 2건, 중로 3건, 소로 16건, 이거에 대해갖고, 16건에 대해서 추진실적 그거를 한번 내주세요, 추진실적.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보상이 몇 % 됐다든지, 전체 예산이 10억인데 1억이 됐다든지, 그래 보상 부분은 그것, 보상 다 한 것은 저거 한 것, 그거를 하나 해서…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그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시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아까 내가 서두에 말했잖아. 사고이월액하고 명시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많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또 급히 해야 되는 그런 소규모 사업을 예산이 없어 못하는 거라. 이런 데 뭉텅이 돈으로 다 갖다 넣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이래 추진이 저조하거나 이런 데는 현재 돼 있는 그 예산 갖고 또 열심히 해서 돈 모자라면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 이번에 우리 시설비로 도시계획과에 50억 준다. 그러면 그 주는 50억 갖고 막 이래 끼워넣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업 착공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그래 모사떡 농가르듯이 하다 보니 1억 5,000 갖다 넣고 이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 내가 한번 보려 하니까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현대자동차학원 그쪽 도로 있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거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거기서 직선 하는 것 말씀하는…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렇죠. 스타팰리스 앞에 그 도로가 내놓고 난 뒤에 기능을 옳게 못하니까, 거기 참조요양병원으로 올라오는 그 길까지 연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진행 상황이 지금 잘돼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거기는 지금 4차선 내놓고 난 뒤에 거기가 막혀가지고 도로 기능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야사지구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그것…
갑균
이갑균위원장
거기는 야사지구가 아닐 건데요?
그러면 그 자동차학원도 지금 보상…
아직 전혀 안 됐어요?
거기 자기들 땅 중에 학원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던가요?
밑에?
그러면 그것 아직까지 자기들 하는 시간까지 기다리려면 그 도로를 그러면 아직까지는 확장을 못 하겠네요?
그게 거기를 어쨌든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그 도로가 개설된 지가 꽤 한 몇 년 되잖아요?
그 기능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만 틔워줘도, 야사택지지구 그쪽은 지금 아직까지는 해결될 기미가 지금 많이… 참 예측이 불가하니까 거기까지라도 빨리 서둘러서 확장을 해 주면 교통이 그쪽도 적지 않은 통행량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신경 써주시고.
화북에 면소재지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한번 했지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도시선을 재정비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용역 중에 있고?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주민설명회는 한번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한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한 번을 했어요?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거기도 좀 보상이 우선적으로 되는 데부터, 그때 아마 도시계획과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일단 보상이 수월한 데부터 해 주기로 그때 아마 약속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을, 접촉을 많이 자주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사업들도 물론 많겠지만.
석수
양석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 2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이현덕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21억 3,100만 원 증액된 169억 1,5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 사업입니다.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7월 28일 발생한 자양면 보현리 별내림캠핑장 이창윤 인사사고 건입니다. 2023년 6월 16일 항소심이 기각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는 농촌개발사업 인접지역 주민숙원사업에 2억 원, 농촌개발사업지구 지원사업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인접 지역 주민숙원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행 가능한 반경에서 벗어난 지역과 미흡 구간에 사업을 시행하여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외 및 민원을 해소하는 목적이고, 농촌개발사업지구 지원사업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구의 주민 추가 요구사항과 사업 선정 시 국비 지원이 불가하여 농림부 조건 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는 북안면 명주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국·도비 배정에 따라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에 도시재생기금 상환이자 2,500만 원, 도시재생기금 상환금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기금 사용을 의무사항으로 사업계획 시 기금 사용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재생 지원시설 주변 지원사업으로 2억 원,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동에 대해 2024년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역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먼저 지역활력과 질의하실,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사소송 배상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원인은 뭐예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별내림촌에 이창윤 씨가 넘어져서 다친 사건인데, 그 소송한 금액에 대해서 60%는 개인의 잘못이고 40%는 우리 시와 캠핑장을 운영한 최인희 씨의 공동책임이라고 해서 40%가 저희들 배정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김선태위원
40% 중에, 그러면 사업주하고 우리하고 가른 금액이 1억 1,000만 원입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그게 배상금이 7,900만 원인데 이자가 3,100만 원 붙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인데, 우리가 이것 일단 우리 최인희 씨가 지금 돈 내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먼저 돈을 주고 최인희 씨와 법정으로 또 그 둘의 잘못이 비율이 얼마인지 따져서 구상권을 청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선태위원
당초 글램핑장 할 때 다 허가가 안 난 시설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 당시에 허가가 안 나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고발한 상황입니다.
김선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배상금을 물어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시에서 그 시설이, 별내림촌 시설을 우리가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김선태위원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 시설 조성할 때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때는 건설과 농촌개발담당이었습니다.
김선태위원
농촌개발계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추경에 이런 안이 2건이 지금 현재 발견돼요,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지금 이것 2심에서 패소한 겁니까, 1심에서 패소한 겁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이게 1심에서 저희들이 판결해가지고 공동배상 7,900만 원 우리 배상하라고 판결 나온 것 항소를 했거든요. 항소했는데 그게 기각됐습니다.
김선태위원
2심에 기각이 됐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2심에 기각됐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패소했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시설을, 또 민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사소송으로 가는 예가 상당히 많다고 예견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예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민사소송 가는 경우는 저희들 시설을 많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거기서 인사사고가 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은 시설물 안의 작은 그런 사고들은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쳐가지고, 지금 많이 다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소송을 건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의회에 보고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인사사고가 나고, 인사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 사건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니까, 지금.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이 건은 2018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 여러 차례 현장도 가보시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개 과 정도 돼요, 배상금 물어주는 과가.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역활력과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현장을 가서, 현장에 가면 보통 현장 대리인들이 다 있잖아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현장 감독이라든지 이게 있다. 그걸 다 사고, 그 사업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일차적인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그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발주처에도 책임이 있고,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회사, 시공사 측에 있지요.
김선태위원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죠.
김선태위원
공무원이 그러면 공사할 때, 그러면 시공사가 필요 없이 시에서 직접 해서, 시공사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안 져야 됩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책임지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두 번째, 도의적이든 안 그러면 어떤 관련돼가지고 우리 시가 일부 책임을 지잖아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세 번째 그러면 지역활력과에서 예를 들면, 예입니다, 예.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과장님 과의 담당 계장님이 어떤 일을 발주를 하고 현장을 갔다 왔어요. 이런 식으로 폐쇄됐을 때 시의 법무팀이나 과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이런 사고가 생기면 저희들은 그냥 당연히 순차적으로 법무팀을 통해서 변호사 선임 받아서 대응하고 있거든요.
김선태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민사 아닙니까, 그렇죠? 피해자가 형사로 전환시켜가지고, 그렇죠? 이래 와서 만약에 예를 들어 신규식 계장님한테 민·형사로 또 배상금을 물려가지고 시에서 몰라라 하면 어떡합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공무를 수행하다가 생긴 사고니까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맞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왜 과장님한테 이걸 묻느냐 하면 이런 유사한 사건을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가 있어요, 지금 시에서.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선태위원
정상적으로 담당, 그다음에 밑에 직원이 출장을 해서 현장 대리인이라든지 시공사한테 이것 안전관리규칙이라든지 다 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인사사고가 났어요. 인사사고가 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고가 난 후에 조사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시의 법무팀은 그 사람은 당연히 영천시장으로 들어오잖아, 그렇죠? 제일 처음에 민사가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뭐냐 하면,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담당 계장님한테 넣었어요. 법무팀에서 이것 안일하게 대해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들어오는 게 곧 만약에 지역활력과에, 예입니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신규식 계장하고 같이 물고 늘어지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팀에서, 신규식 계장은 본연의 일을 하도록 하고 시 법무계나 담당 과에서는 시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저희들이 처리할 때는 당연히 법무팀에서 주관되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니까 당연히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 과에서 생기는데, 개인이 한 거지만 당연히 시의 법무를 하는 것이니까 시를 대표한다고 생각…
김선태위원
맞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예가,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시간이 길어서 그 담당 과 직원들 이름은 안 대겠습니까? 시에서 우리 고문변호사 위촉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대응을 잘못해서 패소한 경우가 1심에 많아요. 그래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또 아니면 법무팀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 가면 더 힘들잖아, 1심에서 패소할 때. 그렇죠? 1심에는 제가 대구법원에 가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한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김선태위원
적극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것 1억 1,000만 원이나 배상이 됩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상대가 60% 잘못이 있고 우리 시하고 공동책임으로 40%가 있다 이렇게 지금 결정됐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우리 시의 책임을 많이 물었는데 그것 우리 시의 책임만이 아니다. 개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사건을 설명해가지고 6 대 4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 민사소송 배상금에 대해가지고 돈을 주고 안 주고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 이것 추진과정을 처음 발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배상금액을 1억 1,000만 원까지 요약해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사업을 사업부서에 앞으로 지금 현재 법무팀에서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해 가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그죠? 노조도 문제가 되는 거야.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건 제가 의미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선태위원
이해 못 하겠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의미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선태위원
인사사고 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를테면 시설직이 가겠죠, 그렇죠? 시설직 담당 계장님, 업무 담당 계장님이 현장에 가겠죠, 직원하고. 전기공사든 다른 어떤, 모든 다른 부분의 공사든 그런 부분에 가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가서 그 시설을 전부 처음부터 착공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참 너무 안일하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역할이라든지 시의 법무팀에 대해서 이거를 상세하게 더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시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다. 부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릴게요. 한 과의 부서장이 곧 시장이에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더 현장 중심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된다. 어떤 민원이나 예상이 될 것 같으면, 현장에서 보고 느낄 것 같으면 바로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게 안 될 때는 시민들이 집행부나 의회를 봤을 때는 ‘좀 무능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 안에 2건이 있고 또 바깥에 있어요. 본예산에 것 안 넘어온 것 지금 제가 찾아서 있는데, 얼마 전에 법무팀의 계장님한테 이 자료를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도 가서 정리를 못하면 신규직 9급, 8급은 어떻게 현장에 가서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선조치를 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법무팀에서는 “담당 과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물론 담당 과에서 중요하죠. 그러면 법무팀에서도 고문변호사라든지 이게 변론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오고 가는데 이게 정확하게 전달됐나, 안 됐나, 그죠? 검토 한번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하여튼 지역활력과 본예산에, 추경에 대해서 벗어났습니다마는 이거 한번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 사업 부서에 초임으로 지역활력과 과장 맡으셨는데 지역활력과도 위험한 현장이 많잖아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저희들은 건설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하여튼 유념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재발 안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한위원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어쨌든 패소했으니까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건 맞고요. 지금 현재 캠핑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캠핑장 상황은 지금 폐쇄된 상황입니다. 그게 안 그래도 이 소송이 끝나고 종결되면 저희들이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지금 몇 년 스톱돼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사고 난 게 ’18년도였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18년도에 저희들이 했으니까…
권기한위원
5년이 지금 방치됐네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5년 됐습니다, 예.
권기한위원
5년이 방치됐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권기한위원
지금 안에 텐트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것 지금 다 낡아서 못 쓰고 개인이 철거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독촉했지만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일부는 철거돼 있는데 일부는 방치돼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사실 거리가 워낙, 도로에서 워낙 멀어서 그게 눈에 안 띄지만 실제 거기 가까이 가본 사람들은 거의 흉물이거든요, 흉물.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권기한위원
실질적인 길, 도로가 옆에 차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그걸 봤다 그러면 시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는 상황입니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저희도 지금 그게 소송이 걸려 있어서 그런데 이 소송이 끝나면, 지금 마을에서도 다시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지금 최인희 씨가 지금 계속 소송 건으로 자기 소유권하고 운영권을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게 정리돼 버리면 저희들이 새로 정리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인희 씨가 계속 아까 이거 뭐고, 민사소송 배상금 자기는 못 내겠다고 이렇게 또 법적 대응을 시하고 또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청구를 했을 때?
예.
권기한위원
그러면 몇 년이 또 걸리잖아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의 건이지요.
권기한위원
별개의 건이에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거는 별개의 건입니다. 그 운영과 상관없는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왜냐하면 그게 사고 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창윤 씨 사고 난 건이고, 사고 난 건에 대해서는 끝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걸 별개의 건으로 진행해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그걸 계속해 가지고 가서는, 그 시설을 방치를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면 사업 개시는 언제쯤 계획 잡고 계세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지금 저희도 예상할 수는 없지만…
권기한위원
뭐, 추정적으로 말씀하실 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지금 최인희 씨는 또, 자기는 또 우리 항소했는데, 상고를 또 했어요, 최인희 씨가.
권기한위원
예?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상고를 또 한 상황입니다, 최인희 씨는 항소에 저걸 안 받아들이고. 상고한 이 판결이 저희들이 예단은 못하지만 나오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지금 조치하려고 계획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최인희 씨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가 결론이 나면 바로, 우리 시에서 바로 철거하고 재정비를 한다는 말씀이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권기한위원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를 한다는 말씀이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예.
권기한위원
그리고 거기 운영권을 맨 마을에 운영위원회, 마을의 추진위원회에다가 전달하겠다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지금 새로 구성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권기한위원
외부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방치를 5년 이상 한다 하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큽니다, 사실은.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계속 놓아둘 수 없으니까.
권기한위원
돈이, 자금이 얼마 들었는데요, 거기에?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게 31억 7,400 들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시골에 캠핑장 한다고 돈을 30억을 투자해가지고 새로, 철거해가지고 새로 만들려고 하면 또 한 20억 들걸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권기한위원
한 10억 정도?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것 지금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철거하는 비용은 사실 많이 안 듭니다. 많이 안 들고…
권기한위원
새로 우리 몽골텐트하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거는 개인이, 조합원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야 되죠. 투자하고 기반시설을 상하수도하고 오수처리시설을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해 주는데, 계산은 안 해봤지만 현재 다 정비하는 데 한 5억 정도면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5억이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그러면 다시 기반시설을 싹 다 정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어쨌든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올리겠네요,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5억을 만약에 예산을 올리겠네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저희들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그래 한번 산정해가지고…
권기한위원
그때 아마 동의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역구라 하지만. 왜냐하면 5억을 투자해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생길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게 안 된다면 철거하는 걸로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 그것도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거기 현장에 가보셨죠?
권기한위원
예, 가봤습니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가보시면 캠핑장으로 정말 손색이 없는 장소거든요.
권기한위원
아니, 좋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 취지는 그 동네 주민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목적인데, 물론 이게 수지타산은 안 맞습니다. 돈을 30억 넣어가지고 그것 회수하려면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또 개인도 아니고 조합원이 하면 주인의식도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또 그렇게 기반을 정비해 주고 어떤 그런 경제 활성화 하는 모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일단은 소송부터 빨리 마무리해서…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흉물스러운 걸 일단 철거부터, 철거하고 기반부터 일단 조성해 놓고 그때 돼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때 돼서 또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 말씀 이래 들어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세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것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문제는 거기가 우리 농촌활력사업인가 그거 하면서 야영장을 만들었잖아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죠? 야영장 만들었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런데 야영장 만들어갖고 보현리 뭐지? 위원회에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합법이라. 그런데 그 위수탁 계약한 사람이 그 야영장 위쪽에 글램핑장을 10개를 불법으로 만들었잖아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종욱위원
불법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뭡니까, 야영장업 등록을 하려고 하면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돼.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런데 글램핑장 10개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수탁 계약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 허가를 내줬어, 허가를. 불법으로 10개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준 거예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위수탁에 대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위수탁을 줬지요.
김종욱위원
아니, 아니요. 그래 줬는데, 위수탁은 줬는데 야영장업을 등록을 해서 내가 돈을 받고 하려고 하면 관광진흥법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안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글램핑장이 불법으로 조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그 야영장 관련 허가를 해 줬던 거라. 그래 야영장 허가를 해 줬는데 다친 사람이, 거기에 놀러온 사람이 야영장에서 다친 게 아니고 불법으로 조성된 글램핑장 거기에 그거 하다가 뭡니까, 수로에 밤에 헛디뎌갖고 빠져서 다친 거라.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거를, 이거는 우리가 그냥 소송해서 졌으니 우리 시가 돈 주고 그게 아니고 허가 낸 공무원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게 지금 그 당시에 글램핑장을 할 때 이것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안내를 했답니다. 담당 공무원이 안내를 했는데 그 김동주 씨가 안내를 듣고 그거를 이행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제가 파악됐습니다.
김종욱위원
김동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동주… 그래 했는데 김동주가 그걸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최인희 보고 해라 했잖아?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김동주 씨하고 6명이 전체 10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동주 씨가 5동하고 개인이 1동씩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최인희 씨 보고 김동주 씨가 내 것도 그러면 당신이 맡아서 해라 이렇게 서로 개인 간에 협의가 돼가지고 그걸 맡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그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김동주 씨는 “나는 줬다. 다 모든 게 최인희 씨는 책임이다.” 최인희 씨 “나는 확실히 받은 것 아니다. 김동주 씨 책임이다.” 이렇게 서로 공방하다가 그거는 그냥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거는 최인희 씨 것이 아니고 김동주 씨 거다 이렇게 사건이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고, 그리고 이창윤 씨는 최인희 씨가 직접 운영했으니까 최인희 씨한테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패소가 된 겁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접근을 허가지 아닌 데서 다쳤는가요, 허가지 아닌 데서?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걸 사건을 그래 봐야 됩니다. 허가지, 우리 시가 직접 조성한 어떤 시설한 그 허가지가 아니고 불법으로 글램핑장을 만든 거기서 다친 건이라. 이거를 좀 더 우리가 민사소송 배상금을 주려고 그래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데 이 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징계, 감사를 해서 징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감사하고 저희들 소송하는 과정에 경상북도 감사, 감사원 감사 수차례 받았습니다. 받고 징계도 저희들 몇은 중징계는 아니지만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인사사고가 났는데 그게 배상금을 1억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냥 뭐 불문경고 받고 이랬단 말입니까? 그 공무원이 허가를 잘못했는데? 허가 잘못했어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전체 우리 뭡니까, 캠핑장 전체 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그건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거든요. 책임이 있는데, 그 불법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거를 할 때 담당자가 이걸 하려면 관광과에 가서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내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지는 못한 건 사실입니다. 못한 건 사실인데, 그렇게 이제 그걸 안내하고 나서 공무원은 그걸 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렸겠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그 진행 절차를 안 거친 겁니다.
김종욱위원
허가는 냈을 것 아닌가, 관광과에서?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관광과에서 전체 그게 이제, 전체 구역이 헷갈렸는데 그 캠핑장에 대한 그걸…
김종욱위원
아니, 아니 글램핑장…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글램핑장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거를 하라고 안내해 줬는데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안 해버렸다는 겁니다, 거기를 김동주 씨한테 안내해 줬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사건이 터졌고 일이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김종욱위원
안내했는데 안 했다. 안내한 근거가 있는가?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건 담당… 그때 보면 우리 소송한 진술서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지금 정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거를 우리 과장님은 내용을 아직 조금 덜 파악한 것 같고, 이 배상 관계는 별도로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93억 1,881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6,2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지원 예산은 84억 6,274만 2,000원으로 광역환승구축시스템 개발사업에 당초 2억 2,014만 3,000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주체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요청으로 연구용역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경영안정지원사업은 운수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과 시내버스 수익금이 당초 예상보다 회복되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여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 횟수 및 금액이 증가하여 당초 700만 원에서 336만 원을 증액하여 1,4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예산은 4억 3,400만 원으로 특별교통수단 1대 추가 도입으로 인한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계속입니다. 공영터미널 지원 예산은 3,344만 원으로 내년도 직영 운영에 따른 영천버스터미널의 적정한 임차료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 예산은 750만 원으로 경영 악화와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을 연말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5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예산은 12억 1,875만 7,000원으로 교통단속장비 검사수수료 69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무인과속단속장비 전기료 및 통신료 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부분에서 신호기 유지보수비 8,000만 원, 차선도색 유지보수비 8,000만 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제한속도 변경 교통시설물 개선사업 6,000만 원은 하반기 사업의 미정으로 인해 전액 감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 예산은 9억 9,500만 원으로 읍·면·동 유개승강장 신설 및 교체를 위해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한파 예방을 위한 승강장 개선사업으로 온열의자 32개소, 바람막이 113개소 설치를 위해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계속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6,968만 8,000원으로 7월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유가보조금신청 업무보조 보수 247만 6,000원, 자동차 등록 업무보조 보수 172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3,074만 원으로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인증비용 증지수입을 위한 차량등록소 카드단말기 구입에 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부분에서는 2022년도 사업 시행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이자 외 3건 1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0년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예산 집행잔액 이자 239만 원과 2022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이자 외 5건 11만 7,000원을 포함한 총 250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 관내에 차선 도색을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에서 주로 하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시내 5개 동, 그다음에 또 주요관광지 입구, 그렇죠? 국도, 자동차전용도로는 차선 도색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일반적으로 자선 도색은 건설과, 도시계획과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은 횡단보도라든지…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이거는, 차선 도색 이거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로 이 시설을 어디에 합니까, 이거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주요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 안전지대 이렇게 주요 지점 위주로…
김선태위원
그렇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같은 그런 차선 도색 이런 위주로 많이 합니다.
김선태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올해는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놨는데 이래 보면 실질적으로는 교통심의안전시설 개선해서 이래 목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일반 읍·면·동에 보면 경로당이 도로가에 지방도랑 국도에 바로 붙은 경로당이 있어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런 부분 같은 데는 취약지역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단적인 예로 하나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지역구가 또 출신이 북안인데 북안·대창 사람들은 굉장히 순한가봐. 이런 부분을 좀 더 집행부에서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점검할 시기가 됐다. 또 지금 현재 면과 면 연결도로, 또 시군 간의 경계 이런 부분에 취약한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역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거의 시에서 방치되다시피 해서 지금 현재 현행이 그런 거야. 완산시장 앞에는 2년 만에 한 번씩, 영천역 앞에는 2년 만에 한 번씩 지금 현재 아스콘 재포장이라든지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안 그렇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대부분의 사업은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아니, 사업을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차선 도색하고 이런 부분이 신호기 하고 교통과에서 좀 더 과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취약지 부분을 봐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또 그 하단에 보면 승강장 개선사업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 가지고는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상반기에 있었던 예산은 거의 다 공사를 완료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김선태위원
읍·면·동에?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걸 다 추려가지고…
김선태위원
아니, 그래 어떤 내용으로 한단 말이죠? 그걸 하는 거를, 개선 사업을 그래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을 새로 신설, 유개승강장을 신설하는 사업하고 기존에 있는 승강장이나 유개승강장 시설이 노후화된 것 보수하는 것…
김선태위원
승강장 개선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걸 그것…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보수하는 것도 있고, 밑에 보면 또 신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이것 좀… 지금 현재 영천시내 지역에 5개 동 지역하고 면 단위 외곽 지역하고 과장님 한번 나가셔가지고 중점적으로, 그렇죠? 한번 보셔가지고 해 줘야 돼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적재적소에…
김선태위원
특히 시군 간 경계, 면과 면 경계 지점은 집행부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어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심하게 부탁을 못 드리겠고 시간 나실 때 과장님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래요. 5개 동에 사람이 많이 붐비고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물론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5개 동 주민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행부에서 아스콘 재포장, 인도블록 이거는요 2년 만에 한 번씩 해요, 2년 만에.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 지금 건설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옮겨져 가야 된다, 예산이. 그렇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북안과 대창 간에 지방도가 있어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풀베기도 옳게 안 돼요. 물론 교통행정과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은 뭐냐 하면 차를 한번 타고 현장을 가시다 보면 시야, 교통장애목 같은 것도 나타나요. 근데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도 없다니까. 건설과장이나 뭐, 이야기해 봐야 그냥 메아리 수준이라. 또 보수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영천을 찾는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취약하다. 시에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수백억, 1,000억 가까이 쏟아 붓는데도 지금 마이너스 나잖아. 관광 분야 적자예요, 전부 다. 물론 그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거는 맞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누가 해 줘야 되느냐?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건설과장님 보조 역할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도 과감하게 건설과하고 이야기해서 보조를 같이 맞춰야 된다. 그렇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또 과장님한테 부탁을 또 하나 더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우리 읍·면·동 안에 지금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하잖아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최소 단위가 12면 맞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했을 때는 반드시 읍·면·동장하고 또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뭐냐 하면 경제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거 하나 부서가 이걸 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안면 같으면 북안면, 완산동 같으면 완산, 고경 같으면 고경 이런 식으로 가서 읍·면·동장 이야기를 듣고 쭉 같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 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일단 모든 주차장은 읍·면·동장을 통해서 경유를 해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거기서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을 결정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내가 과장님, 부서장 오면 해요. “주차장만큼은 너희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교통행정과 중심으로 해라.”.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래가지고 1차 수합이 되면 그 형평성에 맞게끔 읍·면·동 간에 또 구분도 짓고, 또 물론 시급성도 따져가지고 과장님이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지금 같이 영천시민들이 봤을 때 주차장 부지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로또 됐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또 중복투자가 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는 교통행정과를 벗어나서 주차장 하는 것은 그 예산에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무과가 주차장 하는 과는 경제교통과에서 맡아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많이 회자되고 있는 영천버스터미널 있잖아요, 공영터미널?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박주학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그만 손 놓겠다고 합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올해 2월 달에 자기들이 더 이상 못 한다고 폐업 의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다음 달 초에 간담회 하면 전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방향으로는 일단은 저희들이 당장은 지금 자기들이 폐업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일단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장소는 영천역이라든가 그 중심으로 이런 방향,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이 환승시설 구축사업 하면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또 저희들도 신청을 하고 이와는 별도로, 그러면 병행하면서 일단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당장은 직영 또는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해야 될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직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예산이 필요한데 운영비 예산은 도에 이춘우 의원님께서, 원래 직영하는 게 우리 도에는 첫 사례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이춘우 의원께서 교통정책과하고 예산담당관실에 그거를 푸시를 해서 30%, 예산의 30%를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주학위원
예, 근데 역으로 가면 종합환승센터가 되잖아요, 그죠? 종합적으로, 그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너무 넓게는 안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러면 그게 되면 그때까지의 관리가 문제거든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래 우리 도내에 보니까 현풍시외버스터미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어요. 닫으니까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받아서 우선 다음 무슨 저거 될 때까지는 운영을 하는가 봐요. 안 그러면 그것을 계속 영유하든지, 어느 지역마다 지금 인구 감소하고 감소에 따른 승객들이 아주 완전히 줄잖아요. 내차를 타고 다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영천터미널도 우선 그런 큰 프로젝트를 계속 완성될 때까지는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안 하겠다고 손드는데, 어차피 이게 우리 공영으로 해야 될 그런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용역을 해가지고 다 포함해서 하고 있고, 일단은 직영인데 또 민간위탁하는 것도 같이, 안 그러면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포함해서 다 같이 반영해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다음에 195쪽에 우리 버스터미널 감정평가수수료 신규 하고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여기에 따른 그겁니까?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임차료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박주학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저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 승강장에 보면 계량기함이 하나씩 거의 시내에는 있다, 그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계량기…
김용문위원
전기계량기함이?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맨 단 것 맞죠?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전기 그거 말씀…
김용문위원
계량기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문위원
근데 또 다니다 보니까 빈 계량기함이 또 하나씩 달려 있던데 그거는 어디서 단 거지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빈 계량기요?
김용문위원
예.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그것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용문위원
몇 군데 보니까 또 계량기함이 빈 게 몇 개씩 보기에도 싫은 게 달려 있더라고요.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문위원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여기서는 끝내고 다시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송학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기정액은 114억 9,500만 원입니다. 금번 증액 편성한 금액은 1억 7,780만 원입니다. 오수동 어린이놀이터 수목 전정에 필요한 950만 원, 한옥건립지원사업에 필요한 2,000만 원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금호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을 위해서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신주, 통신주, 가로등주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속집행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반영하지 않은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북면 자천리, 그리고 저희들 중앙동에 생활안전마을길 조성사업에 필요한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화북에 있는 것은 저희들 오리장림과 그다음에 보현산녹색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 앞에 마을이 있는데 담장이 좀 길게, 한 170m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화북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중앙동에도 영동교 아래에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부동에서 벽화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스톱된 구간입니다. 거기도 한 250m 되는데 이것도 편성해 주시면 2,000만 원 동부동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예, 추경인데 과장님, 신규로 와 있기 때문에 잠깐 내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가로환경 정비가 내가 봐서는 반듯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명 설치했을 때 그 효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가로환경 정비에 따른 조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주학위원
왜냐하면 이 조명을 설치를 하면 가로수가 어떤 수종에 따라서 효과를 발산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봐서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두 번째로 메모를 해주세요. LED를 사용하지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박주학위원
LED를 사용하면 열 발생이 적다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낮은 사무실, 컨테이너 같은 사무실을 내가 활용하면서 한번 해 봤어요. 일반 가구에 보니까 이것 또한 영양이 적지는, 없다고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무에, 우리 수목에 우리 칡넝쿨도 제거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 감아서, 팽팽 감아서 수목을 완전히 가혹행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쉽게 말하면. 그리고 겨울 한철 설치 후에 철거 이후에 본 위원이 생각에는 재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돼요, 재활용할 수 없다고. 그래 도서관, 학교, 아파트 단지 빛 공해 방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 또 일회성 야간조명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박주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연시 경관조명에 따른 질문이시죠?
박주학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겨울 한철 되거든, 그게 결론적으로.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크리스마스트리 해가지고 해년마다 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 점등하는 기간이 12월 초에서 다음 연도 구정 이후에 저희들이 철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나무에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는 선이 있습니다. 그건 LED 등이지만 조도 자체도 굉장히 약한 것이고, 그리고 그게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켜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거에는 어떤 수목의 성장을 저해하고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그런 기관에서 연구한 곳에서는 수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발표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이 저희가 없다고 그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선은 저희들이 감아놓은 거니까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다시 이렇게 풀고 할 수 없고 잘라서 폐기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 뭡니까, 사슴 같은 것, 루돌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다 놓고 다시 회수해서 그 부분을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조명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과에 오기 전에 했던 것은 처음에 트리를 그냥 글자를 넣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아빠 힘내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주요 지점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때 영천경찰서에서도 그걸 조사해가지고 장려해가지고 잘했다고 저희들한테 한번 그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신 그 수목에 대한 영향은 저희들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실제 작년인가 보면 여기 시청이라든지 시민회관 앞에 설치했던 거는 어떤 조명이고, 어떤 우리 시각적 효과를, 크리스마스 이런 걸 노리는 것보다는 과연 그런 도시 미관, 무슨 미관이라든지, 사람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무자비하게 막 갖다 설치해가지고, 이게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게 뭐 혐오시설 비스름하다.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아까 말처럼 그냥 뭐 ‘새해 잘 보내세요.’, ‘아빠 힘드시죠?’, ‘사랑해요.’ 이런 것은 좋은데 막 뻘겋고 허옇게 확 갖다 막 이렇게 설치하는 그거는… 내가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보통 뭐 하면 빵을 이렇게, 베이커리에 가면 거기다가 작은 이렇게 솔잎처럼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거기에 막 그런 걸 장식을 많이 해 놓으면 좋다 아니거든. 그런데 이런 예산을 과다 사용한다, 저는 그래요. 또 한 실례는 제가 아는 모 시설에 등을 달았어요. 그래서 등을 쭉 달았는데 사고가 발생해서 화재 피해 금액이 4억 5,000만 원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야?” 하니까 우리 초크 등이라. 초크 등인데, 그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업자들한테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요새 안전을 얼마나 중요시하는데 그 초크 등이, 일반 등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 사람이, 업자들이 일시 사용한다고 중국산 있잖아요. B제품 헐게 들여와서 그게 거기서,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마침 초크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떨어졌는데 밑에 마침 방석이 있었던 거예요. 밑에 종이나 방석이 있어서, 발화 지점을 경찰에서 확인했는데 보니 방석이나 그런 종이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렸어. 그래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마침 여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예산을 떠나서 안전,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서, 시에서 공공 그거라고 해서 막 주면서 실제 시설은 참 정확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보기가 혐오스럽다든지, 그다음에 안전을 전혀 고려치 않고, 업자들은 일순간에 해 버리고 가버리거든 그 사람들은. 그래 그런 걸 내가 남을, 사업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조금 집행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났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조도가 아주 낮아서 나무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이 그래, 우리 여기에 있다가 모기 하나가 스쳐도 그렇고, 손등에 하나 해도 그런데. 지장은 있어요, 나무에. 그것 돌과 나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 하잖아요. 식물도 음악 좋은 것 틀어놓으면 잘 크는 것 같아요, 물도 잘 주고 하면. 그래 그런 맥락에서 좀 봐서 시민들이 이 조명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가족들 간에 웃음이 나오고 이런, 좋게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돈이 8,000만 원 같으면 거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실 이 8,000만 원 하면 엄청스런 돈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같은 것 이런 것을 보면 돈 몇천만 원 같은 것을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잘 하셔서 다양하게 이렇게 방향을 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발생하신 부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학위원
예, 말씀하세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중국산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충분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를 분명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연말연시에 설치한 부분들이 각 파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한 것이 있고 또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한 것이 있고, 저희는 어떤 부분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왜 여기까지만 했냐? 이쪽까지 더 해주지.”라는 어떤 민원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뒷길은 출퇴근 시간쯤 되면 가장 많은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간을 조금 더 넓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요 교차로와 진출입로에 9개소를 이번에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영천IC 쪽에, 그다음에 우리 주남네거리하고 도동네거리, 시립도서관, 신망정사거리, 그다음에 서문육거리, 영천역광장,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넓히다 보니 금액이 좀 높아졌고요. 저희들이 문구를 사용한 LED의 어떤 찬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회수해서 다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어떤… 요즘 많이 우울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서를 잘 반영해가지고 좋은 정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다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한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는 대부분 이렇게 예산이 업 됐는데, 건축디자인과는 마이너스네요. 이유가 뭐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항상… 저희가 연간 민원 업무가 한 5,500건이 넘어갑니다.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하면. 사실 사람 한 명으로 5,500명인데 이걸 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저희가 민원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 사업 대신에 영천시의 어떤 민원을 커버해 내고 있는 부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임고 진입 경관디자인도 원래 당초에는 잡아놨다가 삭감했네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권기한위원
왜 그렇습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국토관리사업소하고 포항에 있는, 충분한 협의를 더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현 정부는 안전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교각하고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고자 해도 그걸 설치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천만 한 게 아니라 경주하고 인근에서 이와 유사한 것들이 전부 다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이 또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3사관학교에 좋은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반영이 안 됐고요. 초기 단계에, 계획 단계에서 저희들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또 지역구 두 분 의원님께도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또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3사관학교에서는 허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방시설본부에서 그 부분에 어떤 영구적인 축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3사관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사업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5,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도록 잘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5억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기존에는 우리 그때 30억 넘었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의해서 했을 때는 20억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권기한위원
20억…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제대로 한번 해 보고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5억 5,000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가로경관이기 때문에 퇴역 전시 장비를 3사관학교에 있는 저희들이 퇴역 장비 3개를 바깥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한 300m 정도 길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 거리에 저희들이 작약하고 또 장미하고 수국을 이렇게 월별로 활착이 되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야외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저희 파고라 그리고 등산로, 산책길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저희들이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이제 3사관학교 내부에 있는 기존 시설을…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퇴역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권기한위원
예, 퇴역 장비를 바깥으로 옮기고, 실질적으로 간이 건축물은 화장실 그 정도고 나머지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파고라하고.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파고라하고 꽃 가꾸기 정도?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런 정도다, 그렇죠? 5억 5,000 범위 내에서…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2단계로는 사실 그쪽에 저희들이 특징을 줘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수국 또는 장미로 해가지고 동산으로 이렇게 한번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외부인들도 방문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권기한위원
뭐, 시설물을 국방부에서는 허가 안 내준다니까 방법이 없는 거고, 대신에 그 공간이 좋은 공간이다 보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아까 했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는 임고에 경관 조성공사를 4억을 투자해가지고 의욕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불발됐죠? 또 우리가 3사관학교도 마찬가지겠죠. 의욕적으로 우리 영천시의 어린이들, 학부모들이 갈 자리가 없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굉장히, 거리도 한 5분 정도 거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쨌든 협의를 덜 거쳐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불발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 번 더 지적했으니까, 이제 5억 5,000이 편성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 정도만이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공간을 만들어서 조금 더, 그게 호응이 좋으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권기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바쁘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지적 사항입니다, 그냥 제가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권기한위원
뭐냐 하면은 영천시 우리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 오래된 아파트나,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죠. 오래된 아파트에 우리 도시 디자인과에서 지원해 주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권기한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 바깥에서 도는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장이 쉽게 얘기하면 청구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청구아파트다. 청구아파트 위원장이 이걸 공모사업을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게 보통 보면 한 5억 정도 만약에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품셈을 짜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내야 될 돈인데 뭐 업자들한테 돌려받는 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부풀려서 공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업자들한테 받아가지고 또 위원장이나 소수 몇 분이 받아서 쓰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분석을 한번, 건축디자인과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자면 품셈을 내고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규모가 얼마, 도장을 하는 데 얼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품셈을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부풀리기 해서 업자들한테 돌려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쓰고 있다 이 이야기가 바깥에서 지금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회계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면 분명히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로 지적되기 때문에 혹시 참고하셔가지고 그 자료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좀 길어질까 싶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바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그게 견적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권기한위원
그렇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우리처럼 공사를 하면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내역서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견적 처리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좀 더 깊게 저희들이 체크하고 또 관리·감독을 그렇게 하고 또 교육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맞습니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리고 아파트가 서로 분쟁이 많아요. 여기에 전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닌 것도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조정해서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권기한위원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청구아파트를 자꾸 두둔해서 미안한데, 청구에서 어떻게 아파트 도색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한 면만 담당 공무원들이 체크해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15동이라고 하면 15동은 끝나는 건데, 그렇게 접근해 나가면 이게 너무 오버된 견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대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또 그것도 문제고, 어느 아파트 운영위원장들이 다 그렇게 일관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어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라는 거죠. 내부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대동다숲에 나중에 또 도색을 한다. 분명히 그 운영위원장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서 3개를 딱 받아옵니다, 그렇죠? 받아서 이렇게 얼마가 들어왔다. 그 견적서 석 장으로, 석 장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내서 시에다가 접수시킨다고. 그러면 돈이 제일 적든지 아니면 중간 지점에 있는 견적서를 토대로 해서 자금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돌려 받는다니까요, 그 돈을 또.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우리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해가지고 최저 금액으로 들어온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지역 업체에서도 여기 입찰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보통 입찰에 낙찰이 돼가지고 최저 금액으로 들어온 업체들이 보통 지역 업체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대구도 있고 대전도 있고 원근 각지에서 이분들이 선정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저 낙찰제로 해가지고.
담당
주택담당
이강홍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권기한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담당
주택담당
이강홍 저희들 지원사업에 업체 선정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예산 편성을 해야지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이제 현장 설명을 하거든요. 현장 설명을 하면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을 제한을 시켜버리게 돼요. 그렇게 하고 또 현장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도색에 대한 그 부분을 보고 가거든요. 청구 같은 경우는 3동이다, 5동이다 하면 몇 층, 면은 얼마 이렇게 그걸 보고 가서 자기들이 공사금액을 가지고 투찰을 합니다. 그러면 케어아파트에서 최저 금액으로 나온 그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업체들마다 좀 경쟁은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들어오니까요.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하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가면서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예, 그것 참고하시라는 부분이에요. 그 속에 원론적인 말씀은 그게 맞죠. 최저가 입찰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뭐 별개인데 화북에서 우리 보현산천문대 올라가잖아요. 아니, 우리 출렁다리 가지 않습니까? 오르막 가다가 그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권기한위원
화북 횡계에서 나오다 보면 거기 삼거리 안 나옵니까, 그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권기한위원
거기가 옥계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권기한위원
거기가 현수막 거치대가 우측에 차량을, 그게 지금 민원이 많던데, 차량이 보현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가면 출렁다리 가고 좌측으로 가면 우리 옥계, 화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현수막 거치대가 이게 늘 시야를 많이 가려서 사고 위험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조금 이렇게 배치를 새로 할 수 있으면…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예, 첨언을 드리자면 예전에 거기에 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태풍 때문에 현수막이 너트도 부러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좀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차량 통행이라든지 사고 유발이 되는 그런 장소라고 하면 저희가(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그래요. 그거 한번 현장을 나중에 한번 가시다가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민원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 분명히 시야를 가려서 차량 운행하는 데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죠?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늘 도시 경관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다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천중학교 담벼락을 또 예쁘게 하셨고요. 지금 영동고등학교 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용문위원
보통 하면 그게 시설물을 몇 년 정도 후,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그게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 놓은 게. 그래서 그게 아마 2012년도 이렇게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경과됐는데요. 그래서 유지보수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문위원
예, 주위에서 처음 할 때는 너무 예쁘고 좋은데 지나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차라리 지금처럼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조명으로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는 너무 좋은데 조금 지나니까 파손되고 또 거미줄이 많이 끼고 하니까 정말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이런 소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또 연말연시 경관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나 감전에 안전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도 항상 그래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제가 눈이 정말 항상 보면 즐겁습니다. 솔직히 즐거운데, 귀도 즐거울 수는 없습니까, 거기에? 저희 때는 예전에는 상가마다 캐롤이 나오고 막 했는데 요즘은 아예 저작권 때문에 못 하더라고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예.
김용문위원
그래 아파트단지하고 시청 쪽에 이런 데 저작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음악도 잔잔하게 캐롤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여기도 설치하는 아홉 군데가 다 교통량이 많고 사람들이 많은 데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어차피 기분 좋게 하는데, 상시적으로 이걸 혹시 조그마한 규모로 할 수 있습니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상시적으로…
김용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주택가나 우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깜깜하고 한 데? 그 나무에 트리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말씀대로 좋은 문구를 딱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이래 나오면 어떨까? 방범에 또 예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생활안전마을길 이런 제목을 하나 붙여가지고 저희가 지금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음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인트적인 조명, 가로등도 있지만 그리고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 가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 저희들이 그런 길을 또 한 번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걸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제 생각이 과장님 뜻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방범에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한옥건립지원사업은 한옥 수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건립을 해야지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신축하는 건데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신축만 가능하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이게 2018년도부터 계속 영천에는 한 동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상북도에서 한옥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짓고자 하는 설계도서를 사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개량적인 한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브레이크를 주어가지고 보완 조치를 하더라고요. 심사에서 확정된 것들 이렇게 지금 해 줍니다. 도비 2,000, 우리 시비 2,000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창 강회리에 계신 분이 이 건축에 선정이 됐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분 것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버스승강장 내에 불법 부착물 제거하고 이런 사업은 여기 건축디자인과 아니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가요?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버스승강장 내에 광고 부착물 이런 것 제거하고 이런 것?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건 아닐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임고면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이게 하여튼 사업 준비도 좀 미숙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반려가 되고, 반납이 돼버렸는데 이 사업은 사실 금액도 크고 또 지역 주민들, 많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또 내년 본예산이든지 이 사업하고 별개로, 우리 임고가 이제 관광 지역으로서의 역할론을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임고면 들어오는 관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임고를 알릴 수 있는, 우리 영천시 전체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임고서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협의를 하시든가 새로운 사업을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다.
송학
김송학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 단기간에 결정하기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주시면 그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지적정보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진휘
전진휘지적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정보과장 전진휘입니다. 지금부터 지적정보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3억 5,889만 2,000원에서 9,892만 2,000원을 감액한 42억 5,9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된 내용으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 정비 수수료 부분에서 지난해 지적측량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금년 국토교통부에서 3월부터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 개편 용역을 착수 2024년 자료 정비 수수료 인하가 예상되어 금년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 2024년 예산을 확보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부분에서 국비 예산 변경으로 7만 7,000원 감액되었으며, 도로명 새주소 체계 구축 부분에서는 당초예산 6억 7,734만 2,000원에서 7억 390만 2,000원으로 2,6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노후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해 1,350여만 원을 증액하고 2023년 국가공모사업인 대규모 판매시설 주소정보시설 설치를 위해 1,3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2023년 임금협약에 따라 당초예산 9,552만 3,000원에서 1억 65만 2,000원으로 51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