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민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광주입니다. 배영일의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문현동 지역 경계조정을 하게 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사유로서는 첫째 주요간선도로 수영로 및 지형이 들쭉날쭉한 현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 및 행정 수행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행정구역과 치안구역 즉 동사무소 관할구역과 파출소 관할구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학군 조정도 불합리합니다. 문현3동 13개통이 성동초등학교로 통학함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이 있고 또 제일 큰 것은 문현4동의 인구가 문현3동과 비교할 적에 약 3배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문현1동의 경우에는 인구가 약 2만여명, 문현3동은 2만1,000여명, 문현4동의 경우에 6,5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 문현동 지역에 대해서 98년도와 99년도에 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질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전 동을 대상으로 경계조정에 대해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지난 1월25일부터 2월15일 사이에 전 동에 대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다른 동은 현재까지 크게 불합리한 지역이 없고 문현1, 3, 4동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각 동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난 7월26일 문현동 구의원님과 각 동장,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하고 또 지난 7월31일부터 8월14일 사이에는 시의원, 지역 유지, 주민대표 등과 청장님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난 8월3일부터 8월2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지난 7월27일에는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 저희들 또 동 경계조정에 대해서 신문에 난 사항이 있고 8월7일에는 또 CBS와 저와 FM라디오 인터뷰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94회 임시회 사항에 배영일의원님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재정 형편상 문현4동 동사 이전은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불가하며 동간 불합리 문현3동에만 존재하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통합지역 중간 지점에 신축동사 마련은 저희들 7월31일날 주민대표와의 면담시에 구청장님의 확약사항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조금전에 동사 신증축 계획에 대해서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증축은 저희들 대연3동과 용호4동 증축이 계획이 되어 있고 신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문현4동, 우암1동, 용호2동, 대연1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장기적인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00년 구동정설명회시 문현2동, 5동과 같이 문현4동을 문현3동에 편입시키는 방안은 어떤지 또 주민질문에 구청장님 특정… 편입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는데 대해서는 총무 13060-961 2000년3월13일호의 2000년도 구동정설명회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알림 공문으로서 현재 구에서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중에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구청에서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서 행정부, 의회, 주민간의 합의 도출이나 남구전체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문현동간 경계조정을 고려할 의사는, 여기에 대한 말씀드리면 합의점 도출 후에 경계조정이라는 이상적인 발상에 누구나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불합리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과거 수차례 경계조정 시도가 그때마다 소수 관계인에 의해서 뜻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찬의원님의 5분발언입니다. 행정동의 경계조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 전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 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방법 도입에 필요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이나 필요성, 합리성이 충분히 검토 후에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할 그런… 그 다음에 배영일의원님 질의사항인 저희들 입법 예고 기간이 있습니다. 8월3일부터 8월22일 사이에 19개통의 주민이 진정서를 다 냈습니다. 다 냈는데 이 제출한 인원은 19개통에서 2,708명이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문현3동의 2만1,610명에 비하면 약 12.5%정도이고, 이 진정서 내용을 보면 실제로 글씨라든지 또 그 다음에 날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한 사람이 여러번 한 그런 흔적도 저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첫째 편입시 원거리 문현4동사 이용 주민이 불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암2동, 문현4동 통합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 다음에 자녀통학, 그 다음에 금고이용이 불편하고 금고자산 및 장학회 기금 배분상과 치안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편입을 하더라도 정확한 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민의 수렴 후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이 1개통입니다. 불편을 감내하며 기이 진척된 사항들에 대한 변화요구는 정서상 부적절하다 이렇게 내용을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것을 실지로 답변을 말씀드리면 원거리에 불편하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약 7개통 정도가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고 우암2동과 문현4동과의 통합 관계는 실지로 이것은 법정동의 통합,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시의 승인사항 입니다마는 법정동 문제는 좀더 신중에 신중을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통학문제는 오히려 뒤에 승천초등학교라든지 여기를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도리어 더 편리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용 불편은 지금 금고 여기 보면 문현동 지역뿐 아니라 대연2동, 대연6동 주민까지 문현3동 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분할했을 경우에도 그 문현3동이나 문현4동 금고에 어디든지 원하는 그 금고에 가입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안문제가 야기된다 하는데 이것은 이미 치안이 그렇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행정과 치안을 일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편입을 하더라도 정확한 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민의 수렴 후에 하겠다 하는 이 1개통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10년, 15년전부터 어떤 문제가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계속 거론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홍보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저번에 그런 신문이나 이런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 구청에 전화라든지 어떤 항의, 주민의 직접적인 어떠한 항의전화를 저희들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편을 감내하며 기이 정착된 사항들에 대한 변화요구는 정서상 부적절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실지로 저희들이 주민의 정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행정을 한다든지 합리적으로 볼 적에는 이 사항은 당연히 이번에 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행정의 어떤 편의성과 주민이 행정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그럼 답변을 성실하게 해줘야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본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거짓말하잖아요. 교육청에서 발부한 이런 내용들을 현재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문을 해가지고 여기 교육청에서 왔는데 이것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자꾸 총무과장 지금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동료의원 전운우의원이 말이지 19개통에 조사했습니까?하니까 조사안했다고, 잘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 놨어요. 지금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

…의장님! 저도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계속 되풀이되겠고 질문도 되풀이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규칙에 2회이상 못하게 되어 있다 하니까 배영일의원 그렇게 좀 참아주시고 … (

… 주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알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아야 주민에게 홍보를 하든지 뭐 할건데 저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주민들에게 뭐라 할 겁니까?) 그런데 저는 의원 입장을 잘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답변이 제가 판단할때는 더 이상 나올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을 받든지 그리 아니면 토론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일의원!

좌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에 대해서 참 동료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초대때도 어떤 안이 나와 가지고 본회의에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3대에 와서 본의원이 여러 동료의원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