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98억 4,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61억 2,100만 원 대비 37억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7쪽의 도비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지원으로 도비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월에 추경 성립전 예산 관련 의회 간담회 보고를 거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천복사꽃 전국사진촬영대회는 제1회 추경 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어 기존 편성되었던 시비 예산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으로 도비 지원 마음을 치유하는 문화한마당 행사로 영천성당의 이웃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에 2,000만 원, 영천기독교연합회의 행복한 가을음악여행에 3,500만 원을,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많은 시민들과 문화예술인의 간절한 염원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행안부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신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건축기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용역비 5억 원과 건축기획 용역 자문 및 심사수당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으로 도 유형문화재 제137호인 영천거동사 대웅전 공양간 건립 및 주변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 220만 원과 보수정비 관련 시설부대비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용역비로 4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 유형문화재 제485호인 영천영지사 명부전 석조지장시왕상 일괄 2차 주변정비 사업비 2억 원 중 감리용역비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정비사업 설계 및 공사비로 이전 계상하였으며, 도 유형문화재 제420호인 영천영지사 대웅전 주변정비 감리비 1,500만 원과 설계비 및 공사비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 4억 원 중 도비 2억 원은 현재 지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동물·조수 등 천연기념물 구조 이송비로 10회분에 해당되는 보상금 70만 원을 증액하였고, 권응수 장군 묘소 진입로 부재로 탐방객 등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진입로 개설 공사비 7,000만 원과 완산동 고분군 3지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방지를 위한 CCTV 1식 설치비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으로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지원 대상자 1명이 7월부터 추가되어 지원금 6개월분에 해당되는 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치산리 일원에 매장문화재가 발굴되어 문화재청 지원특별기금으로 긴급발굴조사비 6,000만 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지역 출신 3선현의 업적 홍보와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문화예술제 개최 관련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기존 조성된 포은 정몽주 성역화 사업과 연계한 포은 문화유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뒤편 급경사지에 소규모 산사태로 긴급 보강이 필요하여 실시설계비 1,000만 원과 포은 정몽주 생가 인근 우항교차로 사면의 잡목 및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으로 노계문학 전국백일장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민회관의 연간 기획공연의 총예산 중 하반기 공연 예산은 신속 집행의 어려움으로 매년 추경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하반기 기획공연 9회분 중 1회분 8,000만 원, 송년음악회 8,500만 원과 올 4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국비 2,4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염원인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건축공사 1차 발주를 위한 시설비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으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협상에 따른 보수 인상으로 인건비 260만 원과 2022년 문화재 보수 정비 등 16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한 보조금 반환금 7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제2회 추경예산이 꼭 반영되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문화예술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은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179쪽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CCTV 설치하는 것 설명을 제가 다 들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 의견도 말씀하셨고 하시던데 이게 법적으로 설치해야 됩니까, CCTV를?

이게 지난번에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문화재청에 들어감에 따라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저희들한테 보존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제출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인근의 경주국립박물관 거기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같이 현장 확인 나간 결과 당장의 발굴은 사업비라든지 모든 상황에서 하기는 당장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훼손 방지를 위해서 CCTV 설치를 해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매장문화재 추정이지만 문화재가 어떤 문화재지 매장돼 있는 문화재가?

그게 예전에 우리 골벌국 시대 때 일반 생활자기라든지 기타 그 당시에, 대부분이 보면 그릇 종류라든지, 오늘 저희들이 또 새로운 내용도 파악이 됐는데 예전에 보면 즉석 목곽묘 해가지고 그 당시에 돌로 묘를 만든 즉석 목곽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매장됐다고 하는데 저희들 아직 구체적인, 그거는 발굴해 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저희들 발견됐을 때는 그 당시에 그릇 종류 그게 발굴이 됐습니다.

그릇 종류는 실제 발견이 됐나요? 그럼 이거 누가 발견했습니까?

그 당시에 신고한 것은 영남대학교 정인성 교수하고 학생들이 그쪽 지역에 현지답사 나갔다가 그걸 발견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박물관에서 왔다 하니까 신빙성이 있는데 그게 문화재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나온 건 없잖아요?

그걸 뭐…

대학교 교수 한 사람의 주장일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예전부터 하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부터 그게 있었는데…

그냥 추정만 했지…

지금 거기에 아직 발굴해서 문화재라고 지정된 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물로 이제…

그러면 이걸 추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를 뭐, 기본적으로 조금 발굴해서 증거라도 있으면 한다 하지만 이거 전혀 그냥 추정만, 대학교 교수 한 사람 얘기 듣고 이거를, 문화재 발굴 이거를 개발, 이게 사실 주변 주민들은 이런 문화재가 있으면 동네 개발을 사실 못하는 제한도 받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거를 대학교수 한 사람이 주장하는 걸 가지고 이거를 추정해가지고 CCTV까지 단다 하는 거는 나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자체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 사진하고 다 찍어갖고 문화재청에…

그러니까 뭐가 나왔는데요? 그래 나온 게 없다면서요, 현재?

그때 그 지역에…

신정호 계장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제가 또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발굴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1기에 한 7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당장에 발굴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훼손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서 저희들 CCTV관제센터에 연계해가지고 거기서 24시간, 혹시 누가 훼손을 하는지 그걸 저희들이 24시간 계속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내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 같으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것 어느 특정 단체에서 보니까 계속 이런 걸 탐사를 하고 탐구를 해가지고 이것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에 많이 나오던데 자, 이런 중요한 문화유산 같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집단이, 시에서 요구를 한 것 맞죠?

저희들이 그전에 2000년 초에 하고 ’17년도에 그때 저희들이 또 정밀지표조사 해가지고 용역을 별도로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그걸 저희들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말로는 훼손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크게 훼손된 건 없어요. 그 당시에 탄약창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훼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시립박물관을 다 짓고 나면 별도로 발굴을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훼손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가지고 CCTV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시에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가서 확인해서 또 전문가 불러서 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희들도 그때 교수하고 우리 문화재계장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그건 나중이지요. 처음부터 갔던 게 아니고 나중에 갔겠지.

그때 한참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현장을 가보자 해갖고 저도 그때 5월 달에…

의심이 되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냐 하면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문화재 나오는 거는 시민들이 다, 우리 지역에 좋은 문화유산이 나오는 것은 반대할 시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또 이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아까 뒤에처럼 이걸 국비 확보해가지고 용역 의뢰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솔직하게. 하여튼 그것 잘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의회에 있다 오셨는데 충분하게 내용은 다 파악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단체나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저희들하고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수시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받도록…

예산을 받아도 입찰을 진행하든지 공정하게 해야 되지 어떤 용역회사를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입찰해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그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게 몇 개 있는데, 이영기 위원님 질문했던 것 보충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역구인데, 여기 통장님들하고 이·통·동민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제발 저 사람들 좀 오지 말도록 해라. 일을 못하겠고 와가지고 분탕치고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차씩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가는데 이것 왜 시에서 가만히 놔두느냐? 시의원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공격 많이 합니다. 그래서 CCTV는 우리가 더 이상 훼손 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우리 2017년도에 처음 발굴됐을 때 전 시장님 있을 때 그때는 왜 발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안 하고 그냥 덮어뒀지요?

그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 유물이 발견됐다고 바로 국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사적으로 지정이 되고 저희들이 나중에 또 거기에 따른 후속타로 저희들도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적 그쪽으로 지정받기에는 아직 전 단계라갖고 그 당시에 계속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경주·영천 신라시대에 어느 지역 가도 고분 다 나오고, 안 나오는 데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동민들이 첫째, 일을 못하겠고, 와가지고 분탕치고 하니 도대체 시에서는 이거 어찌 할라 하는지 이래가지고 통장님이 회의한다고 오라 해서 갔거든요. 그래 이춘우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갔는데 이것 좀 막아달라고 엄청 지역구 의원들한테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도 한번 봐라. 신녕에는 지금 해가지고 국비 공모 됐는데 여기는 왜 떨어졌는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같이 했어요? 올렸어요?

이게 보니까 2건, 이제 신녕 거기는 땅 주인이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 그 땅에서 유물이 발견, 유물 같은 것이 추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저희들이 완산 고분하고 같이 올렸는데 그거는 일부 지역에 한정이 된 것이고 이거는 완산동 고분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재청에서 자기들 예산 규모라든지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이번에 완산동 이거는 좀 사업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경상북도 우리 조선시대부터 영주, 안동 그런 것 수도 없이 발굴하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이영기 위원님 지적 잘하시던데, 특정 단체에서 이거를 몰고 가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 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넘어가서 177쪽 민간사업보조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추경 성립 전에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문화예술과에는 보면 전부 음악회, 여기 한번 보세요. 마음을 치유하는 문화한마당 이래가지고 또 기독교, 가톨릭에 이렇게 다 줍니다, 그죠? 또 나중에 우리가 예산 많이 줘서 논란됐던 은해사 사건, 이래가지고 음악회 이거를요, 시도 때도 없이 너무 많이 하고 연말에, 이 뒤에 가면 이 책에 또 있습니다. 송년음악회 8,500, 이렇게 많은 음악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추경 성립 전에 이건 그러면 도비를 받아왔다는 겁니까?

아, 이거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도 공모사업에 저희들 5월 달에 신청해서 고령하고 영천하고 구미하고 3개 시군이 선정이 돼서 그 달에 바로 예산이 교부돼서 저희들이 추경 편성하기 전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5회 한다고 9월 3일, 9월 30일, 10월 28일, 11월 25일, 12월 30일까지 5회를 한다는 거잖아, 그죠?

예.

자,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민회관에서 해요? 이거 민간단체사업보조라고 했는데 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이게 그 당시에 공모에 응했던 단체가 문화공감센터라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도에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 공연은 어떤 시민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망정 우로지라든지 아니면 출렁다리 쪽이라든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쪽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공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들이 공모사업하는데 선정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고령하고 두 군데가 돼서 예산…

세 군데가 했습니다.

세 군데, 1,500이 도비가 확정됐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이 단체의 그룹은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이게 문화공감센터는 직원하고 센터장하고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여기에 공연하는 거는 별도로 공감센터에서 여러 단체에, 공연 단체를 섭외해서 그 단체에다가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 단체별로 인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30명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내용도 나와 있는 것 다 봤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고 누가 하고 다 나와 있잖아, 그죠?

예.

그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누군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공모해가지고 갖고 온다고 시에서 이런 똑같은 행사가 이 책만 해도 세 군데, 네 군데, 자꾸 이렇게 지금 정부가 개인 사단체에 행사하는 것 자꾸 예산을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말 같은 때 송년행사 이런 거는 정말 시민들 전체가 공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 지역에, 아까 말했잖아요. 우로지 못에 동부동 시민만, 우로지 그 주위에 사는 사람만 혜택 보고 또 사람도 버스킹인가 뭔가 이런 것 예산 받아서 나가보면 사람 몇 명 있어요? 이런 것 예산 이래가지고 온다고 덜커덕 자꾸 주고, 도비 받았다고 해가지고 주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오늘 저녁에 문화원에서도 지금 또 하잖아요, 시민 그죠?

예, 음악회 있습니다.

예, 음악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단체마다 전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하고, 그 뒤쪽에 한번 보세요. 178쪽에, 자 위에 또 마음을 치유하는 문화한마당하고 또 이웃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그게 그거고 그런데… 자, 위에 거는 기독교, 밑에 게 기독교고 위에 거는 영천성당 가톨릭, 그죠? 이런 데서 이거는 뭐고… 이런 종교 계통에는 그래도, 그 종교 계통에 보면 회원이 많고 거기 성당에 오는 분들, 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연합해서 하는 것 그런 정도는 좋은데, 이 개인들이 해가지고 무슨 공연단체, 공연단체 이래가지고 쪼개서 오해를, 너 조금 하고 나 조금 하고 이런 것 제발 갖고 오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저한테요… 예술단체 이 사람들은 왜 이리 파벌이 심해요? 어제 아래도 저한테 와서 공연하는데 노래 안 시켜준다고, 나도 예술 그게 돼 있는데, 이분은 아침마당에도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 전화 받고 찾아와서 공격하는데 제가요, 답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자기끼리 다 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답답해서 뭐고, 나중에 노래자랑을… 자기는 노래자랑 나올 급수는 더 높은 급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시켜도 안 되고, 2명인가 3명 와서요, 막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이 여성분인데다가 보니 자기들하고 또 이렇게 쪼개지고 내도록 그런답니다. 여기 가서 회장하다가 안 되면 여기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 이런 것 자꾸 주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다 이거지. 시민들 자꾸 이래가지고 시장님 욕만 하고. 시장님요, 그 사람들은 좋아하고요. 진짜 이것 머리 아프구먼 들은 대로 다 이야기하려하면. 이런 것 앞으로 더 이상 좀, 주의 좀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저희들 부서에도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여러 단체에서 “저 단체는 돈을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냐?” 저희한테 저희들도 전화 와서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자르기도 참 이게 상황이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또 문화축제가 대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지금 이 가을에 얼마나, 이것 지금 연말까지 축제 가다가 우리 의원들 바빠 죽겠구먼. 안 오면 안 온다고 전화 오고 이러니, 우리도 이것 너무 이런 일이 많으니 더 이상 신규로 하는 것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하던 것, 내려오는 것 그런 것만 합시다. 지금 정부가 예산이요, 전부 다 시민·사회단체 이것 예술이거나 뭐거나 다 지금 잘라서, 이 나라가 빚이 이만큼 많고 이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영천시도 한 몫 들어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깊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권응수 장군 묘소 진입로 개설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법적 근거가 6월 달에 조례 통과됐던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라고 돼 있거든요. 그 18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게 주요내용에 보면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준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면, 제18조에 보면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70%를, 7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는 이게 보유자라든가 소유자라든가 이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업입니까?

예전부터 거기에 진입로가 없어갖고 권응수 장군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도 접근하려 하니까 아주 불편한 사항도 많고 또 문중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여러 각층에서 이곳에 좀 진입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저희들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문중에서라는 말은 그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다른 문중에도 예를 들어갖고 이런 묘소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문화유산으로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그 멘트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서식이 따르도록 돼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 그러면 이게 지금 신청하는 사람 없이 우리 영천시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문중 했던 것은 제가 권응수 유물관이 또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된 것으로 해서 제가 그 뜻으로 문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거는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그 안에 보면 일부 유물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뭐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 다 되셨는지, 안 보고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골벌국 왕성과 완산동 고분군의 이해해서 영남대학교 정인성 교수님이 와서 8월 30일 날 청춘공감에서 했네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 주최가 경상북도 영천시·영천시의회인데 우리 위원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영천의 역사 정체성을 찾아서 골벌국 왕성과 완산동 고분군에 이해 이거를 8월 30일 날 상공회의소 청춘공감 카페에서 했어요. 혹시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에 보면 주최가 경상북도 영천시·영천시의회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내용을 이제 행사한다는 내용 받은 것은…

주최 문구를 일방적인 단체에서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내용 아시는 분 안 계시는가요? 여기에 보면, 내가 들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의회의 주최입니다. 주관은 청제비 국보 승격 및 청제 사적지정 추진위원회 맞죠?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그거는 예산이 반영됐어요.

아니, 그거는 영천성수복기념사업회 행사를 얼마 했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이런 특정 한두 사람이 이런 걸 다 해요. 그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시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 개도 모르고 있어요, 위원들이. 영천시의회가 안 들어갔으면 얘기 안 합니다. 영천시의회, 우리는 창의정용군의 후예, 2023년 8월 26일 토요일 9시,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주최 영천시·영천시의회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한테 사전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것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재해야 안 됩니까? 이것 있을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영천시에도 주최한 것 없어요, 그러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마음대로 쓰도록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이거요? 아까 내가 2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나중에 이것 끝나면 또 얘기할게요. 이걸 다 계속 영천시·영천시의회 주최라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당연히 영천시에서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영천시의회에서 한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도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이것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밴드에 올리고. 이것 한 번도 안 봤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담당 과에서. 이것 계속 밴드에 올리고 계속 SNS하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요.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 행사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간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게 아주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초청장 오면 가는데 자기들이 수시로 자기 임의대로 하는, 행사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저희들이 사실은 다 참여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전부 학생들 모아놓고 하고 또 여기는 뭐, 이것 또 콘서트도 어디서 했는가, 콘서트도 했던 게 어디고? 시립 시청각실도 했고 이런 것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몰라요? 영천역사문화사랑방 대담 영천 이것도 뭐, 하여튼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다니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 제가 그때 여름에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 번 서길수 거기도 오시고 내나 영남대 교수 이거에 대해서 최순례가 사회 보고 하는데 의장님이 가시기로 했는데 그날 무슨 행사가 어디에 가야 되셔서 갑자기 못 가신다고 해서 내가 그날 북안에 다른 행사로 유승민하고 의장님 대신으로 또 북안에 무슨 행사를 하고 막 늦게 좀 많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와서 의장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오시는데 부의장님이라도 좀 와 달라 이래 돼서 “나는 지금 북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늦다.” 이렇게 하니 늦어도 좋으니 다 돼 갈 때 와도 괜찮다 해서 그때 중간쯤 지나갔을 때 내가 가가지고 우리 의회 비서들이 써놓은 것을 제가 인사말을 한 번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여름이지 싶다. 그때 봄인가 모르겠다. 그때는 우리 그거 뭐고, 박상우 과장이 안 왔을 때지 싶다. 7월 1일자로 왔어요?

저는 오기는 5월 22일 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오기 전에 그 전이다. 그 전에, 계장님 그 전에 한번 우리 왜…

예, 지산홀에서 심의회를 한번…

그게 몇월 달이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올해 3월 달인가 그쯤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의장님이 가시려고 약속을 했는데, 오신다 했는데 갑자기 다른 일로 가셔야 된다고 그거를 나한테 가라고, 그래서 인사말도 내가 받지를 못했는데 중간에 유승민이 맡겨놓은 것 받아서 그래가지고 가서 대충 내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때 우리 과장님 안 오실 때 맞네. 예,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내가 한 기억이 난다, 지금요 우리 이영기 위원이 그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오너라, 가라 의회에 자꾸 이렇게 하니 우리도 또 다 같은 시민인데, 또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제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의장님 대신으로 그래 한 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그것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전부 교수고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고집 센 사람들이라 놓으니 저희들한테 사전에 협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수시로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행사를 하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사전에 그게 사실은 통보도 안 되고 하니까 저희도 관리하기에 사실은 좀…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 아까 전에 우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공감센터 여기 회원분들이 몇 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문화공감센터에 소속돼 있는 분들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자료 저희들 만들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문화공감센터하고 소속돼 있는 분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제가 5월 달에 올 때 박문식 과장이 총무과로 대기발령 나고 그 후에 이제 일어난 사태는 전부 다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총무과장이 또 의장님한테 보고드린다고 한번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 영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자료 넘겨갖고 검찰에서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걸로 그 정도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직위해제된 걸로…

시립박물관 전시, 안에 건물 말고 속에 전시, 그와 관련해서 전시 시설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려면 저희들 기준에 맞는 전국에 이제 그쪽의 전문가들을 21명을 먼저 선발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7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21명에서 이제 그 단계에서 박문식 과장이 좀 더 전문가를 섭외하기 위해가지고 조금 묻는 과정에 그게 일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건설과 주민숙원 쪽에서 하는 게 또 맞기는 맞는데요. 그런데 그 부서하고 이래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예.

과장님, 180쪽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지원금 해서 15만 원 1명 6개월인데 이거는 어느 부분의 장학생이죠?

여기에 지금 보유자가 보면 무형문화재 조병현 씨라고…

무슨…

목조각장이라고…

아, 목조, 이런 부분이 우리 역사 문화, 특히 영천에 또 무형문화재 중에서 곶나무싸움 있잖아요?

예.

이것도 영천만이 하는 안동의 차전놀이와 유사한 그런 놀이인데, 곶나무 전수자들이 없어요. 차츰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없어지고 고인 되시고 하면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곶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곶 제작하는 것, 놀이 재현하는 부분도 실제 우리 곶나무싸움도 보면 앞에 이끄는 사람 몇 분만 하면 다 뒤따라가거든요. 이런 부분 향후 우리 영천의 전통놀이가 이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 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이게 지금 곶 제작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고경에 한 분 계시고 화남에 한 분 계시는데 이분들 다 돌아가시면 곶 제작하실 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고, 그나마 시에는 우리 청년연합회 우리 정월대보름 행사할 때 그때 한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입니까? 우리 문화예술제 할 때 청년연합회에서 한번 시현을 했거든요.

예.

시현을 했는데 사실 이거 우리 영천지역에서 이렇게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곶나무를 제작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전수자를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윤미선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46억 200만 원보다 8억 200만 원 증액한 15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관광정책 수립 및 육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보현산권역 관광자원을 디지털 콘텐츠화하고 맞춤형 즐길 거리와 실시간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의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치산관광지 내 도로 배수 민원 해결을 위해 치산관광지 도로정비공사에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현산댐 출렁다리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으로 보현산댐 인도교 주변정비사업에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2023 밀리터리 대축전 사업비는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 관광시설 운영 활성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화랑설화마을 주변에서 악취를 차단하고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화랑설화마을 숨 편한 숲 조성공사에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버스킹 및 공연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화랑설화마을 대공연장 포장 공사에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도남공단에 위치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한의마을로 이전하여 여러 사업장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이전 공사 실시설계비를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관광진흥과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자마자 큰 행사 출렁다리 행사하시느라고, 그때 마침 비는 그쳤더라마는 그동안에 비가 많이 오면 어쩔까 노심초사 얼마나 신경 많이 썼습니까, 그죠?

예.

우리 영천 관광이 정말 전국에 많은 홍보가 돼서 정말 찾아오는 영천, 그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잘 안되고 있더라고, 그렇죠?

예.

이런 것 이번에 또 여성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좀 더 잘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시설공단 사무실 이전 이거를 어떻게 어디에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도남공단에 있는 사무실을 저희 한의마을에 오시면 거기 유의기념관이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중에 1층에 있는 세미나실하고 그다음에 매표소 쪽에다가 직원들 사무실과 이사장실을 이렇게 옮기는 걸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시설공단에서 우리 과로 요구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공단이 지금 도남공단에 있는 것 좀 위치적으로 안 맞다. 그거는 우리가 8대에 하면서도 왜 거기에 하느냐고 했는데 그게 어차피 그 당시에는 시설공단이 시내 쪽으로 들어갈 데가 없어서 그래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해서 한의마을 유의기념관 입구에 세미나실, 이 세미나실도 있어야 돼요. 저기 여성단체도 그렇고 이 세미나실도 크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우리 9대 하기태 의장님도 경상북도 의장단 회의 우리 한약축제 작년에 할 때 모셔오고, 그런데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시설공단 사무실을 주고 그러면 또 이사장님실은 매표소 입구에 한단 말입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데 한번 있잖아요, 사무실을 반듯하게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든지 뭐, 그죠? 그런 것 비어져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더듬어 보시고, 이거는 그 한의마을에 그래 그것 세미나실을 잘라가지고 시설공단 사무실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장실하고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매표소 입구에, 이사장실이 매표 파는 사람이가? 그것 말이 안 되죠. 거기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늘 있잖아, 그죠?

예, 있습니다.

그것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할게요. 보면 우리 시설공단이 영남경제에 어제 날짜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천시 시설공단 아주 부실한데도 행안부에서 2단계를 높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것 높게 평가한 내용에 들어가 보면 높게 평가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높게 평가받아가지고 외부 언론사들이 “자, 이거 아니다.” 이렇게 그것 뭐고, 영남경제에 한번 들어가서 신문 보세요.

예.

그런데 이 시설공단이 지금 아주 경영지표하고 악화되고, 경영평가 등급이 2단계 행안부에서 상승은 했지만 내용 자체는 상승할 내용이 하나도 없고, 더 지금 부실되어 있다고 그렇게 또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 평가했다 해서 ‘아 그래 우리 양병태 지사장 가셔가지고 잘하는가보다.’ 이래 됐는데 또 외부에서 보는, 언론사들이 보는, 외부에서 보는 것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읽고 꼭 한번 지적하고, 우리 부서에서 그 내용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행안부에서 했던 내용. 그리고 그 공단에다가 다시 자꾸 압력을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시설공단 이사들을 선정할 때는 이사 선정은 누가 하죠? 이사를? 이사 그거 하는 것 그거 있잖아요. 2년인가 임기가 몇 년이더라,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자치단체장이 하나요, 시설공단이, 이사장이 하는가요?

그 부분은 우리 시설담당이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계장이 하시면 돼요.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화랑설화마을 대공연장 포장공사 해 놓았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예.

아, 포장 안 돼 있는 그쪽 말하는가 본데…

예, 올해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배수예 위원님이 그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까지는 그전의 상황을 인지를 못했었고, 알아보니 당초에 화랑설화마을에서 한다고 본예산 받을 때도 그랬고 추경예산 올릴 때도 그렇게 신청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이후에 이 행사,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추진을 하게 되면서 위치가 설화마을에 있을 경우에 접근성도 그렇고 장소 공간도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미 장소를 강변공원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 또 강변공원에서 하려고 협의도 하고 일정을 군부대랑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날짜가 10월 10일로 정해졌고, 10월 10일에 하려고 보니 10월 7, 8, 9일에 문화예술제를 강변공원에서 진행을 하는, 이미 날짜를 정해서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보통 왕평가요제나 이런 무대행사가 있습니다. 이 무대 이런 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공간적으로도 면적이 충분한 시민운동장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거는 좀 아쉽지만 저도 이쪽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옮긴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잘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에 안 나타나는 다른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올해 설화마을에 야외수영장 했지요? 그거 했는데 지금 흑자 났습니까, 적자 났습니까? 어찌됐습니까? 결과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은 흑자라는 것은 사실 예견하셨다시피 불가능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8,000만 원 갖고 워터파크 집기, 장비를 구입을 다 한 거고 그 나머지 운영하는 비용으로 같이 쓴 건데, 그 외에도 이거를 운영하려면 주변에 천막도 저희들이 이후에 필요해서 빌린다거나, 그 옆에 자잘한 어떤 수리나 보수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게 많이 들어갔고, 그 외에도 또 인건비가, 사실은 그렇게 되니까 기간제나 인건비도 사실은 더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저희들은 워터파크를 찾은 관광객 수는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몇 명 정도 되죠?

그 기간이 저희들이 36일 기간 중에 26일을 운영했거든요. 했는데 실제로 물놀이장을 찾은 인원은 4,620명이고, 그래서 전체 그 기간에 화랑설화마을을 찾은 인원을 보면 6,385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수익 부분은 사실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화랑설화마을 운영한 수익을 비교했을 때는 600만 원 조금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놀이장에만 수익을 보면 1,100만 원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 짧게 할게요. 우리 밀리터리 축제 있잖아요, 설명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부대 유치도 해야 되고 영천에 또 과거부터 군사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실 이 축제를 기획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부대 다니는 장병들이 영천 지역에 살아도 좀 이렇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에,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나 이런 데에 자긍심이나 또 우리 영천시민들이 군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인데, 지금 군부대가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병대, 하양에 있는 국군통합병원까지 포함이 되죠?

원래는 계획에 포함 같이 해서 계획을 했었고, 아마 참석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못해요? 몇 군데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은 6개 군부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6개 군부대 혹시 나와 있는 것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예, 잠깐만요. 지금 일단 육군3사관학교하고 우리 제2탄약창, 201신속대응여단, 1117공병단, 122보병여단, 21항공단 이렇게…

그래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군부대가 사실 많아서 또 군사도시로서 피해도 많이 봤고, 또 앞으로 대구통합… 우리 군부대 이전을 또 사실 우리 시민들이 다수가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기획을 할 때하고 또 우리 간담회 때도 다 우려되는 부분은 과장님 들으셨잖아요?

예.

들으셨는데, 뭐 어차피 축제를 했으면 그 축제 계획이 쭉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왔으면 우리 이 시간 끝나고, 대충은 시나리오가 나왔죠, 그죠? 뭐뭐 할 건지, 그죠?

예, 시나리오는 아직 없지만 전체 일정표랑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준 게 없기 때문에 한번 다시 어떻게 할 건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행사할 건지 그것 있잖아요, 다시 한번 참고하도록 위원님께 배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수정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3억 6,490만 2,000원으로 기정액 406억 3010만 6,000원 대비 2억 6,52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4,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0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14억 9,615만 4,000원을 감액한 252억 7,9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 지원 위탁 수행기관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4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2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으로 직무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업무추진 인건비 예산을 432만 원을 증액하여 4,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3,220만 원을 감액한 4,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10억 3,9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본 특별회계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4,673만 2,000원을 증액한 34억 1,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의료급여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 예산 사업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현금급여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135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8,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2억 1,537만 8,000원을 증액한 29억 1,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4,673만 2,000원을 증액한 34억 1,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부 예산 사업으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에 3,135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4,2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1억 8,506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5,56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과오납 반납으로 2,977만 원을 증액한 4,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복지정책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 이것 신규 정책이네요, 그죠?

예.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 지금 배우자가, 사망 배우자가 전체 인원이 20명밖에 안 됩니까?

예, 여기에…

전체 조사 인력이?

배우자가 수당 받는 사람이 한 460명쯤 됩니다. 그런데 한 달에 연 합쳐서 6개월에 한 2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6개월. 전체 수당 받는 사람이 460명이고 사망하시는 분들은 전체 한 6개월 정도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사망 유공자 배우자가 그래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사망하시는 분. 이제 수당 받는 사람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이제 신규로 이래 만든다 이 말입니까?

이게 배우자 수당을 작년에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주는 것을 5만 원을 만들었는데, 그 배우자 사망하는 사람이 보니까 사망위로금을 안 주고 있어서 이거를 7월 7일 올해 제정을 신설을 해가지고 사망위로금을 주는 걸로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이거를, 이거는 제가 봐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이래 줬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내년에 돌아가실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배우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앞에 기존에 준 배우자는 안 준다 이 말입니까? 계속 준다 이 말입니까?

계속 드리는 거죠, 사망하시는 분 생기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돈이 60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사망하는 사람 위로금은 한 분에 30만 원밖에, 일시금이잖아요.

아니, 일시금으로 주는데 이게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가지고, 그러면 지금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돌아가신, 남편이 죽어버렸다 아닙니까, 그죠?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배우자 혼자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배우자께 준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전한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그 사람은 명예수당, 참전수당을 받잖아요?

예.

그런데 돌아가신 그 처가 사망한 배우자 수당을 5만 원씩 받거든요. 그 사람 중에 돌아가신 분을 사망위로금을 30만 원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누적되면 어찌 하냐 이 말이지, 제 말은.

누적은 안 됩니다. 어차피 예산은 편성이 돼서, 한 1년에, 한 달에 한 5명 정도 1회 해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나면 30명이 될 수도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매달 장제 위로금으로 드리는 거니까, 일시금으로 주는 거니까 누적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한 번 줬던 사람을 내년도에 또 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묻잖아요, 지금.

한 번만, 1회. 돌아가신 분 1회.

사망위로금 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1인에 한 번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사망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아, 참.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복지정책과 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187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갑자기 의료나 또 긴급 또 어려우신 분들한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지금 추경에 시비가 줄었네요, 2,300만 원?

안 줄었는데, 1억 2,000을 국·도비 합해서…

그러니까 제일 밑에 부분이죠. 2,316만 원 이 부분하고 다른 건가?

증액을 했는데요.

증액한 것 맞는데, 국비가 9억 우리 추경에, 그렇죠? 비교증감에 9,600만 원, 도비가 4,700만 원, 시비가 2,300 주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내가, 그러니까 국비 비율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예, 80%, 그러니까 국비 비율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렇죠?

예.

저도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하여튼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내 지역이라서, 요새 보면 사실 읍·면 지역에도 물론 긴급 가구도 필요한데 시내 지역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시내는 아파트도 많이 있고, 또 특정 지역이라고 하면 금호 윤성아파트도, 사실 아파트 지역이 밀집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여튼 발굴을 더 많이 해가지고, 사실 우리 읍·면·동에서 노력 많이 하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노력 많이 하는데 긴급 세대들께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기본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지금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거는 기존에 쓰던…

아니요, 우리 복지정책과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책상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면 하려고 했는데 이사 안 가…

이사 안 갔어요?

책상을 안 바꿨습니다.

나는 이사했는데 또 살림 잘 살았는가 칭찬해 드리려고 했지만 기존에 쓰던 것 다 쓰는가 싶어서…

기존에 것 지금 다 씁니다.

그러니까요. 이사를 했으면 이걸 썼을 건데, 나는 이사를 했는데 줄였는가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것을 썼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나 싶어서 제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가장 이 부서에 우리 정하영 계장님, 나 정하영 해서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계장님하고 우리 전부 여성계장들한테 전화를 가장 많이 한, 제 지역구가 서부동인데 굉장히 이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남부동도 그렇고. 너무 죄송하다만, 특히 또 완산동은 별로 없어. 그래서 다행인데, 늘 우리 지역 저소득층,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이나 내 말도 비슷하더만, 그렇죠? 그 부기명이 또 다르니까, 그죠? 그분들을 위해가지고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187쪽 위에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이게 반납한 내용이 여기에 있잖아, 그죠? 이게 3개월 남았는데 생계급여비가. 지금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반납하면, 연말까지 예산이 다 남아돕디까? 187쪽 상단에 민간이전 생계비 말이야? 이것 반납한 내용에…

이게 한 달에 생계비가 한 21억 정도 나갑니다. 평균을 내가지고 도에서… 처음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그거 할 때 이게 과다 그걸로 해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생계비가 기초수급자가 4,685가구에 한 21억 정도가 나가는데 그거를 평균을 내가지고 위에서 감액을 해오는 바람에 우리가 변경에 따라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추경까지 그거 하고 나면 아직 3개월이 남잖아요?

예.

남아도 이렇게 감액해도 연말까지 이 생계비가 충분히 돌아가느냐고?

지금은 돌아가는 걸로 해서…

해서 그런 거예요?

예, 감액을, 이제 보조변경이 오니까…

늘 부서에서 남으면 반납하고 철저하게 하는데, 그 밑에 것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여기 택배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국비로 돼 있는데 그게 국비라도 연간에 1억 4,173만 원이 돼 있는데 양곡비 이것 택배비라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1인 10㎏의 택배비가 한 포에 2,800원이고요. 추가로 한 포를 더하면 1,400원을 해서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한 포에 10㎏ 기준으로 해서 2,800원원이거든요.

이거 내나 생계 받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도 동일하게…

아, 차상위도 포함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국비이긴 한데 제가 무슨 택배비가 1억 4,000만 원이나 나가나…

양곡 택배비입니다.

양곡 택배비, 이거는 양곡이 무조건 정부에서 내려주는 것만 하고 지역 양곡은 쓸 수가 없고?

그거를 어디 계약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가정마다…

제가 하는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양곡 이것 택배비가 1억 4천얼마가 우리 국가에서 주잖아, 정부에서 그죠?

예, 주는데…

국비로 주는데 양복 그 자체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주면 안 되나 그걸 붇고 싶어서, 그게 잘 안되죠?

예, 그건 전체적인 걸 계약을 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 게 좀 아쉬워가지고, 우리 지역에 쌀이 많이 남아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예.

이게 이때까지 코로나가 그거 해서 줬는데 올해 8월 31일까지 확정된 자만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주고 종료를 합니다. 1인 가구에…

이때까지는 금액만 조정이 되어가지고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8월 31일로 해서, 그전에는 가구당 이것 10만 원, 15만 원이 아니고 가구 따라 금액이 달랐습니다. 숫자에 달라서 그게 조정이 되면서 금액이 변경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8월 31일 확진자까지만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그때까지 지원을 하고 종료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 지원비가 없어집니다.

확정된, 그러니까 문자를 받은 사람.

본인이 확진일자를 받은 것 그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현황은 갖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아, 추정치요?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 확진자를 이때까지 드린 게 있잖아요. 지급한 그거를 보고 위에서 보조변경을 확정을 해서 내려주면, 그래서 지금 이 추경을 하는 것도 5월 26일까지 우리가 집행을 2억 1,600만 원을 했습니다. 1,971명을 했는데 지금 미지급자가 한 1,400명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변경을 그 위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게 미지급자가 있어서 추경을 해야 된다 해서 변경을 해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변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했습니다.

지금 5월 26일부터 미지급자가 1,400명이고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경한 금액으로 해서 거의 예상치를 해서…

이게 종료가 되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으로는 신청자가 늘어나면 추경을 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비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했던 예상치를 도에다가 올려달라면 거기에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 평균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1,567억 8,400만 원보다 23억 4,700만 원 증액된 1,591억 3,1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지역사회복지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가산수당 지원사업 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증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1억 4,200만 원,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도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비 1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은 투자 대비 실효성이나 타 지자체의 사용만족도가 낮아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축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2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비 1,86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50만 원,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440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희망의 둥지 입소자를 위한 안정적인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및 급식 질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 및 시간제 종사자 인건비 1,4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의 휴일수당 및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운영비 3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립을 위하여 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정착금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인근 지역 장제비 인상으로 화장장려금 4,600만 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 1,400만 원, 환기시설 설치사업 8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장례비용 및 감염병 전파 방지 비용 지원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 관련 간담회 및 교육행사 추진에 따라 예산 변동 없이 부기명 변경하였으며, 경로당 노후화에 따라 보수 및 비품 교체 경로당 증가로 경로당 보수비 3억 원, 비품 지원비 3,000만 원, CCTV 설치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냉방비 인상에 따른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비 지원사업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세탁실 증축 및 생활관 공조시설 설치를 위해 4억 9,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의 장비 운영과 홍보를 위해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저소득 아동·노인 등에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2023년도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협상에 따라 인력운영비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기에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따 이 과는 연간 예산이 1,600억 가까이 되는 거를 우리 연약한 여성들이 이 예산을 다 편성하는데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역구 경로당 한 93, 94개를 관리하는데 늘 경로당에 모여 민원이 많아서 수시로 전화로 자꾸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여성파워 참 대단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193쪽에 희망의 둥지 1,400만 원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1,400만 원은 안 그래도 전에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은 들으셨겠지만 거기 조리사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한 명이 삼시세끼를 다 하다 보니 급식을 제대로 잘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어떤 불만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혼자 사니까 너무, 아침은 간략하게 먹는 그런 식으로 주고 점심 때 하면서 저녁까지 준비해 놓고 하니까 애들이 좀 부실한 그게 많아서 시간제, 한 4시간 정도의 시간제 근로자를 한 명 하면 점심하면서 저녁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단기시설이다 보니 저희들이 생계비나 이런 게 나가지 않습니다, 희망의 등지에는. 그래서 입소자들한테 입소 실비를 받거든요. 그걸로 받아서, 또한 이 건물이 다른 분에게 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주다 보니 유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은, 다른 데는 국비 거의 70, 80% 이상 그래 다 받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니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그런 거예요.

여기는 생계비를 받지 않는, 단기시설이라서 생계비를 받지 않는 곳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 김찬만 씨는 어찌 돼가요?

박찬만 씨요?

박찬만 씨, 참.

박찬만 씨는 일단은 예전에 전 시설장이었는데 지금은 임대인으로만 남아 있는데 저희들은 협회에서, 중앙협회에서 계약하기를 보증금 1억에 월 4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실비 받는 금액으로 400만 원을 매달 주다 보니 이 시설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저희 시에서 운영비를, 임대료를 한 2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면 유지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2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 보태가지고 1,400만 원이에요?

예.

그 관계는 연말 돼서 어찌 돌아가는지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변화되는 것?

예.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에 팔레스하고 예림원에 이거 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도비는 되게 9%씩 적대요, 국비는 많고?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추경에 예산을 증액했잖아,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여기에 인원이 늘었나 무슨 이유인가?

종사자 휴일수당하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종사자들이 휴일을 하면 1.5배씩 받거든요. 그래서 휴일수당을 돌아가면서 계속 하니까 인건비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 추경인데도 이게 돈이… 국·도비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시비는 얼마 되지 않는다마는 그래도 7,000에 이게 3억 6,400이나 이 추경에 큰돈이 올라왔기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 게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밑에 난에 장애인시설에서 퇴소할 때 병이 나았거나 안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때 여기 밑에 칸에 1인당 1,000만 원씩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제9조하고 제53조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리고 자립생활 지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에 근거를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 매칭시켜서 해 드리는데 1,000만 원 1인 나가면 1,000만 원으로 살림 자재 그것도 살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 어떻게 보면 희망원에서 성년이 돼서 나가는 경우나, 거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이번에 2명 편성된 아이들은 저번에 팔레스 사건이 있었던 애들 걔들 2명이거든요. 걔들이 쉼터에 가 있다가 기간이 만료돼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설에 있었던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지급하는 2,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1,00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래 예산 잡아놓고 또 더 많이 있으면 증액해서 주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책에는 없는데 짧게 질문할게요.

예.

지금 집단시설 있잖아요? 화재나 여러 위험 상황 발생 시에 탈출 통로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던데 그게 국비보조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르신들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났다. 2층에서 다 옮기기 힘들잖아요?

예.

거기에 탈출구를 외부로 해가지고…

요양시설 같은 데 설치기준에 그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치기준이 부합될 경우에 국비가 보조가 많이 되더라고요. 또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

기능보강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걸 홍보를 해가지고, 어쨌든 화재가 날 수 있잖아요?

예.

특히 자연재해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런 시설에 특별한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거든요. 그냥 업어서 이렇게 차로 나르는 것보다 거기에 탈출구로 해가지고 미끄럼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데요. 그걸로 해가지고 탈출을 하면…

우리 법인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그게 가능한데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도 됩니다.

되긴 되는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구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파악해가지고…

그런 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문을 항상 다 보내거든요.

그렇죠, 보내죠?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런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설치했는데 이 사고라고 하는 게 불시에 나고 갑자기 나니까 또 그런 시설에 우리 영천에서 만약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면, 만약에 났을 경우에 그러면 또 영천으로 봤을 때 사실은 불명예잖아요?

예.

한번 그런 걸 과에서 계장님들하고 과장님이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시설에는 국비를 어떻게까지 지원한다, 제가 알기로는 90%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10% 같으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불시에 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를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사일온천 그것을 계속 진전을 지켜봤었거든요. 그걸 또 전혀 무시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걸 지켜보다가 시간이 좀 지연이 됐는데 그것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일단은 목욕탕은 목욕탕이지 않습니까? 물이 온천수일 뿐이지 목욕탕은 똑같다고 봅니다.

예.

일단 수요도 있을 뿐더러 지역 업체가 또 만들어지고, 사일온천이 예전에도 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잘된 상태에 있고, 또 공공 목욕탕을 하면 어떻게 보면 둘 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늦은 점은 죄송하고요. 지금이라도 용역…

지금 10월 달에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지면 이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