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영란 의원 발언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와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 의원님께서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4월 9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주무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주무열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인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법 지원에 관한 법률 정의에 있어서 거기도 1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관련돼서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해서요.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다시,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영란위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있어서 개정안을 보면 10인 이상 상시 근로자일 경우와 또 이번에 정한 거에서 하는데 거기에 1인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예,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란위원
1인 자영업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예.
박영란위원
이걸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취지는 예를 들어서 근로자 지원에 관한 건 1인 근로자는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근로자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지금 조례안에 관련된 사항 아니고 다른 거 질의하시는 거예요?
박영란위원
그거하고 같이 맥락을, 취지를 이 조례에 관한 건데. 정의에 포함돼 있으니까 이걸 개정할 때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같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융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고용지원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종업원이 몇 명 이하여야 되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한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하고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박영란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은행에서 저금리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율을 구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예,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아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체 예산으로 보전을 해주는 거니까 이걸 대출을 저렴하게 받아서 같이 재대출 해주는 부분은 어떨까 이런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대출을 받아서
박영란위원
저렴하게, 그런 제도가 있나요?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대출을 받아서 재대출을 한다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박영란위원
지금은 저희 예산을 가지고 이자 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지금 이 조례가 2차 보전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저렴한, 중앙에서 저렴하게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다시 재대출 해주면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그렇다고 우리 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중앙정부나 각 여러 시중은행에서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유리한 대출조건이 많이 나와는 있어요. 그건 안내는 해드리는데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재대출 하는 부분은 그런 건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그건 아까 간담회에서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나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기금에서 전액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대출을 해주는 재원 자체가 은행에서 나가게 되는 건데, 기존에 건은 다 기금에서 나가는 거라면. 그러면 이 대출의 프로세스나 혹은 기준이나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은행상품을 개발해서 저희 이자 보전을 얹어서 대출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은행코드가 필요하고 심의과정이 필요하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후에 은행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 기금만큼 좋은 상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러면 아직 상품도 확정이 안 된거긴 하지만, 지금 우리 기금 이자가 어떻게 되지요? 이율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1.5% 이율로 돼 있고요, 한시적으로 올해 0.8% 이율 적용하고 연말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대출자 분들도 0.8% 적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시중은행에서 상품이 나온다면 이게 차액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나오는 이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것도 상품 개발하기 나름인데요, 일부 자치구에서는 기존 은행 이율에 몇 %, 1%를 낮춰준다거나 2%를 낮춰준다거나 그런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매출에 따라 등급에 따라서 등급이 어려우신 분은 이율을 더 낮춰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상품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지금 기금 잔액이 7억 정도 남아 있어요. 맞지요? 그리고 이번에 30억 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37억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자 차액을 1%만 보전해 준다라고 하면 단순히 계산상으로 했을 때는 3,700억의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그러면 은행에서 이걸 다 해주냐라는 게 궁금한 점이에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은행도 자기 자금이기 때문에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보증 범위가 안 되면요, 그리고 신용쪽에도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은행마다의 입장, 규정 같은 걸 따라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시 첫 번째 질의로 돌아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우리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조건과 기금에서 직접 대출이 다 나가는 조건은 다를 수도 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다를 수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운영 안 하고요 차선책으로 이자 보전해 주고 둘 중에 하나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보완의 의미로 해서 두 가지를 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셨다시피 조례는 있으나 보완이 아직 필요 없어서 운영 안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곳은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기중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신용이 좋고 대출 여력이 있는 데는 우리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형태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나올만한 데는 그냥 기금에서 전액을 대출해 주는 형태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는 기금같은 경우에는 거의 담보형식으로 되고요, 보증재단 보증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올해와 같이 기금에 여력이 힘들 그런 상황이 되면 은행자금이라도 끌어들여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식으로 보완 형식이 될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은행이랑 빨리 협의를 해야겠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미 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주요내용에 은행법에 따른 이자차액 일부 보존 항목을 신설했어요. 혹시 이게 상품이 출시되면 우리가 이자차액 보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직 검토중인데요, 제가 그런 제안했습니다. 우리 기금에서 운영하는 이자만큼으로 낮춰주는, 저희가 지금 0.8%면 기존 은행에 이자가 3%라면 거기에서 2.2%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상품이 되냐 여쭤보니까 그건 현재까지 어렵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 취약하거나 매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서 할까 그렇게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원래는 1.5%를 하다가 이번에 한시적으로 0.8%로 내려줬잖아요. 저희가 지원을 해줄 때 사실은 중소기업인들이 신용등급에 따라서 동일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3%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5% 융자를 받기도 하고. 이번에 하게 되면 중소육성기금 1.5% 거기에 딱 맞춰주는 제도는 아니고 본인이 신용등급에 따라 몇 %를 받든 상관없이 우리는 금액에 따라서 몇 %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선이 결정돼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은행에서 상품이 개발되고 난 뒤에 저희가 그 선을 정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자율을 보전해 주는 게 우리 예산서상 어디 항목에서 나갈 거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기금에 융자금, 융자금 출연금, 2차보전금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거기에서 나간다고요?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민영진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4년 정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율을 낮춰라 낮춰라 얘기를 해왔어요. 작년까지인가 2% 계속 유지를 했어요.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2% 이하는 절대 못 낮추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더니만 지금은 쭉 0.8%까지 내려갔어요.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작년에 1.8%에서 저희가 0.3% 내려줬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한시적으로 7% 내려주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의원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 핑계 저 핑계.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얘기하셔서 0.3% 내렸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팍팍 내려가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고민 많이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진짜요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 다음 0.8%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만 한시적으로 하고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코로나사태가 회복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1% 정도로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기금 운용한 이익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 운영 유지비용이 몇 %예요? 1.5에요 아니면 0.8이에요 1%에요? 최소, 우리가 마이너스 안 되게끔 하려고 하면 이자율을 몇 %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요근래에 위원님들께서 기금 출연금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자 가지고 기금을 확대시키는 것보다 출연을 통해서 보완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율은 최소가 0.8%로 한 건 우리은행에서 운영수수료가 0.8%입니다. 그래서 거의 0% 이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민영진위원
예. 제 말은 코로나가 해결된 이후에도 1% 정도 유지했으면 좋겠다, 1.5가 아니라?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다시 얘기 돌아가자면,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기금을 계속 증좌하자고 얘기했는데 또 그것도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쭉 증좌를 하셨어요. 의원이 말 하면 가만히 있다가 사태가 심각해지면 추경예산으로 쑥 올라오고. 그러니까 잘 귀담아들으시고 잘 검토해주시고 선제적으로 해주십사라는 내용입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의원 말 하는 것도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그리고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8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은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행정재경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출연금을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관악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입니다. 그간 우리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11년에 2억원, 2014년에 1억원 총 3억원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총 151개 업체에 43억1,890만원을 보증 실행했습니다. 2020년 출연금액은 3억원으로써 보증한도 15배에 해당하는 총 45억원 규모의 보증서가 발급되므로 그간 우리 구 평균 신용보증액인 2,800만원 융자 시 약160개 업체 지원이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평균 출연금은 약 5억원입니다. 동의안 의결 후 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을 통해 보증취급 기준을 확정하고 기 보증실행 대비 보증한도 인상 및 보증요율 인하 등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 및 안정적 사업 영위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받은 분들의 사고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못 갚으신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다 2011년부터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데 출연을 해주는 것은 담보력이 약한 그분들에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 부분은 서울신용, 저희 출연금에 해당되는 보증사고율은 현재까지 7억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우리가 출연한 거보다 훨씬 넘어섰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을 출연하게 되면 지금 10배의 보증이 됩니다. 30억이 보증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미회수한 거 그게 계속 진행형인지 어떻게 처리한 건지 모르지만 한 7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영란위원
담보력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은행 대출을 받는 분은 그래도 담보력이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어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게 안 돼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저희가, 다른 구를 통해서 볼 때 이번에 저희 지역으로 보면 11년도에는 2억이었고 14년도에 1억이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늘었어요. 그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6년만에 출연을 한 번 하는 겁니다. 좀 뜸했습니다.
박영란위원
출연을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적게 내는 비율에서 많이, 급에 따라서 대출해 주는 비율이 되는 거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느 정도 저희가 보증력을 확보, 관악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증료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나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체질도 벤처기업들 포함해서 많이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수수료 이런 것이 높다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미회수가 많아지고 이러면 그런 위험을 부담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답변을 듣고 나니까 제가 궁금했던 그런 게 풀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출연을 3억으로 하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경환위원
왜 하필 3억이지요? 평균 자치구 출연이 5억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평균에 왜 못 미치게 출연하시는 거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평균 전체에서 5억이고요 저희가 기보증이 3억이 있고요 지금 플러스 3억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출연을 하게 되면 6억 출연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하고 싶은, 5억 정도는 출연하고 싶었는데 저희 재정사항도 있고 그리고 이미 보증할 수 있는 규모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여력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1억만 늘어나도 효과가 크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강남 같은 경우에는 18억이고요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억이 출연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강남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관악구랑 강남을 비교하지 마시고. 어쨌든 오랜만에 하는 거기도 하고 이래서. 기존 3억이 있으니까 합쳐서 6억으로 봐달라 이 얘기이신 것 같은데 조금 궁색해 보이고, 출연규모 더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예를 들면 2억 정도 더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관악구 예산 보면서 그렇게 빠듯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운영해 보고요 순차적으로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또 추경이 있을 거긴 한데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그건 일단은 저희가 3억 출연을 하고 수요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보고 난 뒤에 증액이 필요하면 저희가 증액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현재 5억입니다. 평균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기존에 3억은 10배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15배입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그게, 지금은 소멸형인데 과거에는 회복형입니다. 보증 받은 사람이 갚으면 다시
예, 다시 보증한도가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감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51개 업체에 보증을 실행했던 건 2011년부터 지금까지인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2억 출연하고부터입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10년간 151개 업체인 거잖아요. 사실 올해 안에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3억 출연하는 게 이게 다 소진될 정도, 이게 한 1~2년 안에 소진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우선은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건 직접 대출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거지요, 지난 10년간 출연한 금액만큼을 이번에 한 번에 출연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금방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런 데서
이기중위원
소진돼 가는 걸 보면서 나중에 언제든지 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때 다시 한번 출연 요청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9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는 4월 27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과 행정혁신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각 소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이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추경 세입예산안은 각종 재정인센티브, 국시비 보조금,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총 34억7,217만2,000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추경 세출예산안은 18억4,989만2,000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이로써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300억5,686만8,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 3.82%를 차지합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공모사업추진 공무원 역량교육 등 코로나19로 추진이 불가피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총 8,344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자리벤처과에서는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에서 부지매입 집행잔액 등 34억8,500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피해구민 직접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일자리 설계사 운영비 등 10억6,377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4억2,1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는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 추가발행 1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행사비 7,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원 등 총 43억5,4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추가지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위하여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필수적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권일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혁신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3,116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0.24% 감소한 1,371억306만1,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직원 교육훈련비 4,884만원, 직원 워크숍 미실시에 따른 직원공동체 훈련비 2,000만원,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 예산 4,000만원, 선진행정사례 배낭연수 여비 8,000만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예산 1,000만원, 행정혁신국 소관 국내여비 8,320만원 등 총 2억8,2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및 자치회관 전기료 1억80만원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예산 1,984만5,000원, 동주민센터 직원 국내여비 6,762만5,000원 등 총 1억8,8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과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료 924만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정보과는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우리구 부담금 6,000만원과 스마트 안전조명 플랫폼 구축 시설비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산 조정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반영 그리고 스마트안전조명 설치를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행정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주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므로 심사대상 부서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첫 심사대상 부서인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순서가 다가오면 미리 대기하셔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이번에는 감추경까지 했기 때문에 그거까지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거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 감추경까지 해서 이 추경재원을 마련한 의미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최대한 재원을 많이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불용이 확정적인 예산들에 대해서 감추경을 한 거라고 보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감추경 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일자리벤처과에 대학동 캠퍼스타운 관련한 예산이고, 그 외에는 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 또 여비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혹시 지금 이 감추경이 가능한 내역들을 이번에 과별로 다 수합을 했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좀더 감추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낙찰차액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미 지금까지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협치위원회나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취소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감추경 했는데 다른 부서에도 위원회들이 회의심사가 축소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행사 관련해서 문화체육 행사도 취소된 부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물론 하반기로 연기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다 몰아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이번에 같이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추경도, 이번 코로나 추경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감추경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잉여금으로 사용해서 이번에 추경에 만들어 했는데 각 과에서도 저희가 다 해서 수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사정도 있고, 특히 행사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분기에 못 하더라도 연기해서 다 계획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거리두기 이 일정들이 어떻게 변화가 갈지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좀 어렵고. 그리고 이게 장기간 갈지 단기간 갈지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게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기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제 말씀을 요약하면 불용이 확정적인 예산들을 좀 더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입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30억 정도인데 이게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차액의 전부는 아닌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결산이 어느 정도는 됐을 건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을 한다고 해서 변경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상되는 차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은 안 났지만 저희가 가결산한 게 258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하반기에 또 추경을 하겠지만 200억 정도 세입을 더 잡을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다른 사업을, 추경을 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비상시국에 최대한 예산도 신속집행하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다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추경인데요, 코로나 대책은 우리 지방정부의 부담만 있는 게 아니고 아시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코로나 지원 예산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받은 금액으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준비된 예산을 코로나 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투여할 수 있는 예산들은 전부 투여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예를 들면 200억이 하반기에 어차피 추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번에 일자리를 한 100억 정도 투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아시지만 저희가 기존 일자리사업도 좀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일자리 관련 사항은 대책회의도 각 부서별로 했었고 추가로 일자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봤는데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이번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말고도 세입에서 항상 그럴 거예요. 세입에서 좀 남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제가 매년 지적하는 공금이자 수입도 항상 몇 억에서 10억 정도까지 차액이 발생을 하고, 일단 지금 세입이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를 보면서 예산보다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이번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반기에는 다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정말 코로나로 인한 민생 위기가 심하고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감추경도 적극적으로 하고 세입도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세계잉여금 외에도. 그렇게 해서 올해 딱 끝났을 때 잉여금을 최대한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600억, 700억 이렇게까지 갔는데 이걸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러한 목표로 하반기에 추경할 때는 최대한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 중에서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 보면 15%, 많게는 30% 되는 데도 있고 우리같은 경우에 8.4% 정도 되는데 예산액에 비교하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관리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말씀하신 기관운영공통경비는 포괄비적으로 공통경비로 잡아놓고 지금 현재 의회 승인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예기치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집행을 하는데, 집행률을 보면 80% 안팎으로 매년 보면 집행되고 그전에는 적게도 집행되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발생이 됐고 해서, 지금 4월인데도 불구하고 소진률이 80% 이상을 소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주관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있고 수방대책도 있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할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직원들의 업무는 가중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주무열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제가 항상 공통경비를 깎자고 주장했던 입장이라서. 일단은 지금 소진률이 높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시국에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미처 제가 못 담았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재정국장
솔직히 얘기하면 넣고 싶었는데 코로나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넣기 민망해서 안 넣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것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 코로나 관련 업무 때문에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공통경비를 갖고 뭐라고 하지만 이렇게 필요할 때는 저는 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정도 소진이 됐으면 하반기 추경까지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 입장을 생각하셔서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이게 또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 이번에 코로나 추경을 하면서 필요하지만 성격이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이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필요하시면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필요합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벤처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과장님하고 일자리사업 선발 기준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기준이 확정이 됐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직 방향만 설정되어 있고요, 보니까 타 시도도 그렇고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서 타 시도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일단은 실업급여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올해 실직자들 그리고 자영업자 휴업, 폐업한 경우들, 프리랜서의 경우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가 문제일 텐데 지금 서울시에서 프리랜서 긴급재난 이런 사업이 있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서울시도 아직은 검토 중인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기중위원
서울시에서 기준이 세워진다면 모르겠습니다.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기준에 준해서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그 정도 기준으로 선발기준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어떤 직종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요즘 뉴스에 보면 임시직 그런 분들의 실업률도 높다고 나와서 그런 분들의 증빙서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타 시도 사례를 한번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행정인력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지금 실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생계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최대한 어려운 분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청년주도 로컬콘텐츠 상품개발사업단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이템이나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연계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지역경제활성화과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게 공모사업 자체가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관내 기관과 같이 한 거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예비사업단이 어떻게 구성이 될 거에요? 거점공간 이런 거 설명 좀 해주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관내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나 상품이나 이런 걸 개발할 생각이 있는 청년들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과 연계되는 소상공인 그 사업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로 구성해서 사업단을 구성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사업을 상품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플랫폼을 구축한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판매까지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의 특성에 맞는 그런 로컬콘텐츠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모집 중이거든요. 모집을 해서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점공간은 지하에 있는 용꿈꾸는일자리카페 그쪽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상품개발사업단 그 예산집행 계획 이따가 주시고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관악구 스마트에이징시니어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구체적으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건 치매예방 로봇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한 인지프로그램과 생활밀접 스마트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걸 활용한 강사를 먼저 양성하고요 강사분들을 관내 어르신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민영진위원
로봇을 활용한다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로봇 시제품이 나와져 있어요, 현재?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보셨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는 보진 않았고요, 일단 저희 관내에 ‘와이닷츠’라는 창업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매예방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그 로봇을 활용해서 어르신 분들하고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민영진위원
이건 보통 원래 교육사업과에서 컴퓨터 관련해서 하는 내용 같은데. 내용은 스마트폰 내용인가요? 스마트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용은 뭐예요? 어떤 강사를, 스마트에이징강사 어떤 강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예방 로봇을 조정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그걸 활용해서 어르신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강사분을 만드는 거지요. 강사분 양성교육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로봇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러니까요. 강사분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치매예방 로봇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성교육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렇다고 치고. 스마트에이징 공공서비스 제공을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지금 현재는 강사가 양성이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로봇을 안 보셨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로봇을 과장님이 혹시 유튜브나 다른 걸로 아직 보신 적이 없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사실 보진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다음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유효성, 효율성 과연 있는지 없는지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외부위원들을 모시고 해서 충분히 사업성을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너무 그냥 그러시네. 스마트에이징시니어 사업도 집행 예산 계획서 좀 주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시민일자리 설계사 운영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3명을 모집을 하는데 작년에 뉴딜일자리 사업에서 선정이 안 돼서, 선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뉴딜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 저희한데 배정이 안 돼서 각 자치구에 배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일자리센터의 기존 공무직 세 분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배정을 안 해준 시점이 언제였어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올해부터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미리 통보를 해야지 예산을 잡아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잡든지 갑자기 안 해 주면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무책임하네 그거. 현재 직업상담사 1명만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세 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3명에 다시 3명을 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창출 차원도 그렇고 이분들이 저희가 신림역이나 서울대입구역에 나가서 직업 상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아웃리치 해가지고 실적이 있잖아요?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현장에서 혹시 일자리 유형에 따른 취업알선 그런 결과 알려주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코로나19 피해구민 민생 안정 일자리가 있어요. 아까 이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거의 비슷한데 신청자격이 실업급여 신청자 및 소상공인 자영업, 여행업 등 폐업 및 퇴직 피해를 입은 관악구민 이렇게 했어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 주민분들이 100명이 정말 채워질 수 있을까요 혹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사실 그 수요가 100명이 넘을지 안 넘을지에 관해서는 저희도 사실 수요파악은 어려운데요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실업률이 높다고 나와 있어서 저희도 그 정도 적정한 선에서 편성을 한 거거든요.
민영진위원
만약에 이게 정말 폭발적인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지요? 경쟁률이 2대 1 된다거나 3대 1 됐을 경우에. 이건 보니까 4시간 오전 근무하게끔 해주고 오후 시간에는 시간을 활용해서 다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재취업의 기회
민영진위원
예, 그런 좋은 취지인 거 같은데 만약에 이게 폭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그건 접수를 해보고 판단할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많이 접수가 되면 저희는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선정기준이랄까요, 별도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인기가 별로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신청자격 기준을 완화시킬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접수를 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해보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신청자격이 정해지면 신청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도 없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신청자격은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에 실직을 하신 모든 분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걸로 저희가
민영진위원
되는데 실업급여가 예를 들어서 120만원 받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이 상쇄가 돼가지고 이 일자리가 필요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실업급여라는 게 지금 보면 4개월부터 9개월 동안에 받을 수 있더라고요. 금액도 전 직장의 평균 급액에 60%선이라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주는 건 이분들이 선정되면 1인당 120만원 선에서 주거든요.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할 거 같아요. 저희는 이 정도 선에서 주는 걸로 하고, 신청여부까지 저희가 주민분한테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신청자격까지만 하고 그리고 신청여부는 주민들이 판단하셔야지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피해 관련해서 이거 우리 관악구의 독창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공통사업인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타 자치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독자적인 사업으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스마트에이징시니어사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민영진 위원님 질의를 듣다보니까 이게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이란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사업도 로봇 이용해서 어르신들에게 카카오톡을 가르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마 시행주체는 다르겠지요? 이건 서울시랑 매칭인 거 같고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건 산자부에서 하는 건데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혹시 아세요,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거?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모르세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게 공모사업이 1월달에 하면서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거라서.
이기중위원
물론 시랑 국가에서 비슷한 사업을 따로 하는 것도 중복으로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개 비슷한 사업이 별도의 항목으로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의아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사실 실업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40시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하한액이 1일 6만원 좀 넘는데 그러면 한 달이면 180이에요. 하한액이 그 정도라서 물론 단시간으로 일하다가 실업급여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적게 받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풀타임 잡을 갖고 있던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면 이 일자리는 별로 매력은 없습니다. 그거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이 일자리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로 한정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건 참고삼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은진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예산 중에 상권 활성화하는 일자리 있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상권활력지킴이.
박영란위원
예, 활력지킴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우선은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일자리를 충원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미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생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리플렛을 만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4,000개 점포를 돌려 드렸는데요, 저희 하는 일도 있고 사업도 있고 해서 지킴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로페이 관련해서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앱을 깔거나 하는 건 직접 가서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들에 활용하려고 올렸습니다.
박영란위원
쉽게 이해를 하자면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로페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다양하게 협력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많이 손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는데요, 신사시장에 장보기 한 명, 배송서비스 한 명 인건비 지원 올라왔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배송서비스에 관련해서 시장 자부담 비율도 원래 있었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자부담이 20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20?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10%만 부담해 주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자부담이
민영진위원
전액 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전액을 다 부담하는 걸로, 아마 서울시 전체적으로 저희같이 하는 구가 많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시장 자부담 비율을 다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시장 자부담 비율을 없앨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내년에는 좀더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해서 다른 자치구랑 형평성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관련해서 배송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매년 자부담 비율이 계속 연차별로 늘어나지요? 자부담 비율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자부담도 늘어나고 구비 부담도 늘어나는 쪽으로 연차별로 좀 변동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시장에서 배송서비스 관련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늘어난 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다가 중단된 경우도 있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신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송서비스를 하다가 자부담 부담도 있으셨겠지만 크게 효율성은 떨어져서 그랬었던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데는 어때요, 지금?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이건 공모사업이라 신청 들어오면 그거 관련해서 서울시로 신청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른 데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요. 무엇보다도 상인회 의지가 필요하고
민영진위원
상인회 의지가 필요한데, 상인회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 때문에 대개 꺼리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혹시 배송비 건당 얼마인지 아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시장마다 개별적으로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조금씩 다릅니다.
민영진위원
평균 얼마에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2,000~3,000원 신사시장은 그런 정도인 거 같고요, 인헌시장은 또 2만5,000원 이상은 무료배송도 하고 내부적으로 규율에 따라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배송서비스가 자부담 계속 확대되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중론인 거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구에서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타당성 검토 좀 해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신사시장에 장보기는 1,080만원으로 돼 있고 또 인헌시장 장보기는 1,8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인헌시장 장보기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돼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되고요, 신사시장은 시비와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그래서 배송서비스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국비에서는 3년차까지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 이후로 국비지원을 안해 주는데요, 그 이후에는 시에서 그 책임을 떠안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장보기의 역할은 뭐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장보기는 소비자들의 장보는, 장보기 하는 거요?
민영진위원
예, 역할이 뭐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장보시는 거 옆에서 서포트 해드리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물건 같은 것도 미리미리 얘기하면 꾸러미로 만들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민영진위원
꾸러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장보기가 왜 필요한지. 장보기가 왜 필요하지요? 이해가 안 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를 들면 인헌시장 같은 건 장보기보다 콜센터 위주로 하는데요, 약간 다른데요. 하나의 지원사업이라서 지원사업이면 우선은 받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받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장보기 하시는 분들 어떻게 뽑는 거예요? 선발을.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시장별로 개별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민영진위원
누가 추천, 추천이에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상인회에서 전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비용만 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금액이 크지가 않아서요.
민영진위원
금액이 크지요. 1,000만원하고 2,000만원이면 엄청 크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연.
민영진위원
엄청 크지요. 장보기가 왜 필요한지 저는, 추천은 상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상인회에서 선발해서 운영하십니다.
민영진위원
넘어가고요.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점포당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가요? 상향이 됐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좀더 태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이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 예산을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저희 예산을 태워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아마 50개 점포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100점포까지 늘려가지고 재료비까지 100을 더 태워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청년예술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하고 매력있는 점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어떤 걸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컨설팅으로 끝나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점포를 개선해 드렸는데요. 컨설팅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좀더 가시화시켜드리고 싶어서 올리고자 합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갭이 있어요. 청년예술가들은 예술적 창작 활동을 통해서 예술로 표현하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상인들은 현실적인 감각적으로 글씨를 크게 한다거나 좀더 현실감 맞게 메뉴판이라든지 바꾸는 걸 원하는데 그런 갭 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부분은 청년예술가들이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요새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가심비”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민영진위원
가심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감성을 울리는 그런 것들이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상인들은 너무 영세해서 가성비 그 선을 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청년예술가들이 지금 현대의 감성들을 컨설팅 해드리는 걸로 해서 아트테리어사업을 작년에 잘 마무리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거 같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5점 만점에 4.77이니까요.
민영진위원
예, 만족도가 높은 거 같아요. 그래서 200만원으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겠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꼭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민영진위원
그리고 의류제조업 크린사업장 조성이 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건 어떻게 홍보를 했나요?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작년 사업을 알고 저희한테 미리 전화하셔서 언제 공모되는지 직접 신청하시는 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협회를 통해서 11건 정도 들어왔고요, 32건은 직접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자료 알 수 있나요? 현재 공모한 업체가 관악구 의류제조업체연합회에 소속돼 있는지 아니면 소속이 안 되어 있는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연합회 통해서 접수된 게 11건인데 그 외에는 소속이 아닌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했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에 이 사업을 했던 20군데 업체에 알음알음 소문이 잘 난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소문이 안 난 데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안타까운 건 지금 저희가 43건이 들어왔는데 서울시에서는 40건으로 제한해서 심사해서 보내라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우리 관악구에 영세 의류제조업체가 몇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대충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300개 넘게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몇 개 했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에 20군데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올해 거의 한 4분의 1도 못 했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여기도 자부담이 있어서 부담이 되시긴 하지만 해놓으면 좋으니까요
민영진위원
자부담 10%잖아요 10%.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좀 더 홍보를 하라고 해서 접수기간을.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몇 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접수기간도 5월 15일까지 또 연장하고요. 저희가 얼른 공사를 해 드리면 좋겠는데 서울시 심의기간도 6월로 미뤄졌습니다. 신청이 미비하다고 하면서 저희한테는 40명으로 잘라서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형평성 때문에 그러겠지만. 저는 나머지, 이거 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제조업체들한테까지도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사업에 공모사업이 또 한 번 내년에 있다고 하면 미리 알려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게도 널리 홍보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의류협회가 좀 더 회원도 많이 늘어서 중심위치에 딱 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영진위원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의류업체가 있잖아요, 봉체업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많이들 가입
민영진위원
거기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은 관악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산 나간 거 보니까 1월, 2월에 비해서 3월에 나간 게 거의 한 10배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 판매액이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판매액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구매할인율이 15%라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봅니다.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중에서 15%까지 할인하는 데는 제가 본 바가 없어서요. 그게 유인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으로는 사실 10배 증가라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할인율이야 기존에도 10%면 그것도 꽤 할인이 되는 거였고 5%를 더 늘렸다고 해서 갑자기 10배가 늘었다라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할인율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았을까.
이기중위원
알겠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가 카드로도 나오고 이 상품권으로도 지급이 되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것도 앞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재난지원금이.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여기에는 순수하게 저희가 판매한 거고요. 그리고 대량구매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량구매는요.
이기중위원
그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정책발행이라고 또 별도로 그런 발행 구분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정책발행이라.
이기중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서울시에서도 모바일상품권으로 주면 10%를 더 주잖아요? 그것도 우리 구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구매 할인율이 안 들어가니까요 거기에는요.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앱 관련해서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역 국회의원께서 정책협약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 할 일인데 국회의원이 한다고 되는 게 맞냐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일단은 편의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고 기존에 제로페이가 잘 안 됐던 이유들이 사실은 쓰기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편의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배달앱의 경우에 거기에서 배달기사들의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근로자로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낮은 수수료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야 되고 또 강제 배차에 따라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신호위반 등 위험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이걸 연구해서 만드는 데는 단기간에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지금 여러 지자체들이 배달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라이더까지 플러스하는 지자체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소상공인들 점포들 통계를 보니까 요근래는 외주라이더나 배민라이더를 운영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로 지속성이 있기 위해서 직영하는 점포가 오히려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라이더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배달앱 자체는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나 점포주들이나 배민 때문에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공공에서 그 눈높이까지 맞춰주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배민하고, 그러니까 사기업하고 직접적으로 경쟁을 할 만큼은 어렵겠지만 저는 점유율의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전통시장의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건 지금 전화로 주문을 받아서 하고 있는 형태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인헌시장, 신사시장은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에는, 여기에는 이미 배달을 하는 인력이 있는 거라서 기존에 있는 배송서비스들을 묶어서 또 시장 전용어플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음식점 배달보다는 일단 기존에 갖춰진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하기가 쉽지 않을까, 만들기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제일봉천시장은 네이버에서 접촉해서 시범으로 무료로 배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꽈배기 같은 거 얼마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송받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거 보여주셔서 봤는데 그거 홍보를 어떻게 따로 하고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시장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네이버 자체가 워낙 큰 브라우저라 인지도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네이버는 당연히 다 알지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봉천종합시장에 주문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걸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그 시장에서 상인분들이 직접 홍보를 하고 있을 거 같은데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홍보물도 직접 만들어서 네이버에서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다른 시장에도 그런 걸 확대를 한다고 하면 그걸 시장에서 알아서 하게 맡겨두는 거보다는 그것도 우리가 묶어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시장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강북구에서 수유시장에 배달앱 했다고 홍보를 엄청 했던데 거기가 주신 자료 보니까 말하자면 앱을 만든 업체에서 그냥 들어와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구에서 협조하는 건 주차장 자리 정도 주는 거고. 그래서 거기도 일단은 초기단계니까 ‘놀러와요 시장’이라는 업체 거기, 일단은 강북구에서 성과가 어떨지 앞으로 보고. 일단 그건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접촉을 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놀짱’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된 지 수년 됐습니다. 개발업체들이 전국 시장을 다니면서 개개 점포를 다 접촉해서 시장을 얹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앱이 조금
이기중위원
불편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불편하고 전혀 향상이 안 돼 있기도 하고 아마 배민이 초장기에 놀짱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돼 있는 배송앱들이 많아서 그렇게 계속 제자리걸음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음식배달이나 시장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별도의 앱을 만들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든 그러니까 음식배달 앱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잘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다방면으로 자료 받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다른 분도 계셔서 그렇긴 한데 놓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장보기하고 배송서비스가 사실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뭐냐면 결국 장보기 취지라는 것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시장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늦게 오셔서 시장보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대신 시장을 봐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하면서 생각이 그렇다면 그분들이 밤10시에 와서 아침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사물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밀번호만 전송을 해주면 그분들이 어느 때나 돌아와서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물함이 하나 필요한데 이게 결국 시장이라는 것이 생물도 있고 해서 하나는 냉장에 대한 부분과 일반 사물함으로 구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송서비스 관계도 전통시장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바쁜데 사실 주말에는 실질적으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게 시장 현장에서 들어오는 민원이에요. 그렇게 운영방법이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무하는 부분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의류제조업체 크린작업장 조성이 의류제조업체로 한정되어 있는 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방침인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과연 이것이 의류업체에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지하 쪽에서 하시는 분들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의류업체가 지하에만 있는 건 아니고 1층, 2층, 3층에도 있는데 오히려 지하에 계신 분들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제조 쪽으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다 건의드려 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리고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이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도 많은 쓴소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첫사업이라 많이 바쁘기도 하고 해서 지원자들 너무 어느 특정지역으로 쏠림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쏠림이 있는 곳은 좋겠지만 다른 데 혜택 못 받은 데는 아무래도 서운하겠지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한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하시고 가능하면 어려운 분한테로, 정말 어려워서 환경개선을 못 하시는 분 쪽으로 기준이 정해져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하고 배낭연수 이 예산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해외연수에 대해서 줄이지 마라 거의 이런 식의 공문이 왔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런 공문은 안 봤는데요.
이기중위원
못 보셨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저희 의원들도 해외비교시찰을 그냥 안 가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일단은 이번에 감액하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면 이것도 그런 지침에는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요 지금 해외를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상반기에 다 삭감한 게 아니고 집행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것만 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런 거지요. 행안부 지침도 사실 전 그 지침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들도 원래 상·하반기 나눠 가는데 상반기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하반기에도 못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다고 하면 하반기에 다 몰아서 가는 건데 말하자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우리 예상에는 하반기에도 가기 힘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저도 그걸 거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공문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늘리잖아요, 이번 추경 예산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총액인건비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기준인건비에요?
이기중위원
예.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기준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기중위원
기준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래요. 물론 이건 각 부서별로 인력을 뽑는 거긴 한데 예를 들면 일자리벤처과에서 이번에 100명을 뽑는 건 올해 실업한 분들이나 수입이 끊긴 분들 이런 기준을 세웠는데 다른 부서에서 뽑는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을 세워두고 뽑나요 아니면 그냥 부서별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공공근로는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하고요, 기준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부서별로 해도 아무런 무방하다고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건 아까 질의이고 지금 질의는 이런 거지요. 우리가 지금 추경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이유는 꼭 우리 행정에서 인력이 필요해서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자리에 들어올 사람들은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벤처과에서 100명 뽑는 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업한 사람, 자영업자 중에 폐업한 사람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과에서 뽑는 일자리의 경우에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할 거냐라는 질의이거든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요 공통적인 것은 아마 그런 기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자세히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기중위원
저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기준을 세운다고 하면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물론 부서별로 인력을 뽑는데 그 일자리에 필요한 기준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추경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선발기준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에 얼마나 처해있는가라는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가는데요, 하여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내부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각 부서별로 일자리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일자리 기준이 있고 그런 거에 맞춰서 아마 채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이기중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준인건비 현재까지 집행율이 몇 %, 올해 말까지 기준인건비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가요? 100% 넘지 않고.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건 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중에 임기제공무원들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부분이 압박으로 오나요, 현재? 임기제공무원들 때문에, 임기제. 예를 들면 관제센터에 기간제에서 임기제로 바뀌고 있었잖아요. 그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초과가 되거나 혹시 압박이 있거나 그러지 않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임기제공무원만 압박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가 더 사실은 압박이. 전체적으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임기제로 따지면 그게 넘치는 정도가 있고 한데 임기제같은 경우는 기준인건비를 넘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넘치고 있었어요 임기제는. 기준이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직이나 공무직 이런 데서는 좀 남고 그랬었는데 지금 일반직도 약간 차오르다 보니까 거의 90몇 % 올라온 상태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관악구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임기제 같은 경우는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이걸 행정안전부에 변경요청을 하든지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현실에 맞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지방분권 그게 헌법에 반영되거나 해소될 걸로 보는데 지금까지는 행안부에서 우리가 특히 찾동 같은 경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이미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을 안해 주거든요. 그런 게 불합리하다 생각하는데 그걸 강조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사용할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로 하면서 행안부 승인을 안 받고 했다고 해서 지금도 인정을 안해 주고 있거든요. 기준인건비 인원 수에. 그런 게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영진위원
만약 그렇다고치면 우리 관악구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패널티 받는 거 있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우선 조직진단을 받도록 돼 있어요.
민영진위원
조직진단을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민영진위원
누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 의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기준인건비 넘치면.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은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기준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하루속히 이거 개선하도록 서울시내 25개 구청장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까지 나서서 해결해야지요. 이거 매일 쪼들리고 살면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서울시 전체 구가 그러면 단합을 해서 할 수 있을텐데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은평구 몇 개 구만 그런 상태고,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데는 여유가 많이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런 원인이 뭔지요? 원인이. 원인이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원인이 정확한 기준을 행안부에서 정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히 분석은 안 되는데 원래 당초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인건비 총액에 대한 인구수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정했는데 우리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기준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상향조정되는데 그게 없었고.
민영진위원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계속 디테일하게 확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직원수도 늘어나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건데.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임기제같은 경우도 어떤 물가상승율 정도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기준인건비를. 그러다 보니까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당초에 기준인건비를 정할 때 우리는 임기제가 적었었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매년 변화되는 것만 하다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불리한 입장이지요.
민영진위원
이걸 해결할 방법이 뾰족한 게 별로 없겠네요, 현재까지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회복지직 소급해서 인정해 줬으면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영진위원
찾동 108명?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특히 우리가 사회복지직이 많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제일 많이 108명을 채용했고.
민영진위원
그런 이유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감액이 1,900만원 됐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강사님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중복 빼고요, 쭉 해가지고 몇 분 정도?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190여 명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190여 명 중에 투잡 하시는 분도 있고 원잡 하시는 분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분들 관련해서 제가 목소리 가끔씩 들어봤는데 생계로 하셨던 분들이 계신 거 같아요. 그런 분들이 수입이 없어지니까 또 1인 자영업자고 하다 보니까 지원되는 게 거의 약소하거나 없거나 그런 게 있나봐요. 그런데 문화체육과나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이라든지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회관 강사님들 관련해서는 대책이 없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문제를 아무래도 영세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강사로 지급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검토를 했었고요, 세 분 변호사님 중에 두 분께서 그분들은 근로자로 볼 수가 없다, 자유롭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문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깝지만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전 자치구를 파악해 봤더니 역시 지급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지만 지원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도 안타깝네요. 두 번째, 저는 일자리 추경에서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 여름하고 겨울 아르바이트 뽑잖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각각 50명씩 뽑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50명씩입니다.
민영진위원
예산은 1억2,000 정도 되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1억2,800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1억3,000 정도 되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요즘에 대학생들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사항이 안 좋으니까 저는 이번 추경에 당연히 대학생들 일자리 올 여름과 겨울 추경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올 줄 알았어요. 아쉽게도 없어요. 왜 그런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꼼꼼히 못 챙긴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지금이라도 반영하면 가능하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반영해 주시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경쟁률이 보통 몇 대 몇이었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20대 1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20대 1이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반영을 해야 되겠군요.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잘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한 거 하나. 자치회관 전기료 감액은 4개월치로 했는데 프로그램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실비 감액은 3개월치로 계산을 했어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월 초에 갑자기 프로그램을 중지시켰습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는 4월에 다 집행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4월 중에도 혹시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지 몰라서 강사료는 3개월로만 저희가 감액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풀리면 강사님들 아까 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힘들어하시니까 최대한 빨리 당겨보려고 고민했었던 거거든요.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달이라도 나오시면 한 달치는 더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15일 이상 했을 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달 임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작업을 할 때는 생각을 한 달 정도 차등을 뒀던 겁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이 2개가 원래는 맞아야 되는 건데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공공요금은 저희가 작년대비 했을 때 4개월분을 감액해도 큰 문제 없겠다 싶어서 한 달을 더 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예, 그리고 아까 민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건 맞아요. 세 분 중에 두 분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는데 나머지 한 분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건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거지요.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분이 강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그냥 어떤 민법상의 용역이나 위탁계약 같은 건데 어쨌든 이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수행되지 못했더라도 일부라도 지급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혹은 우리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00% 내지 70%까지 다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타구 사례까지 파악을 안 할 수 없었고요. 타구 사례도 검토중인 데는 있었지만 전혀 지급을 안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꼭 강사료 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식으로라도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꼭 타구에서 다 안 하고 있다고 우리도 안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자치회관 강사가 실제로 주수입원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이미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 부분이 저희가 문화체육시설이나 이쪽 강사들하고 조금 다른 게,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는 수강료 연동제로 계약이 돼 있어요. 강사료 자체가. 수업이 없는데 연동제로 돼 있다 보니까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른 거고. 그 다음 강사분들이 관악에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종목에 따라서 인근 구들을 같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 보조를 맞춰줘야지 우리구만 준다고 하면 인근 구에서 또 민원이 생기고 이러니까 타구 현황을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시 자치행정과에 한 번 위로금조로라든지 기타보상이 가능한지 그건 시 차원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 생계형 강사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수강료와 연동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수익도 그만큼 줄어드는 건가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사실은 운영주체가 동 주민자치위원회고 그다음 우리 구에서 예산 나가는 건 부족분에 대한 보조기능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데들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수강료는 바로 세입을 잡잖아요.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성격이 달라서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기중위원
예, 그러면 그게 구청장간에 협의가 됐든 서울시의 건의가 됐든 그런 걸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평균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를 12월에 시작해서 1월에 하고요 여름방학은 7월달에 해서 근무일수는 20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1일 4만7,950원이 일당 기준단가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름방학 50명, 겨울방학 50명 해서 100명 해서 총 1억2,8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가 1억1,900, 1억2,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친구들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4대 보험료가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억2,8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게 집행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 부서·동에 배치돼서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거지요. 수치 계산이라든가, 정규직 직원들이 요구하는 일을 거들어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115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홍보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홍보과장 구남열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재난문자서비스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최근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카카톡채널 많이 발송을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한 달 평균 7회로 잡아놨는데 지난달 이번달 보니까 거의 한 3~40회, 한 달에?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재난문자가 가잖아요. 재난문자가 오는데 같은 내용으로 카톡을 또 보낼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위원님, 재난문자는 바이트가 - 문자수가 - 제한이 있어서 30자나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확진자에 대한 현황하고 동선을 전체를 다 카톡으로 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거지요.
이기중위원
물론 길이의 차이는 있긴 한데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는 게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재난문자도 동선 다 URL링크 해서 눌러보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재난문자랑 꼭 중복으로 보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예, 그런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카카오톡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전자신문 같은 경우 월 4번 하고, 관악소리를 발송해서 한 7번 정도 올해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고 이런 게 유익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한 3,000명 정도가 우리 채널친구였는데 이걸 서비스를 해 주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한 1만8,000명 정도 회원을 확보해서 사실은 카톡문자로 지금 현재 확진자 동선이나 이런 걸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구정을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이라든지 유익한 정보를 알릴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회원수를 확보해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1만8,000명이요?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여기는 3월 12일에 1만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0여일만에 또 7,000명이 더 늘어난 거네요?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여기 잡힌 예산이 오히려 모자라지 않나요?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예. 이거 올릴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달라서 사실은 924만원 올렸는데 한 1,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만8,000명으로 계산을 하면. 이건 1만1,000명 정도로 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일단은 2차파동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진정세라서 이렇게 급격한 증가는 앞으로는 한동안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봐도 여기 예산 잡은 거 보다 훨씬 늘어난 상황이라서, 그러면 증액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예. 지금보다 한 1,000만원 정도 증액하면 12월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최준용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체는 그렇게 의견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예. 초반에만 좀 트래픽이 있어서 블로그 아이콘을 앞 쪽에 배치하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니까 별 민원은 없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스마트도시 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에 지금 추경에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작년부터 준비하던 혁신적인 사업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스마트조명 폴대를 구입·설치한다고 7,000만원이 올라와져 있어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작년에 이걸 면밀히 검토를 안 하셨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는 기존에 한전주나 기존 전주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전에서 한전주 같은 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불가하다고 통보온 게 12월쯤 돼서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상이랑 달라져서 금년에 설치한 것은 10대를 설치했는데 시범적으로, 기존 CCTV 폴대를 활용해서 시범으로 10대는 설치했고요, 추가로 우리 예산에 반영된 10대는 기존 CCTV 폴대를 이용하다 보니까 시범 설치한 거리가 일정하지가 않아서 최대 효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정거리의 간격을 두고 한번 인공지능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직접 폴대를 일정간격을 두고 설치를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민영진위원
신림동 7길 24에서 50이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과연 미리 검토를 잘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전주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과연 스마트 안전조명이 최적의 위치인가 먼저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이게 최적의 위치가 아니다, 그러면 새롭게 폴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이거 관련해서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부서협의는 다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온 게 12월쯤 돼가지고
민영진위원
12월달에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때쯤 가서는 이미 예산도 다 올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그러시고. 저는 한번 그 위치에 가셔서 한전주의 당초 목적대로 설치하려고 했던 그 장소가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당시에는 현장에도 가고, 당시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현장까지 확인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민영진위원
여기가 담당부서 아닌가요, 담당? 혹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제가 봤어요. 한전주가 최적의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래요?
민영진위원
예, 최적의 위치가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한전주를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두 가지를 검토를 하셔서 차라리 한전주 빼고 우리 돈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맞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 10대는 저희가 경찰청하고도 협의하고 그다음 여성가족과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했고요. 그 다음 우리 스타마트정보과에서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가장 최적지가 어디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0대를 설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는 이 사업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다 끝나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안전조명 관련해서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나중에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기존 CCTV하고 이거하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데이터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기존 CCTV는 영상이 통합관제센터로 들어오면 그걸 관제사가 위험 동작이다 아니다 판단해서 경찰청에 연락을 하거나 소방서에 연락을 하거나 그러는데 그게 숫자가 한 4,000개가 넘기 때문에 그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거 스마트 안전조명에 달려있는 CCTV는 이상동작이나 이상음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즉시 그때 표출이 돼서 관제사가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서 바로 연락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명이 된 건 없잖아요, 데이터가?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지난번에 한 번 시연을 해 봤거든요, 시범적으로 10대를 설치해서. 그런데 폭력장면이나 이런 걸 하면 바로 튀어나오고
민영진위원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때 여기 한번 갑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진짜 효과가 있는지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효과가 탁월한 건 있고요. 또 일부는 아직은 인공지능이 초보단계라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지금 2차적으로 보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말쯤에 다시 한번 시연을 자체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민영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데이트 주체는 ‘아이브스’라고 이상음원을 감지해서 그걸 탐지해서 표출하는 거기에서 하는 건데요. 일단 이상동작이나 배회하는 동작이나 이런 것도 아이브스 회사에서 직접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스마트 안전조명에 접목한 겁니다.
예.
예, 가능하겠습니다.
그건 이미 작년에 빅데이터 분석을 저희 직원이 해서 다 돼 있습니다.
예.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사업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교육장 운영 인건비 위탁교육비, 말하자면 이 예산으로 교육 전체가 다 진행이 되는 거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6,000만원이요?
이기중위원
예. 매칭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교육비로는 각 구마다 5개 구하고 서울디지털재단하고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열어서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된 건데 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인건비하고 커리큘럼 개발비가 한 4,3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육장 조성 및 운영이 1,700만원, 로봇 제작비용이 1억2,000만원, 회의나 워크숍 이런 것들 하면서 2,000만원 각 구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인데, 그런 거지요. 어떤 장소에 로봇을 여러 대를 놓고 어르신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 쪽이 됐든 사람이 와서 그걸 진행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원래는 로봇이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반이라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보조강사도 두면서 초반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로봇자체로만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초반에는 이게 잘 돌아갔는지도 보고 조작법도 보고 해야겠지만 어쨌든 로봇이 있으면 이게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가서 켜고 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하나요, 장소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5월달에 최종적으로 컨소시엄 기관이나 업체가 협약을 하긴 할 텐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건 전산교육장이나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로봇이 몇 대나 있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시범적으로 할 때는 10대 가지고 5개 구를 돌아가면서 한 2주간씩 하고요
이기중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높이는 43㎝ 정도에 폭은 한 20㎝ 정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기중위원
안 쓸 때는 쌓아놓았다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교육할 때 쭉 꺼내서 하고 교육 끝나면 어디 넣어놓고 이렇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래야 되겠지요. 최종적으로는 한 40기가 우리 구한테 올 겁니다, 40기.
이기중위원
40개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때도 제가 따로 오셨을 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하지요? 무상품질보증기간 같은 게 있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게 업체는 1년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5개 구에서는 2년 정도로 해달라 이렇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협의중이에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기중위원
사실 저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카카오톡을 가르쳐주는 건 그냥 사람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굳이 로봇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공모를 통해서 또 우리구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지원도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여기에서 깎기는 뭐합니다마는 굳이 저는 이게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만들어낸 어떤 거품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굳이 로봇을 시키는 건.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일반적으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보격차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금 키오스크나 이런 것도 다루기가 서투시거든요.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런데 실제 로봇 가지고, 카카오톡 자체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힘드신데 강사가 교육하는 것과 로봇이 교육하는 것을 숙명여대에서 한 번 분석을 했더라고요, 옛날에 한 걸. 그런데 로봇이 하는 게 만족도가 높다고
이기중위원
그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제로는 로봇하고 대화하면서 카카오톡 배우고 또 다른 것도 가능하거든요. ‘트로트 좀 틀어달라’ 하면 음악도 나오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더 만족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강사가 한다고 하면 1대 다가 되고 로봇하고 하면 1대 1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똑같은 1대 1 조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이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이 키오스크 말씀하셨는데 키오스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일단 가면 낯설고 조작이 어렵잖아요. 사람이 해주는 게 편하지 로봇이 해주는 게 더 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런 면도 있고 분석결과도 있고, 그 다음에 4차산업의 산물을 인공지능로봇이라는 걸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체험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체험도 해보실 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 보셨어요, 로봇?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저는 직접 보지 못하고 유튜브하고 회사에서 보낸 준 영상을 봤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저는 그냥 이 돈이 있으면 사람을 채용해서 일자리 늘리고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로봇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주시되, 사실 어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야 될 그런 건 없을 거 같고요. 오히려 간단하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면서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이 창작이 돼서 오히려 그렇게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작년에 개발한 게 카카오톡 교육이 주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주력을 하되 앞으로는 범위를 넓혀서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영역을 넓혀갈 걸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정되게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걸 다방면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흥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나중에 한번 나오면 방문해 보겠습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게 반려견처럼 이것도 하나의 반려로봇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5시23분 산회